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반 년이 흘렀네요. 혼자 몇날 며칠을 끙끙거리며 블로그를 만든 게 반 년 전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생각나는대로 글을 써온 게 반 년입니다.

절감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참 미약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아는 게 짧아 말하지 못하고, 좀 더 취재하고 싶어도 발목이 잡혀 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면서 다시 ‘집단 지성’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럿의 노력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종배의 토씨’에서 ‘김종배’ 이름 석 자를 떼려고 합니다. 개인 블로그를 팀블로그로 바꾸려고 합니다. 언론계 후배 몇몇이 같이 하겠노라고 선뜻 수락해 줬습니다.

6월 1일부터 블로그를 개편합니다. ‘김종배의 토씨’라는 간판을 내리고 ‘미디어토씨’로 거듭납니다. 작고 보잘 것 없더라도 고민과 발품의 흔적이 담긴 콘텐츠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사에 토를 다는 콘텐츠에 덧붙여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사연이 스토리가 되는, 인생사를 토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부족한 점은 가차 없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www.tosee.kr로 접속하셨던 분들은 6월 1일부터 www.mediatossi.com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1.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쓰촨성을 방문합니다. 대지진 참사지역에 가 피해주민들을 위로합니다.

파격행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고, 외국 정상이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효과는 만점인 것 같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깜짝 놀랐고,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무된 표정입니다.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 앞에서 “상중(喪中)에 온 것이 신뢰관계를 쌓는 좋은 기회라고 역발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나라에 와서 이웃나라가 어려운 곳을 안 보고 갈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그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하기를 중국인 대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발표된 후 인터넷에 검은 리본이 달리고 있습니다. ‘▶◀謹弔 大韓民國’이란 리본입니다.

한국도 상중입니다. 국민의 80%가 미국산 쇠고기 재개에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대지진은 쓰촨성의 그것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은 쓰촨성의 가옥처럼 허망하게 무너져내렸고 정부에 대한 불만은 붕괴 직전의 언색호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3.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역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 된다는 낙담을 하면 된다는 낙관으로 역발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더군요. 어제 베이징 대학의 젊은이들 앞에서 “내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것밖에 없다”고 했더군요.

후진타오 주석 앞에서 한 말도 있습니다. 쓰촨행을 말리는 후진타오 주석에게 “나는 실용주의, 실천주의자다. 말하면 지킨다. 다른 시간을 빼서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스스로 실천주의자라고 했으니까 몸소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미리 포기하는 건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자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건 실용주의자의 행보가 아닙니다.

4.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칭다오)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잘 들릴 겁니다. 서해 건너 있는 칭다오의 닭 울음소리까지 듣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턱밑 청계광장의 외침을 못 들을 리 없습니다. 닭의 독창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합창을 못 들을 리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특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10년 걸릴 것을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무엇보다 성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잘 알 겁니다. 따뜻한 마음씨의 최고봉은 애민(愛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에게 성의를 보이기 전에 자기 나라 국민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도리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주객을 전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말을 뒤집지 말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관보에 실리는 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사진=한중조약 서명후 건배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청와대 홈페이지

●고시 강행…민심 강경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 발행하는 관보에 고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협상 결과에 ‘추가 협의’를 통해 확인된 ‘선언적 검역주권 인정’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내기로 하고 범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4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를 위해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화물연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60여개 대학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대학생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 주요 권역별 당원 궐기대회 형태로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원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자유선진당·민노당과 함께 오늘 장관고시 무효화를 위한 가처분신청과 소송,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특별담화를 통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민노당은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이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축산 농가 피해 대책이나 국내 위생 안전문제 등이 굉장히 보강됐다”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신당이 미 농무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8대 수입국 가운데 일본·멕시코·홍콩·대만·중국·러시아는 위생조건 외에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소의 도축부터 가공까지 미국의 수출 작업장이 지켜야 할 세부지침입니다.

●중국 “한미동맹은 역사적 유물” 언급은 계획된 것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외교결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중국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강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 발언은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상호 신뢰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안보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실로 특정 역사조건에서 산생된 것이며, 아태지역은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어청수 동생 룸살롱 보도’ 뒷조사·삭제요청 의혹

부산MBC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어청수 경찰청장의 친동생이 투자한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어 청장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경찰조직을 동원했다고 후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 청장이 부산경찰청 정보과에 직접 지시해 언론사의 취재동향과 기자의 신상정보까지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MBC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뉴스 다시보기 코너에서 이 보도 동영상을 삭제했고, 부산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용성 사장과 조현오 부산경찰청장이 통화한 정황으로 볼 때 경찰에서 삭제를 요청했으리라 짐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어 청장 동생이 호텔에 22억 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룸살롱은 무관하다”며 “어 청장이 기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새롭게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28일 네이버 등 17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 한 방송사가 지난달 말 보도한 어 청장 관련 기사와 게시물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절차 무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와 게시물 삭제 요청은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등 개인만 할 수 있는데도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나선 건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헌재 “자의적 집회 불허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신고 반려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한국합성HK지회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HK는 지난해 4월 파산 위기에 빠지자 최대 채권자인 삼성석유화학에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9차례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내 접수증을 받았지만 남대문경찰서가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삼성생명 인사지원실에서 제출한 옥외집회 신고서와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 집시법 8조 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 8조 2항은 “시간·장소가 겹치는 2개 이상의 집회·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환경 “국민이 잘 몰라 대운하 반대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어제 “(국민이)운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쓸데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운하에는 기존 강에 별다른 공사 없이 배가 다니게 하는 워터웨이와 강 양쪽에 콘크리트 벽을 쌓아 만든 커낼 두 종류가 있다”며 “일단 하천별로 운영해보고 운하가 별 거 아니란 생각이 들면 꼭 필요한 곳에 커낼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운하 사업의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운하를 추진한다면 피해를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고도 했습니다.

●후보 비방 행정관, 청와대 출근

청와대의 최모 행정관이 지난달 초 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종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천만 배 낫다”는 글을 써 직위해제됐는데요. 그런데도 최근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행정관 쪽은 “직위해제의 원인이었던 총선 개입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게 됨에 따라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상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봉주 “김경준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이메일을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당 지도부에 BBK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김경준 씨 동향을 보고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중에 “(BBK 실소유주와 주가조작 등에 관한) 김경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복당, 당 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 원 구성협상을 지켜보면서 6월 중순쯤 신속하게 (복당) 기준을 정해 적절한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5월 중으로 복당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 대표 발언 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강 대표와는 어제 밤에도 통화했고 오늘 점심도 함께 했는데 6월 15일부터 복당 절차를 시작한다고 했다”며 “전당대회 전 불가에서 전당대회 전 복당으로,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 날짜까지 박아주며 입장을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박근혜 전 대표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20분간 통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일괄 복당’ ‘5월중 결론’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군청 기숙학원은 평등권 침해”

전북 순창군이 2003년 6월에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학원인 ‘옥천인재숙’을 세웠습니다. 우수학생을 육성한다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2006년에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국·영·수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선발 방식, 운영 주체, 학사 운영 등을 개선하라”고 순창군수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사장에 이명박 후보 특보 출신 선정

YTN 이사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 사장에 구본홍 씨를 선정했습니다. 구 씨는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 특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노조는 “방송 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

오늘로 끝이군요.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혼자 읊조립니다.

‘벌써?…’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마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닙니다. 시차 멀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4년 전에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4년 후에 광화문에서도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며 간간히 ‘MB 탄핵’을 외칩니다. 촛불 사이에서 17대 국회가 탄생했고 촛불 사이에서 18대 국회가 등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의 모습과 4년 후의 모습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17대 국회나 18대 국회나 배경사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차이를 별반 느끼지 못합니다. 5월 29일이 의정사에 한 획을 긋는 경계선이란 느낌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3.

어설픈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겉핥기식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끄고 보면 다릅니다. 상전벽해라고 칭해도 될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51석의 열린우리당이 153석의 한나라당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더불어 정책도 큰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촛불을 다시 켜고 봐도 다릅니다. 4년 전의 촛불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켜졌습니다. 4년 후의 촛불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켜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질은 똑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국회 기능에 대한 불신감입니다.

4년 전에는 국회의 횡포에 분노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맘대로 흔드는 데 분개했습니다. 4년 후에는 국회의 무능에 절망합니다. 들끓는 민심을 흡수하지 못하는 데 낙담합니다.

4.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4년 전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외침 속에서 태어난 금배지들이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느 국회보다 초선 비율이 높은 국회가 새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17대 국회에 아로새겨진 수사는 ‘무능’ ‘혼선’ ‘아마추어’ 였습니다.

다시 기대했습니다. 실망감을 추스르면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일, 30일이 흐르는 동안 국정과 의정에 새겨진 수사는 ‘난맥’ ‘독선’ ‘들러리’ 였습니다.

민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청계광장의 심리적 거리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달라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년 전의 촛불은 ‘촉구’ 차원이었지만 4년 후의 촛불은 ‘자구’ 차원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 기대할 바가 없다는 생각에 국민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촛불을 밝힙니다. '일시'에 그쳤던 촛불을 '일상'으로 끌고가려고 합니다.

5.

왜일까요? 왜 촛불을 끄려하지 않을까요?

국민은 우려합니다. 16대 국회가 횡포를 부렸고, 17대 국회가 무능했다면 18대 국회는 독주를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민심·민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내달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18대 국회가 이 경계심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촛불을 끌 것 같지가 않습니다. 쇠고기 뒤로 도열해 있는 고유가·대운하·FTA·교육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한 촛불을 더 환하게 밝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잡합니다. 17대 국회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착잡한 게 아니라 18대 국회를 맞이하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촛불이 ‘일상’이 되면 ‘거리의 정치’가 성하게 됩니다. ‘거리의 정치’가 성하면 ‘국회의 위기’는 깊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금배지를 받아들 게 아닙니다. 삼가는 마음에, 열린 가슴으로 거리를 내다봐야 합니다. 이것 만이 해법입니다.

▲사진=국회 본회의와 촛불집회 장면 ⓒ오마이뉴스

●미 축산협회장 “20개월 미만 쇠고기 양보 했을 수도”

미국 축산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지난달 28일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뼈 없는 쇠고기만 (수출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광우병 전수검사가 우리를 한국 시장에 복귀시키는 ‘마법의 탄환’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며 “이른바 통념에 따라 양보하고, 덜 유리한 무역조건으로 한국과 합의하고 싶은 유혹도 확실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공정무역의 원리와 건전한 과학을 고수하면서 완전개방을 다시 얻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로세타 회장은 또 축산협회 발행 주간 보고서에서 “(장관 고시가)지연된 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나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인책론이 커지고 있다”며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정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관 고시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정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한국에 PSI 가입 권고”

미 국무부의 존 루드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이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한국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과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인수위 때 폐기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가 어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에너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유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만 줄어들고 효과가 없다”며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검토하다 암거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들어 폐기했던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부와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대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운동 자율 동참 유도 등의 방안 내놨습니다.

●서울 자치구, 경차 외면 대형차 선호

에너지시민연대가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의 경차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35.5%로 나왔습니다. 경차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7.1%였습니다. 이어 종로구가 11.1%, 마포구가 12.5%였습니다.

대형차(2000cc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종로구는 경차 비율이 11.1%인 반면 대형차 비율은 22.2%였습니다. 강북구는 경차 20%에 대형차 40%, 서울시는 경차 25.7%에 대형차 39.6%였습니다.

●교육학자 110명, 내일 교육정책 비판 성명

교육계의 소장학자 110명이 내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학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교육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영어몰입교육, 일제식 학력평가, 고교 다양화 300정책, 4.15학교자율화 조치 등은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또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돼온 교육정책의 발표 방식은 교육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것”이라고 비판할 계획입니다.

●한중 공동성명 “한중FTA 적극 검토”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중FTA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시장의 개혁·개방 추진과 무역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중 협력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중 정상회담이 있던 27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물”이라며 “냉전시기의 군사동맹으로는 지금 세계가 직면한 안보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에 섭섭함과 경고의 뜻을 함께 보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기관장 사퇴 위해 표적감사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이 폭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중인 4월 18일 오후 노동부에서 특별감사를 한다며 감사관실 사무관 3명이 들이닥쳐 3년간의 각종 자료와 감사 재직 시의 업무내역까지 요구했다며 “감사반원들은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나왔다. 사표를 제출하면 즉시 철수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직원들의 동요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감사반원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즉시 철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자신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인사담당자에게 이사장이 재신임되지 않았으니 다음달 14일까지 후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의 추천절차를 마치고 6월 30일까지 신임 이사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하자 22일 전화통보한 데 이어 23일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0년 11월까지입니다.

●공정위장 “재벌 공기업 인수 우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눈감아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할 때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벌들도 시장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사관학교 3금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가 사관학교의 ‘3금제도(금주·금연·금혼)’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폭넓게 적용돼 사관생도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주 규정은 학교장이 허락한 장소나 집안의 관혼상제 때만 예외적으로 풀리지만 그 양이 소주 1홉(180ml) 내지 맥주 1000cc 이하로 제한됩니다. 금혼의 경우 해사와 공사만이 4학년 2학기 때 제한적으로 풀어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재학 중에 부모님이 위독해 생전에 결혼하려던 생도와 이민 가는 여자 친구에게 약혼을 요구받은 생도가 결혼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심보고제’도 문제입니다. 3금을 스스로 어겼거나 어긴 생도를 목격했을 때 학교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복지부 “전업주부 월 소득 30만 원”

보건복지가족부가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천억 원의 예산으로 4살까지의 영유아 60만 명에게 보육료의 100∼30%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5개 층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 제도와 관련해 읍·면·동 사무소에 전업주부의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료가 깎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에 사는 이모 씨의 경우 월 12만 원가량인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이달 들어 지원금이 5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올해부터 전업주부도 무조건 월 30여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흥찐빵이 미국에 상표등록 낸 사연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의 안흥찐빵이 미국에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안흥찐빵은 달지 않고 고소한 소와 쫄기쫄깃한 맛에 10여 년 전부터 인기를 끌면서 재미교포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2004년에 15만 상자를 수출했는데요. 중국 찐빵이 안흥찐빵으로 둔갑하면서 수출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출물량은 8만 3천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상표 등록을 낸 건데요. 정작 국내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등록 안 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죽을 쑤고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설사 환자의 그것처럼 지지율이 죽죽 빠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대 초반, 한나라당은 30% 안팎으로 빠진 상태다.

분위기가 좋을 리 없다. 정부는 연일 민생대책과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매일 국정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 난 호떡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홀로 느긋한 사람이 한 명 있다. 박근혜 전 대표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신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급락을 종잣돈 삼아 정치적 지분과 실리를 챙기고 있다.

어제였다. 홍준표 원내대표 당선자와 만나 친박 세력 복당 문제를 이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일괄-선별-순차 등등의 해법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당 자체를 불가역적인 현실로 굳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신공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광우병이 판을 만들어줬고 쇠고기 정국이 힘을 실어줬다.

반문하면 알 수 있다. 쇠고기 정국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과연 양보했을까? 총선 직후까지만 해도 뻣뻣한 태도를 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복당을 권고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던 한나라당 중진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을까?

확실하다. 국정 난맥을 보이는 와중에도 여-여 분란을 불사하는 모습이 볼썽사납게 비칠까봐, 쇠고기에 대해 툭 던진 박근혜 전 대표의 한 마디가 여권 내 혼선을 가중시킬까봐 갈등의 씨앗을 정리하려 한 측면이 크다. 경쟁 계파를 제어하는 일보다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게 더 긴요한 사정이 정치적 양보를 끌어낸 동력이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전 대표는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이삭을 주운 셈이다.

너무 박한 평가일까? 그럼 이렇게 말하자. ‘일타쌍피’ ‘동시패션’의 타짜 기술로 고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해 두자. “다른 해법이 없다면”이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 마디 던짐으로써 여권을 긴장시키고 국민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타이밍을 고르는 일이다. 언제, 어떤 판에서 ‘스톱’을 외칠지를 고르는 일이다. 자칫하다간 독박을 쓴다. 대박에 탐닉해 연신 ‘고’를 외치다보면 독박을 쓰게 된다. 거둔 이문을 챙기려면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하는 법, 그게 고스톱 판과 정치판의 공통된 이치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이미 ‘스톱’을 외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홍준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당내 문제로 국민들에게 어수선하게 비치는 일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묻자. 친박 복당은 그들의 문제니까 뒤로 제쳐놓고 이것 하나만 묻자. 고유가와 광우병 등으로 국민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표는 무슨 일을 했을까? 한 마디 던진 것 말고 달리 한 일이 있을까?

시력이 나빠서일까?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다.

▲사진=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홍준표 의원과 만나고 있다. ⓒ오마이뉴스

키워드는 ‘신속 대응’이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입수해 보도한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가 언론대책 문건인지 아닌지는 기실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중요한 건 ‘대책’의 정당성이고, 이 정당성을 재는 잣대가 바로 ‘신속 대응’이다.

지난 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처 대변인회의에서 배포된 ‘참고자료’에 기재돼 있다. 신재민 차관이 “AI와 광우병 등 현안을 볼 때 언론보도 등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고, ‘언론1(박흥신 청와대 언론1비서관으로 해석됨)’도 “가판 모니터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논의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처 대변인회의 직후 문화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팀 이름이 ‘인터넷 조기대응반’이고, 이에 대한 김희범 문화부 홍보지원국장의 해명도 “각 부처의 정책 관련 보도를 해당 부처에 보내줘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로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다.

모든 공보·대언론 라인이 몰입하고 있는 ‘신속 대응’ 또는 ‘조기 대응’이 뭘 뜻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에 ‘신속 대응’한다는 걸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정부 정책을 잘못 보도하는 것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다. 이른바 ‘오보 교정’이다.

이건 정당하다. 누가 시키기 전에 정부가 먼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정부 정책이 잘못 전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이 왜곡되면 결과적으로 국론이 비틀어진다. 정부가 ‘신속 대응’해 바로 잡는 건 불가피하고 불가결하다.

새로운 시도도 아니다. 이전 정부부터 해온 일이다. 부처 대변인의 ‘해명자료’ 또는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오보를 바로 잡아왔다. 나아가 정도가 심한 오보에 법적 대응을 하기도 했다.

굳이 탈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이런 식의 ‘신속 대응’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다르게 상정할 수 있는 건 ‘비판 차단’이다. 오보 즉 사실 여부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비판 즉 시각에 대해 ‘신속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건 심각하다. 누가 뜯어 말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자제해야 하는 일이다. 언론의 논조를 유도하려는 것이기에 ‘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공론장을 제한하려는 시도이기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공작’으로 읽을 수 있는 일이다.

단정할 수 없다. ‘오보 교정’과 ‘비판 차단’ 가운데 어느 하나를 콕 찍어 확정할 수 없다. 그렇게 몰아갈 강력한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할 수 있다. 정부가 ‘비판 차단’에 경도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정황이 여러 개 있다.

▲신재민 차관이 ‘언론보도 등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거론하면서 한 말이 있다. 방송과 인터넷 등을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오보’가 아니라 ‘부정적 여론’을 문제 삼은 것이다.

▲‘참고자료’가 배포된 지난 9일의 부처 대변인회의에서 따로 논의된 내용이 있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의 광우병 관련 논조를 거론하면서 정부 광고·협찬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5월 초 문화부 홍보담당자에게 별도로 배포된 ‘교육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는 “절대 표 안 나게 유학과 연수, 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요 기자와 프로듀서, 작가, 행정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오보 교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회유 공작’이다.

따로 떼어내 짚을 문제도 여러 개 있다. ‘비판 차단’과는 별도로 효율성과 정당성을 짚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언론1’의 대응법은 퇴행적이다. ‘가판 모니터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은 참여정부 때 폐지된 방법이다. 가판이 정부와 언론의 ‘흥정 통로’로 기능하는 구태를 없애기 위해, ‘흥정’ 과정에서 ‘캐시 앤 위스키’가 동원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폐지했던 방법이다. 이랬던 구시대의 방법을 ‘언론1’이 다시 꺼내들려고 한다.

▲‘인터넷 조기대응반’의 역할은 막연하다. ‘인터넷 조기대응반’이 인터넷에서 도는 정보를 분석해 관련 부처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인터넷 정보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입장’ ‘견해’다. ‘신속 대응’하기가 힘들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다. 정부가 줄곧 문제 삼아온 ‘인터넷 괴담’ 대응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 ‘인터넷 괴담’은 대부분 ‘(허위)사실’과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혼재된 상태로 떠돈다. 그래서 애매하다. 뾰족한 처방책을 찾기도 힘들다. 행정력을 앞세워 삭제를 지시하는 건 월권이다. 게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며 설명하고 설득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털 편집진에게 '작용'을 가하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오보 교정’과는 거리가 먼 일탈 행위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는 길을 잘못 잡고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해봤자 안 되는 일을 살피고 있다.

이해는 간다. 누구 말대로 “부정적 여론”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일이 꼬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도 있다. 이런 ‘원론’만 있는 게 아니다. 국가 원수의 ‘방향 제시’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

거듭 새겨들을 일이다. 소통의 본질은 쌍방향성이다. 의견과 정보를 맘껏 풀어놓고 수평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부정적’과 ‘우호적’을 갈라 ‘신속 대응’하는 것과는 족보가 다른 게 바로 소통이다.

▲사진=지난 9일 부처 대변인회의를 주재한 신재민 문화부 차관 ⓒ문화부 홈페이지

●국토부 연구용역 지시하며 ‘대운하’ 명시

<한겨레>가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지시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작성된 ‘친환경적·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국토부는 이 지시서에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이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분류”됐다며 “대운하와 관련한 각종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수·치수·수질개선 및 운하 등 다목적 하천환경 이용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5가지 과업 중 4가지도 대운하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운하 관련 기본사항 조사·분석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 관련 법·제도 연구 등입니다.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 지침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 “부정적 여론 진원지 적극 관리”

시사주간지인 <한겨레21>이 7쪽 분량의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신재민 문화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처 대변인회의 자료입니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 인터넷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AI와 광우병 등 현안을 볼 때 언론보도 등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1차적으로 문화부에서 인터넷상의 각 부처 관련 사항을 모니터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부는 그 뒤 직원 5명으로 ‘인터넷 조기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박흥신 청와대 언론1비서관을 뜻하는 ‘언론1’을 표기한 뒤 “가판 모니터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논의 예정”이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5월 초에 열린 문화부 홍보담당자 대상 교육에서 배포된 교육자료엔 “절대 표 안나게 유학과 연수, 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요 기자와 프로듀서, 작가, 행정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므로 몇 가지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드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희범 문화부 홍보지원국장은 “이 문건은 신 차관이 대변인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공식 결재라인을 통해 만든 자료이지 ‘언론대책문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조기대응반은 각 부처의 정책 관련 보도를 해당 부처에 보내줘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로 대변인회의와 무관하게 만든 조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 축산협회, 한국 쇠고기 시장을 10억 달러로 전망

-<경향신문>이 미국 축산협회의 ‘한국의 FTA’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미 축산협회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은 1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축산협회는 한미FTA의 선결과제로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위생협정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해왔다”며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이 재개되면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축산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그 더드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 작성한 것입니다.

-이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농식품부 지부장이 어제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무시했고 △미국 내에서도 학교 급식용으로 금지한 선진회수육 수입을 허용했고 △광우병 발생 시 수입 금지를 못하고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의 강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연령제한을 해제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공안2부장,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단순 참가자라도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쇠파이프 휴대, 돌멩이 투척 등 극렬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급등에 버스 몸살…건설기계 노조는 파업

-경유값 급등으로 시외버스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집계 결과 전국 시외버스 한 대당 월 평균 적자액이 350만∼400만 원이었습니다. 전국 시외버스 100여 개 업체 중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연간 적자액은 3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은 2006년 8월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지만 그 사이 경유값은 두 배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1월 국토해양부에 12.4∼19.2%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3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품목에 시외버스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비수익 노선을 폐지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러려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택시는 LPG연료 유류세 부담액이 면제되고, 비행기는 기름값에 따라 요금을 올리는 유류할증료제가 시행되지만 버스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산업노조 산하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소속 지부장들이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달 16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 없다며 △유류비를 건설사가 부담하고 △이달 초 공정위가 고시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물차와 달리 건설기계에는 리터당 287원의 유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전기·수도 민영화 안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기·수도·고속도로·가스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기숙형고 설립 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서울시내 학교 세 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현장 실사도 끝낸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달 초 군 지역 네 곳에 이어 내년에는 대도시에 기숙형 공립고를 추가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립 취지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와 같은 교육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곳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금융, 자사고 설립하며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하나금융그룹이 서울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세울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에 서울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서울시와 부지 임대를 위한 본계약이 성사되면 정원 750명의 ‘하나고’를 2010년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정원의 20%인 150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군인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함께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비중을 최대 10%로 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건축비는 물론 매년 운영비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 어떤 기업이 자사고 운영에 나서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등에 세금이 들어갑니다.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는 광양제철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제철중학교 졸업생 530명 중 300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고 일반 중학교 출신은 110여 명만 뽑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 이슈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간 차관급 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적 대화채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중FTA와 관련해 양국의 공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진타오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일본인 추가 귀국시킬 수 있다”

북한이 “아직 몇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있으며 (일본으로) 귀국시킬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지난해 가을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12명과는 다른 사람들로 보인다고 합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한미FTA 비준을 선창하더니 쇠고기 수입협상이 졸속으로 끝나자 태도를 돌변했던 그다.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쇠고기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한미FTA 비준은 없다고 했던 그다. 그랬던 그가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엉뚱한 말을 했다. 이런 말이다.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망쳐놨기 때문이지만, 나중에 정국이 바뀌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국민이 우리에겐 책임을 묻지 않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참여정부에서 체결한 FTA 협상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데 대해 과연 우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의를 보여야 한다.”

마구 흐트러뜨리고 있다. 인과 관계를 마구 섞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말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지 못한 것은 쇠고기 협상을 망쳐놨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규명한 이 인과성에 따르면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FTA는 민주당이 여당으로 있던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쇠고기는 쇠고기, FTA는 FTA

손학규 대표의 이런 논법에 따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진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쇠고기는 쇠고기고 FTA는 FTA다. 원인이 두 개이니 해법을 따로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보니 똑 같다. “쇠고기와 FTA는 별개”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빼닮았다.

손 대표의 논리를 국회의사당 마이크 앞에 세우면 어떤 말을 토해낼까? 다른 신문과 달리 손 대표의 말을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한 <중앙일보>의 전언 그대로일 것이다. “17대는 쇠고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쳐도 18대 국회에서만큼은 민주당도 FTA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손 대표 측근의 말이다.

이게 화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장외투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 쇠고기 재협상-후 FTA 비준 입장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