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삼성 연구원들에 광교 아파트 특별공급”

김문수 경기 지사가 지난 9일 열린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삼성 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 등이 입주하는 곳으로 분양 받을 경우 프리미엄만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이태식 주미대사 쇠고기 협상 전에 “시장 개방”

-미국 축산협회가 인터넷에 실린 소식지를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가 3월 31일 미국 네브래스카 등 축산업이 발달한 3개주를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사가 하이네만 네브래스카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뼈있는 쇠고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가 말한 시점은 미국이 4월 8일 우리 정부에 쇠고기 협상을 제의해오기 8일 전이며, 4월 1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11일 전입니다.

이 대사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쇠고기 협상 방침을 말한 게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네브래스카 주를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이 지난 4일 서울·경기지역 쇠고기 수입업체 실무자들을 불러 미리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일동’ 명의의 대국민 성명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해 제공하겠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수입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로 수입업체 20곳이 서명했습니다.

중부지원은 지난 14일에도 40∼50여 곳의 수입업체 실무자를 다시 불러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수입업체 직원은 “지원장이 직접 나와 ‘검역원이 하면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명서를 내 달라’고 말했다”며 “업체들이 갹출해 다음 주에 성명서 내용을 일간지 등에 광고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융 중부지원장은 “성명서를 우리가 유도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좋은 일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지자체에 ‘지역안정 종합대책 추진’이라는 공문을 보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언비어와 불법집회를 엄정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세부추진방안으로 △지역언론 기고, 토론참여 등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반상회보 게재 및 공무원의 반상회 참여·설명 △학교급식의 안전성 적극 홍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모 형사가 지난 8일 모 고교를 방문해 수업 중이던 3학년 심모 군을 불러내 조사를 벌였습니다. 심 군은 지난 3일 자신이 속한 인터넷 모임이 주최한 촛불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바 있는데요. 이날 담임교사에 의해 불려나가 학생주임 교사에게 인계된 뒤 이모 형사에게서 ‘배후’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한편 촛불집회에 고교생 최모 양은 <서울신문> 기자에게 “선생님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벌점 20점을 준다고 했다”면서 “벌점 15점 이상이면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나오고 30점 이상이면 정학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퇴학시키고 전학까지 막은 교장

경기도의 모 고교 교장이 지난해 5월 2학년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흡연과 무단외출 등 생활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교장은 그 뒤 이 학생이 같은 시내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 없게 주변 학교장들과 협의했습니다.

이 교장은 “2006년부터 ‘클린스쿨제’를 운영하면서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게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를 해왔다”며 “우리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어 자유로운 전학이 허용되면 선발고사가 무의미해지는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경기교육감에게 이 교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들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과부, 학생 성적 공개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력 정보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10년부터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여부도 공개됩니다. 내년에는 학교별로 과목별 ‘기초학생 비율’과 ‘미달학생 비율’로 구분돼 성적이 발표되고, 2010년에는 여기에 ‘학력 향상도’가 추가됩니다. 2011년부터는 ’우수학생 비율‘ ’보통학생 비율‘ 기초학생 비율’ ‘미달학생 비율’의 4등급으로 세분되고 ‘학력향상도’가 포함됩니다.

또 내년부터 대학들은 입학생 중 소외계층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출신 고교의 유형과 지역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이 정치소통 꼴찌

한상진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에 한국과 독일, 스웨덴, 칠레,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7개국 의원 100여명에게 자기 나라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46.46점으로 꼴찌였습니다. 독일과 남아공은 62점,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50점대였습니다. 한국 의원들은 특히 여야 간 소통능력에 대해 39.3점을 줬습니다.

의원들과는 별개로 언론인과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정치의 소통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인 50여 명은 38.3점, 일반국민 1천여 명은 31.2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타협문화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에서도 한국이 32.8점으로 꼴찌였습니다.

●한나라당, 국정쇄신안 마련

오늘로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조찬 회동이 19일로 연기됐습니다. 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 등 외국 인사 면담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국정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국정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부활하자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정책 특보를 신설해 당·정·청이 사전에 정책조율을 긴밀히 하는 방안, 그리고 일부 장관 및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인적 쇄신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기업 비리 전방위 수사

검찰이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는 대검 중수부가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

검찰이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힌 공기업이 20여 곳입니다. 석유공사는 일부 임직원의 공금 유용 의혹, 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금품 수수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북 NGO, 정부 지원금 대상서 대거 탈락

행정안전부가 올해 공익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NGO가 117입니다. 이중 61개가 신규 단체입니다. 지난해에 지원금을 받은 140개 단체 중 84개 단체가 탈락했습니다. 특히 대북 관련 단체가 대거 탈락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과 북한 동포를 위해 감자농사사업을 벌여온 ‘남북나눔’, 북한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출산용품 및 사랑의 왕진가방 지원사업을 벌여온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등이 탈락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심사위원 15명 중 3명만이 새 정부 들어 바뀌었을 뿐”이라며 “행안부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떠한 심사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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