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

리처드 레이먼드 미 농무부 식품안전담당 차관이 오늘 오전 한국특파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미국 정부의 통제시스템은 효과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먼드 치관은 재협상 문제에 대해 “이 자리는 식품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 협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미 농무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다우너 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협상의 불평등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여러 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협상 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 연령구분 표시의무가 자동폐지되며,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샘플조사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은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지난해 10월 5일 광우병 위험물질이 검출돼 수입검역 및 선적중단 조치가 내려져 미국 내 창고에서 선적 대기 중인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검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보관중인 창고 물량 5천∼1만t과 부산항 등의 창고에 쌓여있던 5300t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회의를 열어 미국 전역의 도축장을 실사해 우리 기준에 맞는 도축장만 지정하도록 하고, 도축장이 약속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게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협상중인 일본과 대만이 우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결론을 내면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여러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는 15일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협상 효력이 개시됩니다.

한편 경찰은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동과 자극적인 구호가 넘쳐난 정치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향후 집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대응 방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3일 집회를 주도한 ‘미친소닷넷’은 “행사 전에 이미 종로경찰서와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로 협조했고 행사도 약속대로 평화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제 와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피켓 등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건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소값 폭락에 축산농민 음독자살

경기 평택시 청북면에 살던 유모 씨가 지난 1일 오후에 자신의 집 안방에서 농약을 마셔 지난 3일 새벽에 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송아지 12마리를 샀다가 설사로 1주일 만에 모두 죽은 데 이어 최근 한우 25마리 출하를 앞두고 소값이 크게 떨어지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게다가 음독 전날 1200평방미터의 밭에서 키우던 가지마저 서리로 냉해를 입었습니다.

●보령에서 파도 덮쳤는데 충남지사는 골프

어제 낮 12시 40분경에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사이 죽도방파제에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쳐 관광객과 낚시꾼 49명을 휩쓸어 갔습니다.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바닷물 속으로 강한 조류가 밀려와 방파제에 부딪치면서 파도가 솟아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이완구 충남지사는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도 2시간 여 동안 계속 골프를 치다가 오후 3시 쯤 골프장을 떠나 오후 4시 50분쯤 사고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에 혁신도시 이전 올스톱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법에 규정된 305개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계획을 확정한 28개 공공기관들이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중 선도기관으로 선정돼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은 애초 계획대로라면 청사 설계와 시공사 전정 끝냈어야 합니다.

●연비1등급 차량 통행료 감면 ‘없던 일로’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 ‘에너지 절약추진위’에서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40개 정도에 이르는 차종을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고 동일한 차량모델에도 배기량과 연비가 여러 종류여서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결국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정 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방안도 철회했습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보냈습니다. 해외 출장경비와 항공기 좌석등급을 공무원 기준에 맞춰 통일하라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은 해외 출장 시 체재비로 하루 최고 503달러를 받은 반면 공무원은 1급이 378달러, 2,3급은 308달러입니다. 항공기는 차관이 비즈니스석 이용하는 반면 공공기관 임원은 1등석을 이용해 왔습니다.

다른 기관이 경비를 부담하거나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 출장, 단체 해외 출장 등은 출장 전에 각 기관 심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출장을 다녀온 뒤 30일 내에 출장보고서를 정부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입양 늘고, 아동 성학대도 늘고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200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입양이 지난해 2652명으로 2001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입양(1388명, 52.3%)이 해외입양(1264명, 47.7%)을 앞질렀습니다.

아동학대는 늘어 2006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5202건으로 2001년에 비해 2.5배 늘었습니다. 성 학대는 2001년 86건에서 2006년 249건으로 2.9배 늘었습니다.

●김기삼 “노벨상 공작”…근거 문서는 제시 안해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가 지난 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 5월 국정원에 ‘노벨상 공작 담당관’이 임명됐고 1999년 12월부터 청와대 주도로 노벨상 수상 계획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공작을 입증할 국정원 내부 문건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는 “내가 공개하면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므로 문건 공개는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김 씨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음모의 소치”라며 “노벨상이 금전이나 로비, 공작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노벨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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