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만복-김양건 대화록’ 보도 정당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10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어제 대화록을 자신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후에 국정원 관계관을 통해 대화록이 포함된 자료를 비보도로 전달했는데 언론에 보도됐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12월 18일 방북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북풍공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만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김만복 원장 개인의 사의 표명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는 보도 경위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전에 새 정부의 국정원장 후보로 특정인이 거론된 다른 신문의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수위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 6자회담 추이 등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몇시간 뒤 김만복 원장이 국정원 간부를 시켜 밀봉된 서류봉투를 전달하면서 “기사를 쓰지는 말고 다른 언론에 보도되면 내용을 염두에 뒀다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도를 했다며, 자료에 비밀 등급표시가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특검, 이번엔 이건희 자택과 삼성 본관 압수수색

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집과 삼성그룹 본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비밀금고가 있다고 지목한 27층 재무팀 사무실과, 삼성 애버랜드 사건 수사 때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예행연습을 했던 곳으로 지목한 태평로빌딩 26층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를 보면 성과가 크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초에 모든 사업장에 ‘보안지침’을 내려보내 자료 파기를 지시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 시민단체․관청․구조본․자회사․관계사 관련 자료,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 문서 등을 폐기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인 통장은 회사에 두지 말고, 공무원한테서 받은 명함은 즉시 폐기하라’, ‘임원은 부장을, 부장은 차․과장을 점검해 실행 여부를 보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특검이 14일 압수수색에 나서기 사흘 전부터 특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한 간부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일요일에 압수수색이 들어올테니 모두 출근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사무직 전원이 출근해 이건희․이재용․이학수 등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들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일주일 또는 보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컴퓨터와 책상 서랍 점검하는 중입니다.

●이계안 유시민 잇따라 탈당

통합신당의 유시민 의원이 오늘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 출마를 준비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계안 의원은 어제 탈당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들이 더 있습니다. 충북지역 의원들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지난 14일에 충북 청주로 내려가 김종률․오제세․변재일 등 충북 의원 8명과 만찬을 하면서 탈당을 만류했습니다. 김종률 의원은 1월말까지 협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되 쇄신책이 미봉에 그친다면 향후 방향을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국서 야반도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있는 한국의 섬유․염색업체인 세강섬유 임직원 10여명이 12일 야반도주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 초에 중국에 진출해 3개 공장에 3천여 명의 종업원을 뒀던 곳으로, 자본금 120억원에 매출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40억원, 은행대출 미납금이 20억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날 채권자들이 난입해 신변위협을 느껴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3개 공장은 중국 공안이 접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통상협력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산둥성과 광둥성 등지에서 현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수위, 휴대전화료 쌍방향 부과방식으로

통신비를 20% 내리겠다고 공언했던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 부과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요금을 많이 매기는 통신료 누진제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 청탁과 함께 돈 받아 사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도권 지원의 손모 부장판사를 14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 판사는 2003년경에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재판 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가 대법원에 적발돼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즉각 수리했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섹스관광국?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여전히 조직적인 섹스관광의 주요 목적지가 되는 아시아 국가’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12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심각하지만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1급 국가’ 중 하나로 꼽은 바 있습니다.

●무용계, 남성 무용수 병역 특례 유지 요구

무용계 대표들이 어제 ‘병역법 재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발족시켰습니다. 국내 무용 콩쿠르에서 우승한 남성 무용수에게 주는 병역혜택을 국제 콩쿠르 수상자에게만 주는 개정안이 1일 시행에 들어간 데 대한 반발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내 콩쿠르 우승 남성 무용수들은 현역 대신 34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적으로 무용을 공연하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무용계는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무용수 중에서 국내 발레단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만큼 발레 무용수에게 군 복무로 인한 2년여의 공백은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역 특례를 받는 무용수들이 한해 10여 명에 불과하다며, 병역 특례자들에게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남성 무용수들이 국립발레단 등 국공립 단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다둥이카드’ 혜택 뻥튀기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우리은행과 제휴해 ‘다둥이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으면 회비 면제는 물론 육아용품과 서점 등 30여 가맹점에서 가격 할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뻥튀기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학원업종을 이용할 때 10% 할인받고, 전국 대형 할인점에서도 5%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최고 할인액이 5천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월 1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과 스타벅스에서 각각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달 사용액이 30만원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발급대상 가구가 55만에 달하지만 발급 실적은 11일 현재 8700여장에 불과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재경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연봉 4천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가구원수 3명 이상 가구의 특별공제액도 조정됩니다. 3∼4명 가구의 경우 연간 급여가 3천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를 4560원 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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