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7년 7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6월의 긴긴 함성이 끝나고 난 직후입니다.

부산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핑계 삼아 짐을 꾸렸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옆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모습을 꿈꾸면서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게 그을린 피부의 청년이 앉아있더군요.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인 아니면 전경이었습니다.

“……”
“……”

저와 그 청년이 말을 섞은 건 고속버스가 휴게소를 벗어난 직후입니다. 그 청년이 음료수를 건네더군요.

“저 혹시 대학생인가요?”
“네.…”
“혹시 어느 대학교인지…”
“○○대입니다.”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러면서 외마디 말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대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 아니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왜 ‘짱돌’에 ‘(화)염병’을 던지냐고 하더군요. 저도 되물었습니다. 왜 최루탄에 ‘지랄탄’까지 쏘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컸나 봅니다. 앞뒤, 그리고 옆자리의 승객들이 호기심 반 짜증 반으로 저희들을 지켜보더군요.

설전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돌렸습니다. ‘주장’에서 ‘경험’으로, ‘입장’에서 ‘무용담’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교차했습니다. 그 청년의 경험과 제 경험이 명징하게 대비됐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동료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대 학생들이 던진 ‘염병’이 투구에 맞아 깨지면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내 후배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전경들이 쏜 직격탄을 맞고 두개골이 함몰돼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겨우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서로 악수를 하며 헤어졌습니다. 몸조심하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2.

20년 후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봅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50대 남성의 손가락이 절단됩니다. 촛불시위를 진압했던 전경이 기절해 동료 등에 업혀갑니다. 방패에 찍힌 시민의 얼굴이 피범벅이 됩니다. 시위대에 멱살 잡힌 전경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됩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경에 집단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경찰과 한나라당은 안민석 의원이 기동대장의 턱뼈를 나가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팽팽히 대립하고 끝없이 입씨름을 합니다.

3.

욕먹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쪽 모두로부터 지탄 받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발단을 제공한 쪽이 있는데 왜 싸잡아 양비론을 펴느냐고 뭇매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렵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렵니다.

그건 불행이라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으렵니다. 너무 보편타당한 얘기니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반추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콕 찍어 말하렵니다. 촛불을 든 시민을 향해 말하렵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렵니다.

촛불시민이 잘못 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경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경들에겐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전경들에게 자율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건 옳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기로 했답니다. 전경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찰 지휘부는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선합니다. 아마 더 강렬하게 자극할 겁니다.

4.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써본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최루가스가 눈에 핏발을 서게 하고 눈물 콧물이 뒤범벅 되게 만들고 아스팔트 위에 구토를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란 위액을 토해내면서 더불어 속이 뒤집히고 뒤집힌 속이 분기를 팽창시킨다는 사실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쏘는 순간 이 끔찍한 경험이 다시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눈에 핏발이 서고 속이 뒤집힌 시민 일부가 ‘짱돌’을 들고 각목을 들지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고통에 약합니다. 순간의 분기를 억누르기 힘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내보이는 일반적인 반사현상입니다.

이해하지만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촛불이 꺼집니다. 촛불이 꺼진 그 자리에 ‘극렬 좌파’ ‘반미 프로’를 규탄하는 선무 방송차량이 맴돌 것입니다. 색깔 공세를 더 강화하겠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내야 합니다. 눈물 콧물이 흐르면 팔로 훔쳐내고 눈에 핏발이 서면 질끈 감고 속이 메스꺼우면 구토를 하면서라도 참아내야 합니다. 물대포에 맞설 것이 아니라 피하면서, 방패와 맞부딪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참아내면서 어깨동무를 해야 합니다.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될 때까지 모여라’고 외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폭력’을 외치고 ‘무저항’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외침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압니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선 때는 촛불을 든 시민이 가장 적을 때였습니다.

둘러보면 압니다. 고시 강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눈길을 풀지 않고 있는 시민이 다수입니다.

깊게 심호흡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핵 신고…테러지원국 해제 개시

북한이 어제 오후 최진수 주중 대사를 통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핵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추출량과 사용처, 천연우라늄 재고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냉각탑을 폭파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적성교역국법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 신고서 제출을 “긍정평가한다”면서도 “핵무기 관련 상세 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미포함은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양해가 이뤄진 것입니다.

●고시 강행…문구 오류…충돌

어제 오전 9시부로 쇠고기 고시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고시 발효와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수입위생조건 문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수입위생조건 1조에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17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의 규정에 따라 특정위험물질 또는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1조에서 이미 월령 부위와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됐으므로 굳이 17조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넣으려면 ‘기계적 회수육(MSM)’이 아니라 ‘선진회슈육(AMR)’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내일을 ‘반민주정권 심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에 나섰습니다.

●검찰, ‘PD수첩 전담팀’ 구성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PD수첩 보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임수빈 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사 한 명이 두세 달 걸려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이 밝힌 전담팀 구성 이유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일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PD수첩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보도해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PD수첩’은 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들을 공격해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신문도 광우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주저앉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2월 19일자 신문에서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도 “다우너 소의 경우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PD 비리’ 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PD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PD들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줬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특수1부는 정치인 수사나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감사원의 KBS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KBS사장 소환 통보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내사라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사퇴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14명 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한계를 절감케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원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바뀐 뒤로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경찰 태도가)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의 역할이 대외홍보용에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자문기구라는 면에서 위원들이 활동에 한계를 느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 ‘폴리페서’ 관련 ‘교원 복무기준’ 마련

성균관대가 ‘폴리페서’와 관련해 ‘교원 복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직 교수가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출마할 경우 사직해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나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엔 휴직토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 관련 정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간질’ 병명 개정한다

대한간질학회와 한국간질협회가 ‘간질’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질 환자의 80%가 약물치료만으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취업이나 결혼을 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명칭이 ‘황제증’ 또는 ‘장미병’입니다. 시저와 나폴레옹이 간질 환자였던 점을 고려해 ‘황제증’을 검토하고 있고, 40년 이상 국내 간질환자들을 도와온 자선단체의 이름을 따 ‘장미병’으로 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 0.4%

여성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인 이상 341개 기업의 2361명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여성 인력 중 72.8%가 사원급, 16.6%가 대리급이었습니다. 임원급은 0.4%에 불과했습니다. 341개 기업 중 179개사에 부장 이상 여성 관리자가 없었고, 250개 회사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습니다.

출산을 경험한 대리급 이상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7.0%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 사용률은 35.8%입니다.

●고시 발효…항의 시민 손가락 절단

-오늘 쇠고기 고시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어제 관보 게재를 요청하면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가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고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부칙 추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시 강행에 반발해 어제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과 함께 쇠고기 운송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2만여 명의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시민을 마구 연행했습니다. 모두 100여명이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조모 씨의 손가락이 1/3가량 절단됐습니다. 조 씨는 "전경이 발로 차서 넘어졌고, 손으로 그 전경의 얼굴을 막았는데 전경이 이로 손가락을 깨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그날이오면’이 서점 유리 벽면에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자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24일 찾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므로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점 측은 “이것은 개인 정치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배제’에 해당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법 제8조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하고 30일 이내인 경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단체’가 어디인지 확실히 써야 하는데 ‘우리집’이 무슨 단체냐”고 말했고, 행정안전부 측은 “광우병 현수막은 법령 해석상 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PD수첩’이 4월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번역자인 정모 씨가 어제 이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과 연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행자의 말실수뿐만 아니라 맥락상 연결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는 제작 의도 및 편집의 어떤 ‘성향’ 내지 ‘목적’이 강조돼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능희 책임PD는 “정 씨는 번역자 1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제작진 중 보조작가 한 명이 정 씨를 알 뿐 PD들은 아무도 정 씨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정 씨와 제작 방향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책임PD는 또 “정 씨가 당시 다우너 소 가운데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개혁 후퇴 없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이동관 대변인이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개혁과제를 한꺼번에 밀고나가는 것은 무리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전략적으로 우선과제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후 공안정국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화 시대에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자기 표절 의혹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자기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 실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6년 6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에 ‘세계화와 지방자치’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한 달 뒤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영진 자치정보’에 ‘세계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두 논문이 목차만 다를 뿐 모든 문장이 거의 같고 결론까지 동일합니다.

정 실장 측은 “당시 영진전문대에서 논문을 축약해 싣고 싶다기에 줄여서 보낸 일이 있다”며 “정 실장은 논문이 아닌 에세이 정도로 반영될 줄 알았지 논문으로 분류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기요금 체납에 단전…양식장 고기 떼죽음

한전이 24일 전기요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로 전남 함평군의 우양수산 전기 인입선을 잘랐습니다. 이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 양식 고기들이 폐사했습니다. 우양수산 주인 장주석 씨는 535만 마리가 폐사해 12억 9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식장이 2월부터 체납한 전기요금은 208만 원입니다.

한전 직원이 양식장 직원에게 양식장의 한 수조를 가리키며 고기가 몇 마리 들어있냐고 물어 직원이 40만 마리라고 대답하면서 이달 말에 출하해서 요금을 다 갚겠다고 했는데도 전기를 끊었습니다. 한전 함평지점은 “현장에 나간 직원이 양식장 안을 살펴보지 않은 채 ‘(40만 마리가 아닌) 40마리를 키운다’고 양식장 직원의 말을 잘못 듣고 단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육군 전환복무 요청 전경 징계

서울경찰청이 “전경 복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모 상경을 징계했습니다. “이 상경이 지난 18일 외국공관의 초소 경비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받고도 후문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근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5일 동안 단식했다”며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이 상경이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번 징계도 육군 복무 요청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경은 장경욱 변호사를 통해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부대 내에서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상경의 전환 복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전경 전환 복무는 병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행정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평균의 3배

미국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와 컨설턴트업체인 캡제미니가 24일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등 소비재를 제외한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가 지난해 10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40조 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1만 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석유공사, 쿠르드 유전 확보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초대형 유전개발권을 따냈습니다. 2개 탐사광구의 개발권을 따냈고 6개 탐사광구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8개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72억 배럴로 이중 우리는 19억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완전퇴진

삼성이 4월 22일 발표한 경영쇄신안 후속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계열사별로 독립경영을 하되 사장단협의회에서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밑에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두기로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고문과 상담역으로 물러나고, 이건희 전 회장은 일반사원 신분도 갖지 않고 완전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보게재 요청…27일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행정안전부에 고시 수정안을 관보에 실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고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가 협상에서 미국과 협의한 것을 정리한 문서는 있지만 양국 협상대표가 공식 서명한 합의문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쇠고기 고시를 발효시키면 미국 정부 대표가 서명한 확약서를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1일 발표한 ‘소식지’를 통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의 추가협상을 ‘협상’이 아닌 ‘논의’로 표현했습니다.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해주는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금지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이같은 상업적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3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역청은 광우병 소 출생 농장을 찾는 작업과 함께 주검의 조직을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5월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난 소라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키웠으면 미국 소로 인정합니다.

●이명박 “국가정체성 도전 시위 엄정 대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시위 주최단체 집행부 12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적극 가담자와 선동자에 대한 추가 사법조치, 장기간 도로점거 및 과격 폭력 행위자 현장체포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일부 네티즌들의 신문 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런 위해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선일보> ‘다음’에 카페 폐쇄 요청

<조선일보>가 ‘다음’에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를 폐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아일보>도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과 관련한 100여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우희종 표절 의혹 제기한 손숙미, 부메랑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 2005년 식약청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조기 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2004년 학술진흥재단 용역과제로 제출된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개발’ 보고서의 복사판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희종 교수는 “지급받은 연구비로 수행한 내용을 보고하는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혼동하고 있다”며 “동일연구소에서의 연구방법 등이 보고서마다 다르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숙미 의원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 의원이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8년 제출한 논문 ‘부천시 저소득층 노인들의 철분영양상태에 관한 연구’가 제자 전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흡사하다는 의혹입니다. 논문에 등장한 실험 대상자와 결과가 제자 전 씨가 손 의원의 지도로 1997년 12월 제출한 학위논문의 그것과 같습니다.

●부시 7월 방한 무산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이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나중에 이뤄질 것이며 아마도 8월 부시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도아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후 방한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진곤 수석 임명 강행할 듯

청와대 관계자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 수석 내정자의 자기 표절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을 볼 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며 “‘과거 관행상 그 정도면 용인의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걸 주된 반응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석 임명 강행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설노조원 자살

건설노조원 김모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경기 평택시 창내리 38번 국도 궁안교 아래 둔치에 세워진 15톤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수석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유서엔 “더러운 세상 나 먼저 간다. 영종도 XXX들아 다 해라. 착한 사람 죽는 게 이거뿐이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남의 이름을 빌려 덤프트럭을 샀는데 최근 고유가 때문에 할부금과 생활고에 시달려왔으며 최근까지 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영종도 ‘하늘도시’ 건설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법원, 론스타 감자설에 “허위사실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2003년 11월 21일 외환은행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감자계획 검토’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당시 감자를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증권사 보고서나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진술 등을 볼 때 감자가 검토 가능한 안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채권을 싸게 팔아 론스타코리아에 손해를 끼친 부분 등에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쪽에서 허위 감자 계획 유포를 모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물증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페서’ 김연수 교수에 감봉 3개월

서울대가 휴직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야기했던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감봉 3개월은 경징계 중 최고 단계의 징계이며 김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수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관련 스탈린 극비 전문 공개

스탈린이 1950년 8월 27일 체코슬로바키아의 클레멘트 고트발트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그해 7월초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이 유엔군의 한국전 파병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트발트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대해 스탈린은 “미국에 안보리 다수결 결의를 쉽게 얻도록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개입에 말려들게 됐으며 군사적 위신과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탈린은 또 “미국이 한국전 개입을 지속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에 끌려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 보자”며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할 시간을 벌고 우리에게 국제 세력균형에서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극비전문은 베이징대 역사학부 김동길 교수가 2005년 러시아의 3대 국립문서보관소 중 하나인 사회정치사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중산층 몰락

한국개발연구원의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 가구 비중이 57.6%로 1992년에 비해 17.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빈곤층 비중은 10.1%포인트, 상류층 비중은 7.5%포인트 늘었습니다.

두 연구위원은 “경기 영향 외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몰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 가구의 증가도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청수 “전·의경제 존치”

어청수 경찰청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전·의경제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청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의경이 빠진 상태에서 치안력을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2∼3만 명의 경찰관이 보충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면 경찰력 보완 측면에서 전·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의경부모모임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강정숙 대표는 “집회 현장에 나가 보면 전·의경들만 상처입고 고생하는 반면 경찰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며 “예산 문제를 들먹이는 건 결국 전·의경을 ‘싸구려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려먹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정문 공개 전에 쇠고기 고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주 안으로 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이후 일주일이 넘으면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게 된다”며 “고시를 26∼27일중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서한 도착이 고시 발효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고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광고중단운동 수사 논의

대검찰청이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광고 중단 요구를 어떻게 단속 처벌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괴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에 이번 수사의 경찰 지휘를 맡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협박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집단적 협박 등 인터넷 유해환경사범 단속 방안”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동의대 ‘정연주 퇴진 반대’ 신태섭 교수 해임

부산 동의대가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20일자로 해임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해임 사유는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은 점과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준 점입니다.

신 교수는 이사를 맡은 게 1년 6개월 전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빠진 수업은 꼬박꼬박 보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압을 실제 해임사유로 꼽았습니다. 신 교수는 “강창석 총장이 지난달 13일 나를 총장실로 불러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며 “내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강 총장이 KBS 이사직 등을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 교수는 정연주 KBS사장 사퇴에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대상 회장 수사 로비스트 구속

최승갑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구명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임 회장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 임 회장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담당 검사와 특수부장이 모두 교체됐고 2004년 1월 검찰은 임 회장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임 회장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팀도 바꿨습니다. 이 시점이 임 회장의 사돈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처남 홍석조 씨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이 2005년 재수사에 착수해 임 회장을 구속했지만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 차원에서 뭉칫돈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해 아직도 갖고 있고 이를 검찰 조사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임 회장이)15억여원을 주면서 검찰 수사 문제 전반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최 씨는 그 돈을 개인 용도로 다 써버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사찰 뺀 교통지도 논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 ‘알고가’에 사찰은 빠지고 교회는 들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계사나 봉은사 등 대형 사찰을 검색하면 지도에 화살표로 위치정보만 뜰 뿐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봉은사 인근의 중소교회 7∼8곳은 십자가 표시와 함께 이름이 나옵니다. 2003년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사찰 지명 정보가 지도상에 있었지만 올 4월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찰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스템 제작에 참여하고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사찰뿐만 아니라 일부 공원이나 골프장 등도 입력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 안에 정보 입력을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해 “1700년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없애버린 ‘알고가’를 즉각 개편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불교계 원로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스요금 낮추려고 배관 매설기준 완화?

지식경제부가 가스요금 인하 방안으로 가스용 배관을 낮게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해 가스요금 인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깊이를 0.8m에서 0.6m로, 폭 8m 미만 도로는 1m에서 0.8m로 완화하면 도시가스 업체들이 연간 48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응은 냉랭합니다.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 관계자는 “서울지역만 해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96%에 이르며 미보급 지역은 산꼭대기나 암반 지역 등 배관이 어려운 곳”이라며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마당에 배관 매설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가스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해도 고용안정 보장

노동부가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해도 2∼5년간 인위적으로 직원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배치전환이나 신규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속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업을 훈련하거나 인력 재배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를 계속 채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 또는 3/4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공공기관별로 노사가 협의해 ‘전직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펀드 재원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할 때까지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이메일 배달서비스

우정사업본부가 오늘부터 ‘인터넷 맞춤형 편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올리면 집배원이 출력해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엽서와 편지 용지,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봉투에 우표 부착 여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우표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캐릭터를 봉투에 인쇄해줍니다. 요금은 1장당 흑백 360원, 칼라 730원입니다.

문제는 인쇄 과정에서 편지내용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유명환 외교 “쇠고기 고시 연기 협의하겠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어제 특별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지난 8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ATT와 WTO 위생검역협정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주권을 보장 받고 있다”며 “미국은 GATT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 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통상의 문제다. 협상을 이끈 것도 분명 통상 쪽이다. (외교통상부의) 잘못을 농림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를 먹는 줄 몰랐다”며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진 것 같다.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어제 “촛불집회는 문화제 형식을 빌린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주최자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는 “적극적 내사 단계”라며 “‘5월 17일 동맹휴교’ 문제메시지는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주에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옮겨 나른 21개의 ID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서울의 개고기 판매상’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개고기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보신탕이 스태미너와 성적인 힘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살모넬라균과 포도상구균 오염 문제로 위생당국이 조사를 벌이면서 애견가와 보신탕 애호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개고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모란시장에서는 개의 털을 태우는 부탄가스 냄새가 진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장애인 협약 반쪽짜리 비준 요청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돼 지난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하고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반쪽짜리입니다.

보험가입 차별금지 조항 비준 유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협약에는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그러한 보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국내 상법은 ‘15살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 비준도 유보했습니다. 피해 당사자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사·제안·권고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유보했습니다.

●미 관리 “북핵 문서 완전해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이 건넨 7개 박스 분량의 북핵 문서를 검토한 뒤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서술이 “완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완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신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 김 과장은 다음 주초에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금재정 나아졌다

<동아일보>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의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4조 5070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214조 2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금수급자는 올해 219만 명에서 2024년 500만 명을 넘어서고 2036년에 800만 명, 2046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은 2003년 추산 때보다 늦춰졌습니다.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양수댐 무용지물

정부가 전국 6개 지역에 양수발전댐(아래쪽에서 끌어올린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댐)을 건설했습니다. 공사비만 2조 8천여억 원, 운영비는 연평균 3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1년 중 15일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2006년 9월 완공한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의 양양 양수발전댐은 지난 한 해 동안 360시간, 15일만 전기를 생산해 가동률이 4.1%에 그쳤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경남 산청 양수발전댐과 전북 무주 덕유산의 무주 양수발전댐 등 5개 댐의 가동률도 지난해에 2.3∼5.8%에 그쳤습니다.

양수발전댐 가동률은 1995년 20.7%에서 2001년 11.8%, 2004년 7.11%, 2006년 5.64%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유류 난방수요가 전기난방으로 전환되면서 심야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양수발전에 쓸 심야전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녹색연합이 조사한 내용으로 지식경제부도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복당 스무스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강재섭 대표든 박근혜 전 대표든 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복당 문제에 대해 “스무스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성진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이 복당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면 현재 당 지도부가 풀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강재섭 대표의 사퇴와 조기전당대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섭 대표 비서실장은 “오는 16일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두성 당선자, 폭력전과 누락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두성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력 전과를 누락한 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임 당선자는 1990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두성 당선자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기억이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전과조회기록을 떼어보니 아무 기록이 없었을 뿐 개인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낭비 가지가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모 구청은 경사지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쌓으면서 육교와의 거리가 1.2m는 돼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옹벽을 헐고 새로 공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10억 원입니다.

지방의 한 시는 길거리에 큰 자갈을 깔았지만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 어렵다는 민원 때문에 1년 만에 화강석으로 다시 포장했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도시 공공기관장들로 구성된 친목회는 퇴임하는 기관장에게 120만 원짜리 ‘행운의 금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은 친목회 회비로 마련했는데, 회비는 공공기관 예산에서 갹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