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발효…항의 시민 손가락 절단

-오늘 쇠고기 고시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어제 관보 게재를 요청하면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가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고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부칙 추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시 강행에 반발해 어제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과 함께 쇠고기 운송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2만여 명의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시민을 마구 연행했습니다. 모두 100여명이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조모 씨의 손가락이 1/3가량 절단됐습니다. 조 씨는 "전경이 발로 차서 넘어졌고, 손으로 그 전경의 얼굴을 막았는데 전경이 이로 손가락을 깨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그날이오면’이 서점 유리 벽면에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자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24일 찾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므로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점 측은 “이것은 개인 정치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배제’에 해당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법 제8조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하고 30일 이내인 경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단체’가 어디인지 확실히 써야 하는데 ‘우리집’이 무슨 단체냐”고 말했고, 행정안전부 측은 “광우병 현수막은 법령 해석상 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PD수첩’이 4월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번역자인 정모 씨가 어제 이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과 연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행자의 말실수뿐만 아니라 맥락상 연결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는 제작 의도 및 편집의 어떤 ‘성향’ 내지 ‘목적’이 강조돼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능희 책임PD는 “정 씨는 번역자 1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제작진 중 보조작가 한 명이 정 씨를 알 뿐 PD들은 아무도 정 씨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정 씨와 제작 방향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책임PD는 또 “정 씨가 당시 다우너 소 가운데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개혁 후퇴 없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이동관 대변인이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개혁과제를 한꺼번에 밀고나가는 것은 무리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전략적으로 우선과제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후 공안정국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화 시대에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자기 표절 의혹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자기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 실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6년 6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에 ‘세계화와 지방자치’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한 달 뒤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영진 자치정보’에 ‘세계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두 논문이 목차만 다를 뿐 모든 문장이 거의 같고 결론까지 동일합니다.

정 실장 측은 “당시 영진전문대에서 논문을 축약해 싣고 싶다기에 줄여서 보낸 일이 있다”며 “정 실장은 논문이 아닌 에세이 정도로 반영될 줄 알았지 논문으로 분류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기요금 체납에 단전…양식장 고기 떼죽음

한전이 24일 전기요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로 전남 함평군의 우양수산 전기 인입선을 잘랐습니다. 이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 양식 고기들이 폐사했습니다. 우양수산 주인 장주석 씨는 535만 마리가 폐사해 12억 9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식장이 2월부터 체납한 전기요금은 208만 원입니다.

한전 직원이 양식장 직원에게 양식장의 한 수조를 가리키며 고기가 몇 마리 들어있냐고 물어 직원이 40만 마리라고 대답하면서 이달 말에 출하해서 요금을 다 갚겠다고 했는데도 전기를 끊었습니다. 한전 함평지점은 “현장에 나간 직원이 양식장 안을 살펴보지 않은 채 ‘(40만 마리가 아닌) 40마리를 키운다’고 양식장 직원의 말을 잘못 듣고 단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육군 전환복무 요청 전경 징계

서울경찰청이 “전경 복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모 상경을 징계했습니다. “이 상경이 지난 18일 외국공관의 초소 경비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받고도 후문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근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5일 동안 단식했다”며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이 상경이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번 징계도 육군 복무 요청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경은 장경욱 변호사를 통해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부대 내에서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상경의 전환 복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전경 전환 복무는 병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행정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평균의 3배

미국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와 컨설턴트업체인 캡제미니가 24일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등 소비재를 제외한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가 지난해 10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40조 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1만 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석유공사, 쿠르드 유전 확보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초대형 유전개발권을 따냈습니다. 2개 탐사광구의 개발권을 따냈고 6개 탐사광구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8개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72억 배럴로 이중 우리는 19억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완전퇴진

삼성이 4월 22일 발표한 경영쇄신안 후속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계열사별로 독립경영을 하되 사장단협의회에서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밑에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두기로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고문과 상담역으로 물러나고, 이건희 전 회장은 일반사원 신분도 갖지 않고 완전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