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복당 문제를 풀 것이란 게 일반적 예측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협조를 구하려 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그랫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복당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다. 통 큰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다.

더 한 말도 나왔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신뢰를 회복했느냐는 질문에 “신뢰를 내가 깬 게 아니다”고 했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복당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광우병 쇠고기 파동 대처법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나랏일이 잘 되도록 도와서 하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박근혜 전 대표는 “내가 판단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통령이 말을 안 해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얼핏 봐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더욱 꼬아 버렸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풀 원군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아니다.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난감한 처지에 빠진 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다.

박근혜 전 대표가 요구한 바 있다. 복당 문제를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면서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회는 결론 내는 걸 유보했다. 7월 전당대회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여기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표는 ‘자유’를 얻은 셈이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책임을 당에 돌릴 명분을 확보한 셈이었다. 예를 들어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명분 삼고 당의 복당 논의 유보를 빌미 삼아 정치적 결단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제의 회동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선택의 자유’를 맘껏 향유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복당에 대해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전당대회 때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당은 비록 선별 복당이나마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선별 복당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처지가 달라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간을 벌게 됐다. 최소한 17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5월말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건 큰 소득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해결하려면 17대 국회를 넘어야 한다. 국민 저항을 증폭시키는 의회의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정당이 되는 18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시간은 20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얻는 건 시간만이 아니다. 교란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얻게 됐다.

당이 복당을 논의하는 동안 선별 복당 대상이 되는 친박세력의 보폭이 줄어드는 건 분명하다. 복당을 염두에 둔다면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무한정 정부여당과 각을 세울 수가 없다. 선별 복당 대상의 입과 발을 묶으면 박근혜 전 대표의 입과 발도 더불어 묶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뭐라 하든 그것을 일괄 복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활용’으로 덧칠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곤혹스러워진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

당의 선별 복당을 받아들이면 선별 배제 대상이 반발할 것은 불문가지, 그러면 친박세력이 양분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은 약화된다. 그렇다고 선별 복당을 거부한 채 일괄 복당 요구를 거듭하면 선별 복당 대상이 동요한다.

그 뿐인가. 쇠뿔을 단김에 빼기 위해, 선별 복당을 일괄 복당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올라타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여권 내에서 가족의 우환을 종잣돈 삼아 실리를 챙기려한다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어제의 청와대 회동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다.

▲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농식품부 반 년여만에 쇠고기 입장 돌변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9월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와 ‘미국 쪽과의 협상 시 대응논리’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문건에서 ▲국제수역사무국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선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을 고수해야 하고 ▲한국인은 유전자 특성과 뼈를 고아먹는 식문화 습관상 광우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 전부는 물론 사골·골반뼈와 내장,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도 수입금지해야 하며 ▲미국은 광우병 발생 시 추적조사가 미흡하고 정상 소에 대해선 검사를 하지 않아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건 내용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미 협상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내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만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농식품부가 어제 공개한 쇠고기 협상 합의문과 지난달 22일 관보를 통해 공고한 내용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21곳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합의문에는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된)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관보에는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특정위험물질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한다”고 설명했으나 합의문에는 반송과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으나 합의문에는 “미국 정부가 생산을 중단한 시점 이전에 도축된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검역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내용도 있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달 23일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당사 7층 회의실을 찾은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협상을 더 하고 싶었다.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4월 19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 거기에 선물을 주기 위해 협상을 18일까지 마치라는 것인데 그것은 협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민 정책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차영 대변인이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참 무례한 사람들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책관을 상대로 없는 말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근거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총 319건, 이중 188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뼛조각 검출이 163건(중복), 금속성 이물질 발견이 19건, 상자에 표시된 내용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가 17건, 갈비·등뼈 발견이 6건, 가짜 검역증 첨부가 3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 발견이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8건만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국감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인천·울산지역 등의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 3105kg을 급식에 사용했습니다. 전국의 학교 1만 1019개 중 41%에 해당하는 4576개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선적을 중지하고, 머리와 등뼈 등의 연령 파악이 안 되면 모두 불합격 처리하며, 12일부터 25일까지 점검단을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농민 또 자살

경기 평택시의 축산농민 유모 씨가 음독자살한 데 이어 어제 새벽 전남 함평군 나산면의 이모 씨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이 씨는 제초제를 마시기 직전 필리핀 출신 부인과 자녀 3명을 둔기로 때려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인과 큰 딸은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으나 아들과 둘째 딸은 중상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브루셀라병 등으로 소 18마리를 잃었고 농협과 축협의 융자금을 갚느라 땅까지 처분했습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 타계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가 어제 타계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7월 폐암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요양하다가 지난달 4일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인은 192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1955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현대문학> 8월호에 단편 ‘계산’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대출 다시 증가세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153조 9056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조 7865억 원, 1.2%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폭은 2006년 11월 3조 6732억 원 증가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늘어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192조 5227억 원으로 3월 말보다 3조 6200억 원 급증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증시가 회복세를 보여 시중 돈이 이쪽으로 유입될 경우 은행권의 돈 부족사태가 초래돼 덩달아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선관위가 4.9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후보자 시절 공개했던 후보등록 신청서류의 개인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12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자의 학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납세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관련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2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의 제안으로 신설됐는데 당시 정개특위 간사로 제안설명을 했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장관 등 다른 공직 후보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강남·서초·양천구, ‘SKY’ 대학 진학률 최고

사설 입시기관인 ‘하늘교육’이 서울시내 207개 일반계 고교 중 165개교의 진학성적을 분석했습니다. 강남구 고교 졸업생의 13.4%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초구 고교는 11.6%, 양천구 고교는 9.8%였고, 이어서 강동구와 노원구 고교가 각각 6.6%와 6.5%였습니다. 반면 중랑구와 금천·구로구의 경우는 1.2∼1.3%에 불과했습니다.

●아토피·천식 환자 급증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2001년 1천명당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7배 급증했습니다. 천식 환자도 12.9명에서 23.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식 주거형태와 대기오염으로 소아 면역체계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나왕자 난민지위 얻어

아프리카 가나의 왕자가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가나 북동부에 위치한 다그본 왕국은 서울시의 두 배 면적에 600년의 역사를 가진 인구 65만 명의 전통 부족국가입니다. 이곳에서 왕족의 두 계파인 안다니파와 아부두파가 왕위 계승을 놓고 싸움을 벌여 안다니파 출신의 왕과 측근 40여명이 살해됐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살해된 왕의 조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토착신앙을 버리고 2004년에 가족들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아부두파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왕이 되면 전통 종교의식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아부두파가 가나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가나로 돌아가면 보호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불허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종교·정치적 이유로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