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금융위기 전망? 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AIG에 8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자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7P 올랐고 환율은 44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이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과 거래한 파생금융상품 규모가 60조원대에 달합니다. 일부 손실이 불가피 합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에 출석해 “(글로벌 경제위기가)금융 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물 쪽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환 헤지 금융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대거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키코(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기업이 올 상반기 현재 519개사이고 이들의 손실액은 1조 4781억원인데 환율이 더 상승하면서 4000여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특정기간 동안 일정폭의 환율과 금액을 약속하고 그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계약 금액만큼을 시장 환율보다 높게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한 환 헤지 상품인데 환율이 약정한 선을 벗어나면 거꾸로 기업이 계약액의 두세 배 많은 달러를 시장 환율보다 훨씬 불리한 가격에 은행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금융위기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솔직히 알기 어렵다는 게 제 인식”이라며 “이런 문제(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대형 IB의 체어맨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금융위기가 시작’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8월이 위기의 끝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시작이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를 뜻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증시는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수를 추종하는 4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금 중 일부(증권업계 추산 50억∼60억 달러)가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의견 내

국방부가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금성출판사)라는 기술을 “전두환 정부는…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남북분단 상황을 이용해 독재정권을 유지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기술은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 했다”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제주4.3사건에 대해서는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그 같은 건국 저지 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며 그 진압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이 다수 희생됐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 의견은 교과부가 3월 각 부처에 개정의견을 내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검, 공안부 증설 추진

대검이 2005년 폐지했던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 공안3과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법무부와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러를 포함해 새롭게 등장하는 우리 사회를 유혹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찰 및 조기경보기능을 주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안1과는 대공 선거사범을, 공안2과는 학원 노동사범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의경 폐지 유보

박종달 병무청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전·의경 제도 유지와 관련해 최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결과 2011년까지 전의경을 1만 2000명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 이후 존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2012년까지 전·의경과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원 등의 전환복무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 가입교사, 전체 교원의 18%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40만 3796명으로 이중 교총 소속이 15만 7736명(39.1%), 전교조 소속이 7만 3319명(18.2%), 자유교원조합 소속이 561명(0.1%), 한국교원노조 소속이 432명(0.1%)이었습니다. 나머지 42.5%의 교원은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교총 회원의 78.4%가 공립이고 전교조 회원의 공립 비율은 87.1%였습니다.

●안병만 교육 “수능 점수 공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반 교과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 점수 공개를 요구하자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종구 2차관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안 장관은 “조 의원이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료를 주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최근 3년 동안의 고교별 수능 점수와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북한, 북핵 실무협의 전격 제의

북한이 최근 북핵 관련 실무협의를 제안해 내일 판문점에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대북 에너지 지원문제를 포함한 북핵 폐기 2단계 의무이행 관련 사항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실무그룹 회의를 열자는 남측 정부의 거듭된 제의를 묵살하다가 전격적으로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종률, 민주당에 탈당계 제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탈당계를 접수하지 않고 있지만 김종률 의원은 탈당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다음 선거에서도 희망이 없다”며 “호남당 기득권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와의 불화에 따른 개인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때 정세균 대표를 도왔고 당 대변인 물망에도 올랐으나 결국 특별한 당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그 뒤 김 의원은 측근들에게 “내가 인사에서 배제돼 지도부와 대립한다는 거짓말을 퍼트렸을 때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추경안 오늘 합의처리

3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어제 6인회의를 열어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개 교섭단체는 지난 11일 예결위 소위를 통과한 4조 2677억원에 3008억원의 민생지원비를 추가한 4조 5685억원을 추경에산으로 확정했습니다. 늘어난 3008억원에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2500억원, 올해 겨울 노인시설 난방비 지원비 508억원이 포함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보조금은 정부안에서 2510억원이 깎인 1조 40억원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검찰, 광고중단 대상업체 명단 공개하기로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인 네티즌 16명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광고주 압박운동 대상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업체명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다음주 중 업체명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업체명을 공개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히 익명에 부쳤는데 기소된 네티즌들이 “피해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도 업체명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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