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아기 분유 먹이려 고물 훔치던 김씨, 지금은

1998년 1월 당시 30세이던 김모 씨가 고물상 야적장에서 고철을 훔치다 잡혔습니다. 6개월 된 아기에게 분유를 사주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절도짓을 하다가 붙잡힌 건데요. 김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했지만 IMF 외환위기에 치이고 중졸 학력에 발목이 잡힌 끝에 절도에 나섰습니다.

김씨 사연이 보도되자 성금과 후원이 줄이어 20여일만에 분유값으로 900여만원이 만들어졌고 김씨는 서울 신당동의 봉제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씨는 또 다시 실직했습니다. 불황의 늪이 길어지면서 일거리가 없어졌고 상당수 봉제공장들이 싼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옮겨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현재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고, 부인 오모 씨는 봉제공장 ‘시다’ 일을 하면서 월 7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라곤 보증금 1600만원의 방 1칸짜리 전세에서 2000만원의 방 2칸짜리 반지하로 옮긴 것뿐입니다. 김씨 가족이 지원받는 건 한 달에 3500원짜리 식권 40장이 전부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대학들, 경비원 무더기 해고

대학들이 건물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비정규직 경비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어제 1.2.3공학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12명에게 오늘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연세대는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공대부터 시범 실시한 뒤 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희대도 지난달 1일 20개 건물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 79명이 해고됐습니다.

성치훈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외곽 순찰을 비롯해 장애학생의 경사로 이용을 돕기도 하며, 엘리베이터 등 학내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학교측의 발상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재벌2세, 미 국토안보부 장관 상대로 소송

모 재벌그룹 2세인 의류사업가 이상호 씨가 8일 미국 워싱턴시 연방법원에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씨는 2003년 5월 상용비자를 소지하고 워싱턴시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곤욕을 치렀습니다. 2차 입국심사대로 넘겨진 후 13시간 동안 물을 못 마시고 화장실 출입도 제한당한 뒤 “서류에 서명만 하면 곧바로 한국에 돌려보내주겠다”는 이민국 직원의 말을 믿고 서명했으나 유치장에서 나흘을 보낸 뒤 수갑과 사슬을 찬 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습니다. 미 이민국이 귀국 일정이 탄력적인 항공권(오픈티켓)과 샘플용 의류제품을 소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강제추방한 겁니다. 미국은 9.11테러 직후 합법적 비자 소지자일지라도 이민국 직원의 판단으로 직권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후 5년동안 주한 미 대사관에 4차례 비자 신청을 했지만 추방기록이 문제가 돼 모두 거부됐습니다.

이씨의 사건을 맡은 전종준 변호사는 “덜레스 공항에서는 종종 서울발 한국 여객기 1대당 한국인 탑승객 한두 명씩 직권 추방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이달 중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다시 착수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 차관보가 방북해 북한과 핵 검증방식과 함께 이같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어제 미국이 핵 프로그램 검증을 둘러싼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달 중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일본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단 직원이 국감장서 행패

국회 지식경제위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이 공단의 이모 본부장이 의원에게 라이터를 던지며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산단공 동남지역본부의 한 직원이 2006년 이후 38회에 걸쳐 5억 4000만원을 횡령했는데도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며 “회계를 총괄하는 사무국이 해당 직원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횡령 사건의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모 본부장이 8월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영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모 본부장은 1시간 뒤 화장실에 가는 최 의원을 뒤따라가 화장실 바닥에 라이터를 던지며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국감 끝나고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또 국감장으로 들어가려는 최 의원을 몸으로 막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국회 지경위가 이 본부장을 경찰에 인계한 후에야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산단공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지경위 의원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문방위, YTN 해고 놓고 충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날 국감을 생중계하겠다는 ‘오마이뉴스’의 요청을 고흥길 위원장이 거부한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 국감장 앞에 배치된 4명의 경찰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편파 국감에 자괴감이 든다”고 하자 고흥길 위원장이 “지난 회의 때 의원들이 고의로 위원장의 발언을 막고 억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불쾌했고 상임위원장의 권위를 지키고자 국회 측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병력이 온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정회에 들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경찰청과 총리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YTN 해고사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구본홍 사장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으나 구 사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구 사장이 취임에 앞서 7월 초 YTN의 비용으로 서울의 모 호텔에서 묵었으며 이 과정에서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YTN 기자 해고사태에 대해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희태 “달러 내놓는 게 애국”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 당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금고와 장롱에 있는 달러를 내놓는 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애국심을 발휘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여당발 정쟁이니 정부 여당이 정쟁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공정택이 먼저 격려금 요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선거 때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먼저 격려금을 요구해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7월에 공 교육감 측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은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 조항과 납부 한도액 등을 적은 안내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은 교장 교감들에게 받은 격려금이 문제 되자 돌려주고 있습니다.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일몰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벌칙조항인 23조 1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집시법 10조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라며 “이는 집회 금지가 원칙이고 집회의 자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으로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직원들이 금품 받고 ‘적합’ 판정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2명이 2004년 한 회사의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게 하는 대가로 휴가비와 골프연습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식약청에 근무하던 직원은 2006년 12월 관내 식품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의 송년 모임에 자신의 출판 기념 행사를 끼워넣어 치렀고 2차 노래방 비용 등 270만원도 관내 식품업체 대표들이 계산하게 했습니다.

식약청 차장을 지냈던 사람은 화장품제조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61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강만수가 종부세 완화 집착하는 이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강만수 장관은 왜 종부세 완화에 집착하나”라고 묻자 한 간부가 “본인 경험 때문이다. 야인으로 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돈이 없어서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납부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간부도 “저도 들었다. 강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집 하나 있고 수입은 없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자 종부세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환변동보험, 제2의 키코 될 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계약 시점과 대금 입금 사이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기업과 수보가 사전에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일종의 선물환 상품인데요.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결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30% 이상 높아짐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환수금을 수보에 물어내야 할 판입니다. 8월 현재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1133개로 9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수보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들의 환수금이 1900억원에 달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처분조건부대출 시한 1년 연장

금융위원회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시한을 1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로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첫 3개월 동안은 16-21%의 고리를 물어야 하고 그 후에도 처분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에서 강제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율 폭등…MB “달러 사재기 안 된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95.0원에 마감됐습니다. 전날보다 66.9원 폭등한 것이고 1998년 9월 23일 1402.0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른 것입니다. 코스피지수는 1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날보다 79.41포인트(5.81%) 내린 1286.69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0.48포인트(7.58%) 내린 371.47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달러가 자꾸 귀해지니까 달러를 사재기한다”며 “금융위기 때문에 사재기하는 기업이나 국민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0.5%P씩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2.0%에서 1.5%로,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75%로 내렸습니다. 이밖에 영국 중앙은행, 스웨덴의 리크스방크, 중국 인민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생활고 시달리던 주부 자살

광주 신창동 한 건물 2층 창고에서 주부 이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3개월 전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이혼한 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우며 7살과 5살짜리 자녀를 키워왔는데요. 이씨는 아이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먼저 가서 미안해.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프다는데도 사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적었습니다.

●이상희 국방 “PSI 전면 참가 의미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감에서 “그동안 북의 핵무기 제조기술이나 고폭 실험을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소형 핵탄두 개발)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전 스케일(분야)로 참가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타운 ‘불륜’ 발언 놓고 정회 소동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뉴타운을 공약한 6명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처분을 받았다”며 “불륜의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없이 자유로운데 제3자로 목격자인 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 가운데 한명인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내가 스캔들이 났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냐”며 “같은 의원으로 모욕감을 느끼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도 “불륜 표현을 속기록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진형 위원장이 분위기를 식히려고 잠시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했는데 다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지호 의원이 재차 “엄청나게 부적절한 용어를 국감장에서 사용했다. 정중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검찰 무혐의 처리 사건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비유를 설명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신지호 유정현 의원을 거론한 바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과공비례 서울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감을 받는 서울대에서 감사 준비팀이 만든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의원들의 사진과 그 옆에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언제 줘야 하는지 등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입니다.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란에 ‘잎녹차, 음료는 보리차 옥수수차’라고 적혔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란에는 ‘아침 원두(각설탕 반개 또는 한 개, 프림 조금). 여쭙고 차 드리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걸린 경찰차량이 5450대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전국의 경찰관서 보유차량이 5450대로 과태료 총계는 3억 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82.7%가 과속이었고 신호위반이 14.8%, 전용차로 위반이 2.5%였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 전용차량은 6월 6일 종로에서 과속으로 3만 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전용차량은 경찰청 차장이던 3월과 5월 각각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범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신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2005년 276건, 2006년 257건, 2007년 261건이며, 특히 죄질이 불량하고 부패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능범(공문서 조작 뇌물수수)은 2005년 48명, 2007년 82명으로 70.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FTA비준안 다시 제출

외교통상부가 어제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FTA 체결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철, 조영주 전KTF 사장과 골프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는 정황이 나와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골프장 출입기록과 계산서 등을 입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10억여원 무이자로 빌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교육감 선거 때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평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중인 업체입니다.

공 교육감은 또 사설학원 원장 등에게서 10억여원을 빌리면서 ‘9월 30일까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경찰, 노조원 수갑 채운 채 수술 받게 해

경찰이 농성하다 다친 노조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태형레미콘에서 해고된 전재엽 씨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태형레미콘 정문 앞에서 201일째 복직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이 공장 앞에 세워둔 레미콘차 2대를 견인하려 하자 이를 막다 경찰차에 머리를 부딪쳐 3cm 가량 찢어져 화성중앙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워낙 피가 많이 나 일일이 혈관을 봉합하는 대신 전기로 지지는 소작기를 써 봉합 수술을 했다”며 “환자 몸에 금속물질이 있으면 전기 누전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 경찰에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열쇠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해행위로 머리를 다친 전씨의 또 다른 자해행위가 우려됐고 직무집행법상 현행범은 수갑을 풀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서울대, 강의 안 한 폴리페서에 급여 지급

서울대가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김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은 3∼6월에 연구보조비 220만원을 포함한 440∼4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서울대는 김연수 교수 대신 강의를 맡았던 시간강사 두 명에게도 각각 345만원과 135만원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급여를 이중지급했습니다.

●경찰, 포털업체 두 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어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7월 “네티즌들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와 카페 등에 음악을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고소한 데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포털을 압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2000년과 2001년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과 ‘다음’을 조사했으나 이 업체들에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 책임을 묻지 않은 바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에 격려금 건넨 3명 승진

서울시교육감 직선에 출마했던 공정택 교육감에게 격려금을 건넨 교장과 교감 3명이 지난달 초 승진했습니다. 10만원의 격려금을 건넨 송모 모고교 교감은 중학교 교장으로, 20만원을 건넨 신모 모초교 교감은 다른 초교 교장으로, 30만원을 전달한 홍모 모중학교 교장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공 교육감이 두 곳의 사설학원 외에 또 다른 학원의 장모 이사에게서도 3억원을 빌렸으며,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신고한 10억원 중 8억원도 사학재단 이사장의 보증으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문제가 된 3명 가운데 2명은 2월에 이미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1명은 승진이 아니라 전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국 교과서 한국 기술 엉터리

영국의 일부 고교가 채택한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이 북한과 함께 ‘1인당 10달러 이하’ 규모의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로 묘사돼 있습니다. 우루과이 교과서는 한국을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칠레 교과서는 “영양부족 국가”로, 파라과이 교과서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국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과서는 한국전쟁을 “북침전쟁”으로, 이탈리아 교과서는 “군 출신이 통치하는 국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산이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무소속의 송훈석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점에서 판매하는 문화상품 1002종 가운데 외국산이 중국산 37종을 비롯해 모두 55종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중국산은 분청 자석, 청자 자석, 청화백자 자석, 김홍도 그림 자석, 12지신 머리띠 등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산 가격이 국산의 30-40%로 경쟁력이 있거나 국내에 제조업체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초교 일제고사 실시

오늘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실시되는데요.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세우고 어제 소속 교사들에 행동지침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늘 경기 포천의 식물원으로 현장 체엄학습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키코 수수료 수입 챙겨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떼지 않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한 은행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 모기업과 1년간 총 500만 달러의 키코 계약을 하면서 약 0.2%의 금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거래액의 약 0.5%(1년 계약기준)의 수수료를 받는 선물환보다 수수료가 없는 키코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키코 상품을 선택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키코는 지금까지 4조-5조원의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 3단계 비상대응책 가동키로

정부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3단계의 비상대응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주의’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밝혔고, 6일에는 “지금은 비상대응책 1단계”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2,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 장관이 “시장 기능을 상당히 상실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게 2단계”라고 언급한 바 있고 3단계는 “준비는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위기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면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은행과 기업들도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진상조사 놓고 국회 문방위 파행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의 관광공사에 대한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YTN사태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위원장이 “민영 케이블TV 내부 문제를 국회가 특별조사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고 위원장이 언성을 높인 끝에 회의가 1시간 만에 정회됐습니다. 30분 뒤 회의가 속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3분만에 다시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일정을 한 시간 넘긴 3시에 회의가 겨우 속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퇴장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당 주도로 국감이 진행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10분 뒤 회의장에 입장해 위원장석을 둘러쌌고 다시 설전이 벌어져 20분간 정회됐습니다. 그 뒤 회의가 다시 열렸으나 발언기회 놓고 설전 벌어지다 오후 5시 10분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밤 8시경에 국감장에 나타나 “위원장이 또다시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항의 메시지를 발표하자 고흥길 위원장은 “오늘 같은 파행이 반복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북한, 서해상에 미사일 발사

북한이 어제 낮 서해 서한만 부근 상공에서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해군이 사용하던 함대함 미사일인 스틱스 미사일을 공대함으로 개조해 옛 소련제 폭격기인 IL-28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46km입니다.

북한은 3월에도 개량한 스틱스 미사일을 서해안에서 여러 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추리자.

10월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제히 시험을 치른다.

10월 이후가 되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이 해지될지 모른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그렇게 말했다. 일단 대화를 해 본 뒤 여의치 않으면 10월 이후에 해지하겠다고 했다.

11월이 되면 ‘교원평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영역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흩어져 있는 것 같다. 별개인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목표 아래 도열한 것이다.

논의를 풍부히 하기 위해 사례를 추가하자.

2010년이 되면 두 가지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가 실시되고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3등급으로 나뉘어 공개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 정보를 기초 삼아 고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된다.

추렸으니 이제 조합하자.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실시된 다음에 학교 성적이 공개되면 우열이 드러난다. 학교의 우열과 함께 학교별 교사 수준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학부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자녀가 학력 미달 학교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압박할 게 뻔하다. 학교재단과 학교장도 멀건히 구경만 할 리 없다. 자기 학교가 기피 학교로 낙인찍히는 걸 막기 위해 교사들의 ‘분발’을 독려하고 강제할 게 자명하다.

촉구와 압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교원평가제가 있다. 평가하고 요구할 수 있다. 교사의 공과를 공식적으로 따지고, 교사에 대한 상벌제를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명하다. 각개약진하는 것 같은 정책들이 사실은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타깃은 교사다.

정리하고 나니 의문이 든다. 일의 선후가 바뀐 것 같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어서 학교 정보공시제를 시행한 다음에 교원평가제를 하면 무리가 없다. 잡음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왜 일을 거꾸로 가져가려는 걸까?

행정적인 사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학생의 수업과 진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시행할 수는 없다. 예고를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부르고 반발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 점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지형이다.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2010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때까지 정부의 추진력이 살아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다가 바로 그 해에 교육감 직선이 실시된다. 이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교육감에 당선될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가 아니라 ‘반드시’다. 이명박 정부의 ‘힘’이 살아있는 지금 길을 닦아놔야 한다. 2010년에 가서 정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제도화를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반대세력을 제압해 놔야 한다. 물론 그 대상은 전교조다.

사례 조합과정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단협 해지’ 발언을 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발언은 ‘정책’이 아니라 ‘전략’을 살피는 매개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 공정택 교육감의 발언은 ‘싸움걸기’다. 전교조를 상대로 ‘한판 붙자’고 선언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명징하다. 공정택 교육감이 걸고자 하는 싸움은 이른바 ‘조직 이기주의와의 전면전’이다.

그가 그랬다. “2004년 단협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생·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거했다. “있어서는 안 될 내용”으로 학습지도안 폐지, 방학·휴일 중 근무교사 배치 금지, 교사 출퇴근 기록부 작성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등을 나열했다.

예상할 수 있다. 전교조의 ‘결사반대’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조직 이기주의’ 공격이 거세질 게 자명하다. ‘교원평가법’ 입법을 추진하는 여당이 가만있을 리 없고, ‘교원평가제’를 추진한 바 있는 옛날의 여당 민주당이 ‘무조건 지지’를 보낼 리 없다. 전교조에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 학부모들(리얼미터의 2006년 조사에서 전교조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3.4%였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공정택 교육감의 ‘이기주의’ 공세가 성공하면 전교조는 갇힌다. 병참로가 끊기고 진격로가 막힌다. 뒤이어 한나라당이 공중전을 감행한다. ‘교원평가법’으로 융단폭격을 가한다. 그럼 끝이다.

어떨까? 전교조가 과연 이런 불리한 형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

관건은 하나다. 전교조가 ‘이기주의’ 낙인을 씻어내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다.

▲사진=전교조의 2006년 11월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 모습 ⓒ오마이뉴스

●여성부 “대통령 합성사진 빼라”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이룸’이 지난달 2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성매매 현실과 경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면서 포스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룸’은 이 포스터에 유흥업소가 입주한 이명박 대통령 소유 건물 사진과 이 대통령이 삽을 들고 있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뒤 일주일 동안 여성부와 동대문구청이 ‘대통령과 업소 사진, 건물이 대통령 소유임을 알리는 문구’를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 정보형사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룸’은 결국 포럼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사진이 행사 내용과 큰 관련이 없고 명예훼손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며 “압력이 아닌 요청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어청수, 비밀리에 민주당 지도부 찾아가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 1일 비밀리에 국회를 찾아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선호 법사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원혜영 원내대표 비서진이 “사전약속이 없으면 안 된다”며 거절했으나 때마침 방 밖으로 나오던 원 원내대표를 만나 3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 청장은 당시 사복 차림으로 부하직원 5,6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립대, 기성회비 마구 쓴다

국립대가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마구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2,3급 교직원에게 교육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13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지원비는 어느 규정에도 없는 것입니다. 충남대는 교직원이 사망할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보상금과 별도로 100만∼2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교직원이 퇴직하면 금 10돈으로 열쇠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도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합니다. 모대학은 학습안내와 자율학습 지도 명목으로 883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400만∼684만원씩 37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의 모 대학은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에겐 연 2700만원, 부교수와 조교수에게는 2640만원과 2580만원을 지급하지만 연구 실적이나 성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위비 산정방식 비합리적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맞춰 산정해 왔는데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된다 해도 분담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군의 세부 항목별 수요를 산출한 뒤 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올해 7415억원으로 6.91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방비 증가는 3.57배였습니다.

●IT강국이 불법복제 천국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아직도 불법복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가 전국 991개 조직을 점검한 결과 넷 중 세 곳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2만 3190건에 금액으로는 155억원어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 12% 늘어난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지난달 4일부터 10일까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가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이나 친구한테 얻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민간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지난 5월 한국의 불법 복제율이 43%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평균치는 38%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검찰, 프라임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프라임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열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구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프라임그룹은 테크노마트를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 정권에서 경기도 고양시의 ‘한류우드’ 조성사업을 따내고 동아건설을 인수하며 급성장한 곳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개발·재건축으로 일자리 늘려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십몇 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라고 한 말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 뒤 진화에 나섰습니다. “8월 21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말은 법령 개정 등을 서둘러 (재개발 재건축에)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정소동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 시장이 술렁이자 곽경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의 워딩이 잘못됐다”며 ‘재개발·재건축’ 부분을 ‘건설경기’로 바꿨습니다. 기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곽 부대변인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연락한 뒤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은 그냥 둬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운하 추진 “대운하 다시 할 수도”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는 중인데요. 내년 초에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04년에 네덜란드 DHV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경인운하 사업비용이 1조 900억원인 데 비해 화물 수송비 절감 등 편익은 1조 9160억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0.81로 나왔고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 0.76으로 나왔다며 DHV의 조사결과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 비용을 넣지 않은 채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인운하는 서울 개화동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길이 18km 너비 80m의 대수로 공사입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대운하 사업은 “중단된 상태”라며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운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고교선택제 맞춰 학군 조정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11개 학교군을 31개 학교군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교군 1개와 인접한 2개의 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학생은 1단계에서 서울 전 지역 고교 중 2곳을 지원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일반학교군 안의 고교 2곳을 지원하고,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로 거주지 학군과 인접학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학교에 강제 배정됩니다.

●공정택, 근무시간에 기도회 참석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8월 12일 오전 11시경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부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시각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회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의장인 김진홍 목사와 한기총 대표회장인 엄신형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도회 참석을 알리는 공문이 시교육청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88개 학교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사 목적이 서울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 참석한 것이지 특정 종교에 편향돼 나간 것은 아니었다”며 “공 교육감은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사에 참석했고 올해 6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교도대회 앞두고 어청수 경질론 나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범불교도대회를 이틀 앞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이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자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면 어 청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적극 공감을 표시했고 회의에 참석한 김장실 신재민 문화부 1,2차관은 이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들에게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 문제와 관련해 국민 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10여명과 함께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경기 화성시 송산동의 용주사를 방문했다가 청년 불교도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상득 의원 일행은 모든 신도들이 걸어서 통과하는 ‘일주문’을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려다 청년 불교도들의 제지를 받았고, 청년 불교도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의 승용차 트렁크를 경찰이 검문한 것처럼 이상득 의원 승용차 검문을 시도해 경찰과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중앙일보>는 장경동 목사가 11일 미국의 뉴욕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불교 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목사는 “내가 경동교를 만들면 안 되듯이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 원불교나 통일교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산다”며 “(나의 발언이)불교를 비하한다고 하는데 나는 바른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 목사는 2월 ‘CBS파워특강’에서 “스님을 제일 회개기시키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S 이사회, 사장에 이병순 임명제청

KBS 이사회가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을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했습니다. “KBS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야당 성향 이사 4명은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장 후보 재공모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습니다. 사원행동은 “이병순 씨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출근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택,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검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의 단협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전교조 집행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설득은 하되 10월 이후에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와 2004년 5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공 교육감이 밝힌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은 학습지도안 폐지, 방학·휴일 중 근무교사 배치 금지, 교사 출퇴근 기록부 작성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등입니다.

전교조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단협안에 대해 해지를 운운하는 것은 전교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단협 갱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원노조법에는 ‘2인 이상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2006년 반 전교조를 표방한 자유교원노조가 등장한데다가 한국교원노조도 있어 공동 교섭창구 구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진곤 교육문화수석을 만나 식사를 했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소신껏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소신껏 잘 하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비 격차 심화

올 상반기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8만 3210원이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이 230만 8654원이었으니까 전체의 12.3%를 교육비가 차지한 겁니다.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50만 4536원, 하위 20%는 9만 9052원으로 5.1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 투표권 일괄 부여 추진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민투표,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외국 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나눠 단계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한꺼번에 참정권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경찰, 노무현 측근 비리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부탁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S건설로부터 9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모 씨를 수사하면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홍경태 전 행정관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홍경태 전 행정관은 2005년 10월 서울 광화문 식당에서 서씨와 S건설 사장을 만나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발주업체인 D건설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건설은 실제로 S건설에 입찰 참여업체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격을 알려줘 S건설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은 홍경태 전 행정관과 함께 2006년 9월 토지공사가 발주한 군산-장항간 호안공사를 대기업 S건설이 수주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199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에 자동화설비를 16억원에 납품하면서 5억원을 받지 못했는데 홍경태 전 행정관이 노 전 대통령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서씨에게 써줬고 2007년 4월 이 보관증을 회수해갔습니다. 경찰은 홍경태 전 행정관이 ‘장수천’ 채무 5억원을 탕감 받는 조건으로 서씨의 공사 수주 청탁에 응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중입니다.

●환율 급등, 물가 들썩

원-달러 환율이 어제 1078.9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1100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가 크게 올라 지난달 5.9%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들어 7%애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 군사경제 교류 확대키로

한중 정상이 어제 회담을 갖고 국방당국의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기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 상수도 민간위탁에 반대

한나라당이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국민들이 헷갈려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도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분석은 같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강남 대 강북 대결구도로 치러졌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이 점은 설명하지 않는다. 강남 대 강북 대결구도로 치러졌는데도 결속력에 있어서 두 지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강남3구에서 공정택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압도적이다. 주경복 후보를 더블스코어 차로 눌렀다. 반면에 주경복 후보는 강북지역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지만 공정택 후보가 강남3구에서 얻은 득표율과 같은 압도적인 지지는 얻지 못했다.

분석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강남과 강북의 결속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 이유다.

우선 살필 수 있는 게 전선이다. 선거는 어차피 대결이다. 따라서 전선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피아의 구분과 아군의 규모가 달라진다.

전선 설정 면에서 공정택 후보는 확실했다. ‘전교조 반대’를 분명하게 외침으로써 피아를 가르는 데 성공했다. 다르지 않다. 주경복 후보라고 해서 전선 설정에 실패한 게 아니다. 그는 ‘공교육 포기 반대’를 부르짖었다. 이 구호를 통해 ‘이명박 교육 반대’를 외쳤고 ‘반이 정서’를 끌어들였다.

전선 설정만 놓고 보면 두 후보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럼 뭘까? 두 후보 지지층의 결속력에 차이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

비전이다. 대안이기도 하고 이익이기도 하다.

전선에 아군을 끌어모으는 건 최소한의 조치이지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아군에 승리의 절박성을, 전리품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고 자발적 참여가 늘어난다.

바로 이 점에서 달랐다.

공정택 후보는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국제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며 영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남3구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리품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주경복 후보는 취약했다. 대부분이 ‘반대’였다. 0교시 반대, 우열반 반대 등이었다. 비전이 아니라 당위를 제시한 것이다.

주경복 후보의 이런 한계가 지지표심의 상대적 이완을 불렀다. 내 자식을 무한경쟁의 나락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안심은 되는데 내 자식만을 위한, 내 자식에게 특별히 나은 다른 그 무엇을 제시하지는 않아 만족하지는 못하는, 이중심리를 불러왔다.

강북 개표결과가 반증한다. 주경복 후보와 공정택 후보의 득표율 차가 불과 2-3%P에 불과한 점, 그렇지 않은 곳도 10%P 안팎에 그쳐 더블스코어를 기록한 강남3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 점이 반증한다. 전선에 모이게는 했으나 대형을 만들지는 못했음을 반증한다.

예측해볼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결과를 이후 치러질 다른 선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야당이 ‘반이 정서’ 덕을 보려 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른바 중산층과 서민의 공통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반이 정서’는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감 선거 유세를 하는 공정택 후보(위)와 주경복 후보(아래)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