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에 속하는 미국 소가 연간 44만 마리”

-<경향신문>이 서울대가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정책용역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미국 소가 연간 44만 6천 마리 가량 됩니다. ▲중추신경 이상 증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 ▲다치거나 수척한 소 ▲원인불명의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 ▲걷지 못하거나 안락사 된 소 ▲운동실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은 소 등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입니다. 이 가운데 ▲원인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가 25만 1500마리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 4200마리 ▲뇌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한미 양국 정부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매년 도축 소의 1%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1993년 이후 광우병 감염사례가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2004년부터 30개월 이상 광우병 고위험 소를 대상으로 예찰(검역)을 강화했지만 (미국도) 예찰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보증할 수 없고 진단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소의 뿔과 발톱을 빼고 전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인간 광우병인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고위 당정협의회 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광우병 의심 사태 발생 시 수입 및 검역조건 재협상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정부도 재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 조건 개정 요구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정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의 300평방미터 이상에서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고, 특정위험물질 7가지 중 등뼈만 월령표시를 의무화한 수입조건을 개정해 모든 부위에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전량 반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협상 전과 후에 정부의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재협상 밖에 해법이 없다면 재협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털 ‘다음’의 카페 ‘정책반대시위연대’의 운영자인 안모 씨가 “3일 열린 촛불집회 신고를 위해 지난달 30일 종로경찰서 정보계를 찾았더니 ‘집회에 60명 이상 참가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에는 인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안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허위 고지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종로서 담당 경찰은 “집회신고 때 광화문 갑을빌딩 앞을 얘기하기에 거기는 장소 상 적정 인원이 60명이라고 알려줬고 적정 인원을 넘어 도로 등을 점거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씨가 추가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 당일 오전부터 종로서 정보계와 서울경찰청에서 집과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진보연대 앞잡이 아니냐’ ‘배후 있는 것 아니냐’ ‘그들에게 이용당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AI 서울 상륙…인체감염 우려

서울 광진구청 청사 안 자연학습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사온 꿩 두 마리가 나흘 뒤에 죽은 데 이어 1일 칠면조, 2일 금계, 3일 닭 등이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광진구청은 닭이 죽을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가금류 10종 63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를 오래 방치한데다가 인구이동이 많은 도심과 재래시장을 통해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닌 점 때문에 인체전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교재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위 삭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어제 공개한 ‘북한 이해 2008’이란 교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표기가 ‘김정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지도자의 이름에 직위를 붙여온 관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통일부는 “호칭은 문맥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것”이라며 “호칭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이 교재의 제1장 제1절인 ‘북한 이해의 관점’에서 지난해까지 강조하던 6.15공동선언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노당 등이 강의석 사주”

서울 대광고의 재단인 대광학원이 최근 발행한 ‘대광 60년사’에서 2004년 학교 내 종교자유 보장을 요구하면 1인 시위 등을 벌인 강의석 씨를 비난했습니다. 대광학원은 탁준호 전 교장의 회고사를 통해 “강의석은 민노당·민주노총·전교조 등의 사주와 조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은 종교의 자유를 위장한 반미·반기독교 좌파 연대운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지식하고 단순한 학생은 시류에 영합해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야심에 사로잡혀 시민단체 등 동조세력과 어울리며 집회에 참석(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투쟁의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석 씨는 “2004년에도 탁 전 교장은 ‘네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닐 거다. 뒤에서 사주하는 세력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투자은행,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 챙겨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이 한국기업들의 해외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투자은행의 해외 임직원들이 한국 기업 약 10개의 해외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자기 회사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다음에 해외 전환사채 발행 성공이라는 호재로 기업의 주가가 올랐을 때 빌린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어서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해당 기업에서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 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사교육 효과 미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찬영 과장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문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1년간 받는 학원 수업이나 과외의 경우 수능 점수를 일부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최종 목표인 대학 진학이나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교육보다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 및 생존 여부, 출신 고교의 대학진학률, 가구소득 등이 더 영향을 준다고 추정했습니다.

●검찰, 문국현 대표 소환조사 검토

수원지검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가 지난달 3일 현금 1억 원을 과일상자로 위장해 친박연대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100만원 묶음으로 100다발을 만들어 양동이와 과일상자에 나눠 담고 현금다발 위에 여성 속옷을 놓고 다시 딸기 상자를 씌워 당의 회계책임자에 건넸습니다. 이 돈은 당의 공식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청원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1

<서울신문>에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목동 종로엠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박모 군과 그 어머니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보기>

토로했더군요. 지난 3년 동안 코피를 20번은 흘리고, ‘무한도전’ 같은 인기 프로그램 한 번 안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도 다음달 20일에 치러지는 재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빼낸 문제를 보고 합격한 ‘나쁜 아이’라고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는 게 싫어서, 재시험을 보면 범법행위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미리 빼돌린 시험문제를 나눠준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시험 날 어머니가 직접 승용차로 시험장까지 데려다줬다고 합니다.

박모 군의 말이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도 필요 없다. 법대에 가서 10년이 걸리더라도 내 힘으로 이 사건을 꼭 파헤치겠다.”

꿈과 상상이 뛰놀아야 할 가슴에 원망과 결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중3인 어린 학생의 가슴에….

#2

이제 ‘군’이라는 호칭을 쓸 수 없겠네요. 벌써 3년차 대학생이 됐으니까요.

학내 종교자유를 외치다가 퇴학 당한 강의석 씨가 지난달 5일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모교인 서울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고 일부 승소판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으니까요.

뜻밖이었습니다. 일부이나마 소송에서 이긴 강의석 씨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했지만 최근 들어 법조인 길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다.”

현실을 바로 잡겠다고 법대에 진학한 강의석 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법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당연한 판결을 얻는 데도 2년이라는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니 사법부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강의석 씨의 말엔 결기조차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보다 판결 과정에 지친 흔적도 묻어납니다.차라리 체념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풀이일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중3 박모 군이 강의석 씨의 나이가 되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오버'일지도 모릅니다. 박모 군은 박모 군이고 강의석 씨는 강의석 씨일 뿐입니다. 두 학생의 경험을 같은 양푼에 넣고 비빌 이유는 없습니다. 과하다 싶은 느낌을 주는 강의석 씨의 결정을 인정하는 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모 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세계에서 벌어진 일로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나.”

어른들 세계에선 지금도 허다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외고 교감 일부가 출제문제가 봉인된 서류봉투를 맘대로 뜯어보고, 그것도 모자라 뜯긴 봉투를 그대로 놔둔 채 점심을 먹으러 가도 외고 합격 취소 처분과 같은 단호한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단호히 징벌하라고 말했지만 일선 판사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을 '신속하게'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어른들 세계는 정답과 정도가 없이 흐느적거리는데 어린 학생들에겐 규율과 원칙을 강요합니다.

박모 군과 강의석 씨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일지 모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