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소집해 쇠고기 설명회

정부가 행안부·외통부·농식품부 공동으로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3500여명의 전국 읍·면·동장을 소집해 ‘국정현안 설명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실효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원산지 표시 관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파업에 대비해 이영희 장관 주재로 ‘긴급 확대노동청장회의’ 열 계획이고, 대검찰청은 촛불집회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40개 검찰청의 공안 형사부장 66명이 참석하는 ‘법질서 확립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파업 가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내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4만 1178명 중 12만 7178명이 투표에 참여해 9만 6036명의 찬성(전체 조합원 대비 68.02% 찬성률)으로 파업을 가결시켰습니다.

금속노조는 2일 하루동안 전 사업장에서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뒤 4일까지 완성차 4사 측에 최종 협상시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고라 ‘소수 독점’ 놓고 논란

인터넷 통계 조사기관인 매트릭스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4월부터 18일까지 글을 올린 6만 7626명 중 3.3%인 2205명이 전체 게시글의 50%인 37만 3497개를 올렸고, 게재글 수 순위로 상위 10명이 2만 1810건의 글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이 반박했습니다. “게시글 수 기준으로 상위 10%의 네티즌은 게시글의 양과는 별개로 대다수 아고라 사용자들에게 의미있는 토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네티즌들의 글은 대부분 ‘ㅋㅋ' 'ㅎㅎ' 등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더라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 도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수의 글을 썼다가 다시 지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고라에 가장 많은 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3630건의 글을 작성했다가 1107건을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우리 정보요원, 러시아서 강제귀국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우리 정보요원 중 4명에 강제귀국 조치됐습니다. 외교관 신분을 갖고 대북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정보요원들이 작년 말부터 6월 말까지 차례로 귀국했습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정보요원들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몽준 ‘버스비 70원’ 해명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공성진 의원의 질문에 “한번 탈 때 70원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성진 의원이 “1000원”이라고 하자 “버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뒤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 의원이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사당동에서 마을버스를 몇 번 탄 적이 있는데 그때 요금을 7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지만 답변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밝히고 “사실 일반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주택대출금리 급등세

우리은행이 이번 주 초 3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7.55∼9.05%로 고시했습니다. 지난주 초보다 0.12%포인트 올리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0.05%포인트 오른 7.14∼8.64%로, 신한은행은 0.10%포인트 높은 7.40∼8.80%로, 하나은행도 0.10%포인트 오른 8.10∼8.80%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4월말 5.47%에서 23일 6.49%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달 21일부터 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발행금액의 0.04%를 분담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용 기름 더 올라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비상대책은 공공부문의 차량에 대해 부제 운행을 시행하고 냉난방과 조명 등을 조절하는 내용입니다. 2단계 비상대책은 민간 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입니다.

한편 5월말 기준으로 등유 가격이 1년간 46.4%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PG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평균 상승률 25.3%의 2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이고, 도시가스 상승률 10.4%의 4배입니다. LPG가격 상승률은 28.1%로 도시가스의 2.7배였고, 경유가격 상승률은 40.7%였습니다.

●용산 초등생 부모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가 2006년 2월 서울 용산 초등생 허모 양을 살해한 김모 씨와 허 양의 사체를 숨기는 것을 도운 김 씨의 아들에게 2억 5900여만 원을 허 양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 양이 김 씨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성장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1억 7900여만 원, 허 씨 부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7000만 원, 장례비를 10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 씨의 부인 최모 씨가 김 씨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한 신혼부부에게 1억 1300만원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배상 판결을 집행하려면 김 씨의 재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아야 하지만 현금의 경우 찾기가 힘듭니다.

●제2연평해전 기념식, 정부 행사로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어제 정부 기념행사로 격상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기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수하기 위해 해군 장병이 북한의 기습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한 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윈도XP 단종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PC제조업체에 대한 윈도XP 공급을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용산전자상가 등 조립PC업체에는 내년 1월말까지, 초저가 PC를 위한 윈도XP 홈에디션은 2010년 6월말까지만 공급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대부분의 내부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윈도XP에서만 구동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일반 기업도 비슷합니다.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1.
궁금했습니다. 고시 발효 이후의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망의 단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였습니다. 정부와 ‘쇠고기 보조’를 맞춰온 <조선일보>의 사설 한 구절이 머리를 곧추세운 코브라마냥 앉아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무릎을 쳤습니다.

“숭례문 화재 때 당국은 불길이 잡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안에 남아 있던 불이 숭례문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 국민의 마음속에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주 적절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정부는 ‘광우병 대책회의’와 같은 단체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이 거슬렸지만 그렇다고 이 지적까지 버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한 구절에 대한 감탄이 확신으로 발전하더군요.

2.
아마 이 기사를 먼저 읽지 않았다면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막연한 전망’ 또는 ‘의례적인 지적’ 쯤으로 치부했을 겁니다. 이 기사가 없었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동서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더군요.

추가협상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65.5%였습니다.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월령 제한이 ‘한시적 조치이며 월령 구분도 확실히 하기 어려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68.7%였고,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74.2%였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듯이 국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3.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담긴 국민 마음이 ‘불씨’입니다. 그게 ‘속불’입니다. 이 ‘불씨’가 또 다른 ‘숭례문’을 태워버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숭례문 전소’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선일보>의 해법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광우병 대책회의’와 같은 단체는 상대할 필요가” 없고, “주부들과 어린 학생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 만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면 될까요? 가당치 않습니다.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국민을 상대로 ‘추가협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국회의원과 초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연행하는 짓도, 시민의 손가락을 물어 끊는 짓도 벌이지 않았겠지요.

정부가 취하려는 유일한 방책은 ‘진압’입니다. 물대포를 쏘고 분말소화기를 쏴서 시민을 해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선량한 시민’과 ‘불순한 세력’을 나누고 ‘불순한 세력’에 ‘엄정 대처’하는 겁니다.

4.
다시 <조선일보>로 돌아가야 겠네요.

‘숭례문’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불씨’가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기왓장을 향해서만 소방호스를 들이대는 우를 또 다시 범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마구잡이 대처법이 또 다른 ‘숭례문 전소’ 사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시 강행처리가 국민을 자극할지 모릅니다. 시위 강경진압이 국민을 분노하게 할지 모릅니다. 실망 반 포기 반의 심정으로, ‘될대로 되라’는 심정에 빠져들던 일부 ‘선량한’ 시민마저 돌아서게 만들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반격’을 도모하는 폼새가 ‘불씨’에 풀무질을 하는 결과를 빚을지 모릅니다.

▲사진 위=물대포에도 꺼지지 않는 전지촛불 ⓒ프레시안
▲사진 아래=손가락이 잘려 고통스러워 하는 조모 씨와 잘린 손가락 ⓒ민중의 소리

1.

1987년 7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6월의 긴긴 함성이 끝나고 난 직후입니다.

부산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핑계 삼아 짐을 꾸렸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옆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모습을 꿈꾸면서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게 그을린 피부의 청년이 앉아있더군요.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인 아니면 전경이었습니다.

“……”
“……”

저와 그 청년이 말을 섞은 건 고속버스가 휴게소를 벗어난 직후입니다. 그 청년이 음료수를 건네더군요.

“저 혹시 대학생인가요?”
“네.…”
“혹시 어느 대학교인지…”
“○○대입니다.”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러면서 외마디 말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대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 아니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왜 ‘짱돌’에 ‘(화)염병’을 던지냐고 하더군요. 저도 되물었습니다. 왜 최루탄에 ‘지랄탄’까지 쏘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컸나 봅니다. 앞뒤, 그리고 옆자리의 승객들이 호기심 반 짜증 반으로 저희들을 지켜보더군요.

설전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돌렸습니다. ‘주장’에서 ‘경험’으로, ‘입장’에서 ‘무용담’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교차했습니다. 그 청년의 경험과 제 경험이 명징하게 대비됐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동료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대 학생들이 던진 ‘염병’이 투구에 맞아 깨지면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내 후배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전경들이 쏜 직격탄을 맞고 두개골이 함몰돼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겨우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서로 악수를 하며 헤어졌습니다. 몸조심하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2.

20년 후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봅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50대 남성의 손가락이 절단됩니다. 촛불시위를 진압했던 전경이 기절해 동료 등에 업혀갑니다. 방패에 찍힌 시민의 얼굴이 피범벅이 됩니다. 시위대에 멱살 잡힌 전경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됩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경에 집단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경찰과 한나라당은 안민석 의원이 기동대장의 턱뼈를 나가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팽팽히 대립하고 끝없이 입씨름을 합니다.

3.

욕먹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쪽 모두로부터 지탄 받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발단을 제공한 쪽이 있는데 왜 싸잡아 양비론을 펴느냐고 뭇매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렵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렵니다.

그건 불행이라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으렵니다. 너무 보편타당한 얘기니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반추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콕 찍어 말하렵니다. 촛불을 든 시민을 향해 말하렵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렵니다.

촛불시민이 잘못 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경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경들에겐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전경들에게 자율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건 옳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기로 했답니다. 전경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찰 지휘부는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선합니다. 아마 더 강렬하게 자극할 겁니다.

4.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써본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최루가스가 눈에 핏발을 서게 하고 눈물 콧물이 뒤범벅 되게 만들고 아스팔트 위에 구토를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란 위액을 토해내면서 더불어 속이 뒤집히고 뒤집힌 속이 분기를 팽창시킨다는 사실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쏘는 순간 이 끔찍한 경험이 다시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눈에 핏발이 서고 속이 뒤집힌 시민 일부가 ‘짱돌’을 들고 각목을 들지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고통에 약합니다. 순간의 분기를 억누르기 힘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내보이는 일반적인 반사현상입니다.

이해하지만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촛불이 꺼집니다. 촛불이 꺼진 그 자리에 ‘극렬 좌파’ ‘반미 프로’를 규탄하는 선무 방송차량이 맴돌 것입니다. 색깔 공세를 더 강화하겠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내야 합니다. 눈물 콧물이 흐르면 팔로 훔쳐내고 눈에 핏발이 서면 질끈 감고 속이 메스꺼우면 구토를 하면서라도 참아내야 합니다. 물대포에 맞설 것이 아니라 피하면서, 방패와 맞부딪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참아내면서 어깨동무를 해야 합니다.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될 때까지 모여라’고 외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폭력’을 외치고 ‘무저항’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외침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압니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선 때는 촛불을 든 시민이 가장 적을 때였습니다.

둘러보면 압니다. 고시 강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눈길을 풀지 않고 있는 시민이 다수입니다.

깊게 심호흡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핵 신고…테러지원국 해제 개시

북한이 어제 오후 최진수 주중 대사를 통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핵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추출량과 사용처, 천연우라늄 재고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냉각탑을 폭파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적성교역국법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 신고서 제출을 “긍정평가한다”면서도 “핵무기 관련 상세 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미포함은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양해가 이뤄진 것입니다.

●고시 강행…문구 오류…충돌

어제 오전 9시부로 쇠고기 고시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고시 발효와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수입위생조건 문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수입위생조건 1조에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17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의 규정에 따라 특정위험물질 또는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1조에서 이미 월령 부위와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됐으므로 굳이 17조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넣으려면 ‘기계적 회수육(MSM)’이 아니라 ‘선진회슈육(AMR)’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내일을 ‘반민주정권 심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에 나섰습니다.

●검찰, ‘PD수첩 전담팀’ 구성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PD수첩 보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임수빈 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사 한 명이 두세 달 걸려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이 밝힌 전담팀 구성 이유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일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PD수첩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보도해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PD수첩’은 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들을 공격해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신문도 광우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주저앉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2월 19일자 신문에서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도 “다우너 소의 경우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PD 비리’ 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PD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PD들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줬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특수1부는 정치인 수사나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감사원의 KBS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KBS사장 소환 통보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내사라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사퇴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14명 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한계를 절감케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원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바뀐 뒤로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경찰 태도가)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의 역할이 대외홍보용에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자문기구라는 면에서 위원들이 활동에 한계를 느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 ‘폴리페서’ 관련 ‘교원 복무기준’ 마련

성균관대가 ‘폴리페서’와 관련해 ‘교원 복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직 교수가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출마할 경우 사직해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나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엔 휴직토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 관련 정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간질’ 병명 개정한다

대한간질학회와 한국간질협회가 ‘간질’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질 환자의 80%가 약물치료만으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취업이나 결혼을 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명칭이 ‘황제증’ 또는 ‘장미병’입니다. 시저와 나폴레옹이 간질 환자였던 점을 고려해 ‘황제증’을 검토하고 있고, 40년 이상 국내 간질환자들을 도와온 자선단체의 이름을 따 ‘장미병’으로 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 0.4%

여성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인 이상 341개 기업의 2361명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여성 인력 중 72.8%가 사원급, 16.6%가 대리급이었습니다. 임원급은 0.4%에 불과했습니다. 341개 기업 중 179개사에 부장 이상 여성 관리자가 없었고, 250개 회사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습니다.

출산을 경험한 대리급 이상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7.0%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 사용률은 35.8%입니다.

분석이 대체로 일치한다. 여의도연구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엄정 대처’로 모드를 바꾼 데에는 여의도연구소의 ‘희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1.9%로, ‘촛불집회를 그만 해야 한다’가 67%로 나온 데 고무됐다고 한다.

허튼 분석은 아닌 것 같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입에 올린 한나라당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

어떨까?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 인사들의 이런 태도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 어이가 없다.

우선 수치에 문제가 있다. 여의도연구소의 ‘국정운영 지지도’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 10%P 정도 ‘뻥튀기’ 돼 있다.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벌인 지 하루 뒤에 실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국정운영 지지도’가 20.3%로 나왔다. 또 KBS의 25일 조사에선 22.6%로 나왔다. 촛불집회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10%P 가량 ‘뻥튀기’ 돼 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촛불집회를 ‘그만 해야 한다’가 58.5%였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권이 모두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건 괜찮다.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에서 20%대로 올라섰고, 촛불집회에 대한 입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많이 돌아선 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권이 '10%P 차‘가 아니라 ’추세‘에 방점을 찍고 흡족해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까지 뭐라 할 생각은 없다.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그게 아니다. 어이가 없다고 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만도 아니다. ‘추세’를 읽은 다음에 보이는 태도가 전도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올라가고,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올라가는 동력을 잘못 이해해 엉뚱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승 추세를 보인 것이 이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 때문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고 국민 반발이 거셌던 일부 정책을 포기 또는 변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반성’ 모드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국민' 상당수가 아니라 과거 '이명박 지지자' 일부가 그렇게 돌아서고 있다고 있다는 분석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올라가는 것이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전폭적 동의 때문이 아니라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낙담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차악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여론이 이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권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좀 더 머리를 숙이는 태도, 좀 더 귀를 여는 자세로 임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국민 여론을 보다 확실히 다잡는 게 정석이다.

근데 거꾸로 가고 있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토해낸다. 국가정체성을 운운하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다. 속전속결로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고 한다. ‘속도 위반’에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은 금물이다. 여권은 촛불집회장에서 시민을 일부 극소수 반미·좌파 세력과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한참 엇나간 분석이다.

여권이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고립된 섬’에 유폐돼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국정운영 지지도는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 초반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대선 때 얻은 지지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중립지대나 반대진영에 있는 국민은 논할 것도 없다. 이명박 지지층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가출’ 상태로 남아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그렇게 자문하면서 작금의 ‘변신 모드’가 타당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반성' 모드를 풀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지를 되새겨야 한다. 

▲사진=지난달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고시 발효…항의 시민 손가락 절단

-오늘 쇠고기 고시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어제 관보 게재를 요청하면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가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고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부칙 추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시 강행에 반발해 어제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과 함께 쇠고기 운송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2만여 명의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시민을 마구 연행했습니다. 모두 100여명이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조모 씨의 손가락이 1/3가량 절단됐습니다. 조 씨는 "전경이 발로 차서 넘어졌고, 손으로 그 전경의 얼굴을 막았는데 전경이 이로 손가락을 깨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그날이오면’이 서점 유리 벽면에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자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24일 찾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므로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점 측은 “이것은 개인 정치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배제’에 해당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법 제8조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하고 30일 이내인 경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단체’가 어디인지 확실히 써야 하는데 ‘우리집’이 무슨 단체냐”고 말했고, 행정안전부 측은 “광우병 현수막은 법령 해석상 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PD수첩’이 4월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번역자인 정모 씨가 어제 이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과 연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행자의 말실수뿐만 아니라 맥락상 연결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는 제작 의도 및 편집의 어떤 ‘성향’ 내지 ‘목적’이 강조돼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능희 책임PD는 “정 씨는 번역자 1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제작진 중 보조작가 한 명이 정 씨를 알 뿐 PD들은 아무도 정 씨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정 씨와 제작 방향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책임PD는 또 “정 씨가 당시 다우너 소 가운데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개혁 후퇴 없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이동관 대변인이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개혁과제를 한꺼번에 밀고나가는 것은 무리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전략적으로 우선과제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후 공안정국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화 시대에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자기 표절 의혹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자기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 실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6년 6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에 ‘세계화와 지방자치’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한 달 뒤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영진 자치정보’에 ‘세계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두 논문이 목차만 다를 뿐 모든 문장이 거의 같고 결론까지 동일합니다.

정 실장 측은 “당시 영진전문대에서 논문을 축약해 싣고 싶다기에 줄여서 보낸 일이 있다”며 “정 실장은 논문이 아닌 에세이 정도로 반영될 줄 알았지 논문으로 분류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기요금 체납에 단전…양식장 고기 떼죽음

한전이 24일 전기요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로 전남 함평군의 우양수산 전기 인입선을 잘랐습니다. 이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 양식 고기들이 폐사했습니다. 우양수산 주인 장주석 씨는 535만 마리가 폐사해 12억 9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식장이 2월부터 체납한 전기요금은 208만 원입니다.

한전 직원이 양식장 직원에게 양식장의 한 수조를 가리키며 고기가 몇 마리 들어있냐고 물어 직원이 40만 마리라고 대답하면서 이달 말에 출하해서 요금을 다 갚겠다고 했는데도 전기를 끊었습니다. 한전 함평지점은 “현장에 나간 직원이 양식장 안을 살펴보지 않은 채 ‘(40만 마리가 아닌) 40마리를 키운다’고 양식장 직원의 말을 잘못 듣고 단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육군 전환복무 요청 전경 징계

서울경찰청이 “전경 복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모 상경을 징계했습니다. “이 상경이 지난 18일 외국공관의 초소 경비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받고도 후문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근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5일 동안 단식했다”며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이 상경이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번 징계도 육군 복무 요청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경은 장경욱 변호사를 통해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부대 내에서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상경의 전환 복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전경 전환 복무는 병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행정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평균의 3배

미국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와 컨설턴트업체인 캡제미니가 24일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등 소비재를 제외한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가 지난해 10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40조 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1만 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석유공사, 쿠르드 유전 확보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초대형 유전개발권을 따냈습니다. 2개 탐사광구의 개발권을 따냈고 6개 탐사광구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8개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72억 배럴로 이중 우리는 19억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완전퇴진

삼성이 4월 22일 발표한 경영쇄신안 후속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계열사별로 독립경영을 하되 사장단협의회에서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밑에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두기로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고문과 상담역으로 물러나고, 이건희 전 회장은 일반사원 신분도 갖지 않고 완전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조·중·동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벌이는 네티즌을 매일 난타하는 조·중·동의 행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묻고자 하는 건 생산성입니다. 정말 득이 되는 행보인지를 묻는 겁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광고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촛불시위가 장기화되고 더불어 광고중단 압박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광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살아야 했겠죠. 당장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경계경보가 울렸으니 자위권을 발동해야 했겠죠.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조·중·동의 행동은 응급처방에 해당합니다. 더 큰 출혈을 막기 위한 응급 지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득이 되는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더 큰 실을 막았으니 반비례해서 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길게 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연연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미래 가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가 포털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티즌의 광고중단 압박운동은 업무방해에 해당되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나섰습니다. 폭언 등으로 위협을 가하며 광고중단을 압박한 네티즌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광고중단 압박운동은 “신종 언론탄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검찰 대책회의에 동석해 대비책을 함께 강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내로라하는 권력·금력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철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꼭지점에 조·중·동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비쳐질까요? 조·중·동과 권력·금력기관이 별개로 인식될까요? 조·중·동과 권력·금력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비쳐질까요? 국민이 정말 그렇게 볼까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대한 역습의 시발점이 됐던 경제5단체의 공문이 조·중·동의 요청에 의해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재계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온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재계가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실토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국민이라면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중·동의 ‘자위권’ 발동과 권력기관의 ‘사법권’ 발동을 하나로 간주합니다. 조·중·동의 ‘자위권’을 엄호하기 위해 ‘사법권’이 동원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십상입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조·중·동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조·중·동에 대한 그간의 비판은 주로 ‘편향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성, 특정 세력에 대한 편향성이 문제시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대한 ‘공동전선’을 목도한 국민이 ‘편향성’을 떼어내고 ‘일체성’ 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이었던 ‘권력기관화’에서 ‘화’ 글자를 떼어내고 ‘권력기관’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과 금력기관이 일치단결해 조·중·동의 ‘자위권’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중·동을 ‘권력기관’ 그것도 ‘엄청 센’ 권력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국민은 권력·금력과 일체가 된 언론, ‘권력기관’이 된 언론을 더 이상 독립적인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알 권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화합니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쉼없이 경계해야 하는 ‘빅브라더’로 간주합니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이 언론 고유의 영역에서 일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승하는 것입니다. 촛불민심을 진압하고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잘 된 것’으로 최종 판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중·동의 쇠고기 논조가 정당화되고 더불어 그 논조를 문제 삼아 전개됐던 광고중단 압박운동이 격하됩니다. 그래야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대한 조·중·동의 ‘자위권’과 권력기관의 ‘사법권’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야 광고중단 압박운동이 '언론 탄압'이 되고 조·중·동의 역습이 '언론자유 수호'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조·중·동은 ‘끝내 승리하리라’를 열창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끝내’는 아닐 공산이 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촛불민심이 ‘진압’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캐나다에서 광우병 재발 소식이 타전됐습니다.

설령 촛불민심이 ‘진압’된다 해도 '끝내‘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진압‘된 촛불민심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믿음‘으로 성질 전화할 것이라고 내다볼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이 내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강화됩니다. 조·중·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화됩니다. ‘일단’은 잠복하겠지만 그 고정관념이 ‘끝내’ 표출될 수 있습니다. 더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조·중·동은 더 큰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 위='조·중·동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중앙일보>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사진 아래=검찰의 ‘광고중단 압박운동’ 사법처리 방침에 네티즌들이 홈페이지에 ‘자수’ 글을 올리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오늘 관보게재 요청…27일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행정안전부에 고시 수정안을 관보에 실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고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가 협상에서 미국과 협의한 것을 정리한 문서는 있지만 양국 협상대표가 공식 서명한 합의문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쇠고기 고시를 발효시키면 미국 정부 대표가 서명한 확약서를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1일 발표한 ‘소식지’를 통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의 추가협상을 ‘협상’이 아닌 ‘논의’로 표현했습니다.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해주는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금지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이같은 상업적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3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역청은 광우병 소 출생 농장을 찾는 작업과 함께 주검의 조직을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5월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난 소라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키웠으면 미국 소로 인정합니다.

●이명박 “국가정체성 도전 시위 엄정 대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시위 주최단체 집행부 12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적극 가담자와 선동자에 대한 추가 사법조치, 장기간 도로점거 및 과격 폭력 행위자 현장체포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일부 네티즌들의 신문 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런 위해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선일보> ‘다음’에 카페 폐쇄 요청

<조선일보>가 ‘다음’에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를 폐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아일보>도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과 관련한 100여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우희종 표절 의혹 제기한 손숙미, 부메랑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 2005년 식약청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조기 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2004년 학술진흥재단 용역과제로 제출된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개발’ 보고서의 복사판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희종 교수는 “지급받은 연구비로 수행한 내용을 보고하는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혼동하고 있다”며 “동일연구소에서의 연구방법 등이 보고서마다 다르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숙미 의원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 의원이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8년 제출한 논문 ‘부천시 저소득층 노인들의 철분영양상태에 관한 연구’가 제자 전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흡사하다는 의혹입니다. 논문에 등장한 실험 대상자와 결과가 제자 전 씨가 손 의원의 지도로 1997년 12월 제출한 학위논문의 그것과 같습니다.

●부시 7월 방한 무산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이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나중에 이뤄질 것이며 아마도 8월 부시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도아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후 방한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진곤 수석 임명 강행할 듯

청와대 관계자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 수석 내정자의 자기 표절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을 볼 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며 “‘과거 관행상 그 정도면 용인의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걸 주된 반응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석 임명 강행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설노조원 자살

건설노조원 김모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경기 평택시 창내리 38번 국도 궁안교 아래 둔치에 세워진 15톤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수석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유서엔 “더러운 세상 나 먼저 간다. 영종도 XXX들아 다 해라. 착한 사람 죽는 게 이거뿐이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남의 이름을 빌려 덤프트럭을 샀는데 최근 고유가 때문에 할부금과 생활고에 시달려왔으며 최근까지 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영종도 ‘하늘도시’ 건설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법원, 론스타 감자설에 “허위사실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2003년 11월 21일 외환은행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감자계획 검토’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당시 감자를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증권사 보고서나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진술 등을 볼 때 감자가 검토 가능한 안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채권을 싸게 팔아 론스타코리아에 손해를 끼친 부분 등에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쪽에서 허위 감자 계획 유포를 모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물증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페서’ 김연수 교수에 감봉 3개월

서울대가 휴직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야기했던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감봉 3개월은 경징계 중 최고 단계의 징계이며 김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수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관련 스탈린 극비 전문 공개

스탈린이 1950년 8월 27일 체코슬로바키아의 클레멘트 고트발트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그해 7월초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이 유엔군의 한국전 파병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트발트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대해 스탈린은 “미국에 안보리 다수결 결의를 쉽게 얻도록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개입에 말려들게 됐으며 군사적 위신과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탈린은 또 “미국이 한국전 개입을 지속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에 끌려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 보자”며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할 시간을 벌고 우리에게 국제 세력균형에서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극비전문은 베이징대 역사학부 김동길 교수가 2005년 러시아의 3대 국립문서보관소 중 하나인 사회정치사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중산층 몰락

한국개발연구원의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 가구 비중이 57.6%로 1992년에 비해 17.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빈곤층 비중은 10.1%포인트, 상류층 비중은 7.5%포인트 늘었습니다.

두 연구위원은 “경기 영향 외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몰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 가구의 증가도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