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신고…테러지원국 해제 개시

북한이 어제 오후 최진수 주중 대사를 통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핵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추출량과 사용처, 천연우라늄 재고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냉각탑을 폭파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적성교역국법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 신고서 제출을 “긍정평가한다”면서도 “핵무기 관련 상세 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미포함은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양해가 이뤄진 것입니다.

●고시 강행…문구 오류…충돌

어제 오전 9시부로 쇠고기 고시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고시 발효와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수입위생조건 문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수입위생조건 1조에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17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의 규정에 따라 특정위험물질 또는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1조에서 이미 월령 부위와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됐으므로 굳이 17조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넣으려면 ‘기계적 회수육(MSM)’이 아니라 ‘선진회슈육(AMR)’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내일을 ‘반민주정권 심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에 나섰습니다.

●검찰, ‘PD수첩 전담팀’ 구성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PD수첩 보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임수빈 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사 한 명이 두세 달 걸려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이 밝힌 전담팀 구성 이유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일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PD수첩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보도해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PD수첩’은 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들을 공격해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신문도 광우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주저앉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2월 19일자 신문에서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도 “다우너 소의 경우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PD 비리’ 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PD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PD들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줬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특수1부는 정치인 수사나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감사원의 KBS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KBS사장 소환 통보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내사라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사퇴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14명 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한계를 절감케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원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바뀐 뒤로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경찰 태도가)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의 역할이 대외홍보용에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자문기구라는 면에서 위원들이 활동에 한계를 느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 ‘폴리페서’ 관련 ‘교원 복무기준’ 마련

성균관대가 ‘폴리페서’와 관련해 ‘교원 복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직 교수가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출마할 경우 사직해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나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엔 휴직토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 관련 정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간질’ 병명 개정한다

대한간질학회와 한국간질협회가 ‘간질’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질 환자의 80%가 약물치료만으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취업이나 결혼을 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명칭이 ‘황제증’ 또는 ‘장미병’입니다. 시저와 나폴레옹이 간질 환자였던 점을 고려해 ‘황제증’을 검토하고 있고, 40년 이상 국내 간질환자들을 도와온 자선단체의 이름을 따 ‘장미병’으로 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 0.4%

여성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인 이상 341개 기업의 2361명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여성 인력 중 72.8%가 사원급, 16.6%가 대리급이었습니다. 임원급은 0.4%에 불과했습니다. 341개 기업 중 179개사에 부장 이상 여성 관리자가 없었고, 250개 회사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습니다.

출산을 경험한 대리급 이상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7.0%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 사용률은 3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