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는 그간 한 게 없다. 한 게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 또한 없다. 굳이 책임을 묻자면 실정에 대한 포괄적·도의적 책임일 텐데 그건 총리보다 대통령이 먼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이 게 총리 유임을 중하게 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다.

총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국정의 일부를 떼어주지 않는 한 누구로 교체하든 국정 쇄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게 총리 유임을 중하게 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다.

하지만 장관은 다르다. 부처 행정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국정을 틀어쥔다 해도 장관의 몫은 엄연히 존재한다. 더불어 귀책사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엉뚱하다. 내각 개편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그리고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만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쏙 빠졌다. 경제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시사한 바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 때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납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다.

유가가 뛰고 원자재가 뛰는데도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물가 상승에 불을 붙인 당사자가 바로 강만수 장관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고환율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국민들은 그런 강만수 장관을 보면서 아집과 변명을 발견한다.

기름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6%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던 강만수 장관이다. 그랬다가 불과 두 달여 만에 똑같은 대외환경을 이유로 들며 4% 후반으로 내려잡은 그다. 그의 이런 모습에서 국민은 근시안과 무능을 확인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국정 쇄신을 다짐하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까?

득 될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부담만 지는 일이다.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론자를 유임시키면 오해만 산다. 입으로는 ‘안정’을 말하지만 기회만 되면 다시 무리한 ‘성장’으로 유턴할 것이라는 의구심만 산다. 더불어 ‘쇄신’은 ‘소나기 피하기’로 변색된다.

그래도 좋다. 다 무시할 수 있다. 앞서서 거론한 모든 요인은 논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강만수 장관이 어제 직접 나서서 경제성장률 4%대 후반, 물가상승률 4.5%를 ‘선언’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사실상 파기됐다. 대선 승리의 비결이자 대통령의 첫 번째 존재이유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응분의 처신을 해야 한다. 불과 반 년만에 국민의 장밋빛 기대를 잿빛 낙담으로 돌려놓은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교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헌데 거꾸로 간다. 강만수 장관 교체는 아득해지고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역시 ‘남 탓’이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얹자. <조선일보>가 오늘 전한 내용으로, 경제팀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이다.

기획재정부의 모 국장이 어제 열린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 후반'이라는 정부 표현 그대로 써달라고 신신당부 했단다. 계산해보면 4.7%가 되는데, 게다가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숫자들은 모두 '내외'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유독 경제성장률만 '후반'이라는 단어를 써달라고 당부했단다.

이유가 뭐였을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4.5% 내외다. 이는 4.4~4.6% 정도라는 뜻이다.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가 4.7% 내외라면 4.6~4.8%가 되고, 물가 상승률과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엇비슷해진다는 말이 된다. 반면 '4%대 후반'이라고 하면 4.7~4.9%가 되니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진다. 성장률이 죽을 쑤긴 했지만, 적어도 물가상승률은 웃돈다는 얘기가 된다.”

<조선일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경제의 실상과는 상관없는 '포장 기술'에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른바 MB노믹스의 단편이다.

▲사진=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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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사료’ 오역 파문…이한구 “장관 고시 늦출 수도”

-미국 동물성 사료금지 오역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곧 협상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미국의 입법예고안이 바뀌었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게 맞다”며 “미국 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가 미국 관보와 다른 내용을 고시하게 되는 셈이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장관 고시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 고시를 15일 예정대로 할 방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9명의 검역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조사단은 네 조로 나뉘어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 31곳을 둘러볼 계획인데요.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대로 구분·제거하는지 △작업장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어떤지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작업장 점검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출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도착해 주미대사관과 함께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정을 조율한다 해도 모든 곳을 둘러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앞두고 사전 점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8일부터 11일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56.6%가 정부 발표대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29.2%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한미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쇠고기 파동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31.9%가 ‘정부의 안정성 홍보 미흡’을, 18.6%가 ‘야당과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11.5%가 ‘정부의 졸속협상’을 꼽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질 좋은 한우를 싸게 먹기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우계’입니다. 12명이 매달 4만원씩 적립해 600만원 모아 한우를 사기로 한 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이트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우를 공동구매하는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20% 가량 저렴합니다. 홍성 유기농영농조합은 경기 성남과 안양의 생협의 의뢰를 받고 송아지 25마리를 키우는 중입니다. 유기농 볏짚과 유기농 보리를 먹이고 사료를 주더라도 유전자변형 제품이 아닌 것을 쓰는 조건으로 송아지 한 마리당 400만원 받고 키우고 있습니다.

●AI는 창궐, 대책은 막막

서울 송파와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책은 막막합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I의 조류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담 검역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류바이러스 연구실 소속인데 이 연구실에 지난달 1일 전북 김제에서 AI가 발생한 후 11만 건에 육박하는 시료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역원이 다른 바이러스 연구원 4명을 긴급 투입하고 질변진단센터 15명도 투입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질병관리본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간 혈액 샘플이 하루 수십 건 씩 들어오지만 담당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팀의 연구사 1명, 연구관 1명, 연구원 1명이 전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치료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일한 치료제가 타미플루인데 10대들에게는 복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10대들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정신착란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인 환자 128명 중 100명이 20세 미만이었고 사망자 8명 중 5명이 10대였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현금 대신 현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제도 개선에 합의한 후 정부가 우리 부담방식을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고용 한국인 인건비를 뺀 나머지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 지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활주로·부두 등 전투용이나 전투근무 지원 시설), 군수지원비(탄약 저장·수송시설 등의 유지·용역) 등을 모두 현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러면 분담금의 78.5% 수준인 현금 제공 비율이 41%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남북 합작 양묘장 건설

북한에 나무심기운동을 벌이는 ‘겨레의 숲’이 북한과 공동으로 세운 통일양묘장이 지난 8일 준공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990평방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두 동과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8kW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갖춘 양묘장입니다. 남측에서 건설자재와 물자, 묘목과 비료를 제공했고 북측에서 건설 노동력을 투여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박근혜에 당 대표직 제안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의 구심점이 돼 달라. 그러면 친박 복당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구심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 대표직 제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당 대표를 맡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맡을 수 있느냐”며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이 대통령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원에서 진정성과 성의를 갖고 응대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측근은 “청와대가 국내에 있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인신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에게 회담 결과 발표를 맡겼음에도 이틀이나 지나 딴소리를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복당) 권고를 받은 일이 없다”며 “나도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의 측근은 박재완 정무수석으로부터 “이 대통령이 7월 전당대회까지 복당 문제를 끌어선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초과근무 증가

<한겨레>가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직원들의 초과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2월에 29.4시간이던 초과근무가 3월에 37.4시간으로 27.2% 늘었습니다. 재정기획부는 37.1시간에서 46.8시간으로 26.1%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집행도 늘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월 1억 9101만원에서 3월 2억 4907만원으로 30.4% 늘었습니다.

초과근무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인정됩니다.

●KDI,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8%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5%로 전망했었습니다. 당시엔 기름값을 75달러로 전망했지만 최근 100달러 넘게 급등하고 환율도 지난해보다 13% 가량 올라 수정한 겁니다.

●대통령 이동 돕던 경관 뇌사

어제 오전에 서울 광진구 노유동 인근 강변북로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이모 경사가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의 개막식 참석 후 청와대로 돌아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을 돕기 위해 근무를 서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사가 2차로와 3차로 중간지점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 홍모 씨가 이 경사의 제지를 받고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려다 이 경사 발견 못하고 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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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네 모녀 사체 전남 화순서 발견

실종된 서울 마포 네 모녀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전남 화순에 있는 모 교회 공동묘지로 이호성 씨의 선친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네 모녀의 사체는 큰 가방 4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유모 씨가 신고한 게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요. 유 씨는 “지난 20일 공동묘지 입구에 표지석을 세우려 하니 땅을 파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호성 씨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2001년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한 후 예식사업과 실내 경마장 사업에 손을 댔다가 부도를 낸 뒤 빚에 쫓겨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숨져 살해 동기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태안 조업재개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지난 주말 태안 조업재개를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식약청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각종 수산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등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결과가 충청남도 등에 공식 통보되면 오염이 안 된 지역부터 조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남면 등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어선들이 지난주부터 출어를 시작해 주꾸미 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손학규․정동영 서울 출마할 듯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해 지역구 출마를 강력 시사했습니다. 손 대표는 올 초 이사해 주소지가 있는 서울 중구나 강남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종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 살생부’ 갈등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서울 은평갑의 김영일, 강북을의 안홍렬 씨 공천 내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최고위원회의가 두 번이나 재의를 요구했던 지역입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주변에 공천살생부가 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의 이름을 따 ‘△△△리스트’로 불리는 이 살생부엔 중진 P, L 의원과 박근혜계 10명, 이명박계 13명, 중립 3명이 올라있다고 합니다. 공천 탈락한 고진화 고조흥 고희선 이규택 한선교 이진구 의원 등이 이 리스트에 실제로 올랐으며, 리스트에 오른 다른 20명가량은 아직 공천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계 의원인 엄호성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 “권력 실세인 이재오, 이방호, 정두언 의원 정도가 만들었지 않았겠느냐”며 “이 살생부대로 박근혜계 죽이기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세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6% ‘내외’

기획재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 한도를 내년 22%, 2013년 20% 선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40조 3천억 원으로 예정된 공기업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한국은행과의 협조 아래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7%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35만개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김성이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김성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자녀 건강보험 탈법 혜택 등으로 국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교육청, 영재교육 대폭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전체 학생의 0.32%인 4600명에서 1%인 1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한 영재학급도 110개 학교 232학급에서 350개 학교 661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방과 후나 방학, 주말 등 정규 교육과정 바깥에서 운영해온 영재학급을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우열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언 비망록, 비자금 장부인가

<뉴시스>가 어제 A4용지 17장짜리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철언 전 장관에게 계좌 등의 명의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예치금액, 계약․만기일 등이 수기로 적혀있는 문서로, 박철언 전 장관이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작성한 장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박철언 전 장관 쪽은 “비자금에 대한 비망록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돈과는 별도로 개인이 관리해 오던 돈의 내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인 전격 교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고산 씨에서 이소연 씨로 교체됐습니다. 지난해 9월 반출이 금지된 훈련 매뉴얼을 실수로 외부로 유출했고 올해 2월 한국 우주인의 보유가 금지된 자료를 임의로 빌려 보관한 게 이유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고산 씨의 자의적인 행위가 실제 우주에서 우주선과 다른 우주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체를 요구했고 우리 당국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소연 씨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음달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는 소유스 호를 타고 우주로 가게 됩니다.

●일부 의약품 동네 슈퍼에서 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매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던 건 소독약이나 치약제제 등 ‘의약외품’이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영하지만 약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 세운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재단법인 아가페가 최근 경기 여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에 착공해 2010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가페 민영교도소’는 개신교계가 1995년부터 범교단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 5% 이내로 재소자를 교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00～5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전국 각 교도소에 있는 전과 2범 이하의 수용자 중 잔여 형기가 1년 이상～7년 이하의 60세 이하 성인 남성이 대상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한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다롄시 뤼순 감옥 인근 지역에서 유해 발굴작업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중국 외교부가 수용했다며 이르면 이달부터 발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땅고르기 작업을 해 유해 발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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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 간 까닭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선 하루 전에 평양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죠? <중앙일보>가 상보를 내놨습니다. 평양 방문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소나무의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방북 날짜를 대선 하루 전으로 잡은 건 대선을 며칠 남기고 방북할 경우 북풍 공작을 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대선 후에는 사실상 방북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김만복 원장 방북 뒤 16쪽 분량의 보고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했는데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 모란봉 초대소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두 번 만났다고 합니다. 김양건 부장이 “남북관계가 대선 뒤에도 유지됐으면 한다”고 말하자 김만복 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현 정부보다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대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김양건 부장이 “대선 뒤에도 국정원장직을 계속 맡느냐”고 묻자 김만복 원장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교체되며 이것이 남측 사회의 기본질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이 대기업 고용․투자 현황 조사한 건 인수위 요청 때문?

국정원이 주요 기업에 고용․투자 자료를 요청해 전경련이 할 일에 왜 나서냐는 비난을 산 바 있는데요. <한겨레>는 국정원의 이런 행동이 인수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의 주요 기업 조사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 파악에 나서자 국정원이 “인수위 정무분과 핵심 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고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인 진수희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인수위가 국정원에 전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인수위가 직접 하지 왜 국정원을 시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2사단 순환배치군으로

미국이 주한 미2사단을 ‘장기 주둔군’이 아닌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중무장 장비를 한반도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혼합 기갑부대인 1전투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2사단 병력을 ‘순환 배치군’ 형태로 운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초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사령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1년 6개월 전인 2010년 10월 14일에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기에 출범시키려 한다는 건데요. 이러면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경부 올해 경제성장률 4.8%…그럼 인수위의 6% 성장 목표는?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8%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5%를 예상했다가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낮춘 건데요. 그럼 인수위의 6% 성장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주목할 현상이 있습니다.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한국은행과 ‘업무협의’를 갖고 정부 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통화량의 과격한 조절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인수위를 향해 쓴소리를 한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강재섭 대표는 “인수위가 마치 집행기구처럼 보이는 부분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몽준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 쪽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기업윤리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다소 과도한 취재경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이 결정된 것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 국방, ‘불사이군’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 쪽에서 김장수 국방장관 유임을 타진했으나 김장수 장관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참여정부 사람이다. 두 대통령을 모실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장수 장관의 이미지가 좋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상징적이었다. 관직에 대해 무욕인 것 같더라.”

●통합신당 ‘반손학규’, 중앙위 연기 요청

통합신당이 오늘 중앙위를 열어 교황선출 방식으로 새 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초선 쇄신파 의원들이 어제 중앙위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완전 경선을 요구했던 정대철․추미애․염동연 씨 등도 중앙위 연기를 요구했고, 천정배 의원도 중앙위원들에 공개편지를 보내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들은 중앙위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어제 친노 의원들과 만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이 원칙과 노선, 정체성의 고민 없이 편의적으로 당 대표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탈당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안영근․심재덕 의원 탈당한 데 이어 이번엔 충북 청주 흥덕갑이 지역구인 오제세 의원이 “충북 민심은 ‘자유신당’에 많이 가 있다”며 “자유신당으로 옮기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 여러 명의 의원, 충남에서도 몇몇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오제세 의원의 주장입니다.

●론스타 회장, 돌연 입국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어젯밤에 입국했습니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국금지 하지 말 것’을 출석 조건으로 달아 입국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검찰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그레이켄 회장에 전달했다며 그도 이를 인지하고 입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레이켄 회장은 입국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으로 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 달라”는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안 봉사하러가서 음주가무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김포2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원봉사자와 부녀회, 통․이장단, 지역구 시의원, 자치센터 직원 등 80명을 2대의 버스에 태우고 태안 봉사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버스 안에서 음악과 함께 술과 춤판을 벌였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만 봉사활동을 한 뒤 바로 출발했습니다. 2대의 버스 중 1대에 탄 참가자들은 버스 안에서 다시 음주가무를 즐기고 아산만의 횟집에 들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보다못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야유회를 온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바쁘면 버스 타고 돌아가라”며 3만원을 건넸습니다.

●타르 제거하러 간 어민 집 턴 도둑

전남 무안군 바닷가의 송계마을에서 8일부터 금품 도난신고 6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과 금반지, 목걸이, 시계 등 400만원 어치가 도난당했는데요. 주민 대부분이 타르 방제작업을 하러나간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온 전문털이범이 도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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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무혐의’ 이후는?

검찰이 BBK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4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또는 ‘증거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검찰 수사결과를 반박하겠다며 오늘 새벽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에리카 김 씨는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진실 공방은 이제 끝난 걸까요? ‘반이명박’ 쪽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회창 후보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술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에 김경준 씨를 1시간 20분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검사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며 “대통령으로서 잔인하게 12-16년형을 살릴 수 있고, 협조하면 3년 구형해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해 검찰 질문에 소극적으로 시인해줬다고 김경준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김경준 메모’도 직접 쓴 것이라고 했답니다. 10층 접견실의 문이 열려 있는데다 교도관들 때문에 말로 하기가 겁나 어머니와 장모가 면회 왔을 때 필담을 나눴고, 접견이 끝난 후 버릴 곳이 없어 장모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김경준 메모’가 논란이 되자 검찰이 조사 전 과정을 녹화했는데 어떻게 협박 또는 회유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영상녹화 장치가 있는 데서 조사받았으나 3차 피의자 신문 때부터는 기계가 고장 나 검사실에서 단 둘이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회창 후보 쪽은 검찰 수사결과를 비판하면서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통합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검찰 수사 규탄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진실 공방은 어떨지 몰라도 정치 공방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방식 단일화에 가로막힌 후보 단일화

재야 원로로 구성된 ‘7인 회의’로부터 정동영-문국현 후보 단일화 실무를 위임받은 ‘9인 시민위원회’가 두 후보에게 단일화의 조건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혀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일화 시기 등 입장차가 확연해 중재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제기됩니다. 후보 단일화 방법으로 제시된 공동유세와 공동토론이 선거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적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인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 공표시한인 12일 이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그 결과를 공표하는 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경제 어둡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가 밝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8%보다 낮은 4.7%로, 경상수지는 1997년 82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처음으로 30억 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5%보다 높은 3.3%로 전망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7.6%에서 6.4%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궁금합니다. 대다수 대선 후보가 경제성장률을 최대 8%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걸까요?

●먹고 살고 자기 어렵다는 경제수치들

국민주택기금을 위탁․운용하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이 지난 4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신규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대출한도액 2조 400억 원 대부분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금리가 이유입니다. 시중 금리가 8%를 넘어선 반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5.2%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9월 한 달간 전국 25개 지역에 거주하는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신의 소비수준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71.0%로 2002년의 80.1%보다 줄었습니다.

●북한 다녀온 힐 차관보 “6자회담 연내 개최 어렵다”

북한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는 가능한 한 최종적이며 정확해야 한다며 “누가 봐도 무엇인가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고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분위기가 매우 협조적이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차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차기 6자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막무가내 정신병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모 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초에 입원한 환자 5명을 한 방에 수용하고 기저귀만 채운 채 철제침대에 도복 끈으로 팔 다리를 묶어뒀다고 합니다. 이 방에는 11세 어린이도 수용돼 있었습니다. 11명을 입원시키면서 입원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차원의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신병원이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고 환자를 강압적으로 관리한다는 보도가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조차 드는 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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