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단독 회동을 제안했을까? 박근헤 전 대표는 왜 이런 제안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나라당 안에선 청와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궁하면 손을 내미는 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과 국민 지지도가 간절했을 법하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리 여유로운 처지가 아니다. 복당을 거듭 요구했지만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끌려 다닐 수도 없다. 그러면 자신의 이미지가 계파의 이익만 좇는 정치인으로 더욱 고착화될뿐더러 자기 계파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든 결단을 내리든 선택을 해야 할 처지다.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궁금한 건 바로 이것이다.

때가 좋지 않다. 단독 회동이 ‘기브 앤 테이크’의 자리라고 전제하면 그렇다. 일반적 예측처럼 박근혜 전 대표가 복당을 ‘테이크’ 한다면 등가 품목을 ‘기브’해야 한다. 지금 정국이라면 ‘광우병 파동’의 소방수를 자임하는 게 가장 훌륭한 ‘기브’ 품목이 될 것이다.

이미 일단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장관을 만나 한 마디 했다. “미국이 몇 년 동안 광우병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지 않느냐”며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고 미국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우병 파동’ 진정책으로 내놨던 방안과 똑같다.

근데 공교롭다.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한 다음날 출국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국제선 비행기에 오른다. 일정이 9박 10일이다.

이게 문제다. 소방수의 역할은 당장의 불을 끄는 것이다. 이 역할과 9박10일의 일정은 호응하지 않는다. 그래서다. 거래 품목이 ‘복당’과 ‘소방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 뭘까? 단독 회동이 ‘기브 앤 테이크’의 자리라면 어떤 품목이 거래되는 걸까?

주목할 현상이 두 개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 ‘중대 결심설’이 흘러나온 게 하나다.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이중화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그게 해법이라면”이라고 단서를 달았고, 특별법 제정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 개의 현상과 어제의 발언을 종합하면 하나의 가설이 성립한다.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걸 거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의 재협상 단서는 충족된다. 다른 해법이 막혔으니까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더불어 ‘중대 결심’의 명분도 충족된다. 미국의 강경 태도를 빌미삼아 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를 민심에서 이반한 정부로 규정하고 ‘중대 결심’을 실행에 옮길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치유하기 힘든 내상을 입는다. 국민 지지도가 더욱 빠지고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 정당 지위를 상실할 뿐 아니라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박근헤 전 대표가 재협상을 선창하는 것만으로도 타격은 크다.

이렇게 보면 단독 회동은 예방적 성격을 띠는 자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광우병 보폭’을 줄이는 게 1차 예방책이고, 박근혜 전 대표의 ‘중대 결심’을 막는 게 2차 예방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해 1차 예방책에만 집중하려 할지 아니면 이참에 분란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할지에 따라 거래품목이 달라지겠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흐름은 잡혔다고 보는 게 맞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기브 앤 테이크’ 이후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바라는 상황은 자신이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광우병 파동’이 가라앉는 것이다. 그러려면 미국이 숨통을 틔워줘야 하고 국민이 수긍해줘야 한다. 문제는 이런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다. 만에 하나 ‘광우병 파동’이 계속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 지지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차기‘를 관리해갈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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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너 소 동영상 또 공개

-지난 2월에 다우너 소 동영상을 공개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우너 소들이 경매장 주변에 방치된 장면입니다. 한 송아지가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4월과 5월 초에 메릴랜드·뉴멕시코·펜실베이니아·텍사스 등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단체의 웨인 퍼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병든 소들이 식품화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어제 고려대 특강에서 “(미국산 쇠고기 논란은)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일부 한국 국민들은 정부보다 문자메시지로 전해지는 루머를 더욱 믿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내 광우병 발병 위험은 제로”라며 “한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쇠고기 협상은)선물이나 퍼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재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 문제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야3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대 요구사항에 합의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국정조사 실시 ▲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 보고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통상정차법 제정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등입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략적 정치공세”라며 “어떤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협상문안에는 15일 언저리에 고시를 발효하도록 돼 있다. 양국간 신뢰의 문제도 있어서 며칠 연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포털 ‘다음’은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이 지난 3일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이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가 전담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송 전에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이명박-박근혜 단독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서 이뤄진 건데요. 사전 조율 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당 문제와 대표직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행정 “도시 사람 아니면 누가 농촌 땅 사주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몇몇 기자들과 만나 “도시 사람들 아니면 누가 농촌 땅을 사주냐. 그렇게라도 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요즘 농촌에 7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 땅을 누구라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농촌 땅값이 2∼3배 뛴 것만 보고 뭐라 하는데 투기할 목적이었다면 도시 땅을 사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 핵무기 핵심문서 미국에 전달

북한이 지난 8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무기 관련 핵심 문서들을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서 중에는 폭탄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풀루토늄 원자로의 기술적인 가동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 가동기록엔 원재료와 폐기물, 가동 중단시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넘긴 기록과 북한이 제시한 플루토늄 생산량을 비교한 뒤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신고를 받아들이고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남북녀 사랑…북한당국 허락 기다리는 중

30대 후반의 리조트 회사 직원이 금강산에 파견 됐습니다. 금강산에 숙박업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직원은 금강산 전통음식점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 뒤 식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여를 보낸 뒤 이 남성이 북한 여성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북한 여성은 “아이, 몰라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성이 근무하는 리조트 회사가 나섰습니다. 금강산에 입주한 회사들을 상대하는 북한 회사에 결혼문제를 제시했고 담당 회사가 북한 상부기관에 이 문제를 전달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 대답이 올지, 어떤 대답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생활고에 교도소행 자원했는데…

30대 중반의 서모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택시강도 짓을 벌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훔치려 했고 소원대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법은 어설펐습니다. 택시기사 윤모 씨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때린 뒤 차 안에 있던 문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5분도 안 돼 돌려준 뒤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 씨는 경찰로부터 “폭력죄는 얼마 안 살고 강도상해죄는 최하 7년형”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상해로 가고 싶다”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생활을 한 뒤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감방은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다. 제발 풀어주면 이 악물고 성실히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가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져 혼자 월세방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개월간 밥을 먹어본 날이 20일도 안 됐다고 합니다.

●뇌물죄 경감하려 뇌물액 깎으려 한 공무원

세관 공무원 조모 씨가 2004년 7월 주류업체의 관세업무를 잘 처리해주고 사례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현금 200만 원을 줬고 다음날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액자를 줬다”며 자신이 받은 돈은 9500만 원이라고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이지만 1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전과가 없거나 반성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조 씨의 ‘적극 방어’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 일부를 돌려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정전사태 범인은 ‘쥐’

지난달 23일 오전 5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 정전이 발생해 비자 발급 등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테러나 해킹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범인은 쥐였습니다. 고압전기의 전압을 낮춰 건물에 공급하는 수전설비에 쥐가 들어가 누전이 발생한 겁니다. 미 대사관은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NHN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를 통해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는 동영상에 붙는 광고를 보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는 정당”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4년 4월 학생·학부모 폭행, 교실 내 폭력 방관, 학생 선동, 무단 결근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가 학사모 임원 5명을 형사고소하고, 부적격 교사로 지목된 교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교사들에게 각각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이 부적격 행위 유형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선정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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