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연구원 “대운하 반대논리 뒤집을 대안 없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의 김이태 연구원이 어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매일매일 국토해양부의 TF로부터 대운하에 대한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요구받고 있다”며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었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운하)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위 ‘보안 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다”며 “이 글을 올리는 자체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글을 올렸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291명 중 14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 146표에 6표가 부족했습니다. 찬성 140, 반대 5, 기권과 무효 각 2표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반대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무환 충남 부여군수를 포함한 시장·군수 45명이 ‘정운천 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합니다’란 국회 건의안을 발표한 데 항의하기 위해 부여군 농민단체협의회가 22일 부여군청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무환 군수가 “며칠 전 농식품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반대하는 데 참여하면 2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농민회와 강기갑 의원이 전했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부인했습니다.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등과 관련해 아직까지 사업계획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무환 군수도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추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에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사면 대상자 분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제사범과 생계사범이 주대상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 “학생 야스쿠니 신사 방문 무방”

일본 정부가 학교 행사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 1949년 문부성 지침이 실효됐다며 “수업의 일환으로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동북아역사재단의 ‘2007년도 검정본 일본 역사교과서 분석집’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가 한국의 역사를 고조선이 아니라 한4군부터 시작하고 있고,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무너뜨리고 식민지로 삼았다는 임나일본부 주장도 여전히 기술돼 있었습니다. “왜구 발생의 원인이 고려 왕조 내부에 있고, 왜구의 주체도 고려인과 일본인의 연합”이라는 내용도 있고, 동학농민운동을 ‘농민반란’으로 규정해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불리한 내용 상당수를 삭제했습니다.

●피우진 중령 복직

국방부가 피우진 중령과의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대기상태로 육군본부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중에 보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 중령은 “다시 헬기를 타고 싶다”며 “제2, 제3의 피우진을 막을 수 있도록 군 인권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피 중령이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하자 ‘신체 일부가 손상될 경우 퇴역시킨다’는 군 인사법의 규정을 적용해 2006년 11월 강제전역시켰고, 피 중령은 지난해 10월 퇴역취소소송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폴리페서 경징계 해달라”

서울대가 대표적인 폴리페서로 지목된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가 정치 참여 때문에 교육과 연구활동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인정되지만 공천을 받은 후 휴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편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당시에 관련법상 휴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징계가 아니라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친박연대, 공천헌금 합법화 법률자문 받아

친박연대가 공천헌금을 합법적 당비로 꾸미려고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청원 공동대표의 김모 보좌관이 3월 중순 박모 변호사에 문의해 받은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이메일에 후보들한테서 후원금보다는 상한액 규정이 없는 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지역구 후보로 나선 서모 씨가 이모 최고위원에게 “비례대표 1번을 받으려면 10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 최고위원이 돈을 내지 않자 여성으로서 마지막 추천순위인 13번으로 공천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청원 대표가 3월 25일 최고위원회에 공천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해 승인 받은 뒤 “비례대표 선순위 공천자로부터 돈을 받고 공천을 하자”고 말했다는 참석자들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친박연대는 어제 비대위 해체와 서청원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상체제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출산 복지 예산 ‘가뭄’

출산 복지정책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끊겨 접수조차 받지 않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 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143억 원 이었던 예산이 올해 12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 등지서 ‘수능주사’ 유행

수능 5개월여를 앞두고 서울 강남 등지의 학부모 사이에서 이른바 ‘수능 주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는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등을 수험생 자녀에게 맞히는 겁니다.

태반 주사와 감초 주사는 한 번에 5만 원, 마늘 주사는 10만 원입니다. 태반주사의 경우 보통 주 2회, 10주 동안 맞기 때문에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일부 부유층 학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암 환자들이 자연치유법으로 사용하는 면역세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면역세포 주사는 자기 혈액에서 빼낸 세포를 배양하는 데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맞으려면 두 번 다녀와야 합니다. 처치료 300만 원에 항공료 체류비 등을 포함하면 비용이 500만 원에 달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정부광고 집행 주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의 이우찬 행정관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언론재단과 협의한 후 한미FTA 홍보 광고 게재 언론사를 정했다”며 “사안에 따라 광고를 내는 부처도 다르고 인력 사정도 다르다보니 광고 효율성이나 메시지 통일성 등이 떨어져 쇠고기 파문 이후 청와대가 ‘오거나이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열독률이 높은 조선·중앙·동아에 광고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FTA국내대책본부가 23일자 중앙일간지 7개사와 경제지 2개사 1면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자에는 중앙일간지로는 조·중·동과 문화일보에만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우찬 행정관은 “<한겨레>에는 다른 광고가 잡혀 있어서, <경향신문>은 광고비가 맞지 않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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