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선진화 원년’ 선포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취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취임사의 주제어는 ‘선진화를 위한 전진’이고 선진화의 내용은 ‘실용의 시대정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 개방을 촉구하면서 남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두 정상이 언제든 만나 가슴을 열고 얘기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전국에 40건의 부동산을 보유해 ‘복부인’ 논란을 빚었고, “남편이 유방암이 아닌 사실을 알고 기쁜 마음에 오피스텔을 사줬다”고 해명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춘호 후보자는 사퇴를 선언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호 후보자의 사퇴엔 한나라당의 부정적 입장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섭 대표는 “검증이 완벽하지 못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전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춘호 후보자의 사퇴로 여성부 장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집니다. 국무위원이 14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 구성요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각료 후보자 추문, 끝이 없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의 서갑원 의원이 “2003년 8월 후보자의 부인이 46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사실이 있는데 어떤 자산에 양도세가 부과된 것이냐”고 묻자 한승수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동의 현대슈퍼빌 아파트 분양권을 6억여원에 구입했다가 2003년 8월 1억 7천여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재산등록 내역에 분양권 취득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004년 재산변동분 신고 때도 누락돼 있습니다. 한승수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으로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 엄모 씨가 2001년에 LG건설로부터 경기 수원시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의 1층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 포천시 화현면의 논과 밭 3940평방미터를 사들였습니다. 건교부가 인근 둔내면 일대에 신도시 개발을 승인한 직후입니다. 엄씨는 이 땅에 한과공장을 짓는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인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엄씨는 또 2000년에 증여받은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대지 1800여 평방미터에 건물 2동을 지었지만 재산신고 때는 건물분을 뺐습니다. 부인 엄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절대농지를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02년 3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일빌리지 아파트 84평방미터 구입했습니다. 이곳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시작되면서 개발호재로 가격이 뛴 곳으로, 용평 스키장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6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를 최종결정하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오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는 합참의장이던 2006년 4월 하순에 평택 미군기지 부지 주위로 주민과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철조망을 설치하는 내용의 ‘Y지원계획’을 입안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철모와 군화를 착용하고 K-2소총 등 총기로 무장한 병력 3천여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쪽 참석자들이 무력충돌을 우려해 윤광웅 장관에게 ‘비무장’을 긴급 건의했고 이에 따라 체육복 차림의 비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상희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보고는 비상시에 대응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일 뿐 현장에서 실제 진압용으로 쓰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정상문 비서관 로비 더 있었다

신성해운의 전직 임원이자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재철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에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변양균 씨가 현금 1천만원을 청와대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주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씨가 장관이 되자마자 청계산 등산 도중 장인이 멘 배낭 안에 1천만원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이씨는 “내가 정상문 비서관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너댓 건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거기에는 공기업도 있고 사기업도 있다. 전달된 금액이 2천만원도 있고 몇천만원도 있으며 장모에게는 명품 옷과 핸드백 선물이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철 변호사 “삼성임원들 로비경쟁 벌였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 삼성그룹 내 고위임원들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경쟁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004년 초에 삼성전자 법무실 이경훈 상무로부터 500만원짜리 현금 다발을 택배로 받았다가 돌려보냈다”고 폭로한 사람인데요. “당시는 이학수 부회장이 해외체류 중이었던 데다 삼성이 주요 자금 담당자를 해외로 빼돌려야 하는 일로 법무실이 정신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법질서 확립’ 외치는 경찰, 불법으로 ‘법질서 확립 집회’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법질서 확립’을 천명한 후 경찰이 바쁩니다. 지난 20일에 강원 춘천시 도청 앞 광장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이길범 강원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 선포식에는 원주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외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행사 뒤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도청 앞에서 중앙로터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거리행진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2일 대구 종각네거리에서 경찰관 등 100여명과 기마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오는 28일에는 기마경찰과 경찰오토바이가 2.28공원부터 종각네거리 구간을 행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찰청과 대전경찰청도 지난 22일 ‘법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을 열었고, 법질서 확립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자체 등이 참석하는 지역치안협의회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검찰, 러시아 가짜박사 사건 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2006년 3월에 가짜 러시아 음대 학위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강사․교향악단 단원 등이 10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고, 알선자와 학위를 받은 교수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16명을 약식기소했는데 이중 14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학위를 받은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학위가 세계 유명 음대에 비해 허술한 점이 있지만 러시아 당국이 학위를 공인한 만큼 가짜 학위는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에 러시아 검찰이 독자적으로 내사를 벌였지만 역시 무혐의 처리한 이유도 같습니다.

이곳은 정규과정 이외에 비정규 과정을 운영하면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박사학위를 줘왔다고 합니다. 방학을 이용해 러시아 현지에 가서 실기지도를 받고 러시아 교수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로 찾아와 가르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 통역봉사요원에게 학위 진위 판명을 의존했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알선책’으로 분류하고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 총장을 지명수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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