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숨겨진 함정과 비수

'토씨' — Fri, 4 Jul 2008 21:08:41 +0900

촛불정국 두 달을 지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대선 이후 반 년 넘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였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밀어붙였을까?'
'이원집정부제였다면 국정이 저렇게 한쪽으로 쏠렸을까?'
'내각제였다면 촛불이 두 달 넘게 거리에 머물렀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정 스타일과 국민 참여가 이렇게까지 경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등을 밀더군요. 여기저기서 고개를 드는 개헌론에 눈길을 주게 만들더군요.

‘그래, 이제 개헌을 할 때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글 몇 편이 성큼 다가오더군요.

김성호 연세대 교수가 어제 <동아일보>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헌 60주년을 맞아 개헌을 생각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김 교수가 질타하더군요. “변하는 것이 있으면 불변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며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헌을 어찌 그리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개헌 논의를 선도하는 보수”를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건국헌법에 반영된 ‘삼균주의’를 불변의 가치로 전제해 놓고 보수의 ‘방임적 자유시장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국헌법의 창조적 재해석이) 없이 세계와 시장과 실용만을 되뇔 때 ‘대한민국’은 가고 ‘보수’만 남는다는 우려, ‘딴 나라 보수’라는 비아냥거림을 외면하기 힘들어진다”고 질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의 우려는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더욱 명징하게 확인됐습니다.

남 전 장관 역시 “신자유주의적 개헌”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보수세력이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면 헌법 제119조 2항이 폐지될 공산이 크다고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정신이 팔려 얼떨결에 개헌 논의에 올라타다 보면 결국은 헌법 제119조 2항 폐지운동의 길라잡이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남 전 장관이 폐지를 우려하는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조항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읽고 또 읽으니 정말로 끔찍해지더군요. 국가의 시장개입을 차단해 버리면,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미명으로, 시장 원리라는 명분으로 모든 걸 경쟁과 우열의 게임에 몰아넣으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자에 쫓기는 사슴 같은 신세가 되겠지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했습니다.

‘개헌? 간단한 게 아니네.’

왜일까요? 그래도 미련이 남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나라가 좌지우지 되고, 단 한 번의 선거로 국정 운영이 5년 동안 경직되는 현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미련이 집착을 낳는다고 하던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원 포인트 개헌만 할 수는 없을까?’

정치부 기자 선배가 이 미련에 냉정하게 칼을 꽂더군요.

“불가능해.”

이 선배의 전망은 아주 간단했고 대단히 명쾌했습니다.

권력구조만 손대는 원 포인트 개헌이 이뤄지려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일부를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중임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손질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를 덧붙이더군요.

“대통령이 임기를 내놓겠니?”

따져보니 그렇더군요.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5월까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까지입니다. 원 포인트 개헌이 이뤄지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60개월의 임기 가운데 9개월을 ‘반납’해야 합니다.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죠.

‘그래, 개헌은 불가능 해.’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집중 제기되는 개헌론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수’로 통칭되는 정치인과 언론이 먼저 개헌을 제기합니다. 줄기차게, 그리고 다양하게 제기합니다.

왜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작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을, 그것도 집권한 지 반 년도 되지 않은 정부 밑에서 제기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개헌을 왜 제기하는 걸까요?

‘여차하면’으로 읽으면 어떨까요? 여차하면 판을 새로 짤 수 있다고, 그러니 잘 하라고 대통령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차제에’로 읽으면 어떨까요? 차제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붉은 기운’을 도려낼 수 있다고, 그러니 준동하지 말라고 진보세력에 경고하는 걸로 분석하면 어떨까요?

제 짧은 머리로는 이것 외에 다른 맥락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개헌을 할 때가 됐으니까, 모두가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그냥 제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엔 개헌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화려합니다. 정치적 내공이 너무 깊고 정치적 계산이 매우 뛰어납니다.

청년노숙인, 그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

장윤선 — Fri, 4 Jul 2008 21:02:49 +0900

짜장면 1700원, 짬뽕 1800원, 비빔냉면 2700원.

처음 봤다. 정말 쌌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1700원짜리 짜장면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서울역에서 남영동으로 가는 길 위의 간판 없는 한 식당. 4일 낮 12시, 이 식당은 붐볐다. 허기진 사람들의 전투적 젓가락질. 후루룩 쩝쩝, 후루룩 쩝쩝. 다른 소리는 생략된 채, 유난히 짜장면 젓가락질 소리가 크게 귓전을 울렸다.

오늘 소개할 무명씨 이야기 네 번째 주인공은 다섯 명의 서울역 청년노숙인이다. 태헌(30) 씨, 민수(28) 씨, 국력(28) 씨, 동현(29) 씨, 상철(39) 씨. 모두 2030 청년세대다. 이들은 왜 거리에서 노숙하게 됐을까.

이름 없는 식당에서 1700원짜리 짜장면으로 점심을 때운 우리들은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2번 출구를 통해 길 건너편 '거리상담소-아웃리치'까지 걸어갔다. 뒷모습은 모두 평범한 청년 그대로였다. 말투나 손놀림, 장난치는 모습은 여느 2030대 청년과 다를 바 없었다. 긴 발톱에 슬리퍼를 끌고 있던 상철씨를 빼면 나머지는 언뜻 보기에 노숙청년들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했다. 짜장면집에서 처음 봤을 때, 기자는 그들이 '다시서기센터' 활동가들인 줄로 착각했을 정도였다.

긴 노숙의 터널

얼마 전 <서울신문>이 청년노숙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긴 했지만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웹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은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옮겨보려고 한다.

상철 씨는 경기도 파주가 고향이다.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살림을 차린 뒤로 집을 나왔다. 그게 8살 때였다. 그 뒤로 31년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99년엔 우연히 만난 한 여자와 결혼도 했다. 2000년 아들 녀석도 얻었다. 그러나 상철 씨는 '한탕' 때문에 경마와 노름에서 손을 떼기 어려웠다. 이대로 살다간 가족이 파산할 것 같아 모든 빚을 떠안고 상철 씨가 집을 나섰다. 카드빚 4500만 원. 놀음만 하지 않게 된다면 금새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 포커에 손을 댄 게 비운의 출발이었다고 그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태헌 씨는 1년 전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전북 정읍이 고향인 태헌 씨는 노숙하기 전에 주로 일용직 잡부로 일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이라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가 태헌 씨 몫으로 나오는 정부보조금을 중간에서 가져가버려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최근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져 일하기 어렵다. 좀체 말이 없는 태헌 씨는 사람들이 노숙한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만 했다.

민수 씨는 작년 8월부터 노숙을 하게 됐다. 전남 벌교가 고향인 민수 씨의 사연은 기구하다. 아내와 함께 안산에 살다 가정불화로 집을 나섰다. 인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걷다보니 서울 역삼동까지 걷게 됐단다. 하루 종일 걷다보니 너무 피곤해 잠시 벤치에 누워 잠을 잤는데, 그게 노숙의 시작이 됐다.

"일어나보니 지갑만 누가 쏙 빼갔어요. 돈 한 푼 없는 개털이 됐고, 너무 막막했어요. 신분증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어디 일할 곳도 마련하기 어려웠어요. 12일간 거의 굶고 지냈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시서기 센터'를 알려줬어요. 그 뒤로 좀 살게 됐지요."

그는 일이 잘 안 풀려 여행 삼아 거리로 나섰다가 노숙인이 된 경우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렇게 우습게 시작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다. 누구나 우연히 상황에 몰려 우발적으로 노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었다.

국력 씨는 2002년 사기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 다녀왔다. 출소 뒤 다시 시작하려고 채비했지만 주변 친구들로부터 돈을 떼이는 일을 연거푸 겪었다. 다시는,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에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온 첫날, 피곤에 겨워 용산역 의자에 앉아 잠깐 졸았는데 지갑을 홀랑 잃어버렸다.

몇십만 원의 돈이 있었는데 모두 날아갔다. 신분증도 잃어버려 아득 그 자체였다고 했다. 신분증이 없으니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결국 영등포 등지를 전전하다 이렇게 됐다며 멋쩍게 웃었다.

동현 씨는 부모님께 기대 살다 집을 나서게 됐다고 했다. 용돈이 부족해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고 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처지에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났고 결국 감당할 수 없어 길을 나섰다고 했다.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신용대출업자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아마도 부모님은 저 때문에 고생하시겠지만 겁이 나 견딜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면 기꺼이 받아주실 분들이고, 제가 가출해서 무척이나 가슴아파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제 고민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31년 노숙의 달인, 상철씨 이야기

동현 씨의 말이 끝나기 전에 상철 씨가 끼어들었다. 31년 노숙생활에 할 말도 많았다. 전두환 정권부터 노숙을 시작했다고 말했으니, 상철 씨야말로 '노숙의 달인'인 셈이다.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장인장모가 도와주긴 했지만 부모나 주변의 도움 없이, 공부까지 짧은 저로서는 정말 세상살이가 너무 어려웠어요. 노숙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살게 된 것도 그냥 이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 바닥이 누군들 좋겠습니까. 쪽방이라도 얻어 살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살고 있지요."

상철 씨의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다. 축구를 해보려고 좀 더 다녔지만 4학년까지 다닌 게 고작이다. 공부가 짧아 군대도 면제됐다. 사실상 거리에서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사회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상철 씨는 최근 공부재미에 푹 빠졌다. 독서도 열심히 한다.

'인문학 강좌'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았는데, 요즘엔 공부를 하다보니 왜 살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됐단다. 가끔 떠오르는 '도박의 잔영'만 없다면, 이 '노름병'만 없어진다면, 자신도 일반사람처럼 살게 될 거라고 자부했다.

국력 씨도 학력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14살 때부터 구두공장, 섬유공장 등에서 일했고, 최근까지는 중국집에서 배달사원으로 일했다. 틈틈이 열쇠 만드는 기술도 배웠고, 중국집에서 일할 때는 창업을 꿈꾸며 음식 만드는 일도 배웠다. 그렇지만 일을 얻을 때는 번번이 학력 때문에 미끄러져야 하는 슬픔을 겪었다.

"제가 중학교 중퇴했어요. 하다못해 신문배달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저보다 신문배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보급소에서는 고졸자를 원해요. 사회적 불구지요. 우리나라는 학벌을 너무 중시하는 사회여서 저처럼 못 배운 사람들이 일자리 잡기 참 어려워요."

민수 씨는 "노숙인도 다 같이 이 땅에서 숨 쉬고 사는 사람들인데 차별받을 때는 울컥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 소개 받은 일터에서도 차별 당하기 일쑤여서 곧 싸우고 나올 때가 많다고 했다.

"누군들 노숙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모여서 수근거려요. 저 사람, 서울역에서 노숙하다 왔대, 조심해. 이런 말을 귀동냥으로 듣다보면 무진장 기분 나쁘거든요."

의식주만 확실히 해결된다면 일자리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돈도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민수 씨는 말했다. 현재로서는 의식주 해결이 쉽지 않지만, 이것만 누군가 도와준다면 곧 자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수 씨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받았던 최고의 월급은 98만 원. 중국집에서 일했던 국력 씨는 230만 원까지 받아봤다. 지금도 다시 일터로 나가면 18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때문에 팍팍 일할 수 없는 처지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겪어 그런지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닌 게다.

다섯 청년의 얘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졌다. 조그만 언덕이라도 비빌 데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현실적 차이를 절감했다. 빈곤의 대물림도 뼈저리게 느껴졌다. 사회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결국 벼랑으로 내미는 게 아닐까 생각됐다.

19200원. 점심값을 지불하고서야 서른아홉 인생 처음으로 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된 것인가 가슴으로 알게 됐다.

정몽준은 성공한 걸까?

'토씨' — Fri, 4 Jul 2008 12:12:51 +0900

정몽준 후보는 성공한 걸까? 비록 당 대표로 등극하진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둔 걸까?

그렇게 보인다. 당 대표가 된 박희태 후보와의 표차가 4.1%P에 불과하다. 이명박계가 박희태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정몽준 후보로선 대단한 선전을 한 셈이다.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46.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까지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 문턱’에까지 간 것 같다.

하지만 모른다. ‘절반의 성공’이 ‘절반의 실패’를 안고 있는 것처럼 ‘성공 문턱’이 ‘좌절 문턱’으로 뒤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뚜렷해진다.

정몽준 후보의 선전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덕이다. 그 조사에서 부진한 대의원 지지를 만회한 게 비결이다. 근데 바로 이 점이 정몽준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섰다면 정몽준 후보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기초로 2차 가정을 해보자. 정몽준 후보가 당 대표 경선이 아니라 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 박근혜 전 대표와 겨룬다면 어떻게 될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 뻔하다.

이 1, 2차 가정이 정몽준 후보의 갈 길을 밝혀준다. ‘고난의 길’이다.

정몽준 후보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진검승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 표를 다져야 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삭감당할 표를 당내 표에서 벌충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대 계파인 이명박계의 호응을 얻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중적 지지도는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 역대 정부의 역사가 그렇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진다. 그에 따라 차기주자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이게 한국 여당 정치의 법칙처럼 돼 있다. 정몽준 후보가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 나중에 ‘친이’로 ‘찍히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궁합이 맞지 않는다. 정몽준 후보 앞에 ‘친이’ 행보를 보여야 하는 처지와 ‘친이’를 탈색해야 하는 앞날의 운명이 날카롭게 맞서 있다.

어떻게 헤쳐 갈 것인가? 정몽준 후보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각개전술과 유격전술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명박계 인사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해 하나 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치고 빠지기식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손실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당장은 푼돈에 불과해도 쌓고 또 쌓다보면 목돈이 되는 적금의 원리를 차용하는 것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적금 만기일이 될 때까지 이명박계 내의 다른 경쟁주자가 잠자고 있을 리가 없다. 적금 만기일에 목돈을 거머쥔다고 해서 ‘큰 손’ 박근혜 전 대표의 ‘베팅금액’에 필적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정몽준 후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일 뿐이지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국정원 직원이 BBK공판 관여

'토씨' — Fri, 4 Jul 2008 12:12:35 +0900

●국정원 직원이 BBK공판 관여

<한겨레>의 BBK관련 보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끊었습니다. 이날도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김 씨가 “끝나고 얘기 하자”고 했으나 김 판사는 “따로 만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원고쪽 조경구 변호사에게도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에 박희태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이 한나라당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대의원 투표 29.5%, 여론조사 30.1%를 얻었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 득표율이 16.6%에 그쳤지만 여론조사에서 46.1%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허태열·공성진· 박순자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으나 이를 구실로 한 불법과 폭력 시위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단체 ‘종교 편향’ 비판

20여개 불교계 단체들이 어제 ‘종교 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자기 종교를 강요하거나 선교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망국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헌법 20조에 명시돼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종교 편향 행위를 일삼는 주요 공직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입니다. 연석회의는 오늘 조계사와 서울광장에서 열릴 불교계 시국법회에 참여하고 사찰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을 알리는 현수막을 두 개 이상 내걸기로 했습니다.

●시사프로 작가들, ‘PD수첩’ 옹호 의견서 제출

방송3사의 시사프그램 작가 122명이 연서명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PD수첩이 의도적인 편파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했는지는 시사프로를 집필해온 작가들이 그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PD수첩’은 편파 왜곡보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을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으로 자막 처리한 오역 논란은 맥락을 무시한 지엽적인 지적”이라며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맥락으로 볼 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라고 해야 진의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의견서를 9일 ‘PD수첩’을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위법 아니다’ 의견서 묵살

방송통신심의위가 광고주 불매운동을 심의하면서 한국형사법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세 곳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민변과 형사법학회 전문가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고, 변협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해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는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변협 ‘촛불시위 불법’ 성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총회를 갖고 “작금의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협도 시국성명을 내고 “진정성을 잃은 불법 촛불시위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교사 ‘미국산 쇠고기’ 반론 편 학생 체벌

서울 모 고교에서 무역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이모 교사가 지난달 25일 수업시간에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은 40억분의 1에 불과하다. 1년에 광우병으로 대여섯 명 죽는데 미국소를 수입해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모 군이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를 연관지을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체벌했습니다. 정 군을 교단 앞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막대기로 허벅지를 2차례 때리며 폭언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일선 학교에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로 한 데 대해 현수막이 걸리지 않게 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칠레 돼지고기서 다이옥신 검출

6월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t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다이옥신 3.9피코그램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잔류 허용기준은 2피코그램, 유럽연합 기준은 1피코그램입니다.

정부는 우선 주한 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 중지와 경위 파악을 요구했고, 구체적 해명을 통보받기 전까지 다른 작업장에서 생산된 칠레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강만수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투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조 원 책 등장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출판물을 냈을 때 2권을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 제출하고, 도서관은 납본한 이에게 책 정가의 50%를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 출판사 대표이자 저자가 지난 4월 납본을 요청했습니다. 100쪽 분량의 영어 논술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정가가 1조 원입니다. 도서관측은 제출필증 발급을 유보한 채 “도서정가의 산출 근거와 판매 현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료를 내지 않고 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책은 금고 속에 보관돼 있습니다.

소폭 개각? 강만수는 안 된다

'토씨' — Thu, 3 Jul 2008 19:10:17 +0900

총리 유임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총리 교체에 목을 멜 이유가 없다.

한승수 총리는 그간 한 게 없다. 한 게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 또한 없다. 굳이 책임을 묻자면 실정에 대한 포괄적·도의적 책임일 텐데 그건 총리보다 대통령이 먼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이 게 총리 유임을 중하게 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다.

총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국정의 일부를 떼어주지 않는 한 누구로 교체하든 국정 쇄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게 총리 유임을 중하게 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다.

하지만 장관은 다르다. 부처 행정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국정을 틀어쥔다 해도 장관의 몫은 엄연히 존재한다. 더불어 귀책사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엉뚱하다. 내각 개편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그리고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만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쏙 빠졌다. 경제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시사한 바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 때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납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다.

유가가 뛰고 원자재가 뛰는데도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물가 상승에 불을 붙인 당사자가 바로 강만수 장관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고환율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국민들은 그런 강만수 장관을 보면서 아집과 변명을 발견한다.

기름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6%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던 강만수 장관이다. 그랬다가 불과 두 달여 만에 똑같은 대외환경을 이유로 들며 4% 후반으로 내려잡은 그다. 그의 이런 모습에서 국민은 근시안과 무능을 확인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국정 쇄신을 다짐하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까?

득 될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부담만 지는 일이다.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론자를 유임시키면 오해만 산다. 입으로는 ‘안정’을 말하지만 기회만 되면 다시 무리한 ‘성장’으로 유턴할 것이라는 의구심만 산다. 더불어 ‘쇄신’은 ‘소나기 피하기’로 변색된다.

그래도 좋다. 다 무시할 수 있다. 앞서서 거론한 모든 요인은 논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강만수 장관이 어제 직접 나서서 경제성장률 4%대 후반, 물가상승률 4.5%를 ‘선언’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사실상 파기됐다. 대선 승리의 비결이자 대통령의 첫 번째 존재이유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응분의 처신을 해야 한다. 불과 반 년만에 국민의 장밋빛 기대를 잿빛 낙담으로 돌려놓은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교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헌데 거꾸로 간다. 강만수 장관 교체는 아득해지고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역시 ‘남 탓’이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얹자. <조선일보>가 오늘 전한 내용으로, 경제팀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이다.

기획재정부의 모 국장이 어제 열린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 후반'이라는 정부 표현 그대로 써달라고 신신당부 했단다. 계산해보면 4.7%가 되는데, 게다가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숫자들은 모두 '내외'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유독 경제성장률만 '후반'이라는 단어를 써달라고 당부했단다.

이유가 뭐였을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4.5% 내외다. 이는 4.4~4.6% 정도라는 뜻이다.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가 4.7% 내외라면 4.6~4.8%가 되고, 물가 상승률과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엇비슷해진다는 말이 된다. 반면 '4%대 후반'이라고 하면 4.7~4.9%가 되니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진다. 성장률이 죽을 쑤긴 했지만, 적어도 물가상승률은 웃돈다는 얘기가 된다.”

<조선일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경제의 실상과는 상관없는 '포장 기술'에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른바 MB노믹스의 단편이다.

▲사진=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조중동과 '다음'의 절교, 그 이후는?

'토씨' — Thu, 3 Jul 2008 13:11:20 +0900

공교롭다. 아니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소식이 어제 한꺼번에 전해졌다. ‘네이버’는 초기화면의 ‘뉴스코너’ 편집기능을 하반기에 없애기로 했다. 조중동은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소식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래서 두 조치가 교차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여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우에 따라선 지각변동을 낳을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조중동이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는다. 자사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고 그에 따라 ‘다음’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0’이 된다.

이 손실을 벌충하려면 다른 데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에서 노출도를 올려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헌데 ‘네이버’는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초기화면의 ‘뉴스코너’ 편집기능을 없앨 준비를 하고 있다. 분야별 뉴스코너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공평’을 모토로 내걸 수밖에 없다. ‘기회’가 줄어들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판정 시비’가 더 심해지는 법이다.

이러면 조중동의 여론시장 영향력은 ‘n분의 1’이 된다. 포털에서의 뉴스 편집은 네티즌의 취향에 맡겨지고 조중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선별하고 편집한 뉴스를 ‘n분의 1’의 영역에 한해 전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특종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도’가 높은 기사를 쏟아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헤아릴 필요가 없다. ‘네이버’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해도 조중동이 입는 타격이 크다. 뉴스 페이지뷰에서 ‘다음’이 ‘네이버’를 제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터다. 조중동이 덩치가 큰 뉴스 유통시장을 포기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다르게 볼 측면이 있긴 하다. 조중동의 포털 지배력은 신문시장 지배력에 미치지 못한다. 포털에서의 노출도가 신문시장 점유도와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게 아니다.

판이 이렇다면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언론사별 뉴스가 ‘n분의 1’로 노출되는 게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포털에서의 ‘역불공정성’이 해소되니까 유리해질 수 있다. 승부처가 포털에서 신문시장으로 재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셈법은 오산이다. ‘다음’ 요인을 간과한 점만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뉴스 접촉 창구 면에서 신문시장은 포털의 적수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게다가 조중동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2006년 62.3%에서 2008년 58.1%로 줄어들었다(언론재단 발표). 조중동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갇히면, 더구나 점유율마저 하락하면 파이가 작아진다.

게다가 미래 독자를 잃는다. 뉴스 접촉 면에서 신문보다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큰 젊은층을 공략하는 데 소홀해짐으로써 수요 관리 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묻는다. 정말일까? 조중동이 정말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지 않기로 작심한 걸까?

이상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어제인데 조중동은 오늘자 신문에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 방침을 전하는 다른 신문들도 ‘알려졌다’는 서술어를 썼다. 이들 신문이 전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관계자의 코멘트도 “말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잘 모르겠다”다.

무리하게 해석하지는 말자. 그 연유가 뭔지 굳이 앞질러 짚을 이유가 없다. 며칠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게 돼 있다. 조중동이 뉴스 공급 중단 개시 날짜를 특정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이니까 일단은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리다.

지금 운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한정된다. 조중동이 실제로 ‘결행’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미칠 결과다. 이건 앞서서 짚었다. 흥미롭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는 조중동의 ‘결행’이 영향력과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관건은 ‘동참’일 것이다. 조중동 외에 다른 신문사, 특히 덩치가 크고 논조면에서 비교적 '중립' 이미지를 갖는 신문사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가시적이고도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을 왕따시킨다. '다수'의 이름으로 '다음'을 고립된 섬으로 유배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조중동이 '이탈'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어쩌면 ‘본게임’이 될지 모를 일이다.

경제전망 수정…이건 가능한가?

'토씨' — Thu, 3 Jul 2008 13:11:05 +0900

●경제전망 수정…이건 가능한가?

경제부처 장관들이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 안팎에서 4%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안팎에서 4.5% 안팎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경상수지 예상 적자 폭은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전망했고 일자리 창출은 3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 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주택바우처제와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4.5%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4.7% 안팎에서 억제해야 합니다. 이러려면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원유도입 평균단가가 배럴당 110달러가 돼야 합니다. 상반기 도입단가가 100달러, 현재는 136달러이므로 두바이유가 하반기 평균 120달러 돼야 합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물 건너가나

국토해양부가 애초 후분양하기로 했던 송파신도시를 선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 일정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러면 광교·검단·화성동탄2기 신도시도 줄줄이 선분양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분양제는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하려다가 집값 불안 때문에 1년 연기돼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40% 이상 집을 지은 뒤, 2010년부터 2년간은 60% 이상, 2012년부터 2년간은 80% 이상 지어야 분양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법원 “포털도 언론”

김모 씨가 2005년 5월 네이버·다음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자신과 사귀다 자살한 서모 씨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김 씨가 임신한 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를 항의하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딸이 충격을 받고 자살했다”는 글을 올리자 비난 댓글이 올라오고 자신의 실명과 사진·소속·전화번호 등이 게재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 때문에 이사를 가고 직장도 그만 뒀습니다. 김 씨가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는 댓글 등을 방치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가 포털에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서울고법 민사13부도 포털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이 제목을 붙이고 게재 여부와 위치 및 기간 등을 정해 기사를 싣는 것이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은 포털이 알아서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 결정에 ‘위헌소송’

방송통신심의위가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리자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에 근간을 둔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촛불 과잉진압 조사관 파견

국제 엠네스티가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을 4일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 과잉진압과 시위 현장에 배치한 소화기 등의 위험성 논란,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엠네스티가 연례 조사가 아닌 특정 사안으로 조사관을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쇠고기 또 리콜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이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 있는 ‘네브라스카 비프’가 O157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쇄육 241t에 대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리콜 대상은 5월 19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도축된 쇠고기입니다. 이 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수출 승인을 내준 작업장 3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문제의 분쇄육이 수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6일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소머리가 유통되다가 리콜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 차명계좌 수시로 매도 거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어제 삼성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이 이건희 전 회장을 기소하며 첨부한 258명의 차명계좌 명의인과 거래내역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532차례 매도 거래가 있었고 거래금액은 6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최소 거래금액은 19만 9000원, 최대 거래금액은 67억 9000만 원, 평균 거래금액은 1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매도 거래 횟수만 보더라도 양도 차익을 노린 거래로 증여세 포탈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58명의 차명 명의인 중 현재 삼성에 근무하는 임원이 107명, 퇴직한 임원이 52명이었습니다. 퇴직자 가운데는 전직 장관, 경제단체 회장과 부회장, 회계법인 부회장, 일간지 전 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 문제로 매년 삼성 구조본에서 대납을 위해 찾아오기 때문에 차명계좌의 존재를 명의인들이 모를 리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부시 방한 일정 일방발표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어제 새벽 G8 정상회의 일정을 브리핑하면서 “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은 8월 5,6일로 잡힌 부시 대통령의 답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고 시차 등으로 동시발표가 어려우면 초청국이 먼저 발표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담당자가 기자들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착오에 의한 것으로 외교적 결례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백악관 발표 2시간여 뒤 답방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취소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민주당 의원들 농성

경기도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본회의장을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교섭단체를 구성한 뒤 한나라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 일부를 할애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 수가 12명에 불과하고 초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례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5대 의회 때 한나라당 의원 수가 21명이었지만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1명을 배정받았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6대 때도 의원수가 10여명이던 야당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정했습니다.

고 강경대 부모 “누구도 다쳐선 안돼”

'토씨' — Wed, 2 Jul 2008 10:12:59 +0900

“시위대도 부모가 있고, 전경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은 안 다쳐야 하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죠. 모두 귀한 자식들입니다. 부모들 가슴에 상처 주는 일 없도록 서로 절대 다쳐선 안 됩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촛불집회에 대해 잇따라 강경진압 방침을 재확인했던 지난달 30일. 대학에 입학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외아들을 경찰 폭력으로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고 강경대 군의 부모를 찾았다. 만나자마자 ‘다쳐선 안 된다’며 몇 번이고 강조한다. 그들에게 지난 두 달여간은 아픈 경험을 다시 대면하는 시간이었다.

“경대 엄마가 힘들어 했죠. 경찰한테 맞아 앞니 모두가 나가 버렸는데…. 다시 경대 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지요.”

고 강경대 군의 부친 강민조(67) 씨가 부인 이덕순(60) 씨를 다독이며 말한다. 이덕순 씨는 강경대 군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난 91년 ‘법정소란죄’로 재판정에 선 강민조 씨의 공판 참석을 막는 전경으로부터 얼굴을 방패로 찍혔다. 아들의 죽음과 남편의 감옥행에 절규하던 이 씨에게 날아든 전경 방패는 지금도 쉽게 기억에서 지우기 힘든 일이다.

“경찰 폭력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죠. 지금도 하루같이 그 때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쇠고기 촛불집회 현장에 가서도 ‘아들 같은 사람들이 다치면 어떡하나’하는 생각과 함께 ‘전경들이 나한테 달려오면 또 어떡하지’하고 불안해했죠.”

강민조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경찰폭력 피해 부모들의 모임 등에 참석하며 활발히 사회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일에도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사회원로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지난 18년 동안 큰 집회는 안 나가본 적이 없다. 그 사이 ‘새파랗게 젊은 전경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다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덕순 씨는 그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만 쇠고기 촛불집회를 TV로 보다 ‘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강민조 씨와 몇차례 서울시청 앞을 찾았다고 한다.

“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던지 모르겠더라구요. 마냥 어리광만 부릴 것 같은 나이인데도 말도 잘하고 표현력도 좋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경대가 죽기 전까지 ‘안일’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들로 인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이 씨가 덧붙인다. 그러면서 “경대가 살았더라면 아마 직장 다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겠냐”며 웃어보인다.

“촛불집회에 가면 어떻게 알아보고 ‘경대 부모님 오셨냐’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 하나 기억을 못하니 미안하더라구요.”

다시 경찰의 강경 진압 이야기로 돌아갔다. 안타까운 심경이 묻어나는 말들이 이어진다.

“위에서 시키니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유난히 폭력적인 전경들이 있더라구요. 내 경험상 시위대는 절대 먼저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란 이야기를 전경들도 이해는 할텐데….”

강민조 씨는 ‘치고 받는 시위가 아니라 웃으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어미니 이 씨는 몇 번이고 ‘부모 마음’을 강조한다. “전경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성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자식들은 시위대건 전경이건 안전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새 정부 이야기가 나오자 강민조 씨의 목소리가 올라간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혹시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함부로 진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도….”(강민조 씨)

강민조 씨는 특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불법 과격시위 같은 집회는 공동체 이익을 갉아먹는 해충과도 같다’라고 한 발언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도대체 촛불집회에 한번이라도 나와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중동 보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덕순 씨가 말을 받는다.

“광우병은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벼락 맞을 확률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대통령도 포함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안전한 식품을 먹고 싶다는 게 국민들, 특히 주부들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젠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도 지났잖아요. 그걸 옛날식으로 국민들한테 강요하려고만 들려니… 후세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네요.”

*뒷이야기=고 강경대 군의 아버지 강민조 씨는 아들이 죽은 지난 91년 4월 이후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다. 평범한 사업가에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일을 하면서 민주화유공자 특별법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전면에 나선 투사가 됐다. 한편으론 ‘강경대 한방무료진료소’를 열고 해마다 경대의 생일 때 경로잔치를 열었다. 지역감정을 없애자는 운동도 벌였다.

어머니 이덕순 씨는 경대가 죽은 후 광주로 내려가 98년까지 ‘경민회관’이란 식당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5월이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거두는, 광주 운동판의 대모역할을 했다.

지난 94년 5월의 어느날 늦은 저녁 경민회관을 찾았을 때, 이사 오기 전 서울 집의 경대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민회관 2층 방에 어머니가 자리를 펴주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 다시 찾은 집에서도 그 때 봤던 경대 방이 그대로 옮겨져 왔다. 경대가 쓰던 책상 위 경대의 영정만 조금 더 커졌을 뿐이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어미니 이 씨는 오는 사람마다 ‘거둬 먹이기’ 바쁘다. 94년도에는 난생 처음 전라도식 생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번엔 강민조 씨의 고향 영광에서 올라온 오디차와 쑥떡을 쉴새없이 권했다.

경대의 누나 강선미 씨는 지난해 결혼을 했다. 이달이 출산 예정일이다.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경대가 태어난 지 37년만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강민조 씨와 이덕순 씨는 살짝 들떠 있었다.

▲사진 제공=시민사회신문

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난입

'토씨' — Wed, 2 Jul 2008 10:12:39 +0900

●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난입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들 다 죽이겠다”며 당사 현판을 떼어 부수고 소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사에 있던 여성 당직자들이 이들을 막으려다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성 당직자와 진중권 씨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충일에 불거진 폭력사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로 위장해 침투한 친북좌파세력의 전위대인 진보신당 및 칼라TV가 정부 전복을 위해 혁명 전략·전술로 치밀하게 계획한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은 위법”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담은 게시글 58건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7조 4호의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제8조 4호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신문사를 비판하는 등의 항의성 게시글 19건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통보

조중동이 지난주에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전화로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다음 쪽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게시글들에 대해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사이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편집 포기

‘네이버’가 하반기 안에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는 뉴스 ‘종합’ 카테고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뉴스박스’를 개방해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는 ‘뉴스홈’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가 급등…하반기가 더 문제

통계청 조사 결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6%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5.5% 급등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품목 중 26품목이 지난달보다 올랐고 9품목은 하락, 17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이 461개 품목의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물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의 55%인 254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밀가루가 68.4%, 국수가 45.2%, 빵이 24.3%, 경유가 39.6%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물가 상승이 서비스업종엔 아직 많이 퍼지지 않은 점입니다. 전년대비 10% 이상 오른 97품목 중 서비스업 관련은 보습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이미용 요금 등 14개였습니다. 서비스 요금 인상은 보통 공산품에 이어 나타납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전 계열사인 한전KDN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 회사의 공사 수주과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전 고위 관계자가 김만복 전 원장의 요청으로 서 씨를 만난 뒤 한전KDN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이 회사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국정원 간부 출신 서모 씨입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이 지난달 하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갑)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정무기능을 지역 현안에 접목시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급여만 이중으로 챙기는 영리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부평구의원 의정비는 3122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도연 교과 “역사 교과서 편향”…실제는 달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예로 들어 “새마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같이 기술하면서 천리마운동을 더욱 상세히 잘 보이게 기술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유신독재 정권의 도구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학자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잘못된 부분을 취합해 교과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천리마운동은 301쪽 하단에 10줄만 할애한 반면 새마을운동은 304쪽 전체에 걸쳐 서술했습니다.

●강화 모녀, 살해된 채 발견

강화 모녀 윤복희 씨와 딸 김선영 양이 어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의 한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논길을 따라 10km가량 들어간 수로 갈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검이 심하게 부패한 점에 기초해 실종된 지 얼마 안 돼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녀는 지난달 17일 강화의 한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실종됐습니다.

●이건희 부자, 나란히 법정 출석

이건희 전 삼성회장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당시엔 몰랐고 이후 신문 기사나 고발 등을 통해 자산관리인이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재용 전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강경진압의 역설 'MB 가두기'

'토씨' — Tue, 1 Jul 2008 13:30:22 +0900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쇠고기 협상 이후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지지율을 까먹었고 자신의 주요 정책을 민심 무마카드로 내놨다. 집권 초기의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530만 표 차 당선이란 프라이드마저 잃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값어치 있다고 여겨온 자산을 잃었다. 바로 ‘실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해온 ‘실용’의 핵심은 ‘초월’이다. 이념의 대립구도를 초월해 오로지 성과와 이익을 강조하는 효율주의다. 본인과 그 주변이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그렇다.

이 ‘실용’이 무너졌다. 쇠고기 협상에 ‘졸속’ ‘굴욕’이란 딱지가 붙는 순간 ‘실용’의 거품은 터졌다. ‘실용’은 고사하고 ‘실력’조차 의심 받는 처지에 몰려 버렸다.

설상가상이다. 여기에 또 한 번, 아니 결정적으로 ‘실용’을 훼손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급한 마음에 꺼내들었지만 결국 자신을 덫에 가둬놓을 자충수다. 강경진압이다.

잘 둘러볼 필요가 있다. 여권이 며칠 동안 주장해온 바와 강경진압은 호응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추가협상 후 민심이 촛불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촛불집회는 이제 극렬 좌파·반미 전문이 주도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장담했다.

여권이 정말 이렇게 확신했다면 강경진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내버려두면, 조금만 참으면 자멸할 집회였다. 순수하고 선량한 국민 다수가 등을 돌려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집회였다. 그런 집회에 물대포를 쐈고 소화기를 뿌렸으며 심지어 돌까지 던졌다. 그렇게 강경진압 함으로써 자기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자기 손으로 ‘실용정부’ 간판을 떼어내고 ‘실력행사’ 담화문을 갖다 붙였다.

왜였을까? 조금만 참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 강수를 둔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멸’의 길을 유도하지 않고 정치적·도덕적으로 부담이 큰 ‘진압’의 길을 택한 것일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아이러니 하게도 여권의 ‘촛불집회 변질’ 주장이 올가미가 돼 버렸다.

그런 주장이 강성 우파에 명분을 주고 말았다. 촛불집회가 변질됐다면 두고 볼 게 뭐가 있냐고, 당연히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논리에 기름칠을 해 버렸다. 촛불집회장에 극렬 좌파·반미 전문만 남았다면 당연히 ‘비타협적으로’ 맞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우파의 대결논리가 득세하게 만들어 버렸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갇혀 버렸다. 좌우 이념을 초월하기는커녕 우파, 그것도 강성 우파에 갇히는 신세가 돼 버렸다. 촛불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강성 우파의 목소리에 눌려버렸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진압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 쯤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다. 그렇게 진압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미몽이다.

‘착각’과 ‘미몽’ 반대편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립지대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도덕적 사안 때문에 중립성향의 국민이 이탈한다. 여느 사안보다 탄력성이 작은 도덕 문제 때문에 중립지대의 국민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등을 돌린다. 탄력성이 작다는 건 한 번 마음 먹으면 쉬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 회귀 현상이 발생한다. 최루액과 각목을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 빚어진다.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주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 논란이 조성할 지형이 중요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형성되면 흡수한다. 이념공세를 흡수해 버린다. 그게 과거 독재시절 확인한 원리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자명하다. 소수화다. 이명박 정부가 소수화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조리 장악하고 의회마저 석권했다 하더라도 고립된 섬이 된다. 민심의 바다 한켠에 유폐된 무인도가 된다. 그와 함께 ‘실용’엔 용도폐기 딱지가 붙여진다.

반박 소지가 있는 두 문제를 마저 짚고 마무리하자.

하나. 왜 단정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변질된 촛불집회를 강경진압하는 게 오히려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촛불집회가 변질됐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설득해야 한다. 그 한 예가 강경진압의 맞은편에서 ‘극렬 저항’하는 사람들의 면모다. 이들이 극렬 좌파·반미 전문의 전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택배기사와 20대 여성이 등장한다. ‘극렬저항’한 사람은 택배기사였고 ‘강경진압’에 팔이 부러진 사람은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다.

둘. 성격 규정이 잘못 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은 애초부터 정체성이 모호한 ‘자화자찬’에 불과했다고, 이명박 정부의 본체는 본래 우파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이 점만 강조하련다. ‘우파 본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실용 변질’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 ‘변질’이 ‘본색’을 더욱 명징하게 드러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게 그 이유다.

▲사진 제공=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