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나라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일부 수입 제한 등을 미국에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로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재협상 여지를 미국과 타진 중”이라며 “미국이 거부할 경우 물밑 타진 자체는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역시 정부가 고시 관보 게재 유보 뒤 긴급 관계장관·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의 후 이혜민 한미FTA 교섭대표를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숀 스파이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대운하 추진 일단 보류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보류 방침을 정하고 정부 내 논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한 뒤에 대운하를 추진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던 대운하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도 보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대운하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세력, 박근혜에 복당 처리 일임

강재섭 대표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낙천하는 바람에 탈당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은 당헌·당규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구체적 방향과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친박 당선자 24명이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박 전 대표는 모임 직후 “(복당 문제는)나한테 다 맡겨서 결정해 행동 통일을 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당내 인사들과 논의를 계속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복당 문제로 한도 없이 갈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김형오 사실상 확정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당 소속 의원 153명 중 145명이 참석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102표를 얻어 42표에 그친 안상수 의원을 제치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단독 입후보한 이윤성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5선과 4선 의원입니다.

●김충환, 쇠고기 항의 시민 폭행폭언 논란

서울 강동경찰서가 어제 한나라당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 씨와,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근린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유세장에서 김씨가 “쇠고기 문제나 빨리 해결하라”하라고 소리치자 운전기사 김 씨가 수행원들과 함께 김 씨를 끌어냈는데요. 김 씨는 수행원 6명이 자신의 팔을 잡고 입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충환 의원이 “어디 감히 국회의원에게 이러느냐”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가 아직 야당인지 아느냐, 빨리 끌고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후원회 관계자는 “서로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폭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충환 의원도 “‘우리가 아직 야당인지 아느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김 씨가 유세를 방해하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공무원 ‘선거기획’ 금지는 위헌”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기획’으로, 그 계획을 직접 실행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거운동 실시’로 구분하고 제86조 1항 2호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김복규 의성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송광운 광주북구청장 등 4명이 “공무원의 선거기획 일체를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물가 고공비행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8%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9%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3%대에 머물다가 4월에 4.1%, 5월 4.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5.9% 올랐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개 가운데 28개 품목이 전달보다 올랐고 12개는 내렸으며 12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방송 소유 제한 대폭 완화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의 지분소유 규정을 자산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세계 LS 현대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 32개 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겸영 규제 기준도 전국 케이블사업 권역(77곳)의 1/5, 매출액의 33% 이하에서 ‘가입자 기준 1/3 초과 금지’로 대폭 완화했고,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은 현행 33%에서 49%로 일간지와 뉴스통신이 가질 수 있는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지분도 33%에서 49%로 완화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선 이번에 보고하지 않고 매체환경 분석을 토대로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달 중순에 이뤄집니다.

●법원 직원들이 업체 돈 받아 해외출장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18명이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5900여만 원의 비용은 법원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계약을 맺은 4개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직원 모 씨의 경우 2005년 3월 말부터 8일간 호주 법원을 벤치마킹한다며 직원 4명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내부 출장계획서에는 법원 예산을 받아 가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았지만 실제 경비 1600여만 원은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5일간 출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출장계획서에 적은 뒤 실제는 관광 목적으로 출장기간을 늘려 11일간 다녀온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새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아 계약업체가 물품을 판매한 입장에서 교육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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