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전·의경제 존치”

어청수 경찰청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전·의경제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청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의경이 빠진 상태에서 치안력을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2∼3만 명의 경찰관이 보충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면 경찰력 보완 측면에서 전·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의경부모모임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강정숙 대표는 “집회 현장에 나가 보면 전·의경들만 상처입고 고생하는 반면 경찰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며 “예산 문제를 들먹이는 건 결국 전·의경을 ‘싸구려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려먹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정문 공개 전에 쇠고기 고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주 안으로 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이후 일주일이 넘으면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게 된다”며 “고시를 26∼27일중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서한 도착이 고시 발효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고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광고중단운동 수사 논의

대검찰청이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광고 중단 요구를 어떻게 단속 처벌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괴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에 이번 수사의 경찰 지휘를 맡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협박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집단적 협박 등 인터넷 유해환경사범 단속 방안”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동의대 ‘정연주 퇴진 반대’ 신태섭 교수 해임

부산 동의대가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20일자로 해임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해임 사유는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은 점과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준 점입니다.

신 교수는 이사를 맡은 게 1년 6개월 전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빠진 수업은 꼬박꼬박 보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압을 실제 해임사유로 꼽았습니다. 신 교수는 “강창석 총장이 지난달 13일 나를 총장실로 불러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며 “내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강 총장이 KBS 이사직 등을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 교수는 정연주 KBS사장 사퇴에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대상 회장 수사 로비스트 구속

최승갑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구명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임 회장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 임 회장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담당 검사와 특수부장이 모두 교체됐고 2004년 1월 검찰은 임 회장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임 회장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팀도 바꿨습니다. 이 시점이 임 회장의 사돈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처남 홍석조 씨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이 2005년 재수사에 착수해 임 회장을 구속했지만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 차원에서 뭉칫돈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해 아직도 갖고 있고 이를 검찰 조사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임 회장이)15억여원을 주면서 검찰 수사 문제 전반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최 씨는 그 돈을 개인 용도로 다 써버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사찰 뺀 교통지도 논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 ‘알고가’에 사찰은 빠지고 교회는 들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계사나 봉은사 등 대형 사찰을 검색하면 지도에 화살표로 위치정보만 뜰 뿐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봉은사 인근의 중소교회 7∼8곳은 십자가 표시와 함께 이름이 나옵니다. 2003년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사찰 지명 정보가 지도상에 있었지만 올 4월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찰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스템 제작에 참여하고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사찰뿐만 아니라 일부 공원이나 골프장 등도 입력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 안에 정보 입력을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해 “1700년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없애버린 ‘알고가’를 즉각 개편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불교계 원로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스요금 낮추려고 배관 매설기준 완화?

지식경제부가 가스요금 인하 방안으로 가스용 배관을 낮게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해 가스요금 인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깊이를 0.8m에서 0.6m로, 폭 8m 미만 도로는 1m에서 0.8m로 완화하면 도시가스 업체들이 연간 48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응은 냉랭합니다.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 관계자는 “서울지역만 해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96%에 이르며 미보급 지역은 산꼭대기나 암반 지역 등 배관이 어려운 곳”이라며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마당에 배관 매설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가스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해도 고용안정 보장

노동부가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해도 2∼5년간 인위적으로 직원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배치전환이나 신규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속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업을 훈련하거나 인력 재배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를 계속 채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 또는 3/4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공공기관별로 노사가 협의해 ‘전직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펀드 재원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할 때까지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이메일 배달서비스

우정사업본부가 오늘부터 ‘인터넷 맞춤형 편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올리면 집배원이 출력해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엽서와 편지 용지,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봉투에 우표 부착 여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우표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캐릭터를 봉투에 인쇄해줍니다. 요금은 1장당 흑백 360원, 칼라 730원입니다.

문제는 인쇄 과정에서 편지내용이 노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