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분수가 있다. 상황을 살피고 때를 고르면서 조심조심 하는 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시한다. 손바닥 뒤집듯 두 말을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한 말이 그렇다.

"오늘 외교통상부와 ‘FTA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입장을 정하고 FTA 비준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 밝힌 입장도 같다.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빌미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는 검역의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한미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 만인 4월 20일에 한나라당은 이런 대변인 브리핑을 내놨다.

“한미 FTA의 큰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도 타결되면서 한미 양국 의회에서의 FTA 비준동의안 타결이 힘을 받았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던 날인 4월 18일에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한미FTA의 최종 절차(비준)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미국 의회는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왔다.”

그 때는 연계돼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선 별개라고 한다. <중앙일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앞말과 뒷말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쇠고기 협상 찬성론에 비춰바도 그렇다.

한나라당이나 <중앙일보> 모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큰 틀에선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쇠고기 협상이라고 했다.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괴담에 휘둘리고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주장에 따르면 연계하는 게 맞다.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을 치웠으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맞다. 아니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라도 하는 게 순리에 맞다.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도 그렇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다 안다. 쇠고기 수입 개방이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FTA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미국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별개’라고 할 게 아니라 ‘연계’라고 하는 게 맞다. ‘우리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쇠고기 협상을 준수하려 하는데 그래도 비준 안 해줄래?’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게 맞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라고 한다. 그냥 별개라고 한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한다.

어이없다며 냉소를 보내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다. 놓쳐서는 안 될, 꼭 읽어야 하는 행간이 있다. 이들이 쇠고기 협상이 잘 된 것이거나 무난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결코 ‘별개’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 그것이다.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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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여여 영수회담’이라고까지 명명됐던 이명박-박근혜 회동 뒤끝이 좋지 않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진실게임까지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심점’ 즉 대표직을 제안했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해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지가 않다. 그 자리엔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만 있었다.

민심 들끓는데 정치싸움 벌이는 ‘여여 영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요인은 따로 있다. 두 사람 모두 한가하다는 점이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AI마저 창궐하는 터에 한가하게 정치싸움을 하는 폼새가 영 마뜩치가 않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복당에만 몰입하고 있을 뿐 정국 해법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두 마디 하긴 했는데 모두 겉도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재협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나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은 수입 중단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나 설득력과 영향력을 갖기가 힘들다. 전자는 “∼라면”이란 화법으로 양다리를 걸친 발언에 불과하고, 후자는 이미 국민 상당수가 비토를 놓은 정부 방침을 되읊은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두 마디만 남기고 국제선 비행기를 탔다.

생산성이 없다. 이명박-박근혜 회동 후에 유일한 화두가 돼 버린 복당 문제는 별 생산성이 없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다. 그렇게 치고받는다고 해서 정책 기조가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국정 운영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복당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려면 친박 세력의 정체성이 확실히 규명돼야 한다. 이들이 복당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판명돼야 한다.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선 친박 세력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한나라당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그들 스스로 말하고 남도 그렇게 말하는 건 단 한 가지다. 잘못된 공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점, 이 것뿐이다.

복당 문제가 공익에 부합하는가?

혹자는 말한다. 친박 복당이 이뤄지면, 그래서 여당 속에 강력한 야당이 구축되면 민심 전달창구는 확실히 열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그럴싸한 전망 같지만 근거가 없다. 여당 속의 야당 당수가 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면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을뿐더러 설령 찾는다 해도 그건 오른쪽에서 찾아야 하는 것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도 그렇다. 정무 기능과 정책 보좌 기능이 개편돼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들어 민간의 지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국정 운영이나 정책 기조에 손을 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언마저 내치는 터에 여당 속의 야당, ‘국정의 경쟁자’가 하는 얘기를 귀 담아 들으려 할까?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탈당해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면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그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쉬 일축할 수 없는 전망임에는 분명하다. 국정 견제구도가 한층 강화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형세만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내용까지 그렇게 흐를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낙관이다.

오히려 친박 정당의 영향력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박 세력은 이념적으로 이명박계보다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이들이 야당의 이름으로, 그것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정책과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일방통행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친박 정당이 어떤 때에는 우회전 깜빡이로, 또 어떤 때에는 2중대로 기능하면서 말이다.

어느 모로 보나 친박 복당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다. 복당을 둘러싼 갈등도 그렇고, 복당 성사 또는 결렬 이후도 그렇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지켜보기에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생산성이 별로 없다. 지금 절실한 건 공학적 관점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이다. 어떤 정책이, 어떤 국정이 국민 다수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정치는 이 대전제 하에서 살필 하위 카테고리에 불과하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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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사료’ 오역 파문…이한구 “장관 고시 늦출 수도”

-미국 동물성 사료금지 오역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곧 협상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미국의 입법예고안이 바뀌었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게 맞다”며 “미국 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가 미국 관보와 다른 내용을 고시하게 되는 셈이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장관 고시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 고시를 15일 예정대로 할 방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9명의 검역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조사단은 네 조로 나뉘어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 31곳을 둘러볼 계획인데요.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대로 구분·제거하는지 △작업장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어떤지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작업장 점검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출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도착해 주미대사관과 함께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정을 조율한다 해도 모든 곳을 둘러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앞두고 사전 점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8일부터 11일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56.6%가 정부 발표대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29.2%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한미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쇠고기 파동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31.9%가 ‘정부의 안정성 홍보 미흡’을, 18.6%가 ‘야당과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11.5%가 ‘정부의 졸속협상’을 꼽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질 좋은 한우를 싸게 먹기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우계’입니다. 12명이 매달 4만원씩 적립해 600만원 모아 한우를 사기로 한 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이트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우를 공동구매하는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20% 가량 저렴합니다. 홍성 유기농영농조합은 경기 성남과 안양의 생협의 의뢰를 받고 송아지 25마리를 키우는 중입니다. 유기농 볏짚과 유기농 보리를 먹이고 사료를 주더라도 유전자변형 제품이 아닌 것을 쓰는 조건으로 송아지 한 마리당 400만원 받고 키우고 있습니다.

●AI는 창궐, 대책은 막막

서울 송파와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책은 막막합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I의 조류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담 검역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류바이러스 연구실 소속인데 이 연구실에 지난달 1일 전북 김제에서 AI가 발생한 후 11만 건에 육박하는 시료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역원이 다른 바이러스 연구원 4명을 긴급 투입하고 질변진단센터 15명도 투입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질병관리본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간 혈액 샘플이 하루 수십 건 씩 들어오지만 담당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팀의 연구사 1명, 연구관 1명, 연구원 1명이 전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치료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일한 치료제가 타미플루인데 10대들에게는 복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10대들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정신착란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인 환자 128명 중 100명이 20세 미만이었고 사망자 8명 중 5명이 10대였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현금 대신 현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제도 개선에 합의한 후 정부가 우리 부담방식을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고용 한국인 인건비를 뺀 나머지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 지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활주로·부두 등 전투용이나 전투근무 지원 시설), 군수지원비(탄약 저장·수송시설 등의 유지·용역) 등을 모두 현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러면 분담금의 78.5% 수준인 현금 제공 비율이 41%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남북 합작 양묘장 건설

북한에 나무심기운동을 벌이는 ‘겨레의 숲’이 북한과 공동으로 세운 통일양묘장이 지난 8일 준공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990평방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두 동과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8kW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갖춘 양묘장입니다. 남측에서 건설자재와 물자, 묘목과 비료를 제공했고 북측에서 건설 노동력을 투여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박근혜에 당 대표직 제안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의 구심점이 돼 달라. 그러면 친박 복당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구심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 대표직 제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당 대표를 맡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맡을 수 있느냐”며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이 대통령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원에서 진정성과 성의를 갖고 응대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측근은 “청와대가 국내에 있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인신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에게 회담 결과 발표를 맡겼음에도 이틀이나 지나 딴소리를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복당) 권고를 받은 일이 없다”며 “나도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의 측근은 박재완 정무수석으로부터 “이 대통령이 7월 전당대회까지 복당 문제를 끌어선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초과근무 증가

<한겨레>가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직원들의 초과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2월에 29.4시간이던 초과근무가 3월에 37.4시간으로 27.2% 늘었습니다. 재정기획부는 37.1시간에서 46.8시간으로 26.1%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집행도 늘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월 1억 9101만원에서 3월 2억 4907만원으로 30.4% 늘었습니다.

초과근무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인정됩니다.

●KDI,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8%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5%로 전망했었습니다. 당시엔 기름값을 75달러로 전망했지만 최근 100달러 넘게 급등하고 환율도 지난해보다 13% 가량 올라 수정한 겁니다.

●대통령 이동 돕던 경관 뇌사

어제 오전에 서울 광진구 노유동 인근 강변북로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이모 경사가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의 개막식 참석 후 청와대로 돌아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을 돕기 위해 근무를 서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사가 2차로와 3차로 중간지점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 홍모 씨가 이 경사의 제지를 받고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려다 이 경사 발견 못하고 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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