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박약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엿가락 논리라고 해야 할까? 정부의 쇠고기 논리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한 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그랬다.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지적이 나왔다. 한미 쇠고기 협상 위반이라고 했다. 협상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운천 장관이 대답했다.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를 원용하면 된다고 했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이 조항을 적용하면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됐다. GATT의 조항은 일반적 법률관계인 반면에 한미 협상은 특별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원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나왔다.

여기서 일단 꼬리를 끊자. GATT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쳐놓고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원용이 가능하다고 치자.

당장 이런 의문이 싹튼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 GATT 20조를 내세워 방어하지 않은 걸까? 정부는 입만 열면 얘기해왔다. 쇠고기 수입 개방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OIE의 기준은 신봉하면서 GATT의 기준은 외면한 걸까?

혹시 이것 때문일까? 정부는 수입 개방 사유로 '국제적 기준' 외에 '과학적 근거'를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에게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권한을 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약간 불충분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입 개방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잡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다.

정부는 안 된다고 했다. 재협상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입은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역설적인 주장이다. 약한 건 안 되고 강한 건 된다는 논리다.

수입 중단은 명백한 협상 파기다. 그래서 일방적이다. 반면에 재협상은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협상 내용을 다시 짜는 것이다.

후과가 어떨지는 자명하다. 일방적인 파기는 보복을 부른다. 후폭풍이 몰려온다. 반면에 재협상은 과정이 어려운 반면 뒤가 깨끗하다. 문제될 소지를 없애기 때문이다.

어떤 게 깔끔한 일처리인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주행을 한다.

정부의 엿가락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실용'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확신에 따라 대통령이 이런 방침(수입 중단)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산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테니가 수입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0'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낮다"고 했다. 이 "낮은" 확률이 현실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대답했다.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00여개 나라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묻어가겠다는 얘기다. 분위기에 묻어가고 다른 나라에 묻어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미국과의 대립·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참으로 실용적이다. 이론보다는 현실, 원칙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실용적인 행보다. 국민의 건강을 운에 맡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나라의 자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만 빼면 '실용'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사진=어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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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한미 협상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한미 협상 결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미국 내 자체 역학조사 절차를 거쳐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광우병 소의 유무보다는 모든 쇠고기에서 위험이 제거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위험물질만 제거한다면 (안전성이)보호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입장을 보인 걸까요? 정운천 장관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를 근거로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ATT는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한미협상은 특수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문과 충돌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확신에 따라 대통령이 이런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쇠고기 협상 타결 직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미가 협상을 시작한 건 4월 11일, 8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시각으로 18일 오후 1시경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불러 2시간 동안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일일이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그리고 한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 16시간 전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우려하던 상황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한 대형 고깃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습니다. 한우 갈빗살에 미국산 쇠고기를 덧붙이거나 호주산 갈빗살에 미국산 쇠고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500kg 가량을 팔았습니다. 이 업소는 광주 시내 곳곳에 숯불돼지구이 전문점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형 업소입니다.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200만∼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 참석해 “6일 밤 청계천과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여의도 참가자가 청계천보다 많았다”며 “여의도 참가자들은 동작·금천·구로 지역인데 이곳은 특히 전교조가 강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뒤에서 종용하는 세력이 많아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공 교육감은 “특정 지역에 전교조 교사들이 많다는 걸 밝힌 것이지 전교조를 배후세력이라고 지목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경찰이 학생들에게 전송된 괴문자 발신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분당경찰서가 내사 과정에서 분당의 한 고교를 직접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학교장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 교감이 긴급회의를 열어 “우리 학교와 안양의 모 고교 등 경기도에 있는 5개 고교가 괴문자의 진원지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며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이 민감한 질문을 해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I 인체감염 우려 확산

서울 광진구청에 ‘AI 의심환자 상담창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19명이 전화로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두 AI 바이러스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전북에서 AI 의심환자로 분류된 조모 상병도 세균성 폐렴으로 밝혀졌습니다.

●두산이 중앙대 인수키로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하기로 하고 최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는 14일에 중앙대 재단 이사회에서 매각안을 가결합니다.

김희수 이사장이 재일교포 출신인데다 84세의 고령 때문에 학교를 정리하려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병원과 로스쿨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법인과 법인 산하 기업체의 부채규모가 700억 원대에 이른 점도 매각 배경이라고 합니다.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김희수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일본 현지 학교법인에 1200억원+알파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고려대 모의 논술고사 응시자격 제한

고려대가 오는 17일 모의 논술고사를 치르면서 응시자격을 지난해 고려대에 10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의 재학생으로 제한했습니다.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은 “응시대상을 인문·자연계 각 500명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진학 성적을 기준으로 전국 80여 고교를 선정했다”며 “채점과 통계작업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비료 대란 오나

국내 비료 생산업체 9곳 중 동부한농화학과 풍농, KG케미칼 등 3개사가 농협에 비료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농업용 화학비료는 농협이 전량 대표구매해 농가에 보급하는데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30∼35%입니다.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운임, 환율이 폭등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농협이 구매가격을 올려주든지 정부가 화학 보조금 제도를 다시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가격 상승률이 암모니아 56%, 인광석 200%, 염화가리 81%, 유황 177%, 인이안 128%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올 들어 화학비료 가격이 최고 400%까지 치솟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화학비료 값이 영농비의 5% 수준으로 인상되면 영세농가에 큰 부담이라며 화학보조금도 적자가 아직 2679억원이나 남아 부활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재산 공개 전에 ‘매각’ 유도

청와대 비서관 34명의 평균 재산이 17억 9677만원입니다. 김은혜 부대변인이 97억 3천여만 원으로 최다입니다. 21명은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1명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비서관 재산 공개 전에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증여세·임대소득세 누락자는 세금을 자진납부하고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등록하고 ▲무연고 지역에서 취득한 토지는 매각하라고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강욱 민정1비서관이 SKT와 부산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16억여 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고, 박흥신 언론1비서관도 SKT와 부인 명의의 KTF 주식 등 9600여만 원 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외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 의원 16명이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남북 아메리카 5개국 9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2주 일정 가운데 관광과 관련되지 않은 공식 방문지는 리우데자네이루 시청과 멕시코시티 시청 두 곳 뿐입니다. 브라질 이구아수 관광청을 방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구아수 국립공원관리소를 방문했고, 멕시코 칸쿤 관광청 방문도 당국의 책임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실무자로부터 브리핑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방문지를 관광지 중심으로 잡은 데 대해 도시관리위 전문위원은 “도시관리위 위원들이 앞으로 시의회 교육문화위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하태종 위원장은 “남미는 평상시에 가기 어려워서 새로운 세계를 보자는 취지로 남미를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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