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통화료 감면 제동

방송통신위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데 대해 규제개혁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22일 회의에서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이 크면 국가 예산으로 덜어줘야지 통신업체에 깎아주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검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전체에게 월 3만원 한도 안에서 기본료 전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50%를 감면해주고, 차상위계층도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KBS 사장 “물의 일으킨 프로그램 존폐 검토”

이병순 KBS 사장이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온 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화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존폐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이념에 여과없이 노출되는 실수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심의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체제를 ‘1민영 다공영’에서 ‘1공영 다민영’으로 바꾸는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와 KBS 2TV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탈북자 위장 여간첩 검거

수원지검과 국군기무사·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여간첩 원정화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2001년 북한 보위부로부터 남한 침투지령을 받은 뒤 중국에서 조선족을 가장해 남한 남성과 결혼하고 국내로 들어와 탈북자로 신고했습니다. 그 후 군부대를 돌며 안보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황모 대위 등 부대 정훈장교 서너 명과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기밀을 빼냈습니다. 또 탈북자 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황장엽 씨 등 주요 탈북자의 소재지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황모 대위는 원정화 씨로부터 간첩이라는 고백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대 이사장 “총장직선제 폐지”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이 어제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추진력 있는 총장이 필요하다”며 법인에서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단일 호봉인 교수나 직원들의 봉급을 내년부터 성과급형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강원랜드 비자금 수사

대검 중수부가 강원랜드 김모 전 시설관리팀장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코스닥기업과 열병합발전소 설비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렸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강원랜드 전·현직 임원과 참여정부 당시 정권 실세 정치인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겸직’ 논란

최윤희 건국대 교수가 지난 26일 한나라당 몫의 인권위원으로 선출됐는데요.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5일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특정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윤희 위원은 “한나라당 당원 신분이 아닌 윤리위원 보직을 두고 정치활동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4명은 국회가 여야 2명씩 지명합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한국인 10명, 필리핀서 교통사고사

필리핀 북부 판가시난 주 볼리나오 시에서 어제 정오경에 한국인 목사 박수진 씨 등 8명과 현지 교민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이 탄 차가 폭우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철물점 창고를 들이받았습니다.

교민 2명을 제외한 한국인 8명은 서울과 진해의 ‘꿈꾸는 교회’ 소속 목사와 가족, 교인들로, 이들은 선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현지를 둘러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정부 조치 없으면 지역별로 불교도대회 계속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어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경찰 추산 6만, 주최측 추산 2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상임봉행위원장인 원학 스님은 “불교가 기독교공화국을 꿈꾸는 몰지각한 광신자들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간 대화위원장인 김광준 신부는 “불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동 목사 등 종교 편향 사례에 대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사죄드린다”며 “이명박 정부는 실용이라는 미명 아래 정교분리의 원칙은 물론 민주주의의 대원칙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불교계는 ‘종교차별 모니터링단’을 가동하고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범불교도대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명박 한옥’ 매물로 나와

이명박 대통령이 2006년 6월부터 청와대로 이사하기 전까지 20개월간 전세로 살았던 서울 가회동 한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옥 2채와 별채 등으로 구성된 대지 330제곱미터 규모의 한옥으로 호가는 50억원입니다. 3.3제곱미터당 400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인근 한옥 보존마을의 매매가는 2500만∼3500만원입니다. 이른바 ‘대권 명당’ 프리미엄이 붙은 셈인데요. 아직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문의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씨 증가 속도 느리다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와 백승기 박사 연구팀이 한국·중국·일본·스페인·스웨덴 등 19개 나라의 성씨 분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씨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다달이 100개 가량의 성씨가 새로 만들어지고 일본도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우리의 성씨가 300개 정도인 반면 일본은 13만 2천개였습니다.

김해김씨 가문에서 10만명 정도 되는 배우자들의 성씨가 모두 165개였고 본관까지 고려하면 500년 동안 3000개 정도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입법 드라이브…‘비밀법’ 제정·‘노동법’ 개정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비밀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 사안으로 확대하고, 이런 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정안은 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1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04년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협상 합의내용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 민변이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미국산 쇠고기 협상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조정권고’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이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고위 공직자와 소득세 및 종부세 고액 납세자,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 이행사항을 중점 관리하자는 취지로, 병적부를 별도 관리해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거나 군 복무 중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등 특이사항이 보고되면 자동으로 그 사유의 정당성을 가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 등은 병무청에 설치되는 ‘병역사항 중점관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확정토록 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상위 0.5∼1%의 납세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경찰, 오세철 교수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이 2월 23일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을 결성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자’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시위현장 등에서 배포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적행위가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을 뜻하는데 오세철 교수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학자적 신념에 따른 원론적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사노련이 지독한 반북 성향 때문에 통일운동 단체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선거법 위반 정치인 살린다

<국민일보>가 200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각각 65건과 165건에 대한 1,2심 판결문 400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항소심에서 당선 유지형으로 감경된 경우가 많았고 담당 변호인은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춰진 65건 중 60건이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바뀌었는데요. 이중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30건이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최종근무지 관할지역 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 판결을 뒤집은 경우가 16건, 재판장과 변호사가 판사로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건이 19건, 최근 2년 내에 동료 부장판사로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우가 7건, 과거 직속 상하관계에 있었던 경우가 4건, 재판장과 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가 4건이었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의 착수금은 5000만원부터 2억원까지였으며 착수금은 영장, 수사, 1,2,3심 등 모두 5번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구협회 창립행사 놓고 논란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달에 창립 75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전야제에는 FIFA관계자와 히딩크·아드보카트·베어백 감독 등 국제축구계 인사 50명을 포함해 약 500명을 부를 계획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정몽준 회장의 흉상 제막식도 거행할 예정입니다.

한 축구인은 “내년 초 퇴임하는 정몽준 회장을 위한 정치적인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범불교도 대회 오늘 개최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하루 앞둔 어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종교 편향 시비로 불교계에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해 종교 차별 금지 및 위반시 징계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교계가 요구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과 관련해서는 “어 청장이 불교계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불교도대회 봉행위는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비롯한 불교계 4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불교계에 대한 기만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삭제 유보에 북한 핵불능화 작업 중단

북한이 지난 14일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이 사실을 미국 등 관련국에 통지한 데 이어 어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 문제를 들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걸 유보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 외교부 “일본해는 국제적 명칭”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데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명칭”이라며 “올림픽 폐막식에서 등장한 이 지도는 유관부처가 대다수 국가의 생각을 참조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강 대변인이 이같이 브리핑 할 때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사 건물 철거 강행

서울시가 어제 오전부터 청사 태평홀과 오른쪽 날개 건물의 뒤편을 허물었습니다. 문화재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시청사를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철거공사를 중지시켰으나 이미 절반 가까이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기숙형 공립고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기숙형 공립고’ 82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학교에 기숙사 설립 비용 등으로 학교당 평균 38억원씩 지원하고, 교육과정·학사운영·학생선발 등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이 학교들은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학교 중 62곳이 농산어촌 우수고이고, 80곳이 비평준화 지역 학교여서 성적 중심의 학생 선발로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KBS 사장 임명 강행

이멍박 대통령이 어제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을 KBS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11월까지 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사원행동’은 오늘부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가운데 최대 3곳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고,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을 9개에서 4개로, 정보기술 진흥기관을 10개에서 4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불교도대회 앞두고 어청수 경질론 나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범불교도대회를 이틀 앞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이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자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면 어 청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적극 공감을 표시했고 회의에 참석한 김장실 신재민 문화부 1,2차관은 이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들에게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 문제와 관련해 국민 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10여명과 함께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경기 화성시 송산동의 용주사를 방문했다가 청년 불교도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상득 의원 일행은 모든 신도들이 걸어서 통과하는 ‘일주문’을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려다 청년 불교도들의 제지를 받았고, 청년 불교도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의 승용차 트렁크를 경찰이 검문한 것처럼 이상득 의원 승용차 검문을 시도해 경찰과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중앙일보>는 장경동 목사가 11일 미국의 뉴욕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불교 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목사는 “내가 경동교를 만들면 안 되듯이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 원불교나 통일교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산다”며 “(나의 발언이)불교를 비하한다고 하는데 나는 바른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 목사는 2월 ‘CBS파워특강’에서 “스님을 제일 회개기시키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S 이사회, 사장에 이병순 임명제청

KBS 이사회가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을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했습니다. “KBS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야당 성향 이사 4명은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장 후보 재공모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습니다. 사원행동은 “이병순 씨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출근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택,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검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의 단협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전교조 집행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설득은 하되 10월 이후에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와 2004년 5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공 교육감이 밝힌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은 학습지도안 폐지, 방학·휴일 중 근무교사 배치 금지, 교사 출퇴근 기록부 작성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등입니다.

전교조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단협안에 대해 해지를 운운하는 것은 전교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단협 갱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원노조법에는 ‘2인 이상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2006년 반 전교조를 표방한 자유교원노조가 등장한데다가 한국교원노조도 있어 공동 교섭창구 구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진곤 교육문화수석을 만나 식사를 했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소신껏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소신껏 잘 하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비 격차 심화

올 상반기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8만 3210원이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이 230만 8654원이었으니까 전체의 12.3%를 교육비가 차지한 겁니다.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50만 4536원, 하위 20%는 9만 9052원으로 5.1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 투표권 일괄 부여 추진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민투표,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외국 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나눠 단계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한꺼번에 참정권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경찰, 노무현 측근 비리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부탁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S건설로부터 9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모 씨를 수사하면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홍경태 전 행정관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홍경태 전 행정관은 2005년 10월 서울 광화문 식당에서 서씨와 S건설 사장을 만나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발주업체인 D건설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건설은 실제로 S건설에 입찰 참여업체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격을 알려줘 S건설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은 홍경태 전 행정관과 함께 2006년 9월 토지공사가 발주한 군산-장항간 호안공사를 대기업 S건설이 수주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199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에 자동화설비를 16억원에 납품하면서 5억원을 받지 못했는데 홍경태 전 행정관이 노 전 대통령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서씨에게 써줬고 2007년 4월 이 보관증을 회수해갔습니다. 경찰은 홍경태 전 행정관이 ‘장수천’ 채무 5억원을 탕감 받는 조건으로 서씨의 공사 수주 청탁에 응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중입니다.

●환율 급등, 물가 들썩

원-달러 환율이 어제 1078.9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1100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가 크게 올라 지난달 5.9%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들어 7%애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 군사경제 교류 확대키로

한중 정상이 어제 회담을 갖고 국방당국의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기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 상수도 민간위탁에 반대

한나라당이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국민들이 헷갈려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도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KBS 사장에 이병순 부상

KBS 이사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서류전형을 통과한 5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사원행동은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김은구 KBS 사우회장이 지난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비밀회동한 사실이 밝혀진 뒤 탈락하고 대신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KBS 이사와 여권 핵심관계자들도 “이병순 사장이 유력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상수도 운영 민간위탁 추진

환경부가 다음 달 안에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경영 방법을 기초단체 직영, 공사화, 수자원공사 또는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다양화하고, 지자체는 경영진단 전문가에게 의뢰해 경영 평가를 받은 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위탁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몇 개의 기초단체를 연합해서 광역화하는 방안도 담깁니다.

●유명환 “과거 극복 일본 노력 평가”…외교부는 “오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용인 금호아시아나연수원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 나카이파 정책연수회에 참석해 “한국은 과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유명환 장관이 “한일간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본의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겸허함과 용기가 필요하고”라고 말한 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발언은 ‘한국도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향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한 취지인데 통역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서울시의회 반발

서울시의회가 지난 20일에 행정안전부에 의정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일괄적으로 묶어 의정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고, 지방의회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비를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22일 모임을 갖고 이상천 의장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27일 임시회의를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지자체 “범불교도대회 참석 말라”

27일로 예정된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주요 사찰과 스님들에게 ‘참석 자제’를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은수 충남 부여경찰서장이 지난 20일 관내 경찰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경승’ 5명을 경찰서로 초청해 “서울에서 큰 대중집회가 열리면 시내 도로가 마비되고 젊은이들이 과격한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 스님들이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구대 소장은 인천의 사찰에 찾아와 “어청수 경찰청장은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며 대회 불참을 종용했고 강원도 양구에서는 경찰관들이 비구니들의 거처에 찾아와 집회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경기 여주군청 등 일부 지자체들도 관내 사찰에 전화를 걸어 대회에 동원되는 차량, 참가인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우제창 민주당 의원 등이 27일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의 시행일은 일요일이 아닌 요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행사가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 종교 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남대문서장이 자기 사건 수사를 부하에 지시

김원준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 7월 디지털카메라 동호회인 ‘SLR클럽’ 게시판에 ‘으랏차’라는 ID로 글을 올렸습니다. “두 달여 동안 부서진 경찰버스가 120여대이고 경찰 부상자는 500여명에 달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폭력시위대에 얻어터지는 경찰이 있습니까” 등의 글이었습니다.

이 클럽의 회원인 조모 씨가 지난달 28일 ‘으랏차’ 회원이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나쁜 X”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김원준 당시 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남대문서는 지난 11일 조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과 특별한 관계로 수사에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염려가 있을 때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전 서장은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중 전형요소에 경시대회 포함될 수도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등 서류 포트폴리오를 전형 요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면 자기소개서에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비롯한 경력사항들이 기재되고 이것이 사실상 당락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성적을 등수가 아닌 3∼5등급으로 나눠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원에서는 학생 한 명당 30만∼50만원을 받고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대형건물 진입차량 못 줄이면 홀짝제 강제시행”

서울시가 대형 건물 관리자가 건물로 진입하는 차량을 20% 줄이지 못할 경우 승용차 요일제나 홀짝제를 강제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시설물의 관리자가 부설 주차장에 대해 요금 인상, 유료화, 축소 등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진입 차량의 20% 이상을 줄이겠다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뒤 이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 시행했는데도 교통량이 줄지 않으면 시가 연간 60일 이내에서 요일제와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하는 방안입니다.

●법원 “할인점이 사실상 사용자” 판결

세계적인 의류업체인 버버리 사가 홈플러스에서 ‘짝퉁’ 버버리 셔츠가 판매됐다며 2006년 삼성테스코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테스코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곳은 점포를 빌린 업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가 “삼성테스코는 버버리 사에 2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테스코가 사용자와 유사한 위치에서 이 업체를 지휘 감독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홈플러스와 이 업체가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이 업체와 직원들은 유니폼, 제품의 포장, 광고, 휴무일 등 영업과 운영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홈플러스의 지시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시중·이동관, KBS 사장 후보와 만나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이 지난 17일 저녁 서울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KBS 사장에 지원한 김은구 전 KBS이사와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KBS 후임 사장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으며, 정정길 실장도 “KBS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 후임 사장을 잘 정해야 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어제 임시 회의를 열어 김은구 전 이사와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 김성호 전 KBSi 사장, 안동수 전 KBS 부사장, 심의표 전 KBS비즈니스 감사 등 5명을 후임 사장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휴가 중인 전북 변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만나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는 양 후보자가 판사로 근무하던 1985년 3월 제주시 아라1동의 밭 6608제곱미터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당시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양 후보자의 주소지가 아라1동 근처인 제주시 일도1동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 역삼동에 살다가 토지 증여와 관련해 주소지를 바꿨다는 겁니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위의 ‘농지매매 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아버지가 땅을 물려주며 4형제 모두 제주 본가로 주소지를 바꾸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고 중단 네티즌 두 명에 구속영장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명 가운데 두 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인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가 그 대상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행위 내용과 수사진행 상황들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고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는 “모든 증거는 검찰이 이미 다 확보했고 피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말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법률원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사한다면서 민주노총 법률원과 구 금속노조 법률원인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이유는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 또는 “동종업체 중 신고 성실도 하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 법률원의 형사사건 수임료가 건당 100만∼200만원으로 일반 법무법인의 절반 수준도 안 돼 사건 수임건수에 비해 소득신고액이 낮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들은 월급을 받고 일해 고소득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 세무조사 대상 139곳 중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20∼30곳입니다.

●전종훈 신부에 석연찮은 안식년 발령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어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에게 안식년 발령을 냈습니다.

이 인사 발령은 통상적인 인사 관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는 서품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면 안식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정년퇴직 전까지 한 번 정도 안식하는 게 관례이고, 전 신부는 1991년 서품을 받아 2001년에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가톨릭계에선 이번 인사 발령을 보복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 신부는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를 보호한 뒤 정진석 추기경으로부터 1차 소환을 당한 바 있고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연 뒤 재소환을 받아 해외로 나갈 것을 종용 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 신부는 “소속 사제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교구장에게 있으므로 추기경의 인사를 수용하겠지만 사제들이 원하는 한 사제단 대표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정부, ‘퍼센트법’ 제정키로

정부가 ‘퍼센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특정 비정부기구나 비영리단체를 지정하면 소득세 납부액의 1% 한도 내에서 이 금액을 정부가 이들 사회단체에 대신 전달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소득세 징수액이 20조 3000억원이었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연간 최대 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어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하드디스크 28개 분량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자료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하드디스크 자료가 일치하는지 시리얼 넘버 등을 비교분석하겠다”며 “되도록 내용은 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기밀 등을 담은 ‘지정 기록물’로 정해져 30년 한도 안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체포동의 절차 시작

검찰이 어제 법원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국회 동의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26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28일을 전후해 표결할 예정인데요.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동료 의원 문제이니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정책 연대사안이 아니라서 당대당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4대부터 17대까지 국회에 요청된 체포동의안은 29건으로 이 가운데 가결된 경우는 1건입니다.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8.21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재건축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안전진단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축소하고, 층수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고, 입주권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광역시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파는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차익의 50%)가 아닌 정상세율(9-36%)로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검찰, 최규선 씨 수사 나서

대검 중수부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아이에너지와 계열사인 유아이엔씨, 현대피엔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씨는 2006년 출소 직후 코스닥 등록사인 유아이에너지를 인수한 뒤 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원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내의 유전개발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외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대성, IOC 선수위원으로 피선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동아대 교수가 임기 8년의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문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직접 투표 결과 총유효표 7216표 중 3220표를 얻어 전체 후보자 29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TV인 ‘채널4’가 이색 인터넷 사이트인 ‘빌미첼’의 올림픽 순위를 인용해 북한이 메달 순위 1위라고 보도했습니다. 22억 달러의 낮은 GDP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2개를 비롯해 모두 6개의 메달을 따내 최고의 ‘메달 효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한국 남자 하키 선수들이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종호·장종현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네덜란드 하키클럽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하키 리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두 선수 외에 대표 선수 5명에게 러브콜이 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못 떠나는 이유는 선수층이 얇아 이들이 떠나면 소속팀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속팀은 대부분 지자체로 다음달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올인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서종호·장종현 선수는 김해시청 소속입니다.

●수업료 미납 고교생 급증

올해 7월 현재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교생이 3만 4199명입니다. 지난해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가 1만 3012명이었으니까 2.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교생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가구당 월수입이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및 보훈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방의 미납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주가 5.3%, 충남이 3.9%, 전북이 3.2%로 전국 평균 미납률 1.8%를 크게 웃돕니다. 지방 고교의 수업료는 40만∼100만원으로 140만원인 서울 및 평준화 지역보다 적은데도 미납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지방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농촌총각 36%가 외국 신부 맞아

통계개발원이 ‘농림어업 총조사 종합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2005년에 343만명으로 총 인구의 7.3%를 차지했습니다. 1980년에는 108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였습니다. 농가인구 감소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0년에는 234만명에 4.7%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1980년에는 14세 이하가 33%, 15∼64세가 60.3%, 65세 이상이 6.7%였으나 2005년에는 65세 이상이 29.1%로 높아졌습니다. 65세 이상은 2020년에 4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세 이상 농가의 60% 이상이 농사일을 남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농가인구 중 20세 이상 남성의 미혼율이 17.3%로 여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2005년에 결혼한 농촌총각 8027건 중 35.9%가 외국 신부를 맞았습니다.

●청양군 체육관 ‘과투자’ 논란

충남 청양군이 내년 10월에 열리는 제61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를 위해 348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95억원을 들여 국제 규격의 실내체육관을 짓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청양군의 올해 예산은 2376억원으로 계룡시 다음으로 작고 재정자립도는 15.3%에 불과합니다.

23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에서는 도민체전 17개 종목 중 배구경기만 열립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경찰이 ‘휴대용 동영상 채증 장비’ 수입 추진

경찰청이 ‘휴대용 동영상’ 채증 장비를 수입해 현행범 검거현장이나 야간 음주단속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현장상황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소형장비로 대당 가격은 60만∼150만원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매년 늘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비 도입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화면확대 기능이 없어 시위현장 채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계종, 종교차별 감사청구 내기로

조계종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어제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원에 종교차별과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든 한국공간정보통신이 15개 정부기관 24개 사이트의 공공지리정보 용역을 도맡은 만큼 이 회사와 새 정부 실력자와의 유착 의혹을 밝히고 이 회사가 만든 지도가 사찰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이 용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종회는 또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 및 종교차별 종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불교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계종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스님 300여명에게 편지를 보내 “앞으로 각 경찰서마다 스님들을 초청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포털이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과태료 3000만원”

방송통신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글 삭제 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광고비를 부풀리기 위해 부정 클릭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세계식량계획, 한국 정부에 북한식량 지원 요청

세계식량계획이 19일 로마의 한국 대사관에 외교 전문을 보내 북한에 식물성 기름과 설탕, 콩, 분유 등을 긴급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며 60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이고, 최근 내린 호우로 황해도 지역의 농경지 피해가 심각하며,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1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 북한의 긴급한 식량 부족을 타개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산에도 신도시 건설

국토해양부가 오늘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인천 검단지구와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 입주권 매매를 허용하고 후분양제를 폐지하며, 연말 이후 추진할 2단계 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용적률과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경기 고양시가 어제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 일대 2만 8000여 제곱킬로미터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해 9월 16일부터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 공람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양시는 이곳에 180만 제곱미터 규모의 IT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의 대학도 유치해 산업적 기능을 겸비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원, KBS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임 처분으로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어 새 사장 후보 선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24명이 사장 공모에 응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85.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행동할 준비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지도부와 당직자 170여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것을 결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됐다”며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다. 앞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전념할 테니 당에서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법치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PX병 사라진다

국방부가 PX병을 없애고 군 호텔과 콘도, 회관 등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병 수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으로 생긴 장병 4000여명은 전투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매점이나 군 호텔 콘도 등의 운영은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순위 산정, 나라마다 제각각

-올림픽 순위 산정 기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중국이 금메달 44개로 1위이고 미국이 26개로 2위라고 보도했습니다. 금메달 순으로 종합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올림픽 공식 방송중계권자인 <NBC> 인터넷판은 미국이 메달 79개로 1위이고 중국이 77개로 2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을 모두 합해 순위를 산정한 겁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터넷판에서 유럽연합으로 메달을 집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영국이 금메달 16개, 독일 11개, 이탈리아 6개 등으로 유럽연합이 1위가 됩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하루에 1만 2000kcal를 섭취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 기자인 존 헨리 기자가 펠프스의 식사량에 도전했습니다.

아침은 1kg이나 된 오트밀죽과 10개의 달걀로 만든 프라이드달걀 샌드위치, 5개의 달걀로 만든 오믈렛, 초콜릿 칩 팬케이크 3조각, 프렌치토스트 3조각, 커피 2잔입니다. 점심은 거대한 그릇에 담긴 1파운드 토마토 소스 파스타와 마요네즈가 듬뿍 발라진 햄치즈 샌드위치 2조각과 한 병당 1000kcal의 스포츠음료 4병이고, 저녁은 치즈와 토마토가 얹혀진 피자 큰 사이즈 한 판에 파스타와 스포츠음료 4병입니다.

헨리 기자는 아침에 오트밀죽은 가볍게 먹었으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메스꺼움을 느꼈고 오믈렛을 먹으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기자는 아침 식단 중 절반 정도를 남겼는데 곧바로 점시시간 다가왔습니다. 헨리 기자는 파스타를 몇 입 대고는 곧바로 포기했습니다.

●미 모기지 위기에 투자 손실 우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업체의 주가는 18일 각각 21%와 25% 폭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여 국유화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된 탓입니다. 두 업체가 국유화되면 기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선 미 정부가 국유화 후 일반채권을 5∼18% 할인된 수준에서 재매입할 것이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업체의 채권 매입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의혹 제기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후 매쿼리 금융그룹이 유력한 지분 인수기업으로 떠올랐는데요. 매쿼리 금융그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가 매쿼리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이 기업을 인수하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송경순 씨는 매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매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송경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90년대 말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때 자신의 집에서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배려해준 사람이자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농협 자회사 휴켐스 매각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농협이 자회사인 휴켐스를 2006년 헐값 매각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휴켐스를 인수한 곳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협은 2006년 6월 휴켐스의 주식 46%를 1777억원에 태광실업에 넘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그 후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300억원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해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휴켐스의 정모 전 대표는 “농협에서 4개 입찰업체 모두에 매각대금 10%를 깎아주겠다고 했고 휴켐스 노조의 반대로 실사가 진행되지 못해 농협이 추가 할인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올림픽 선수단 ‘가두행진’ 논란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오는 25일 베이징올림픽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두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단식을 한 뒤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박태환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의 귀국을 막고 있습니다. 사격의 진종오 선수의 경우 베이징 공항에서 짐을 부치고 비행기에 오르려다 체육회의 연락을 받고 숙소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촛불여성 ‘브래지어 탈의’ 사례 더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어 강남경찰서에서도 촛불집회로 연행된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했습니다. 강남서는 15일 밤 연행된 고모 씨 등 여성 5명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거부했으나 경찰이 ‘끈으로 자살할 수 있으니 벗어야 한다’고 요구해 17일 저녁에 풀려날 때까지 40여 시간 동안 브래지어를 벗은 채 지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지춘 강남서 수사과장은 “유치 대상자에게 위험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해 자연스럽게 벗은 것이며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검찰,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운동 네티즌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 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인터넷 게시판에 조중동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인 이모 씨와 카페 운영진 등입니다.

검찰은 광고 중단 압박으로 조중동에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전교조 서울지부에 ‘방 빼’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종로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 건물을 오는 9월말까지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는 서울시이고 운영주체는 서울시교육청으로, 99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입주했습니다.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나가달라”고 구두요청했으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거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해 향후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즉각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풀기에 앞서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대만, 미국과 일본의 쇠고기 수출입 협상 결과가 4월 타결된 한미 협상의 내용보다 수입국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우리 정부가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재협상하도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협상 타결 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문국현 체포영장 청구키로

검찰이 오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전후해 문 대표가 이한정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한정 의원이 돈을 입금한 뒤 감사 인사까지 전했다”며 “이런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 대표에게 4개월 동안 9번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로부터 당비나 당채 매입비를 받는 것은 정당행위”라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절도’ 광범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준오 박사 연구팀이 20개 기관 및 기업 종사자 3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직장 절도’ 실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5명 중 1명꼴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비품을 사적으로 이용한 동료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3%, 직장 물품을 무단 방출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3%였습니다.

시간 절도에 대해선 너그러웠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이나 공금 횡령은 ‘절대 해서 안 되는 행위’라는 응답이 90%를 넘었지만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이나 주식거래에 대해선 60.2%, 회사를 이탈해 개인 업무를 보는 행위에 대해선 26.4%, 점심시간 무단 연장에 대해선 4.6%만 금기시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업무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업무 시간에 직장을 이탈해 개인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은 17%인 반면 정규직은 37%였습니다. 점심 시간에 늦게 회사에 돌아오는 경우가 비정규직은 31%, 정규직은 52%였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제중 지정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국제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해 모집정원의 5배수를 뽑고, 2단계로 개별 면접과 집단 토론을 거쳐 3배수를 추린 뒤,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토익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과 사설 경시대회 수상실적, 필기고사 등은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