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는데 소방안전 허가, 불법건축했는데 건축 허가

대형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에서 지난해 10월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에 화재가 발생해 창고 정면 우측 외벽 80㎡를 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사흘 뒤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줬습니다.

또 이 물류창고는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기 전 창고 옹벽을 쌓는 기초공사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6월 14일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가 보름 뒤인 6월 29일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대형 참사 뒤에 안타까운 미담도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배관공 백투르소노프 카이룰루 씨가 탈출하다가 아주머니가 불길에 휩싸여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카이룰루 씨는 작업복 외투를 벗어 불을 끈 뒤에 이 아주머니를 등에 업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함께 일하던 사촌형 누랄리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변의 만류로 포기했습니다. 결국 사촌형은 희생당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후 자녀 성과 본 개정 신청 물결

지난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돼 재혼 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조사했더니 7일까지 자녀의 성과 본 개정 신청이 147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친양자 제도입니다. 친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적용을 신청한 건수가 151건이었습니다.

●인천 교육청 간부들, 교사 임용시험 오류 소동에도 줄줄이 외유

인천시 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373명을 7일 발표했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8시간 만에 합격자 명단을 정정해 다시 발표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 때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들이 모두 외유 중이었습니다. 나 교육감은 교원인사과장과 중등교육과장 등 4명과 함께 9박 10일 일정으로 지난 4일 미국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원어민 교사 모집 및 영어교사 미국 연수 업무 협의차 떠났다고 합니다. 이병용 교육국장도 우수 혁신사업 공로로 직원 14명과 함께 6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태국 등을 방문하기 위해 7일 출국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1월은 교사임용 업무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간부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비자금 500억원이 갤러리로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삼성 고위 임직원 서너 명 명의의 계좌에서 500여 억원이 빠져나와 국내 유명화랑인 K갤러리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갤러리는 삼성가와 미술품 거래를 해온 화랑입니다. 출금 계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도의 고위급 임원 명의였습니다.

이 돈은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2002∼2003년에 해외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했다고 밝힌 600억원과는 다른 돈입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작업장 환경 때문 아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차 자료조사를 통해 이들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률보다 5.6배 높은 사실을 확인했고, 2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조사결과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일상 작업 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공통의 직업적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조사결과 일산화탄소 검출량이 1ppm 미만이었고, 솔벤트에서도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가류(생고무에 황을 섞어 가열하는 일) 공정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특정 노동자에게 급성적 유발요인으로 작용했거나, 85dB 이상 소음 노출이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관상동맥질환의 간접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현장을 깨끗이 정리한 뒤 실시하는 엉터리 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한 미 대사관, 대사관 부지 바꾸자

주한 미 대사관이 미국 소유의 서울 정동 옛 경기여고 땅으로 대사관을 이전하려다가 문화재 훼손논란이 일자 2005년에 이 땅을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자리와 맞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주한 미대사관이 갑자기 유선통신과 이메일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캠프 코이너가 아니라 사이트b로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캠프 코이너는 건물이 많은 반면 사이트b는 건물이 별로 없어 대사관을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곤혹스러워 합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용산 공원화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사이트b는 용산대로변에 있는 곳으로 생태공원 대상지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수위, 국방개혁․수능등급제 ‘원위치’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고 군 병력을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2020’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을 정비하는 게 골자입니다.

●고려대 등, 논술 가이드라인 안 지키겠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양대가 2009학년도 입시부터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외국어 제시문을 내거나 수학․과학 관련 풀이과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국제화 시대에 우수 학생을 뽑으려면 자율적으로 영어능력 측정도 해야 하고, 경제․경영학 전공은 수학과목에 대한 지식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강대는 2주 전에 새 논술 유형 개발을 위해 논술개발위원회를 만들었고, 3월 중에 새 유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회창 신당 당명은 ‘자유신당’

이회창 씨가 추진하는 신당의 명칭이 ‘자유신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앙당 창당은 1월 31일과 2월 1일 중 택일하고, 창당 뒤 국민중심당과 통합해 공천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설이 나온 심대평 전 충남지사는 이회창 씨와 만난 뒤 “개인적으로 아무리 영광스런 길이라 해도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로, 창당작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도 총리직 거절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10여 명의 총리 예비후보 리스트가 당선자에게 보고됐고 금명간 서너 명 정도로 압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1순위로 꼽혀온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선자와 만났을 때 ‘같이 입각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나는 당에 남아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정치발전과 나라를 위해 당에서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최고위원직 출마해 볼까?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이 최고위원직 출마와 관련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의종군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계속 일하겠다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는 최고위원직은 지난해 10월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진영과의 갈등 끝에 토의종군하겠다며 내놓은 자리입니다.

●초선그룹, 통합신당 대표 자리 도전

통합신당이 내일 중앙위를 열어 교황선출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손학규 대세론에 맞서 재야파 그룹에서 우원식 의원이, 초선 쇄신파에서 이계안․문병호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대표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통합신당은 강한 야당, 정체성이 분명한 선명야당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실용을 가장한 가짜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계안 의원은 어제 오전에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당 대표로 나서겠다고 선언 하려다 주변의 만류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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