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태도가 따뜻한 것 같다. 단호한 것 같기도 하다.

왜 아니겠는가.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 협상 전에 정부가 국민과 충분한 교감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주장하기도 했다. "재협상도 해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니다. 착시다.

단서가 있다. 재협상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말고 해결방법이 없고, 그것밖에 없다면" 모색할 일이라고 했다. 더구나 재협상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사정이 그렇다. 미국은 한국 내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자 휴일인데도 농무부 차관을 앞세워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방점을 찍어 한 얘기는 딱 하나였다.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였다. 말 끝을 흐린 것도 있다. 재협상 여지를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이 자리는 식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협상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미국을 어떻게 재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정부가 통사정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나마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강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수입 고시를 막는 것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말발'이 선다. 정부가 미국을 향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표는 특별법 제정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협상도 해야 된다고 했다. 기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궁금하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 전 대표다. 이런 그가 왜 상호 배치되는 말을 한 걸까?

이 점을 주목하면 이해가 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단 단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말고 해결방법이 없다면"이 힌트다.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외의 방법을 먼저 강구하라는 뜻이 된다.

이것이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바로잡고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외의 해법이다. 협상 후속보완대책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 박근혜 전 대표나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은 별반 다르지 않다. 쇠고기 협상 결과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놓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려는 기본태도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너무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가 어중간하다고 해서 몰아칠 일은 아니다. 어차피 분화하게 돼 있다. '재협상 불가'로 마음을 굳히든 '특별법 제정'으로 마음을 돌리든 양단간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게 지금의 시국이고 정국이다.

지켜볼 일이다. 내일 있게 될 쇠고기 청문회가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달라지고, 더불어 박근혜 전 대표의 이중태도도 정리되게 돼 있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거리두기에서 밀착으로 태도를 바꿨다.

장관 인사파동이 났을 때 그랬다. 영어 몰입교육과 대운하에 대해서도 그랬다. 한 발 물러서서 사태를 관망했다. 그러다가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거나 차별화를 꾀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역공을 펴기도 한다.

물론 마냥 그런 건 아니다. 물밑에선 약간 다르다. 당정 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보완하려고 한다. 하지만 벽을 절감하는 눈치다. 공식 무대 위에 올라서서는 정부를 두둔한다.

왜일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쇠고기 특별법 무산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계상황 때문이다. 여지가 별로 없다. 단순 국내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양보 또는 결단만 끌어낸다고 해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방인 미국 앞에서 도장을 찍은 사안이다. 그래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퇴로가 없는 셈이다.

퇴로가 없으니 배수진을 펴는 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정면돌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공격이 방어다.

1차 방어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노라고 벼르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른 정당이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다. 한나라당이 막아낼 여력은 충분하다.

근데 이게 문제다. 특별법 제정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오히려 한나라당에겐 위기가 될 수 있다.

재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정 나는 순간 국민 여론은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방법이 산산이 부서지면 여론은 격해지고 다변화된다. 반면에 한나라당이 내놓을 카드는 없다.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10년 만에 되찾은 여당 지위에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것인지 평가받게 된다.

그 다음 대안이 없다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물타기다. 미국산 쇠고기에 필적할 만한 사안을 꺼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의치가 않다. 위기를 위기로 극복하는 방법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자칫하다간 정권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위기를 양보로 상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집권한 지 두 달여 만에, 18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꺼내드는 양보 카드는 너무 아깝다. 정국 주도권을 통째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고전적인 방법이다. 억누르기다. 미국산 쇠고기 옹호논리를 설파해 반대논리를 잠재우고 힘을 동원해 확성기 전원을 끄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손실이 너무 크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은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권위'를 잃고 '권위주의'에 한 발 밀착하게 되는 반면 국민은 불만을 안으로 감추고 불신감을 키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당 한나라당에 던져진 1교시 시험문제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디지털 마오이즘'이란다. '인터넷 괴담'이 유포되면서 집단적 감성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마오이즘'의 일환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최근 흐름을 "미국 미래학자 재런 러니어 씨가 2006년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 집단주의의 위험을 극단적 좌파나 우파, 마오이즘, 독일 나치즘 같은 집단주의 운동에 빗대 사용한 ‘디지털 마오이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행한 성격 규정이 이렇다.

<중앙일보>도 같다. "인터넷이 '정보 소통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 대신 '감성에 의존하는 다수의 횡포'에 물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동아일보>는 인터넷 종량제, 독도 포기, 수돗물값 14만원 등 이른바 '인터넷 5대 괴담'을 선정해 조목조목 그 허위성을 밝혀낸다. <중앙일보>도 비슷하다. 같은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터넷 괴담'의 '진화과정'을 추적한다.

할 말이 없다. 두 신문의 지적은 타당하다. 당국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는 것이 있고, 누가 봐도 아닌 것이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인터넷 괴담'을 '사실'로 받아들일 근거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견을 달 여지가 거의 없다.

근데 왜일까? 석연치가 않고 흔쾌하지가 않다.

며칠 전에 그랬다. 두 신문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했다. 한국인 유전자에 대한 우려를 '광우병 괴담'으로 일축했고 나아가 다른 광우병 우려 또한 '괴담'으로 치부했다.

한정했었다. '괴담'을 광우병으로 한정해 논전을 펼치려고 했다. 지금은 아니다. 앵글을 넓히고 있다. '광우병 괴담'에서 '인터넷 괴담'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석연치 않은 게 바로 이것이다. 두 신문의 질타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도 이것이다. 의도가 읽혀진다. 외곽 때리기다.

광우병 우려를 단번에 제어하기는 어렵다. 걷잡을 수 없이 번졌기 때문이다. 두 신문이 '광우병 괴담'의 핵심으로 꼽았던 한국인 유전자 문제는 정부조차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어제 공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문건에 그렇게 기재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외곽을 때리는 게 한 방법일 수 있다. 광우병 논란의 본거지인 인터넷의 다른 허위사례를 앞세움으로써 그곳의 권위와 활동성을 제약하는 방법이다. 논란의 당사자를 치기 위해 논란과는 관계없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문을 막고 설득력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너무 일방적이고 과도한 해석일까? 며칠 전엔 '광우병 괴담'만 있었지만 '며칠 후'엔 다른 괴담이 추가됐기 때문일까? 그래서 범위를 넓힌 걸까?

그럼 이건 어떨까? 중국인 난동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인터넷은 이른바 '집단적 감성주의'로 넘쳐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에 밟혀 죽었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도 유포됐고 중국인 유학생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땐 이러지 않았다. '디지털 마오이즘'의 일환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국민의 공분을 이해하면서 단지 인터넷의 '과도한' 대응을 지적했을 따름이다.

더 있다. '디지털 마오이즘'만 갖고 따지자면 '황우석 파동'에 필적할 사례는 없다. 소음이 컸고 상처가 깊었던 사건이다. 굳이 반추하지 않아도 누구나 또렷이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 두 신문이 어땠는지도 안다. 인터넷이 논문 조작 사실을 밝혀낸 'PD수첩'을 공적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할 때 두 신문이 팔짱 끼고 있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집단적 감성이 난무하고 애국주의가 넘실대던 그 때 두 신문은 강 건너 불구경했을 뿐 아니라 'PD수첩' 때리기에 동조하기도 했다.

말을 하고 보니 어폐가 있다. 그 때의 '황우석 옹호'나 지금의 '인터넷 괴담'이나 허위 사실에 현혹돼 집단적 감성주의가 넘실대는 면에선 같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 두 신문이 '황우석'을 거울삼아 사태의 재연을 막으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래서 반박 사례로 삼기엔 역부족인 듯 싶다.

하지만 아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천착하면, 그리고 '황우석 옹호'와 '인터넷 괴담'을 맞세우는 게 아니라 '황우석 옹호'와 '광우병 우려'를 맞세우면 비교사례로 손색이 없다.

두 신문은 그 때 그랬다. '황우석'은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거센 반발은 "합리적 토론"이었고, 그래서 제어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에 '광우병'은 '괴담'이고 '허위'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격한 논란은 "집단적 감성주의"에 불과하고, 그래서 제어해야 한다.

또렷해진다. 두 신문의 기본자세는 확고하다. 논란의 양태는 중한 게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논란의 내용, 즉 진위다.

언론의 본령에 충실한 자세 같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배반하지 않는 언론의 본령을 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진실이 불분명할 때는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방법을 두 신문은 부정하고 있다. '황우석'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단정했고 '광우병'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일축한다.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그렇게 간주했고 그렇게 몰아간다.

이들에게 진실은 규명되고 정립돼야 할 것이 아니다. 선험적인 것이다.

●농식품부 반 년여만에 쇠고기 입장 돌변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9월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와 ‘미국 쪽과의 협상 시 대응논리’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문건에서 ▲국제수역사무국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선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을 고수해야 하고 ▲한국인은 유전자 특성과 뼈를 고아먹는 식문화 습관상 광우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 전부는 물론 사골·골반뼈와 내장,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도 수입금지해야 하며 ▲미국은 광우병 발생 시 추적조사가 미흡하고 정상 소에 대해선 검사를 하지 않아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건 내용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미 협상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내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만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농식품부가 어제 공개한 쇠고기 협상 합의문과 지난달 22일 관보를 통해 공고한 내용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21곳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합의문에는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된)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관보에는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특정위험물질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한다”고 설명했으나 합의문에는 반송과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으나 합의문에는 “미국 정부가 생산을 중단한 시점 이전에 도축된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검역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내용도 있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달 23일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당사 7층 회의실을 찾은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협상을 더 하고 싶었다.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4월 19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 거기에 선물을 주기 위해 협상을 18일까지 마치라는 것인데 그것은 협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민 정책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차영 대변인이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참 무례한 사람들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책관을 상대로 없는 말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근거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총 319건, 이중 188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뼛조각 검출이 163건(중복), 금속성 이물질 발견이 19건, 상자에 표시된 내용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가 17건, 갈비·등뼈 발견이 6건, 가짜 검역증 첨부가 3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 발견이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8건만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국감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인천·울산지역 등의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 3105kg을 급식에 사용했습니다. 전국의 학교 1만 1019개 중 41%에 해당하는 4576개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선적을 중지하고, 머리와 등뼈 등의 연령 파악이 안 되면 모두 불합격 처리하며, 12일부터 25일까지 점검단을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농민 또 자살

경기 평택시의 축산농민 유모 씨가 음독자살한 데 이어 어제 새벽 전남 함평군 나산면의 이모 씨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이 씨는 제초제를 마시기 직전 필리핀 출신 부인과 자녀 3명을 둔기로 때려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인과 큰 딸은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으나 아들과 둘째 딸은 중상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브루셀라병 등으로 소 18마리를 잃었고 농협과 축협의 융자금을 갚느라 땅까지 처분했습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 타계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가 어제 타계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7월 폐암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요양하다가 지난달 4일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인은 192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1955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현대문학> 8월호에 단편 ‘계산’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대출 다시 증가세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153조 9056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조 7865억 원, 1.2%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폭은 2006년 11월 3조 6732억 원 증가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늘어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192조 5227억 원으로 3월 말보다 3조 6200억 원 급증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증시가 회복세를 보여 시중 돈이 이쪽으로 유입될 경우 은행권의 돈 부족사태가 초래돼 덩달아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선관위가 4.9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후보자 시절 공개했던 후보등록 신청서류의 개인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12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자의 학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납세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관련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2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의 제안으로 신설됐는데 당시 정개특위 간사로 제안설명을 했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장관 등 다른 공직 후보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강남·서초·양천구, ‘SKY’ 대학 진학률 최고

사설 입시기관인 ‘하늘교육’이 서울시내 207개 일반계 고교 중 165개교의 진학성적을 분석했습니다. 강남구 고교 졸업생의 13.4%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초구 고교는 11.6%, 양천구 고교는 9.8%였고, 이어서 강동구와 노원구 고교가 각각 6.6%와 6.5%였습니다. 반면 중랑구와 금천·구로구의 경우는 1.2∼1.3%에 불과했습니다.

●아토피·천식 환자 급증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2001년 1천명당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7배 급증했습니다. 천식 환자도 12.9명에서 23.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식 주거형태와 대기오염으로 소아 면역체계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나왕자 난민지위 얻어

아프리카 가나의 왕자가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가나 북동부에 위치한 다그본 왕국은 서울시의 두 배 면적에 600년의 역사를 가진 인구 65만 명의 전통 부족국가입니다. 이곳에서 왕족의 두 계파인 안다니파와 아부두파가 왕위 계승을 놓고 싸움을 벌여 안다니파 출신의 왕과 측근 40여명이 살해됐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살해된 왕의 조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토착신앙을 버리고 2004년에 가족들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아부두파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왕이 되면 전통 종교의식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아부두파가 가나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가나로 돌아가면 보호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불허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종교·정치적 이유로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