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대기업 정책 반회전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업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고,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200% 이하, 계열사 주식 5% 이하 보유 등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고, 상호출자 금지․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오늘 열리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이명박 당선자에 보고하고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의 기획조정 기능을 합쳐 기획재정부로 재편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인재육성 및 과학 기능을 합쳐 교육과학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과 중소기업청을 흡수해 경제산업부로 재편하고,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이곳의 해외홍보기능을 문화관광부에 합쳐 문화관광홍보부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예정지에 투기 광풍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대운하 통과 예정지에 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경우 대운하의 여객터미널과 리프트 설치 예정지로 거론되는데 이곳의 국도변 땅값이 평당 10∼20만원이지만 앞으로 5∼10배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기지와 항구 예정지로 거론되는 충북 충주의 가금면 장미산리의 땅값은 평당 15만원에서 30∼4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주 중으로 ‘낙동강 운하 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킬 계획이고, 부산시도 대운하 등을 전담하는 ‘비전전략추진본부’를 꾸릴 계획입니다. 경북 문경시는 지난달 27일 ‘낙동강 대운하팀’을 꾸렸고, 충북 충주시는 ‘한반도 대운하팀’을 오늘 발족시킵니다.

●이재오 출판기념회 인산인해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상임고문인 이재오 의원이 지난 5일 문경 새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이곳은 한강 물길과 낙동강 물길이 인공적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대운하 추진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곳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방호 ‘공천 물갈이’에 박근혜계 반발

한나라당의 이방호 사무총장이 이번 공천에서 현역 의원 35∼40%를 물갈이 하겠다며 특히 영남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근혜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이방호 총장의 발언은 공천 확정권을 지닌 최고위원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면서 이방호 총장의 퇴진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총선 불출마 선언

통합신당의 김한길 의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에 실패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 방식과 관련해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와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지도부 경선 주장을 거듭한 셈입니다. 통합신당은 오늘 중앙위에서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대업, 노무현 측근 가만 안 두겠다

병풍사건의 김대업 씨가 지난 5일에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나를 ‘의인’이라 부른 측근들과 현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분명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뭘 알아야 한다는 걸까요? “나에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이중적으로 해왔는지, 나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기자회견이든 방송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무책임하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실상을 밝혀 이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엔 재벌 2세가 폭행

대기업 제화업체 창업주의 아들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해온 이모 씨가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5년 전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 씨를 만나 야간 적외선 카메라 개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1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지난해 7월 개발에 성공했으나 외국에서 이미 비슷한 제품이 시판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에 박씨를 경기 가평군 유명산의 한 펜션으로 데리고 가 조폭원 두 명과 함께 청테이프로 박씨의 손을 묶고 눈을 가린 뒤 마구 때렸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2번 정도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고 물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 곳곳에 멍이 드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박씨로부터 20억원짜리 약속어음과 자동차를 넘기겠다는 서류를 쓰라고 강요했고, 다음날 서류를 꾸미려 찾아온 박씨에게 아내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약속을 어기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씨는 제화업체 지분도 직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운영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지난해 11월 말 문을 닫았고 직원 월급은 5개월간 체불됐습니다.

●삼성 특검보 자격 논란

삼성 비자금 특검보로 임명된 제갈복성 변호사의 자격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모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모 컨트리클럽에서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고 그린피 등을 내지 않아 회사에 105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해 1.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게 문제가 된 건데요. 조준웅 특검은 “제갈 변호사가 ‘특검보 인선과정에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라고 내가 말렸다”며 “선고유예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감 치아가 금니가 된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교회가 ‘금니 선교’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석과 동 분말을 수은에 혼합해 딱딱하게 만든 아말감 치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니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앙 간증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선교방식은 70년대 남미에서 시작돼 90년대 미국에 소개됐고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에 도입돼 지난해까지 전국 800여 교회에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언론이 거짓 사례를 찾아내면서 세계적 논란이 됐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중단됐는데 일부 교회가 이런 선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교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전남 모 교회의 장모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집회 도중 신자들의 아말감 치아가 금빛으로 바뀌어 있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중국에서 노상방뇨한 비보이그룹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비보이 그룹인 ‘라스트 포 원’의 멤버 4명이 중국 도심에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밤 9시경에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의 번화가에서 시민들의 만류에도 노상방뇨를 했다고 중국의 성도상보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이 공식 사과와 인솔자 문책 등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포 원’ 리더인 박명기 씨는 지난 5일 이 사실을 보도한 성도상보에 “일부 멤버들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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