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목에서 온갖 예측이 춤춘다. 박 전 대표가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부터 당분간 잠행을 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전혀 상반된 예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하나다. 최고위원회의의 '결론 유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탈당 가능성을 점치는 쪽은 '결론 유보'를 '복당 불가'로 해석한다. 잠행 가능성을 내다보는 쪽에선 '결론 유보'를 그냥 그대로 '유보'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심중이 아니라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복당 결론'을 묵살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최고위원회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결론'을 요구하면서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7월 전당대회 때까지 결론을 유보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은 박 전 대표의 요구를 묵살한 게 아니다.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그러뜨렸다. 정형근·김학원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 복당문제를 거론했다. 공론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건 진전이다. '복당 불가'를 외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던 이전 태도와 비교하면 많이 누그러진 것이다. 일단 눈길은 준 셈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길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을 빼는 행보다. 맞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는 유격전식 행보를 놓음으로써 박 전 대표를 오도 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게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최고위원회의에 '결론'을 요구할 때 시한을 못 박았으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마디 한 마디를 꼼꼼히 챙기는 박 전 대표의 스타일이나, 요구사항의 엄중함에 견줘볼 때 시한을 설정하는 걸 깜빡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미필적 고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퇴로를 열어둔 공세라고 보는 게 맞다.

박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대답'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흔적도 발견된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유정복 의원이 전한 “일단 좀 지켜보자”는 박 전 대표의 말이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고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측근의 말이 그것이다.

박근혜의 목표는 복당이 아니라 복당 분위기 조성

이렇게 보면 박 전 대표의 목표가 뭔지 대충 헤아릴 만하다. 그의 목표는 '복당'이 아니다. '복당 분위기'가 목표다. 그의 대상은 한나라당이 아니다.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가 대상이다. 지금은 그렇다.

비례대표 공천비리 의혹으로 어수선한 친박세력의 분위기를 다 잡고 결속을 도모하는 데 복당처럼 유력한 카드는 없다. 그렇다고 당장 밀어붙여 관철시킬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친박세력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다. 자신이 복당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고 당분간 진중히 있으라는 메시지다.

박 전 대표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가 친박세력을 향해 던지려 한 메시지는 속달로 전달됐고, 친박세력은 조용히 있다.

그렇다고 만사가 해결된 건 아니다. '당분간'이 문제다. 당분간은 '당분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친박세력을 향해 '당분간'의 시한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동요가 나타날 수 있다.

잘 보면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정했다. '당분간'의 시한을 7월 전당대회 때까지로 정했다. 그가 복당을 요구하면서 그 조건으로 7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언급했다. 최고위원회의도 그에 맞춰 대답했다. 결론 유보 시한을 7월 전당대회 때까지로 잡았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휴전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다.

휴전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다. 다시 교전으로 돌입할지 아니면 종전으로 귀착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현 지도부에 비해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히는 지도부가 복당을 결정할 명분과 여지가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 종전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그건 일면이다. 현 지도부나 새 지도부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야 하는 처지에선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없다. 지도부 교체는 변수일 뿐 상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결정적 요인은 당내 사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어차피 상수일 수밖에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 즉 국정수행 성과와 국민 지지도가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고,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면 세력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일보>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가짜 영농계획서 기사를 누락했다고 간주하는 건 어설프고 엉성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먼저 이점부터 분명히 해야 겠네요. '압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위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의 대변인입니다. 전력도 있습니다. 박미석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논문 표절 기사를 누락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청와대의 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정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압력'이 기사 누락 사태를 부른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관 대변인의 해명에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부탁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친한 언론사 동기로 두세 차례 전화를 해 사정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동관 대변인의 말을 축약하면 "친한 동기에게 부탁했을 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폴리널리스트'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동관 대변인 역시 '폴리널리스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이명박 캠프로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친한 동기에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체면 불구하고 "좀 봐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만이 아닙니다. '폴리널리스트'는 수십 명을 헤아립니다. 어떤 '폴리널리스트'는 금배지를 달았고, 어떤 '폴리널리스트'는 감투를 썼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친한 동기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좀 봐줘"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집국장에게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취재현장에 나와 있는 "친한 후배"에게 그렇게 부탁할 수 있고, 데스크에 앉아있는 "친한 선배"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상사가 꼭 칼로 무 자르듯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정·관계 인사는 소 닭 보듯 할 수 있지만 여러 해를 동고동락했던 '폴리널리스트'는 그렇게 대하기 힘듭니다. 원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인지상정'에 빠지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더 악성입니다. '압력'보다 더 복잡하고 '탄압'보다 더 미묘한 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인간적 의리'를 앞세워 '압력'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명의 '폴리널리스트'가 선·후배를 붙잡고 "좀 봐줘"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굳어가는지 모릅니다. '압력'이 '인간적 의리'로 둔갑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이동관, ‘가짜 영농계획서’ 기사 삭제 요청

국민일보 노조가 지난 2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사건팀이 확인해 기사를 썼으나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사 누락 과정에서 이 대변인이 간부들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친한 언론사 동기로 두세 차례 전화를 해 사정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커 공공기관 공격이 하루 200만 건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조사 결과 지난 3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의 해킹 공격 시도건수가 하루 200만 건으로 2월 81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전산망의 취약점을 염탐하기 위한 스캐닝 공격이 2월 12만 건에서 3월 71만 건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부문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총괄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가상망에 걸린 인터넷 유해 트래픽이 3월 2121만 건으로 2월보다 29.2% 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GMO옥수수 대거 몰려온다

삼양제넥스, CPK, 신동방CP, 대상GMO 등 국내 전분업체에서 공동구매한 유전자변형 옥수수 5만 7천t이 오늘 울산에 입항합니다. 이달 말쯤에도 5만여t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반입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팝콘용 등 111톤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급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과 비유전자 변형 옥수수간의 톤당 가격차가 100달러를 넘어선데다가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시장에서 비유전자 변형 물량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 수입을 승인한 식용 유전자 변형 작물은 옥수수 28종을 포함해 감자, 촉화, 사탕무, 캐놀라, 알팔파 등 58종입니다.

●대교협, 대입업무 관련법 거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6일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등 대입업무 이양 관련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가 행사해온 기존의 대학별 전형 심의 및 시정요구권을 폐지하지 않은 채 주체만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바꾼 것은 자율화에 역행한다며 이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교협은 또 사학법을 아예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학육성지원법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얼리 버드’로 공무원 근무여건 악화

<세계일보>가 3월말부터 10여 일 간 전국공무원노조 기획재정부 지부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의 5급 이하 공무원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근무여건이 ‘악화됐다’와 ‘아주 악화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47.0%와 10.8%였습니다. ‘아주 개선됐다’와 ‘개선됐다’는 각각 1.2%와 0%에 그쳤습니다.

근무시간이 ‘많이 증가했다’와 ‘증가했다’는 각각 14.5%와 51.8%였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증가량을 물은 결과 ‘1시간 30분∼2시간'이 38.2%, ‘1시간∼1시간 30분’이 29.1%, ‘2시간 이상’은 25.5%였습니다. ‘얼리 버드’에 따른 결과라는 게 <세계일보>의 해석입니다.

●경기도 의원, 미국 가서 추태

경기도의회 미국친선의원연맹 방문단 의원 7명이 3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나이키 본사를 방문해 추태를 보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두 의원이 야외에 있는 여성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손을 동상의 젖가슴과 국부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이틀 뒤에 나이키의 담당부서장인 카렌 씨가 한국인 통역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두 의원은 3월 28일 나이키에 이메일을 보내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절대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두 의원은 <조선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만진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외부강사, 방과후학교에 속속 진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사설학원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허용한 뒤 나타난 풍경을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경기 안성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성적 상위권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특강을 하는데 강사는 유명 참고서 회사 소속입니다. 주 1회씩 10차례 강의하는 데 강사료는 과목당 700만원입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경향신문>은 며칠 전 경기의 명지외고가 방과후학교를 외부 강사에 개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북한 비핵화 취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미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북-시리아 핵 거래 의혹을)공개한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당국,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에 뒤늦게 호들갑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교육청도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피해 여학생이 8명이며 성폭행에 가담한 남학생도 1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폭력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12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13살은 보호처분을 받고, 14살 이상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차용증’ 검찰 수사 착수 후 작성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로부터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한 5억 9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검찰 수사 착수 이후인 4월 중순경에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수원지검이 4월 29일 창조한국당에 대선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창조한국당은 “이한정 당선자의 허위경력 기재 수사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담긴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위 ‘복당’ 유보

박근혜 전 대표가 복당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잘못된 공천으로 나간 분들은 선별적으로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학원 최고위원도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걸며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묵살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는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유정복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알았다’고만 했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의 뉴스

-법무부가 우수 외국인과 병역 의무를 이행한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7월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30%(연 1만5천채)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외벌이 3075만원, 맞벌이 4410만원 이하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