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목표치 줄줄이 뒷걸음질

기획재정부가 올 경제목표치를 줄줄이 내려잡았습니다.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6월말까지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보고 하반기에 성장률 수정치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고용은 애초 목표치 35만명을 크게 밑도는 2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애초 전망치 3.3%보다 높은 3.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경상수지는 애초 목표인 70억 달러 적자보다 더 큰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재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액수는 95조 6천억원이고 신규 고용도 7만 7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투자실적 75조 5천억원보다 27% 늘어난 것이고 채용규모는 18%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 이사비로 돈 펑펑 써

<동아일보>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이사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비용이 142억 5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사비용이 23억 2305만원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새 집기구입비로만 6억 1224만원을 썼고, 국토해양부는 9억 7472만원 중 4억 6995만원을 집기구입비로 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제2차관실을 새로 만들며 구입한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이 2153만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 “책상 등은 그대로 두고 개인용 컴퓨터와 서류 등 필요한 물품만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대운하 계속 추진”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낸 보고서에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와대의 보류 얘기는)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 사항 등을 검토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내 순위 5위까지의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5월말 경에 대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난동에 정부 “유감”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어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성화 봉송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에서 강한 의사 표시”라고 했습니다. 닝 대사는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양국 국민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전한 청와대 만찬 풍경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선자 만찬 분위기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나는 지난해 대선 이후로 대통령 앞에서는 담배도 안 피운다. 선거대책위 해단식 때도 나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다가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김효재 당선자의 권유로 나도 대통령과 ‘러브샷’을 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도나도 대통령에게 폭탄주를 권해 대통령 앞에 폭탄주 잔이 수북이 쌓이더라”며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대통령에게 술 권하려면 나한테 다 허락받고 드리라’며 농담으로 자제를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안상수, 정부와 각 세워온 이한구 견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표하는 정책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의견이 당 전체 의견으로 비쳐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었다. 앞으로 당의 중요 정책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표가 자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운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생뚱맞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대위 체제로 전환

김노식 친박연대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여원 가운데 7억원은 김 당선자 회사돈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당선자가 운영하는 생수회사인 (주)백룡음료의 계좌에서 부인 김모 씨 계좌로 이체됐다가 다음날 친박연대 계좌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김 당선자는 애초에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돈이 워낙 급해 회사에서 공과금을 내려고 마련해 뒀던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박연대는 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홍사덕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청원 대표는 위원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14억여원

창조한국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빌리거나 특별당비로 받은 돈이 14억여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구속된 이한정 당선자 주변 인사가 5억 9500만원을 당에 빌려줬으며,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용경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 8천만원을 당에 빌려줬고 총선 직후 추가로 3천만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3번인 유원일 후보는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당에 빌려주거나 특별당비 형태로 냈고, 4번 선경식 후보는 1월 1억원을 당에 대여해 준 데 이어 3월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 돈은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혜진예슬법 쓰지 말아달라”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기로 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안의 이름에 ‘혜진예슬법’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이달순 씨도 어제 열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률 명칭에 아이들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아달라”며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다이야기’ 다시 기승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결과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수가 전국 4천여 곳에 달했습니다. ‘바다이야기’가 성행하던 2006년 8월의 성인 오락실 수가 1만 5천여 곳이었으니까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 때 자취를 감췄던 ‘바다이야기’가 짧은 기간에 1/3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게임기 한 대 가격이 7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지난해 5월에는 30∼4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100만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말라리아 토착화 진행중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1993년 ‘삼일열 말라리아’ 감염 군인이 경기 북부 DMZ에서 처음 나온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감염자 수가 2만 3413명에 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감염 환자 대부분이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인근 DMZ에 근무하는 군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군인과 민간인 환자가 대략 1대1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모기는 DMZ 북쪽에서 남쪽으로 5-10km 이상 이동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감염 민간인 대부분은 DMZ에서 남쪽으로 10km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 교수팀은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남한 지역에 재유행 말라리아가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 교수팀은 재유행 말라리아를 근절하려면 대규모 예방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 북부와 서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에서 북한과 협조해 남북한 공동 말라리아 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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