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곤 교육수석, 자기 논문 표절

정진곤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정 수석은 1998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교육연구정보’에 ‘21세기 사회와 열린교육의 필요성’이란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한국열린교육학회 발행 ‘열린교육연구’에 똑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논문은 일부 문장의 단어만 다를 뿐 제목과 구성이 일치합니다. ‘교육연구정보’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아니지만 ‘열린교육연구’는 등재지입니다. 학진 등재지의 논문 게재는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및 승진 심사 등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돼 학진 등재지 게재 논문은 최초 발표하는 게 관행입니다.

정 수석은 “지금의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중복게재를 한 것이 맞다”며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격한 중복게재 금지규정이 없었기에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쇠고기 추가협상 평가 극과 극

정부가 지난 21일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금지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요인 발견 시 작업중단 및 도축장 현지점검권 강화 등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 기간은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SA프로그램은 미국 육류수출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규정에 불과하고 유럽연합 기준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내장과 등뼈의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게 됐고 검역주권까지 상당부분 확보했다"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이라는 용어에 집착해 선전·선동하는 것은 쇠고기 하나로 이명박 정부를 뒤집으려는 진보세력과 운동권의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의원총회 뒤 100만 부의 당보를 만들어 의원들이 직접 지역구에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밤에 ‘6.10촛불대행진’ 이후 최대 인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4일과 27일 국민대토론회 열어 향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열람제한

포털사이트 ‘다음’이 <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에 열람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20일 “다음 서비스 내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수백 건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누군가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때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열람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열람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송통신심의위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광고주 압박운동을 한 네티즌을 수사하겠다고 하자 자수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밝힌 20일 이후 어제까지 법무부와 대검 홈페이지에 ‘나도 잡아가라’는 글과 검찰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2000여 건 올랐습니다.

●<중앙일보> 계열분리 위장 논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1998년 삼성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중앙일보> 지분을 사들여 계열 분리했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모 전 <중앙일보> 재무이사가 “홍석현 회장이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 인수에 사용한 자금 141억 원을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증여받은 것이 맞느냐”는 제갈복성 특검보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증언이 맞다면 계열분리는 위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임모 전 이사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중앙일보> 지분 매입 자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건네진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측은 비서실에서 건네진 돈이 (홍석현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5개국 언론사 초청

북한이 오는 26일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26∼27일 경에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할 예정인데요. 북한이 냉각탑 폭파에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언론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된 언론사는 미국의 CNN,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일본의 <교도통신>, 그리고 남한의 MBC입니다.

한편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10.4선언에 따른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통행·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군대는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 다시 운송거부 돌입

건설노조원들이 어제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약속하자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조합원 1만 8000여명 중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정부 투쟁방침 밝힐 예정인데요. 각 시군 지회별로 정예 조합원 1명씩을 뽑아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생결사대’를 조직한 뒤 오늘부터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신병원 등 부당감금 구제

인신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한 감금 등으로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 길을 열어주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피수용자는 물론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이 피수용자나 수용시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황만성 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원·입소한 인원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만 5356명으로 이중 자의에 의한 입원은 9.4%에 불과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선진당-한국당, 공동교섭단체 무산될 듯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가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를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선진당이 거부했습니다. 그 뒤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거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는 방안을 내놨지만 자유선진당이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무소속 영입에 나선 상태입니다.

분석은 대체로 일치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불공정 공천 경고’ 발언을 두고 언론과 정치권 모두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한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 공천을 앞두고 자파의 지분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한다.

최후통첩성 발언이라고도 한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의 공천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당에 준하는 탈당을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전 대표가 ‘겨누는 칼’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박근혜, 칼을 겨누긴 했는데…

그럼 어떨까? 과녁이 된 이명박계는 무서워할까? 박근혜 전 대표가 ‘겨누는 칼’을 ‘찌르는 칼’로 용도변경할까봐 벌벌 떨까? 그래서 최후통첩을 수용할까?

관건은 용도변경 가능성이다. 이명박계가 박근혜 전 대표의 탈당을 ‘있을지도 모를 사태’로 바라본다면 한 발 물러설 공산이 크다. 총선 전이든 후이든 박근혜계가 떨어져나가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몰골이 처참해진다. 정부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등쌀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탈당이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면 태도는 달라진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고를 가슴에 담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한나라당 공천갈등을 진단하는 잣대를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의지가 아니라 처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

그닥 좋지 않다. 오갈 데가 별로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탈당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이뤄야 하는 성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차기를 노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이어갈 수 있다. 자유선진당에 합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회창 총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럿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럴 바에는 한나라당에 남아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살리는 게 낫다.

헌데 쉽지가 않다. 때를 놓쳤다. 박근혜계가 공천 데드라인으로 주장했던 2월말은 이미 과거가 돼 버렸다. 영남권 공천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3번 연거푸 심사가 연기된 상태다. 자파 인사들을 이끌고 탈당해 정당을 창당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얻을 수 없다.

같이 보따리를 쌀 인사가 몇 명이 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 선택의 기로에선 대개가 흔들리는 법이다. 더구나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설령 여러 인사가 같이 보따리를 싼다 해도 당선을 보장할 수 없다. 어차피 탈당 대열에 합류하는 인사의 상당수는 공천 탈락자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천 불복자가 된다. 이런 인사들을 유권자가 곱게 봐준다는 보장이 없다.

어찌어찌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득 될 게 없다.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감은 유지되겠지만 그렇다고 위상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오히려 이회창 총재처럼 특정지역 정파의 수장으로 격하될 소지가 다분하다.

진퇴유곡…살아남는 게 목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처지가 이렇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유곡의 형국이다. 어쩔 수 없다. 처지가 진퇴유곡이라면 계곡 안에서 끝장을 봐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싸움의 목표는 전진이 아니라 보존이다. 땅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기 싸움이다. 버티고 버텨서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게 만들어야 한다.

비유를 약간 틀면 이런 얘기가 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계의 잽 연타에 그로기 상태가 돼 코너에 몰려있다. 가드를 올리고 버티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래야 KO패를 면할 수 있다.

물론 칠전팔기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KO든 판정이든 지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가드를 내리고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 있다.

그래서인가 보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의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을 빼는 이유가 그것인가 보다. 젖 먹던 힘까지 빼기 위해서….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