노무현 전 대통령은 '교사'다. 소통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준 이가 바로 그이다.

오만과 독선이라고 했다. 상당수 사람들이 '대놓고 지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법에 그런 딱지를 붙였다. 그리고 떨어져 나갔다.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최대의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반노무현 정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떨까? 그는 극복하고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철을 밟지 않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반노무현의 적자였던 그가 이제는 노무현의 수제자가 되고 있다. 그와 그의 참모·각료들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추리기도 힘들다. 너무 많다. 그래서 제한한다. 어제 하루 동안 나온 말들로만 제한한다.

▲"친일 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는데…" : 이명박 대통령,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가 친일 인사 4776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광우병 감염 우려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으면 하겠다고 했던 것이다…설거지를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왜 대통령이 사과하나”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세 사례 모두 지극히 부적절하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을 용서한 적이 없다. 국민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일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 징용자들이 지금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를 내세워 '용서'를 언급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걸 '용서'로 인식하는 국민도 없을뿐더러, 이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오히려 이 대통령의 '우리' '용서' 발언이 '국민화합'에 저해가 될 뿐이다.

▲"광우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면 나가야 한다. 저잣거리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 살펴야 한다. 일정이 바빠 짬을 낼 수 없다면 여론조사라도 한 번 의뢰해볼 일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지를…. 유 장관은 “저도 미국 가면 쇠고기 자주 먹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그의 개인 행동일 뿐이다. 상당수 국민은 '광우병 마루타'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되돌려줄 말이 있다. “매사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변인의 말이다. 바로 이게 문제다. "설거지를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먼저 "고맙다"고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터진 게 바로 IMF환란이고, 그 후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설거지' 하기에 바빴다. 그 탓에 양극화가 심화됐고 민생이 피폐해졌다는 원성이 치솟았고 이 민심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잊지 말아야 한다.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전임 정부의 공과는 후임 정부의 자산이자 부채라는 사실을.

개별적인 반론은 이쯤 해두자. 말꼬리 잡을 이유도 없고 논리 싸움을 할 필요도 없다.

중점을 둬서 살펴야 하는 건 총론이고 맥락이다. 이 대통령-유 장관-이 대변인의 말에서 공통되게 드러나는 건 '괴리'다. 그들이 언급하는 주체와 실제 주체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

이 대통령의 '우리'와 유 장관의 '국민', 그리고 이 대변인의 '남'은 너무 일방적이다. '우리'와 '국민'과 '남'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주장한다.

이건 독선이다.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지 않은 채 옳은 것으로 전제해 놓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다. 그래서 오만하다.

이런 사례가 있다. <서울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홍보 전담조직을 꾸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책 홍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향상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라고 한다.

기조는 뚜렷하다. '수렴'과 '경청'이 아니라 '설득'과 '홍보'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렇게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정책의 진정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강화하고 청와대·국정 브리핑을 만든 것과 흡사하다.

흡사한 게 하나 더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그랬다.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의 성격을 '참여정부'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도 그랬다.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 뿐이다.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의 철학과 정부 정책은 별로 잘못된 게 없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민심이다.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하는 건 필연이자 당위다. 사고는 이런 수순으로 진행된다.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소통'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도진개진'이다. 굳이 차이를 찾아야 한다면 어느 정부가 더 꽉 막혀있는지, 그 정도를 재는 일만 남았다. 

●초등학생 100여명 가담한 성폭력 사건 '충격'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5∼6학년 남학생들이 3∼4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강요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학교 안,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 등을 가리지 않았고,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담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보고 이를 흉내냈는데요.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한 교사가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성행위를 흉내 내는 학생들을 발견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확인했지만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그쳤고, 교사들에게는 이 문제를 공개하지 말도록 종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구시교육청은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1일 대구의 한 중학교 안에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이 같은 학교 남학생과 인근 중학교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단체별로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의 계획에 따르면 센터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 장학 및 연구 기능은 각각 교사와 민간에게 넘기고 보습학원의 감독이나 평생교육기관 운영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 아프간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둔중인 아파치 롱보 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간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대는 헬기 20대에 병력 50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한미군 3500명의 추가감축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 8500명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뒤집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유명환 외교 “광우병 걱정하는 국민 얼마나 있는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광우병 걱정은 국내 농축산업 보호나 정치적 해석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성 민주당 의원이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구 35%에서 병이 발생하지만 한국인 유전자 구조는 광우병에 취약해 인구 95%에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아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성 의원이 다시 “그런 정보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도입에 광우병 우려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유 장관은 “저도 미국 가면 쇠고기 자주 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다음달 7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조치에 대한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홍보 전담팀 만들기로

청와대가 정책 홍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향상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홍보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정책의 진정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글로벌 리더, 목표만 있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어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까지 해외 취업자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봉사자 2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연간 2500명 수준인 해외 취업자를 5년간 5만명으로 늘리겠다며 외국 기업이나 국내 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에 취업시키겠다고 했는데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인턴이나 해외 봉사자에게 항공료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확보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핫라인이 썰렁하네

이명박 대통령이 3월말에 기업인 100여명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지금까지 걸려온 전화는 10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한 건도 없고 중소기업 대표들만 간간이 전화를 걸어올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들어 “기업에 다가가서 제대로 홍보하라”며 실무진을 다그치고 대상을 100여명에서 200명선으로 늘렸는데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기업인들이 내게 직접 전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인이 실제로 청와대에 애로사항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받기보다는 분야별 담당 비서관이 먼저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폭력행위 중국인 강제출국시키기로

검찰이 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성화 봉송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에 가담한 중국인을 강제 출국 등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남대문 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폭력시위 가담자를 가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차 중국을 방문한 이용준 차관보를 통해 중국에 거듭 ‘유감’의 뜻 표명할 방침입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들이 성화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인 경찰관과 기자 등이 다쳤다”며 “이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인들이 성화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행동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며 “의도 자체가 선량했기 때문에 티베트의 폭력시위와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 인사 4776명 발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가 어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자, 방응모 조선일보 사주,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무용가 최승희 등 4776명입니다. 사전은 8월에 발간됩니다.

●내년 예산, 복지에서 성장으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어려웠지만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 편성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혐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지침으로 복지 예산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의 예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국환 2차관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지출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 촉진, 미래 대비, 투자 지속의 3대 원칙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거듭 ‘복당’ 촉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에 대한)공식 결론이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양정례 어머니에 사전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낸 15억여원을 공천대가로 결론 내리고 양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순애 건풍건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버블세븐 집값 내리고 서울 강북으로 올라

국토해양부가 전국 공동주택 933만 가구와 단독주택 401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버블세븐 지역은 떨어진 반면 서울 강북은 올랐습니다. 버블세븐 지역 중에선 경기 분당이 7.3% 떨어진 반면 서울 강북·도봉·노원구는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전원에 기금 모금 요구

중앙대 대외협력본부가 3월 18일에 900여명의 모든 교수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수 한 명당 하나의 장학연구기금을 만들라며 “교수님의 아호나 존함을 따 기금 이름을 결정하고 스승과 제자가 힘을 합쳐 모금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범성 박범훈 기금, 송정 홍원표 기금 등 8개의 기금이 모금운동을 벌이는 중인데 한 보직교수는 졸업생 400여명에게서 8억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반발도 있습니다. 황선웅 교수협의회 회장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을 앵벌이로 모냐, 호를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데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가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측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다급했던 모양이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어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성화 봉송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인 난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만 하룻만에 대응한 것이다.

알리고 싶었나 보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설명했다.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에서 강한 의사 표시”라고 했다.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의사 표시다.

받아들여도 될까?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까?

글쎄다. 문태영 대변인은 "강한 의사 표시"라고 자평했지만 전폭적으로 수긍할 만한 것 같지는 않다. 과거에 일본이 역사 도발을 했을 때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한마디 했던 사람은 장관 아니면 차관이었다. 이번엔 차관보다. 게다가 의사 표현도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내버렸다.

정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부문, 즉 경찰의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난동 현장에서 체포한 중국인은 단 한명. 이 중국인조차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다. 폭력행위처벌법도 아니고, 게다가 구속도 아니다. 경찰은 채증된 사진을 판독해 난동 주모자를 검거하겠다고 뒤늦게 밝히고 있지만 얼마나 가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도 낫다. 그래도 외교부나 경찰은 '액션'을 취했다. 감질나긴 하지만 뭔가 보여주려는 시늉은 했다. 그래서 낫다. 다른 곳에 비하면 그렇다.

두 거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중국인 난동으로 어제 하루 사회가 들끓었는데도 그 흔한 대변인 논평 하나 내놓지 않았다. 두 정당 홈페이지 어느 구석에서도 관련된 논평이나 브리핑을 찾을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밝힌 '침묵'의 이유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그랬다. "이슈가 많은데 모든 것에 대해 다 코멘트를 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현안에 대한 논평만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다"고 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이 그랬다. "이(중국인 난동)는 국제적으로 티베트와 중국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해프닝"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코멘트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프레시안>에 밝힌 입장이다.

공당의 인식이 이렇다. 자국민을 폭행하고 자국의 치안을 농락한 사건을 "필요한 최소한의 현안"에 끼지도 못하는 "해프닝"으로 치부한다.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힌다.

그래도 이건 말해야 겠다. 차영 대변인이 한 말, 어쩌면 두 거대정당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가 담겨있는지도 모를 말에 대해 언급해야 겠다. "중국과의 관계"다.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동포가 살고 있고,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고, 북핵과 동북아 정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성질나는대로 상대하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그건 정부의 몫이지 정당의 몫이 아니다. 정당이 먼저 나서서 헤아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다. 정당의 중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교 바람잡이' 역할이다. 국익과 국가의 자존을 위해 할 말 하고 요구할 것 요구해야 하는데도 상대국과의 관계 때문에 정부가 대놓고 말하기 어려울 때 정당이 도와주는 게 상례다. 정당이 나서서 국내 여론을 조성하고 이 여론을 갖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해줌으로써 정부의 발언력을 높여주는 게 통례다. 국제외교무대에서 정부가 "국내 여론과 정치상황이 이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정당의 기능이다.

현실은 뒤집혀 있다. 정부는 그나마 "유감"을 표명하는데 정당은 입에 자물쇠를 채웠다. 정당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심각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마저 한 마디 하는데 두 거대정당은 입을 닫고 고개를 돌렸다.

참으로 희한하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우는 두 거대정당이 엉뚱한 대목에서 '침묵 공조'를 하는 게 희한하고, 이런 두 거대정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게 희한하다.

●정부 경제목표치 줄줄이 뒷걸음질

기획재정부가 올 경제목표치를 줄줄이 내려잡았습니다.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6월말까지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보고 하반기에 성장률 수정치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고용은 애초 목표치 35만명을 크게 밑도는 2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애초 전망치 3.3%보다 높은 3.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경상수지는 애초 목표인 70억 달러 적자보다 더 큰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재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액수는 95조 6천억원이고 신규 고용도 7만 7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투자실적 75조 5천억원보다 27% 늘어난 것이고 채용규모는 18%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 이사비로 돈 펑펑 써

<동아일보>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이사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비용이 142억 5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사비용이 23억 2305만원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새 집기구입비로만 6억 1224만원을 썼고, 국토해양부는 9억 7472만원 중 4억 6995만원을 집기구입비로 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제2차관실을 새로 만들며 구입한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이 2153만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 “책상 등은 그대로 두고 개인용 컴퓨터와 서류 등 필요한 물품만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대운하 계속 추진”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낸 보고서에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와대의 보류 얘기는)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 사항 등을 검토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내 순위 5위까지의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5월말 경에 대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난동에 정부 “유감”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어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성화 봉송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에서 강한 의사 표시”라고 했습니다. 닝 대사는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양국 국민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전한 청와대 만찬 풍경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선자 만찬 분위기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나는 지난해 대선 이후로 대통령 앞에서는 담배도 안 피운다. 선거대책위 해단식 때도 나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다가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김효재 당선자의 권유로 나도 대통령과 ‘러브샷’을 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도나도 대통령에게 폭탄주를 권해 대통령 앞에 폭탄주 잔이 수북이 쌓이더라”며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대통령에게 술 권하려면 나한테 다 허락받고 드리라’며 농담으로 자제를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안상수, 정부와 각 세워온 이한구 견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표하는 정책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의견이 당 전체 의견으로 비쳐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었다. 앞으로 당의 중요 정책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표가 자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운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생뚱맞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대위 체제로 전환

김노식 친박연대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여원 가운데 7억원은 김 당선자 회사돈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당선자가 운영하는 생수회사인 (주)백룡음료의 계좌에서 부인 김모 씨 계좌로 이체됐다가 다음날 친박연대 계좌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김 당선자는 애초에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돈이 워낙 급해 회사에서 공과금을 내려고 마련해 뒀던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박연대는 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홍사덕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청원 대표는 위원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14억여원

창조한국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빌리거나 특별당비로 받은 돈이 14억여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구속된 이한정 당선자 주변 인사가 5억 9500만원을 당에 빌려줬으며,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용경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 8천만원을 당에 빌려줬고 총선 직후 추가로 3천만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3번인 유원일 후보는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당에 빌려주거나 특별당비 형태로 냈고, 4번 선경식 후보는 1월 1억원을 당에 대여해 준 데 이어 3월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 돈은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혜진예슬법 쓰지 말아달라”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기로 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안의 이름에 ‘혜진예슬법’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이달순 씨도 어제 열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률 명칭에 아이들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아달라”며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다이야기’ 다시 기승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결과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수가 전국 4천여 곳에 달했습니다. ‘바다이야기’가 성행하던 2006년 8월의 성인 오락실 수가 1만 5천여 곳이었으니까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 때 자취를 감췄던 ‘바다이야기’가 짧은 기간에 1/3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게임기 한 대 가격이 7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지난해 5월에는 30∼4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100만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말라리아 토착화 진행중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1993년 ‘삼일열 말라리아’ 감염 군인이 경기 북부 DMZ에서 처음 나온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감염자 수가 2만 3413명에 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감염 환자 대부분이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인근 DMZ에 근무하는 군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군인과 민간인 환자가 대략 1대1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모기는 DMZ 북쪽에서 남쪽으로 5-10km 이상 이동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감염 민간인 대부분은 DMZ에서 남쪽으로 10km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 교수팀은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남한 지역에 재유행 말라리아가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 교수팀은 재유행 말라리아를 근절하려면 대규모 예방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 북부와 서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에서 북한과 협조해 남북한 공동 말라리아 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쩜 저리 똑같을까? 물러나는 사람들의 발언이 똑같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그랬다. "투기꾼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다. "억울하다"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은 모두 물려받은 것이라는 말로 '왜 정당한 부를 문제 삼느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에도 똑같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도 억울하다고 했다. "다 사실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남편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 변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거꾸로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단지 여론재판에 걸려 희생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모두가 억울하다?…시각·입장이 다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들의 이런 '당당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다. 시각차와 입장차다. 국민 정서와 크게 어긋나 있는 이들의 시각이 단지 이들만의 것인지를 짚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랬다. '학교 자율화' 조치를 내놓은 후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그랬다. '생쥐깡' 파문이 일었을 때 "생쥐를 튀겨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고 했다.

'한가한 얘기'를 넘어 '염장 지르기'에 가까운 이들의 발언에서 온기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국민 처지와 국민 정서에 밀착해 있다는 증좌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마당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했다. 어제는 1억원짜리 일본 소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스스로 7%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52개 생필품조차 집중관리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꼬투리 잡으려고 복기하는 게 아니다. 말꼬리 잡으려는 의도도 없다. 이런 사고와 입장에 경도된 정부 당국자들이 펼칠 정책이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립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나타날 혼선이 우려되기에 하는 말이다.

기우가 아니다. '학교 자율화' 조치의 발상법이 그러 했고 '혁신도시' 정책의 갈짓자 행보가 그러 했다.

'프레스 프렌들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말하자. 엇나간 정책과 혼란스런 정책 집행 때문에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또 뭐라고 할까?

전에는 그랬다. '오해'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오해'라고 했다.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원망'이 싹트게 돼 있다. '오해'가 빚어지는 건 '소통'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탓하려 할 것이다. 물러난 각료가 언론을 향해 '억울하다'고 한 것처럼 남아있는 각료들이 언론을 향해 그럴 것이다. '너무 한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일단 혼선의 여지를 줄일 것이다.

6월이면 18대 국회가 구성된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는 국회다. 때맞춰 당 대표도 갈리고 원내대표단도 교체된다. 진용을 갖추면 밀어붙일 수 있다. 혼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당정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다.

그래도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그럴수록, 그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민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일수록 국민 반발은 커질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과의 소통구조를 손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의 방법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모든 게 흉기였다. '전통적인' 물품인 돌멩이만이 아니었다. 깃대를 동원했고 김밥까지 투척 도구로 삼았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인도와 차도를 가르지 않았고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길이 이랬다. '중국판'이었다. 오성홍기가 넘실댔고 중국인들로 넘쳐났다. 그리고 곳곳에서 중국인들의 '과잉 행동'이 연출됐다.

정정할 필요가 있다. '과잉 행동'이란 표현은 부정확하다. 경찰이 그동안 써온 표현을 빌리면 명백한 불법·폭력행위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역시 경찰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단호히' 대처했어야 한다. 도로를 점거했고 폭력행위를 일삼았으니 '사복체포조'를 투입해 현장에서 연행했어야 한다.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몇몇 중국인을 연행하긴 했지만 오성홍기를 앞세운 수천 중국인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뚜렷이 대비된다. 3월 28일 서울광장에서 '등록금 해결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을 때 집회 참가자보다 더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했고 애초의 공언대로 '사복체포조'까지 투입했던 전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경찰이 중국인들의 폭력행위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외교마찰을 우려해 자제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치안주권이 걸린 문제다. 외국인이 한국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불법·폭력행위를 일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치안주권 침해다.

법치에 대한 믿음이 걸린 문제다. 치안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찰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초 법질서 확립'을 운운하는 건 낯간지럽다. 자기 국민을 상대로는 '사복체포조'까지 동원해 엄단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외국인들은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평화적인 외침을 틀어막으면서 폭력적인 투척·구타행위를 막지 못하는 건 본말전도다.

법치를 운운할 요량이라면 잣대는 하나만 들어야 한다. 경찰이 주장해왔고 정부가 역설한대로 '예외 없는 법 적용'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집회 참가자보다 더 많은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사복체포조'까지 동원하려는 이유가 오로지 '법치주의'를 구현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공언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두고 볼 일이다. 성화 봉송 현장에서 연행한 몇몇 중국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현장에서 채증한 불법·폭력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권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그건 불평등하게 맺은 한미행정협정이 떡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는 이런 협정을 맺지 않았다. 오로지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판단은 그 다음에 내려도 된다. 정부와 경찰의 '기초 법질서 확립' 주장에 진정성이 담긴 것인지, '사복체포조' 투입이 타당한 것인지는 중국인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본 다음에 가려도 늦지 않다.

●박미석 수석 사의 표명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지난 2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에게 “억울한 점이 없진 않지만 내 문제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류 실장이 어제 과천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쇠고기 개방 다음은 “소비자 몫”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 게 맞다”며 “그 다음은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화우는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 마리 가격이 1억원 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관련해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7% 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내년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며 “그러면 2∼3년 후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탄탄한 기초 위에서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서 추경 편성 않기로

한나라당과 기획재부가 맞서왔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 공개 않고 ‘통과’ 여부만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 2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수능 영어시험 대신 치르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성적 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통과여부’가 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난이도가 다른 여러 수준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방법 등 논의할 부분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 늦춰져 빨라야 2010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지난 27일 한국의 대원외고와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 위해 사생활을 희생하는 등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대학의 한국인 학부생은 103명으로 이중 34명이 두 고교 출신이라며, 올해 대원외고 학생의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점수가 2400점 만점에 2203점으로 미국 최고 명문고 중 하나인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의 2085점보다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의 비결은 끊임없는 학업 독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원외고에서는 교사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새벽 2시에 이메일로 보내면 학생이 다시 새벽 5시경에 재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고, 민사고 기숙사에서는 새벽 2시에 전등이 꺼지면 손전등을 켜고 몰래 공부하는 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국가적 강박관념이 됐다”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원외교 명목 외국 방문 예산이 100억원

17대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명목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팀당 약 6300만원입니다. ‘의원 외교’ 명목으로 3회 이상 방문한 국가가 이집트·체코(5회), 그리스·터키·페루(4회) 였습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현지 공관장에게 건네는 격려금과 사우나 비용까지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 관광차량 렌트비·가이드비·크루즈 승선료·관광지 입장료 등도 지출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창조한국당에 수억원 추가 입금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번이었던 유원일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총선 직전 당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혐의를 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낙천자 후원금 반납 규정 논란

현행 정치자금법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았더라도 당내 경선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면 선거비로 사용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안 내도 되고 당의 결정에 승복한 사람만 손해 본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낙천자들이 이 점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규정이 이렇다보니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낙천한 한나라당 모씨는 후원금 1천여만원을 선거비가 아니라 후원회 자체경비로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해 한 푼도 물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무용계 논문, 표절…재표절

<국민일보>가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무용계에서 발표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중 200여편을 추려 분석한 결과 최소 50편이 표절로 추정됐습니다.

중앙대 무용학과 김승일 교수가 1999년 2월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기방무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같은 학과에서 한 해 전 석사학위로 인준된 ‘기방무용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와 서론, 본론 대부분이 똑같았습니다. 두 논문의 지도교수는 동일인이었고요.

대전대 무용학과 정형수 교수의 1988년 석사논문 ‘장 조르지 노베르의 예술세계’도 1975년 경희대 대학원 논문과 본문 부분이 똑같았습니다. 베낀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을 다른 저자가 또 다시 표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옥션 개정약관은 ‘면피용’

옥션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후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 취급방침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측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옥션에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역시 신이 내린 직장…공공기관 연봉 최고

302개 공공기관 직원(임원과 비정규직 제외)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재작년보다 5.1% 늘어난 5340만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임금 3220원보다 66% 많았습니다. 96곳은 삼성전자 6021만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연봉 1위는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평균 9677만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코스콤 9185만원, 산은캐피탈 8917만원, 금융감독원 8784원 순이었습니다.

●성화 봉송길 곳곳에서 충돌

성화 봉송길 곳곳에서 충돌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성화가 빠져나간 뒤 중국 시위대 쪽에서 물병과 깃발 등이 날아와 일간지 사진기자의 머리가 찢기는 등 두 사람이 부상당했습니다. 지하철 역삼역 인근에서 탈북자 두 명이 도로에 뛰어들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앞 잔디광장에서는 ‘티베트 자유’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미국인 네 사람이 중국인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였고, 중국인 시위대 300여명이 티베트 국기를 흔들던 시위대를 쫓아 플라자호텔 로비로 들어와 20여분간 소란을 피우기 했습니다.

성화는 어젯밤 서해직항로 편으로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준비 없이 청와대 들어온 사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보좌진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만한 결심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과연 정말 몸을 던져서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준비는 자기 자신, 가정, 친척, 가깝게 지내온 교우관계, 모든 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거취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민정수석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며 “박 수석이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강부자 청와대’가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석 수석은 “땅을 같이 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 소유가 되는 줄 알고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부터 박 수석의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에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관련 의혹도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김병국 수석이 청와대 수석에 내정된 직후 땅을 동생에게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땅은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의 1만 2949 평방미터로, 김 수석이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유학중이던 1988년 6월 24일 매입한 것입니다. 김 수석은 이 땅을 올해 2월 22일 동생에게 증여했는데요.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땅 매입 당시 김 수석의 주소지는 땅 인근 지역인 선장면 선창리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땅은 동아시아연구원 쪽에 기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수석으로 내정된 뒤 땅을 내놓으면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우려돼 동생에게 4억 5천만원을 받고 넘기고 5천여만원을 증여세로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병국 수석은 11살 때인 1970년에 부친 남동생과 함께 경기 성남시 금토동 임야 2만 9752 평방미터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가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통장 돈 출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일 돌 생일 입학식 등 행사 때 친척들이 축하금 등으로 준 돈을 모아뒀던 통장이다.”

●미국, 이번에 북한-시리아 핵협력 문제 삼아

미국 백악관이 데이나 페리노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 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이런 행동과 기타 핵 활동이 종식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마이클 헤이든 CIA국장이 상하원 정보군사외교위 소속 위원들에게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0.7%…3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7%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04년 4분기의 0.7% 성장률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마이너스2.2%였습니다.

●박근혜 “전당대회 불출마할테니 복당시켜 달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가 7월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테니 (친박인사들을)복당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과잉수사·표적수사·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인쇄물, 서청원 사촌동생 업체에 맡겨

검찰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광고기획 관계자를 조사했는데요. 이 회사가 서청원 대표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선 공보물 인쇄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고기획사가 인쇄비로 7억여원을 책정한 뒤 인쇄업체에는 5억여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 “불심검문 거부자 형사처벌”

경찰청이 불심검문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불심검문 대상자를 현재의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위험 야기자, 특정시설 출입·체류자’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지외고 방과후학교에 외부 강사 초빙

경기 의왕의 명지외고가 유명 학원 강사들을 동원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번 학기에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언어·국사·논술·생물·물리 과목의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강사 전원을 서울 강남 유명학원에서 충원했습니다.

수강료는 일반 학원의 단과반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논술 수강료가 10회에 27∼34만원, 언어는 10회에 20만원, 국사·물리 등도 10회 20만원 안팎입니다. 학교 연구부장과 담임들은 학생들의 수강 신청과 수강료 납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강사 수업을 강하게 요구했고 학교운영위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인 지원금 횡령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원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후원금 등 1억 4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아파트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고 쌍꺼풀·주름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잔반을 수거해 먹였고,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에는 라면을 끓여 먹게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빙자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업체 전주가 프로골퍼 의사

서울 중랑경찰서가 미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고 770%의 연이자를 받아왔는데요. 이 업체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현직 의사· 프로골퍼·전직 교사·증권회사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공개

법무부가 어제 10월부터 상습 아동 성폭력범에게 채울 ‘전자발찌’를 공개했습니다. 전자발찌는 휴대폰 크기만 하고 무게는 150g 정도입니다.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는 동시에 휴대폰 기능을 가진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이 추적장치는 1분 단위로 법무부의 중앙관제센터로 위치정보를 보냅니다. 또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아동시설에 침입하면 관제센터로 경고신호를 보내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상은 성범죄 2회 이상으로 총3년 이상 징역을 살았거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