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이동관, KBS 사장 후보와 만나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이 지난 17일 저녁 서울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KBS 사장에 지원한 김은구 전 KBS이사와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KBS 후임 사장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으며, 정정길 실장도 “KBS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 후임 사장을 잘 정해야 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어제 임시 회의를 열어 김은구 전 이사와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 김성호 전 KBSi 사장, 안동수 전 KBS 부사장, 심의표 전 KBS비즈니스 감사 등 5명을 후임 사장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휴가 중인 전북 변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만나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는 양 후보자가 판사로 근무하던 1985년 3월 제주시 아라1동의 밭 6608제곱미터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당시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양 후보자의 주소지가 아라1동 근처인 제주시 일도1동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 역삼동에 살다가 토지 증여와 관련해 주소지를 바꿨다는 겁니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위의 ‘농지매매 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아버지가 땅을 물려주며 4형제 모두 제주 본가로 주소지를 바꾸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고 중단 네티즌 두 명에 구속영장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명 가운데 두 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인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가 그 대상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행위 내용과 수사진행 상황들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고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는 “모든 증거는 검찰이 이미 다 확보했고 피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말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법률원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사한다면서 민주노총 법률원과 구 금속노조 법률원인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이유는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 또는 “동종업체 중 신고 성실도 하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 법률원의 형사사건 수임료가 건당 100만∼200만원으로 일반 법무법인의 절반 수준도 안 돼 사건 수임건수에 비해 소득신고액이 낮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들은 월급을 받고 일해 고소득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 세무조사 대상 139곳 중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20∼30곳입니다.

●전종훈 신부에 석연찮은 안식년 발령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어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에게 안식년 발령을 냈습니다.

이 인사 발령은 통상적인 인사 관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는 서품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면 안식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정년퇴직 전까지 한 번 정도 안식하는 게 관례이고, 전 신부는 1991년 서품을 받아 2001년에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가톨릭계에선 이번 인사 발령을 보복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 신부는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를 보호한 뒤 정진석 추기경으로부터 1차 소환을 당한 바 있고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연 뒤 재소환을 받아 해외로 나갈 것을 종용 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 신부는 “소속 사제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교구장에게 있으므로 추기경의 인사를 수용하겠지만 사제들이 원하는 한 사제단 대표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정부, ‘퍼센트법’ 제정키로

정부가 ‘퍼센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특정 비정부기구나 비영리단체를 지정하면 소득세 납부액의 1% 한도 내에서 이 금액을 정부가 이들 사회단체에 대신 전달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소득세 징수액이 20조 3000억원이었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연간 최대 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어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하드디스크 28개 분량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자료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하드디스크 자료가 일치하는지 시리얼 넘버 등을 비교분석하겠다”며 “되도록 내용은 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기밀 등을 담은 ‘지정 기록물’로 정해져 30년 한도 안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체포동의 절차 시작

검찰이 어제 법원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국회 동의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26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28일을 전후해 표결할 예정인데요.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동료 의원 문제이니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정책 연대사안이 아니라서 당대당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4대부터 17대까지 국회에 요청된 체포동의안은 29건으로 이 가운데 가결된 경우는 1건입니다.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8.21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재건축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안전진단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축소하고, 층수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고, 입주권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광역시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파는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차익의 50%)가 아닌 정상세율(9-36%)로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검찰, 최규선 씨 수사 나서

대검 중수부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아이에너지와 계열사인 유아이엔씨, 현대피엔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씨는 2006년 출소 직후 코스닥 등록사인 유아이에너지를 인수한 뒤 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원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내의 유전개발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외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대성, IOC 선수위원으로 피선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동아대 교수가 임기 8년의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문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직접 투표 결과 총유효표 7216표 중 3220표를 얻어 전체 후보자 29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TV인 ‘채널4’가 이색 인터넷 사이트인 ‘빌미첼’의 올림픽 순위를 인용해 북한이 메달 순위 1위라고 보도했습니다. 22억 달러의 낮은 GDP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2개를 비롯해 모두 6개의 메달을 따내 최고의 ‘메달 효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한국 남자 하키 선수들이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종호·장종현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네덜란드 하키클럽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하키 리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두 선수 외에 대표 선수 5명에게 러브콜이 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못 떠나는 이유는 선수층이 얇아 이들이 떠나면 소속팀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속팀은 대부분 지자체로 다음달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올인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서종호·장종현 선수는 김해시청 소속입니다.

●미 모기지 위기에 투자 손실 우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업체의 주가는 18일 각각 21%와 25% 폭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여 국유화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된 탓입니다. 두 업체가 국유화되면 기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선 미 정부가 국유화 후 일반채권을 5∼18% 할인된 수준에서 재매입할 것이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업체의 채권 매입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의혹 제기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후 매쿼리 금융그룹이 유력한 지분 인수기업으로 떠올랐는데요. 매쿼리 금융그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가 매쿼리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이 기업을 인수하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송경순 씨는 매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매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송경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90년대 말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때 자신의 집에서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배려해준 사람이자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농협 자회사 휴켐스 매각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농협이 자회사인 휴켐스를 2006년 헐값 매각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휴켐스를 인수한 곳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협은 2006년 6월 휴켐스의 주식 46%를 1777억원에 태광실업에 넘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그 후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300억원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해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휴켐스의 정모 전 대표는 “농협에서 4개 입찰업체 모두에 매각대금 10%를 깎아주겠다고 했고 휴켐스 노조의 반대로 실사가 진행되지 못해 농협이 추가 할인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올림픽 선수단 ‘가두행진’ 논란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오는 25일 베이징올림픽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두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단식을 한 뒤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박태환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의 귀국을 막고 있습니다. 사격의 진종오 선수의 경우 베이징 공항에서 짐을 부치고 비행기에 오르려다 체육회의 연락을 받고 숙소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촛불여성 ‘브래지어 탈의’ 사례 더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어 강남경찰서에서도 촛불집회로 연행된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했습니다. 강남서는 15일 밤 연행된 고모 씨 등 여성 5명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거부했으나 경찰이 ‘끈으로 자살할 수 있으니 벗어야 한다’고 요구해 17일 저녁에 풀려날 때까지 40여 시간 동안 브래지어를 벗은 채 지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지춘 강남서 수사과장은 “유치 대상자에게 위험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해 자연스럽게 벗은 것이며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검찰,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운동 네티즌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 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인터넷 게시판에 조중동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인 이모 씨와 카페 운영진 등입니다.

검찰은 광고 중단 압박으로 조중동에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전교조 서울지부에 ‘방 빼’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종로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 건물을 오는 9월말까지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는 서울시이고 운영주체는 서울시교육청으로, 99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입주했습니다.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나가달라”고 구두요청했으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거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해 향후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즉각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풀기에 앞서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대만, 미국과 일본의 쇠고기 수출입 협상 결과가 4월 타결된 한미 협상의 내용보다 수입국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우리 정부가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재협상하도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협상 타결 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문국현 체포영장 청구키로

검찰이 오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전후해 문 대표가 이한정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한정 의원이 돈을 입금한 뒤 감사 인사까지 전했다”며 “이런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 대표에게 4개월 동안 9번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로부터 당비나 당채 매입비를 받는 것은 정당행위”라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절도’ 광범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준오 박사 연구팀이 20개 기관 및 기업 종사자 3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직장 절도’ 실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5명 중 1명꼴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비품을 사적으로 이용한 동료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3%, 직장 물품을 무단 방출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3%였습니다.

시간 절도에 대해선 너그러웠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이나 공금 횡령은 ‘절대 해서 안 되는 행위’라는 응답이 90%를 넘었지만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이나 주식거래에 대해선 60.2%, 회사를 이탈해 개인 업무를 보는 행위에 대해선 26.4%, 점심시간 무단 연장에 대해선 4.6%만 금기시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업무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업무 시간에 직장을 이탈해 개인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은 17%인 반면 정규직은 37%였습니다. 점심 시간에 늦게 회사에 돌아오는 경우가 비정규직은 31%, 정규직은 52%였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제중 지정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국제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해 모집정원의 5배수를 뽑고, 2단계로 개별 면접과 집단 토론을 거쳐 3배수를 추린 뒤,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토익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과 사설 경시대회 수상실적, 필기고사 등은 배제합니다.

●금강산 피격…의혹 해소 난항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망사건에 대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12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1일 새벽 4시 50분경에 박 씨가 비법(불법)적으로 울타리 밖 군사통제구역을 침범, 서라고 했는데도 달아나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했으나 계속 도망쳐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텔 CCTV에 찍힌 박 씨의 호텔 출발시각은 4시 30분으로 20분만에 치마를 입고 백사장을 포함해 3.3km를 걸었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정부가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사고 경위가 명백하고 현대측 임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으므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의 윤만준 사장은 12일 오후 4시에 금강산에 도착해 북측 관계자를 만나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어제도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북측의 사격 살해는 남북 당국이 맺은 금강산지구 출입 체류합의서의 신체 불가침 보장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신체 불가침보장 규정은 관광객을 억류하거나 신체 손상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북측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면적 대화’를 제의한 것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13일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아랫것들이 떠들어오던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에 2시간 이상 늦게 보고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이 11일 오전 11시 30분에 통일부에, 통일부가 11시 40분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된 시각은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청와대는 합참이 ‘질병에 의한 사망일 수 있다’고 보고하는 등 혼선이 빚어져 진상 파악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출입사무소 파견장교의 막연한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합참 상황실의 한 장교가 동해선 출입사무소 파견장교로부터 “북쪽에서 구급차와 시망자 1명이 온다고 비무장지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통일부측에서 급히 요청한다. 문을 열어도 되겠는가”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합참 장교가 출입사무소 장교에게 사망이유를 물었더니 “모르겠다. 질병으로 숨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답변해 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뒤 청와대 상황실 관계자가 합참 상황실에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어와 대화내용을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식으로 보고된 게 아니고 실무자 간에만 가볍게 얘기가 오갔던 사안”이라며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사안을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오늘 독도영유권 명기 여부 결정

일본이 오늘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애초 방침대로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대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피하는 방법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기 방침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 보도를 전면부인 했습니다.

●6자회담 ‘10월말까지 불능화-에너지지원 이행’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경제에너지 지원은 10월 말까지 ‘병행해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햇습니다. 또 △6자회담 참가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 △시설방문·문서검토·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에 따른 검증 △검증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자문과 지원 제공 환영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검증의 구체 계획과 이행 결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 의장, 임기 개시일에 체포돼

한나라당 김귀환 의원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돼 12일 임기를 개시했는데요. 바로 이날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당 시의원들에 뇌물을 뿌린 혐의입니다.

김 의장은 4월초부터 30명의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00여만 원을 뿌렸고, 이 돈을 받은 의원들은 생활비, 해외여행비, 유흥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은 106명, 이중 한나라당 소속이 100명입니다.

●청와대 기록유출 공방 계속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등이 어제 봉하마을에 찾아가 청와대 자료유출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열람을 위한 별도의 e지원 서버가 존재하고 현재 외부 전산망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은 “현재 군사기밀 통신 및 정부 행정전산망으로 쓰이는 KT 전용망을 통한 온라인 열람이나 국가기록원 직원이 직접 봉하마을 자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저에서 자료 열람이 가능해지면 즉시 자료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하드디스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은 “국가기록원에 자료 진본을 넘겨준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뒤 폐기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청와대의 (하드디스크) 시리얼 넘버를 가져오지 않아 짧은 시간에 (원본 여부를)확인하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디네드’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자료를 빼냈고 이 과정에 30억 원이 오갔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디네드는 2004년 설립된 IT업체로 청와대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관여해 왔다”며 “e지원을 개발한 삼성SDS에서 법인과만 계약할 수 있다고 밝혀 관리 실적이 있는 디네드를 통해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가세를 빼고 9000만 원을 지불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학교교장단, 급식 직영의무화 개정 추진

서울시 국·공립 중학교 교장단이 직영 급식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직영을 의무화하지 말고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학부모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주가 급락으로 깡통 계좌 속출

증시가 급락하면서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지난달까진 담보부족계좌(보유주식의 가치가 증권사가 정한 담보 유지비율 140%에 미치지 못하는 계좌)가 하루 평균 100여개씩 발생했으나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 1600선이 무너지면서 하루 최고 900개까지 늘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말 400여개 였다가 이달 10일 현재 1200개로 늘었습니다.

●광고중단 대상 업체가 직접 네티즌 고소

네티즌으로부터 광고중단 압박운동 대상이 됐던 업체 5∼6곳이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업체 대부분은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직원 몇 명이 전화로 제품 주문을 받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만 밝히고 네티즌의 2차 보복공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국내외 따로 수학여행’ 허용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새해부터 ‘국내외 따로 수학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가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지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서울시내 고등학교가 207곳 중 13곳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회 개원 합의…쇠고기 국정조사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나 국회 개원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의장을 선출하고 11일 개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11일 개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21일에 긴급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쇠고기 국정조사를 벌이고 5개 특위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국회법 개정 특위, 민생안정대책 특위, 공기업대책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한다’는 전제 아래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동석 “정치적 광란의 파도에 휩쓸렸다”

쇠고기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7일 개각 발표 직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민 정책관은 이메일에서 “모든 공과는 역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런 희생과 결단 역시 공직자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적 의무인 걸 깨닫게 됐다”고 밝힌 뒤 “피말리는 협상을 마친 뒤 갑자기 닥쳐온 정치적 광란의 파도에 휩쓸리게 됐다. 근거없는 괴담과 선전선동의 거대한 물결을 온몸으로 거슬러 나갔으나 귀를 막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쇠파라치’ 학원 속속 등장

‘쇠파라치’ 양성 학원과 인터넷 카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쇠파라치’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을 적발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포상금이 최소 10만 원,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신고포상전문요원 양성학원이 ‘쇠파라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3일짜리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는 35만 원입니다. 하루 평균 20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모 학원에서도 매일 15명 정도의 시민이 ‘쇠파라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쇠파라치 교육을 싸게 시켜주실 분을 찾습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록 유출 공방 가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자료를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빼냈다고 청와대가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전산망인 ‘e지원 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시스템을 1월 18일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제작한 뒤 1월 25일 청와대로 무단 반입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기록물 유출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복수의 국가기록원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대통령 기록관이 갖고 있는 자료가 진본이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e지원을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했고 기록 보호절차인 패킹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에 전달됐다”며 “전자기록물은 사본을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진본을 이관한 뒤에는 청와대 하드디스크나 개인 컴퓨터에 남아있는 관련기록을 모두 폐기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현 청와대 서버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취사선택한 204만 건을 국가기록원에 보냈을 뿐인데 기록원은 이것을 원본이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ABC가 <조선일보> 부수 부풀려

신문과 잡지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조선일보>의 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했습니다. 이 협회의 전 직원이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이같이 폭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2002년치 유료부수가 191만 4045부라고 신고하자 협회가 지국 30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2003년 5월부터 5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일보>가 신고한 부수의 88.7%인 169만 9430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협회 간부들이 “<조선일보> 신고부수의 90%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175만 6193부로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전 직원은 또 “협회 간부들이 무료 구독자가 유료독자로 전환한 경우 수금 개시일 전 2개월까지만 유료부수로 인정하는 규정을 어기고 3개월까지 유료부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조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김모 사무국장은 “당시 <조선일보> 실무자가 협회의 조사결과 부수가 <조선일보> 신고부수의 80%대에 해당하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 조사대상 지국의 구독료 미수현황을 살펴 수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광고중단’ 네티즌에 출국금지 조치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광고주 압박글을 올린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광고 중단과 관련해 악의적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게시자, 또는 관련 카페 개설자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나도 출국금지시키라”는 항의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지난해 4월 수준

코스피지수가 어제 46.25(2.93%) 하락한 1533.47로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스닥지수도 18.25(3.42%) 내린 515.92로 마감됐습니다.

정부가 환율정책을 통해 물가잡기에 나서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데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고유가에 해외여행도 감소

중국과 동남아 등 단거리 해외여행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 중소여행사 부장은 “이용객 수와 매출이 작년대비 3분의 1로 줄었다”며 “동남아노선은 작년에 유류할증료와 세금이 5만 원이었는데 요즘 20만 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텅텅 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도 여행객 수가 작년보다 20∼3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여행객이 전체 여행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9%였지만 올해는 15.5%로 줄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1월 1인당 92달러에서 7월에 164달러로 78%나 늘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휴가일수와 휴가비 모두 감소

경총이 전국 100인 이상 3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가일수는 평균 3.9일, 휴가비는 평균 25만 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기업의 90.1%가 휴가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58.8%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65.2%보다 6.4%P 줄어든 수치입니다. 휴가비도 지난해 28만 원보다 2만 4000원(8.6%) 감소한 것입니다.

●검찰, 두산 4세 횡령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어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중원 씨가 최대주주였던 뉴월코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박 씨가 지난해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뉴월코프 지분 130만 주(3.16%)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8개월 만에 처분했는데 지분 인수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사 ‘로비리스트’ 발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 해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로비 리스트’를 입수했습니다. 구 해양수산부와 해양항만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내역을 기록한 문건으로, 공무원의 이름과 액수, 자금 출처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조·중·동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벌이는 네티즌을 매일 난타하는 조·중·동의 행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묻고자 하는 건 생산성입니다. 정말 득이 되는 행보인지를 묻는 겁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광고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촛불시위가 장기화되고 더불어 광고중단 압박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광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살아야 했겠죠. 당장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경계경보가 울렸으니 자위권을 발동해야 했겠죠.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조·중·동의 행동은 응급처방에 해당합니다. 더 큰 출혈을 막기 위한 응급 지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득이 되는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더 큰 실을 막았으니 반비례해서 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길게 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연연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미래 가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가 포털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티즌의 광고중단 압박운동은 업무방해에 해당되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나섰습니다. 폭언 등으로 위협을 가하며 광고중단을 압박한 네티즌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광고중단 압박운동은 “신종 언론탄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검찰 대책회의에 동석해 대비책을 함께 강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내로라하는 권력·금력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철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꼭지점에 조·중·동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비쳐질까요? 조·중·동과 권력·금력기관이 별개로 인식될까요? 조·중·동과 권력·금력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비쳐질까요? 국민이 정말 그렇게 볼까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대한 역습의 시발점이 됐던 경제5단체의 공문이 조·중·동의 요청에 의해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재계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온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재계가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실토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국민이라면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중·동의 ‘자위권’ 발동과 권력기관의 ‘사법권’ 발동을 하나로 간주합니다. 조·중·동의 ‘자위권’을 엄호하기 위해 ‘사법권’이 동원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십상입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조·중·동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조·중·동에 대한 그간의 비판은 주로 ‘편향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성, 특정 세력에 대한 편향성이 문제시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대한 ‘공동전선’을 목도한 국민이 ‘편향성’을 떼어내고 ‘일체성’ 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이었던 ‘권력기관화’에서 ‘화’ 글자를 떼어내고 ‘권력기관’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과 금력기관이 일치단결해 조·중·동의 ‘자위권’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중·동을 ‘권력기관’ 그것도 ‘엄청 센’ 권력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국민은 권력·금력과 일체가 된 언론, ‘권력기관’이 된 언론을 더 이상 독립적인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알 권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화합니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쉼없이 경계해야 하는 ‘빅브라더’로 간주합니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이 언론 고유의 영역에서 일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승하는 것입니다. 촛불민심을 진압하고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잘 된 것’으로 최종 판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중·동의 쇠고기 논조가 정당화되고 더불어 그 논조를 문제 삼아 전개됐던 광고중단 압박운동이 격하됩니다. 그래야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대한 조·중·동의 ‘자위권’과 권력기관의 ‘사법권’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야 광고중단 압박운동이 '언론 탄압'이 되고 조·중·동의 역습이 '언론자유 수호'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조·중·동은 ‘끝내 승리하리라’를 열창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끝내’는 아닐 공산이 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촛불민심이 ‘진압’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캐나다에서 광우병 재발 소식이 타전됐습니다.

설령 촛불민심이 ‘진압’된다 해도 '끝내‘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진압‘된 촛불민심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믿음‘으로 성질 전화할 것이라고 내다볼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이 내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강화됩니다. 조·중·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화됩니다. ‘일단’은 잠복하겠지만 그 고정관념이 ‘끝내’ 표출될 수 있습니다. 더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조·중·동은 더 큰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 위='조·중·동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중앙일보>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사진 아래=검찰의 ‘광고중단 압박운동’ 사법처리 방침에 네티즌들이 홈페이지에 ‘자수’ 글을 올리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어청수 “전·의경제 존치”

어청수 경찰청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전·의경제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청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의경이 빠진 상태에서 치안력을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2∼3만 명의 경찰관이 보충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면 경찰력 보완 측면에서 전·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의경부모모임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강정숙 대표는 “집회 현장에 나가 보면 전·의경들만 상처입고 고생하는 반면 경찰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며 “예산 문제를 들먹이는 건 결국 전·의경을 ‘싸구려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려먹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정문 공개 전에 쇠고기 고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주 안으로 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이후 일주일이 넘으면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게 된다”며 “고시를 26∼27일중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서한 도착이 고시 발효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고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광고중단운동 수사 논의

대검찰청이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광고 중단 요구를 어떻게 단속 처벌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괴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에 이번 수사의 경찰 지휘를 맡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협박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집단적 협박 등 인터넷 유해환경사범 단속 방안”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동의대 ‘정연주 퇴진 반대’ 신태섭 교수 해임

부산 동의대가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20일자로 해임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해임 사유는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은 점과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준 점입니다.

신 교수는 이사를 맡은 게 1년 6개월 전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빠진 수업은 꼬박꼬박 보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압을 실제 해임사유로 꼽았습니다. 신 교수는 “강창석 총장이 지난달 13일 나를 총장실로 불러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며 “내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강 총장이 KBS 이사직 등을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 교수는 정연주 KBS사장 사퇴에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대상 회장 수사 로비스트 구속

최승갑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구명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임 회장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 임 회장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담당 검사와 특수부장이 모두 교체됐고 2004년 1월 검찰은 임 회장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임 회장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팀도 바꿨습니다. 이 시점이 임 회장의 사돈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처남 홍석조 씨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이 2005년 재수사에 착수해 임 회장을 구속했지만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 차원에서 뭉칫돈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해 아직도 갖고 있고 이를 검찰 조사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임 회장이)15억여원을 주면서 검찰 수사 문제 전반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최 씨는 그 돈을 개인 용도로 다 써버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사찰 뺀 교통지도 논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 ‘알고가’에 사찰은 빠지고 교회는 들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계사나 봉은사 등 대형 사찰을 검색하면 지도에 화살표로 위치정보만 뜰 뿐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봉은사 인근의 중소교회 7∼8곳은 십자가 표시와 함께 이름이 나옵니다. 2003년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사찰 지명 정보가 지도상에 있었지만 올 4월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찰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스템 제작에 참여하고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사찰뿐만 아니라 일부 공원이나 골프장 등도 입력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 안에 정보 입력을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해 “1700년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없애버린 ‘알고가’를 즉각 개편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불교계 원로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스요금 낮추려고 배관 매설기준 완화?

지식경제부가 가스요금 인하 방안으로 가스용 배관을 낮게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해 가스요금 인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깊이를 0.8m에서 0.6m로, 폭 8m 미만 도로는 1m에서 0.8m로 완화하면 도시가스 업체들이 연간 48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응은 냉랭합니다.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 관계자는 “서울지역만 해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96%에 이르며 미보급 지역은 산꼭대기나 암반 지역 등 배관이 어려운 곳”이라며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마당에 배관 매설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가스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해도 고용안정 보장

노동부가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해도 2∼5년간 인위적으로 직원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배치전환이나 신규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속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업을 훈련하거나 인력 재배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를 계속 채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 또는 3/4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공공기관별로 노사가 협의해 ‘전직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펀드 재원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할 때까지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이메일 배달서비스

우정사업본부가 오늘부터 ‘인터넷 맞춤형 편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올리면 집배원이 출력해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엽서와 편지 용지,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봉투에 우표 부착 여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우표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캐릭터를 봉투에 인쇄해줍니다. 요금은 1장당 흑백 360원, 칼라 730원입니다.

문제는 인쇄 과정에서 편지내용이 노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