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 간 까닭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선 하루 전에 평양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죠? <중앙일보>가 상보를 내놨습니다. 평양 방문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소나무의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방북 날짜를 대선 하루 전으로 잡은 건 대선을 며칠 남기고 방북할 경우 북풍 공작을 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대선 후에는 사실상 방북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김만복 원장 방북 뒤 16쪽 분량의 보고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했는데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 모란봉 초대소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두 번 만났다고 합니다. 김양건 부장이 “남북관계가 대선 뒤에도 유지됐으면 한다”고 말하자 김만복 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현 정부보다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대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김양건 부장이 “대선 뒤에도 국정원장직을 계속 맡느냐”고 묻자 김만복 원장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교체되며 이것이 남측 사회의 기본질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이 대기업 고용․투자 현황 조사한 건 인수위 요청 때문?

국정원이 주요 기업에 고용․투자 자료를 요청해 전경련이 할 일에 왜 나서냐는 비난을 산 바 있는데요. <한겨레>는 국정원의 이런 행동이 인수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의 주요 기업 조사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 파악에 나서자 국정원이 “인수위 정무분과 핵심 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고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인 진수희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인수위가 국정원에 전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인수위가 직접 하지 왜 국정원을 시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2사단 순환배치군으로

미국이 주한 미2사단을 ‘장기 주둔군’이 아닌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중무장 장비를 한반도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혼합 기갑부대인 1전투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2사단 병력을 ‘순환 배치군’ 형태로 운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초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사령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1년 6개월 전인 2010년 10월 14일에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기에 출범시키려 한다는 건데요. 이러면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경부 올해 경제성장률 4.8%…그럼 인수위의 6% 성장 목표는?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8%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5%를 예상했다가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낮춘 건데요. 그럼 인수위의 6% 성장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주목할 현상이 있습니다.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한국은행과 ‘업무협의’를 갖고 정부 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통화량의 과격한 조절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인수위를 향해 쓴소리를 한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강재섭 대표는 “인수위가 마치 집행기구처럼 보이는 부분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몽준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 쪽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기업윤리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다소 과도한 취재경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이 결정된 것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 국방, ‘불사이군’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 쪽에서 김장수 국방장관 유임을 타진했으나 김장수 장관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참여정부 사람이다. 두 대통령을 모실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장수 장관의 이미지가 좋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상징적이었다. 관직에 대해 무욕인 것 같더라.”

●통합신당 ‘반손학규’, 중앙위 연기 요청

통합신당이 오늘 중앙위를 열어 교황선출 방식으로 새 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초선 쇄신파 의원들이 어제 중앙위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완전 경선을 요구했던 정대철․추미애․염동연 씨 등도 중앙위 연기를 요구했고, 천정배 의원도 중앙위원들에 공개편지를 보내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들은 중앙위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어제 친노 의원들과 만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이 원칙과 노선, 정체성의 고민 없이 편의적으로 당 대표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탈당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안영근․심재덕 의원 탈당한 데 이어 이번엔 충북 청주 흥덕갑이 지역구인 오제세 의원이 “충북 민심은 ‘자유신당’에 많이 가 있다”며 “자유신당으로 옮기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 여러 명의 의원, 충남에서도 몇몇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오제세 의원의 주장입니다.

●론스타 회장, 돌연 입국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어젯밤에 입국했습니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국금지 하지 말 것’을 출석 조건으로 달아 입국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검찰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그레이켄 회장에 전달했다며 그도 이를 인지하고 입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레이켄 회장은 입국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으로 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 달라”는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안 봉사하러가서 음주가무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김포2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원봉사자와 부녀회, 통․이장단, 지역구 시의원, 자치센터 직원 등 80명을 2대의 버스에 태우고 태안 봉사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버스 안에서 음악과 함께 술과 춤판을 벌였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만 봉사활동을 한 뒤 바로 출발했습니다. 2대의 버스 중 1대에 탄 참가자들은 버스 안에서 다시 음주가무를 즐기고 아산만의 횟집에 들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보다못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야유회를 온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바쁘면 버스 타고 돌아가라”며 3만원을 건넸습니다.

●타르 제거하러 간 어민 집 턴 도둑

전남 무안군 바닷가의 송계마을에서 8일부터 금품 도난신고 6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과 금반지, 목걸이, 시계 등 400만원 어치가 도난당했는데요. 주민 대부분이 타르 방제작업을 하러나간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온 전문털이범이 도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말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이명박 특검’ 시동 걸 수 있을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특검’ 후보 두 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인 정호영 변호사와 대전고등법원장 출신인 이흥복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의 일과성 지적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당선자의 큰형인 이상은 씨 등 6명이 낸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9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이 의결되기 전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한 개인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눈길을 끄는 건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의견을 내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편 법무부는 오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상설 특검제’ 도입 방침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설’이 아니라 ‘한시’인데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로 단서를 단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인 3∼4년 정도 한시 운용한다는 얘기이겠죠.

특검제에 부정적이던 법무부가 왜 이런 방안을 마련한 걸까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때문입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상설화’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 갈등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이회창 신당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공천 갈등에 이회창 신당이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의 한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표가 신당에 합류하면 60∼70석까지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민자당을 나와 자민련을 창당해 치른 96년 총선 때 충청권 24석 대구경북 10석 등 지역구 41석에다가 전국구 9석을 합쳐 모두 50석을 얻었는데 이회창-박근혜 연대는 이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한나라당 공천 갈등은 여전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천을 하면 된다. 2004년엔 탄핵 역풍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공천을 했다. 당시 일정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1월 5일 공천신청을 접수해 1월말에 1차 공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선례에 따르면 늦어도 2월 초중순까지는 공천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안상수 원내대표는 “현행 당헌․당규엔 2월에 공천을 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통합신당은 사분오열

통합신당 쇄신위가 쇄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가 당 대표를 추천하고, 당 대표가 최고위원을 추천하며, 중앙위가 이들을 일괄 인준하는 방안입니다. 참여정부 당․정․청에서 큰 권한을 행사했던 인사들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인사는 새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고, 공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현역 기득권과 계파 이해관계 배제, 정체성을 무시한 인사에 대한 책임 규명, 오만과 독선으로 당 규율을 해친 인사에 대한 문책 등입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 쇄신안을 보고받는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대놓고 반발했습니다. “경선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합의 추대를 강요하냐”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면 당이 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대철 고문만이 아닙니다. 추미애 전 의원과 염동연 의원도 합의 추대에 반대하고 있고, 김원기․이해찬 의원은 합의 추대에는 찬성하지만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쇄신파 초선모임은 재야인사 영입을 거듭 주장했고요.

●창조한국당은 내홍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창조한국당의 내홍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김영춘 의원, 김헌태 전 정무특보, 고원 전 전략기획단장, 김갑수 대변인 등이 당사에 나오지 않고 ‘파업’ 중이라고 합니다. 문국현 대표의 일부 측근들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춘 의원의 관리 소홀로 대선기간에 너무 많은 비용을 썼다며 감사를 요구했고, 문국현 대표가 이에 동조해 일부 항목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까지 한 게 도화선이 됐다고 합니다. ‘파업’ 중인 인사들은 문국현 대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모 인사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층부만이 아닙니다. 실무당직자들도 속속 당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국현 대표는 오는 7일에 소수 당직자와 다수 자원봉사자를 뼈대로 하는 당 기구 인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원조보수 김용갑, 총선 불출마 선언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이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3선은 국회에서 환갑이다. 20년 30년 의원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지루해하지 않겠나.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평도 곁들였는데요. 김대중 정부를 조선노동당 2중대로 규탄하고, ‘북한 퍼주기’라는 말도 처음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 간 까닭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선일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방북 배경이 궁금한데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남을 협의하러 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 중앙식물원에 기념으로 심었던 소나무의 표지석을 설치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3학년의 3%, 고1학년의 5%를 표본으로 뽑아 매년 10월 실시됐습니다.

●이마트 비정규직 해고는 무효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으로 일해온 최 씨 등 3명이 2004년 12월에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들이 ‘집회나 유인물 배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에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기간이 끝나 복귀하자 징계해고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경기지방노동위도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자 7월 4일 복직을 시켰다가 6일 만인 7월 1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해고했습니다. 회사측은 이 과정에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근길을 가로막고 면담을 종용하는 등 압박을 가해 조합원 23명 중 19명이 탈퇴했다고 합니다.

해고당한 최 씨 등 3명이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가 정직처분과 해고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발된 만큼 정당하지 않고, 유인물 배포 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만큼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다른 계산원들은 대부분 계약이 갱신돼 왔고 최 씨 등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 되면 쫓겨난다…분신

인천시 남구의 일명 ‘용마루 지역’에 사는 이모 씨가 어제 오전에 남구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다 분신을 했습니다.

이 씨와 주민들은 2006년 4월에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대상에 오르자 반발해 왔는데요. 새 아파트가 비싸 원주민들의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입니다.

●벼룩의 간의 빼먹지…선수 건강보호기금 횡령사건 수사

서울 도봉경찰서가 한국권투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선수 건강보호기금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권투위원회 회원들이 고소한 사건인데요. 선수 부상에 대비해 대전료의 1%를 적립하는 건보금 5천여만원을 간부들이 횡령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