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다그칠 일이 아닙니다. 정부부터 배울 일입니다. 방과 후 학교, 아니 '일과 후 학교'를 열어 영어를 배우기 바랍니다. 논술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2.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 시인했습니다. 오역 탓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거꾸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의 처사는 번역을 잘못 해서 빚어진 실수라고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참조

어이가 없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가, 다른 사안도 아니고 국민 건강과 통상 문제에서 상식을 한숨 짓게 만드는 실수를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고의를 실수로 포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쇠고기 합의문과 정부 관보를 비교했더니 21곳에서 표현이 달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실수라고 치기엔 사례가 너무 많은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국민일보> 기사 참조

하지만 제쳐두렵니다. 고의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뻔히 드러날 사실을 거짓 되게 알렸다고 간주하기엔 너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 허망합니다. 국정을 책임진다는 관료들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영어 문장을 잘못 번역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정부가 학생들에 요구하는 영어는 생활영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갖춰야 하는 영어는 비즈니스 영어이고 통상영어입니다. 어떤 영어가 더 고차원적인지, 어느 쪽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3.

논리도 그렇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 그랬습니다. 재협상은 요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미국 쪽에 명확히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료 조치의 실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을 타결 지은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그랬습니다. “강회된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주는 대신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공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합니다.

모순입니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의 해명이 보도자료를 배척합니다. 보도자료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의 해명을 부정합니다.

궤변입니다. 총론만 요구했지 각론은 요구한 바 없다는, 그래서 각론은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은 주고받기를 속성으로 하는 협상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논술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그래서 논리가 뭔지 손톱만큼이라도 깨우쳤다면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왕지사가 됐으니 군말 없이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태입니다.

4.

쓸 데 없는 얘기겠죠? '일과 후 학교'? 영어와 논술? 다 부질없는 얘기겠죠.

압니다. 씨도 안 먹힐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읊조리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풀 길이 없습니다.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꽉 막힌 듯한 느낌입니다.

▲사진=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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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사료금지 ‘완화’가 ‘강화’로…오역 탓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지난달 25일 공포한 연방관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부위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인터넷으로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일 밤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것을 그대로 공포 시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방관보로 공포한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005년 입안예고안은 광우병 등이 의심돼 식용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해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길 단장은 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미국 쪽에 명확히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료 조치의 실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I 확산…이번엔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문정·장지지구에서 또 AI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청이 불법으로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에서 12마리를 수거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확진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밤부터 시내 25개 자치구 공무원 600여명을 동원해 시내 전체 조류 가운데 애완용을 제외한 1만 5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물러나기로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번주중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업무보고를 마친 뒤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었으나 공기업 실태 감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 때부터 준비해온 주요 업무 때문에 미뤘는데 최근에 마무리 됐기 때문입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재선임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핵 불능화 11개 조치 중 8개 종료

미 국무부가 북핵 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11가지 조치 중 8개가 종료됐으며,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추출 작업의 경우 1/3 이상이 완료된 상태라며 북한의 핵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 능력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만 8천여 쪽에 달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 대표단에 제공했다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1만 8천여 쪽의 자료를 담은 7개의 박스는 귀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화물칸으로 부치려니 잃어버릴까 걱정되고 객실 내 짐칸에 넣자니 너무 부피가 커 따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김 박스’라는 이름으로 예약됐다고 합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무역회사인 ‘남총강’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원자로 핵심 물질과 부품을 구입해 시리아 알 키바르 마을 인근의 원자로 건설현장에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구 정보기관들이 ‘남총강’ 직원들의 구매 물품을 추적해 2003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계획을 확인하고 위성사진과 내부 사진을 수집한 끝에 부품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남총강’의 윤호진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유엔대표부 책임자로 일했는데, 독일 세관경찰이 2002년 윤 대표가 동유럽에서 알루미늄관과 가스 마스크, 전기 타이머, 철파이프, 진공펌프, 변압기 등을 대거 구입한 사실 밝혀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에 대해 더 할 말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확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5월 전에 복당 결론 내라”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지도부가 5월 안에 복당 문제에 공식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7월 전당대회까지 복당 문제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한 만큼 오래 끌 일이 아니다”며 “결정을 내려줘야 나도 결정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그냥 이재오로 살련다”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리산에 머물던 이재오 의원이 하산해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산은 내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그냥 그대로 이재오로 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을 욕하지도 말고, 폄하하지도 말고, 남의 욕설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비겁하지도 오만하지도 말고, 함박웃음 웃는 좋은 세상 만들 때까지 어려운 이웃과 어깨동무 하면서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지리산에 머물며 대운하에 대해 A4 용지 13장 분량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원어민 강사 몸값 ‘천정부지’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 발표 후 원어민 강사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들이 원어민 강사 모시기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원어민 강사 몸값은 지난해보다 20∼30%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원어민 영어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왕복 항공료 300∼400만원에 월 주거비 40∼50만원, 월급 200여만원을 줘야 합니다. 일부 학원은 ‘성실하고 능력이 검증된’ 강사를 구하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에 기존 100만원의 소개비에 50만∼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몸값 인상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한 달에 20만원(주 6시간)과 30만원(주 9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생 전문 영어학원이 학원비를 올해부터 10만원씩 올렸습니다. 노원구의 영어 전문학원도 한 달 20시간 기준 수강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중소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가 모자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강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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