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전담팀’, 방통위 ‘포털 처벌’

경찰이 ‘인터넷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정보국 또는 대변인실 아래 2∼3명 정도의 소규모 팀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결집되는 집회·시위 정보와 여론동향을 파악하고 인터넷으로 유포된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이버 상에서의 효과적인 설득 및 사실관계 홍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사실과 건전한 판단을 저해하는 그릇된 정보에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포털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포털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든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 명 이상인 포털 16개와 동영상 사이트 6개, 하루 이용자수 20만 명 이상 미디어 15개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장 시행됩니다.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쇠고기 파동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담화 발표에 이어 내일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합니다. 류우익 실장을 포함해 박재완 정무, 이종찬 민정, 김병국 외교안보, 김중수 경제 등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앙일보>는 이주호 교육 수석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각은 다음 주에 개편합니다.

<동아일보>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심대평 총리설이 더는 나오지 않게 청와대가 알아서 수습해 달라”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나라당 “수도·전기·가스·의료 민영화 안 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어제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4가지는 민간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당·정·청이 명확히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 네 부문을 민영화 추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차관 “공공요금 인상할 수도”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되도록 억제했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 공공요금 관리에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8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전에 8350억 원, 가스공사에 4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 돈은 두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낸 적자의 절반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변칙 추진 논란 가열

참여연대와 주거복지연대 등 20개 시민단체가 어제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2004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탈락한 98개 지역이 구제 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98개 지역 중에는 동작구 상도동, 성북구 정릉동 등 총선 당시 후보들이 뉴타운 추진을 약속했던 9개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99개소 중 7개소,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319개소 중 13개소만이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금천구청장 봐주기 수사 논란

서울 관악경찰서가 한나라당 소속 한인수 금천구청장에 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총선에서 이 지역 공천 예비후보로 나선 문희 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한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6일 금천구 가정복지과 자원봉사센터 등 네 곳의 지역주민 모임에 문희 전 의원과 함께 참석해 지지발언한 혐의를 잡았고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오늘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내가 사촌누나로 여기는 문희 의원을 모시기 위해서다” “금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악서는 참고인 30여명을 불러 조사한 뒤 한 구청장에 대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남부지검에 통신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이틀 뒤 ‘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다시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금천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천서는 수사에 나서는 대신 선관위에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선관위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들어 ‘판단할 수 없다’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4월 중순에 한 구청장과 금천서장, 금천서장과 관악서장이 두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검찰, 김우중 은닉 재산 발견

대검 중수부가 최근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스트 리드 리미티드사의 지분 형태로 은닉돼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16일 김우중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노태우, 동생과 재산 다툼서 승리

노태우 씨가 동생 재우 씨와 조카, 조카의 장인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우 씨가 세운 냉동창고 회사 오로라CS가 자신의 것이라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노태우 씨가 재우 씨에게 투자처 등을 판단해 돈을 관리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등생도 우열반 수업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학교 10곳 이상에서 영어·수학 시험을 본 뒤 성적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도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대학들, 계절학기 등록금 폭리

<국민일보>가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올 여름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최저 6.1%에서 최고 8.9%까지 인상됐습니다. 연세대는 3학점당 27만 8800원에서 30만 3700원으로 8.9% 올렸고, 고려대는 30만 8000원에서 32만 7000원으로 6.1%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는 동결시키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등록금을 각각 6.8%, 6.1% 올렸지만 강사료는 시간당 6만원과 5만 300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시간당 6.0%, 5.4% 올렸습니다.

●안양 초등생 살해범에 사형 선고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 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좁은 방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어린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렵다”며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나 살인 등의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다음 주에 원자로 냉각탑 폭파

다음 주 중에 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면 북한은 24시간 내에 냉각탑 폭파를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북한이 폭파를 위해 냉각탑 내부의 시설을 대부분 들어냈고 당장이라도 해체시킬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폭파는 미국 기술자가 실무를 담당하고 미국 방송사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