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박은경 사퇴…숨가빴던 당․청

남주홍․박은경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1박2일간 숨가쁘게 움직인 결과입니다.

그저께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연기되자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밤 9시에 시작돼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대책이 집중 논의됐으며, 회의 도중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퇴 건의도 전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아침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하면서 수습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춘호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변도윤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내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서 새 의혹 제기

장관 인사청문회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오영식 의원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2002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윤호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잘못이 생겼다”고 시인했습니다.

같은 당의 장향숙 의원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른 저자의 번역서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의 문구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무단 인용했다”고 공개했고, 김성이 후보자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6% 경제성장 고집하는 것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올해 6% 경제성장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6%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에 대해서도 “달성가능한 공약이라기보다는 목표이고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승, 정동영․손학규 수도권 출마 종용

통합민주당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분이 (새로운) 권력 창출을 보고 무서워서 야당으로서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은 이럴 때 일어나 뜻을 펼치고 설사 당선이 안 되더라도 국민에게 호소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자기 이미지를 심고 다음을 볼 수 있는 텃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의 수도권 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검찰, 에리카 김 국내 송환 검토

검찰이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김 씨가 지난해 LA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 씨를 대신해 정치권 인사와 국정원 직원을 접촉했다는 일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경준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신모 씨로부터 “에리카 김 씨가 당시 LA총영사관에 파견돼 있던 국정원 직원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경준 씨가 신 씨에게 “LA총영사관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 두세 명이 나를 돕고 있다”며 이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김만복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체 감찰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미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김경준 씨의 LA구치소 접견기록은 2004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의 기록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재용, 오늘 삼성 특검 출두

심성 특검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합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등 경영권 승계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삼성 특검팀은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최대주주였던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화교 탈북자, 한국 와도 추방당해

진국량․강옥련 씨 부부가 북한 청진에 살다가 2005년 탈북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심사 후에 ‘중국 국적의 밀입국자’로 분류돼 지난해 12월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습니다. 두 부부의 할아버지가 중국인인 화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중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김천일 씨도 같은 경우입니다. 김씨는 1992년 탈북해 2004년 몽골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을 내 한국에 들어왔으나 화교라는 이유 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2005년 3월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김 씨를 중국인으로 볼 수 없다며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그 뒤 보호일시해제 조치로 보호소를 나와 무국적 상태로 지내고 있으나 생계를 잇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호일시해제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취업금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시련을 겪은 장모 씨가 2004년 통일부와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도 북한 이탈주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는 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간부, 공금 개인 보관

환경운동연합의 모 국장과 간사가 기업과 정부의 보조금 6600만원을 3년 동안 개인계좌에서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국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국장은 “다음 사업에 쓰려고 비축해 놓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6600만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돈도 반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이 돈을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운영의 어려움과 관행 등을 생각할 때 두 사람의 설명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영어사업에 골몰하는 서울 자치구

서울 자치구에 영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구 직영으로 영어캠프를 개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 1억원을 들여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 좋은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한글 사업은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2006년 국립국어원과 협약을 맺고 ‘언어청정마을’ 조성사업 벌이기로 했습니다. 외래어 간판이나 표지판을 한글로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는 이 사업계획 덕에 한글문화연대로부터 ‘우리말 사랑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강서구는 “보고서를 받고 보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올해에 영어과학테마공원과 레스토랑 잉글리시 존, 원어민 영어교실 등 16개 사업에 78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1천억원을 영어에 쓰기로 했습니다. 서초구는 내년까지 15억원을 들여 서초․방배․반포․양재 등 4개 권역에 ‘잉글리시 프리미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마포․양천․관악구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교육청, 자원봉사기관 블랙리스트 만들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기관에 대해 ‘블랙 리스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전국 6개 시도 중․고생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보다 시간을 부풀리거나 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확인서를 받은 학생이 40%에 달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실형 선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군표 전 청장이 받은 돈은 ‘뇌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온갖 사유를 들어 변명으로 일관해 국민과 국세청 조직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일부를 전군표 전 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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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논리가 해괴하다.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의 ‘자격 논란’이 ‘상황’ 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춘호․남주홍․박미석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모두 인선 작업 막바지에 새롭게 떠올라 임명된 사람들”이란다. 이렇다보니 “오랜 검증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간이 짧아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한다.

전형적인 상황논리다. ‘검증 주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검증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는 논리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문제상황’

그럼 <중앙일보>가 중시한 ‘문제 상황’은 뭘까? 검증 주체를 막바지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이란 게 뭘까?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당초 사회정책수석으로 유력했던 박재완 의원이 인선난을 겪던 정무수석으로 이동하면서” 막바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춘호․남주홍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로” 해당 부처가 뒤늦게 되살아난 게 문제였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를 ‘보직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진단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언급이다.

물론 곧이곧대로 들을 얘기는 아니다. 인사권자가 인선난을 자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인선난을 인정하면 ‘응급 수혈’된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받는다고 염려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건 어떨까? 청와대 수석은 장관과 다르다. 인사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시한에 쫓길 이유도 없다. 더구나 청와대 조직개편은 애당초 여야 협상 거리가 아니었다.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 인선난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좀 더 정밀하게 후보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 인선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래서 묻는다. 막바지 상황을 연출한 건 누구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인가?

사실관계까지 비튼 상황논리

이춘호․남주홍에 대한 상황논리는 ‘변명’을 넘어 ‘왜곡’에 가깝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

이춘호․남주홍 두 사람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된 후에 급부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무위원 후보 15명을 발표할 때 버젓이 포함됐던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여성 담당 특임장관 후보, 또 한 사람은 통일 담당 특임장관 후보였다. “뒤늦게” 검증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

묘하게 됐다. <중앙일보>가 사실을 비틀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바람에 통합민주당이 ‘공동정범’이 돼 버렸다. ‘자질 논란’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지연 때문에 빚어졌다면 정부조직법에 강경하게 나왔던 통합민주당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새삼스레 확인한다. ‘상황 탓’이 ‘나’ 뿐 아니라 ‘너’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논리’라는 사실, 여론의 화살을 헤매게 만들려는 ‘분신술’이라는 사실 말이다.

참고자료 삼아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련다. <중앙일보>의 상황논리를 해괴하다고 평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구절들이다.

지난 23일이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후문을 곁들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비서관 인선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신과 호흡을 맞출 ‘베스트’를 뽑기 위해 비서관 인사까지 일일이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 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말을 빌려 이렇게 전했다.

“당선자가 비서관 인선까지 직접 스크린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도 당선자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퇴짜를 놓은 경우도 있다.”

세세한 후문까지 다 챙긴 <중앙일보>가 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의문을 품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심혈을 기울여 직접 챙기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장관이나 수석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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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필, 평양서 ‘싱송외교’ 개막

북미간 싱송(sing-song)외교가 개막됐습니다.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 인공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리고 두 나라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 대화를 시작한 것만도 경이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연주된 북한 국가의 이름도 ‘애국가’입니다. 월북시인 박세영이 작사하고 북한의 조선민족음악위원장을 지낸 김원균이 작곡한 것으로 19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아리랑’은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관현악곡입니다.

●축구협상은 국가․국기 문제로 결렬

남북이 개성에서 축구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습니다. 3월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2010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위한 2차 실무협의였는데요. 뉴욕필이 한참 공연하던 오후 7시 경에 팩스로 ‘협상결렬’이 통보됐습니다. 북측이 양측 국기 대신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양측 국가 대신 아리랑을 연주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규정 22조엔 예선경기 동안 피파기와 페어플레이기, 대륙연맹기 및 참가국 국기가 경기장에 게양돼야 하며 선수들이 입장한 뒤 양국 국가를 연주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피파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총리 인준 29일로 연기

한승수 총리 인명동의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한승수 후보자와 정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인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29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총선만을 의식한 정략적인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혹…의혹…끝이 없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5건의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남편 정모 씨가 1987년 구입한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의 밭과 임야 4만여 평방미터를 2002년 6월 18억 1천만원에 매도하는 등 모두 38건의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50대50 공동명의로 2005년 9월 서울 목동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14억 5천만원, 아들 몫은 7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당시 나이는 28세로 현재 미국 유학중인데 미국 유학을 가기 전까지 벌어들인 돈은 1억 7789만원이었습니다. 박은경 후보자측은 “아들이 지금까지 낸 분양대금 5억여원 중 2억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1억 3천여만원은 지난해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은경 후보자는 이밖에 종합토지세, 하천사용료, 주민세 등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입니다. 아들은 2003년 10월 16일에 서울소방방재본부 소속 동작소방서 동작파출소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해 2004년 4월 소방방재본부로 근무지가 변경됐고 2005년 10월 육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는데요. 자대배치를 받은 지 한달여 만인 2003년 11월에 ‘6개월 파출소 근무’라는 관례를 깨고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지원근무를 했고, 2004년에는 소방방재본부 경리팀과 총무팀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아들은 2005년 한해에만 외박 20일, 정기휴가 20일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원세훈 후보자는 서울시 인사 책임지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소방관이 검찰에 투서를 보낸 일도 있습니다. 원후보자의 아들이 일도 안 하고 고시공부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 후보자의 딸은 2004년 12월 12일에 해외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롤렉스 시계를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를 한쪽만 받아야 하는데도 두 부부가 함께 공제받는 방법으로 4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남 후보자는 또 경기대 교수로 임용된 1998년 1월 이후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누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일산 모 오피스텔 84평형의 임대수입을 신고하면서 2004년까지는 연 1800만원 정도를 신고했는데 2005년엔 42만원, 2006년엔 51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입자 박모 씨가 사업부도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증금은 그대로 있어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서 빼는 게 관례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4억 1200만원에 사들여 3억 5400만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7억～8억 5천만원입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허위 경력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997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중앙노동위 근로자 위원으로 일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중노위 근로자위원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서울 서초동의 ‘부티크 모나코’라는 64평형대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2005년 분양 당시 주변시세의 두 배인 평당 2900만원 분양가를 기록해 화제가 된 곳입니다. 이와 함께 비눗갑이 35만원짜리, 수제가구가 3천만원짜리, 샤워실 천장부스는 1천만원짜리이고, 내장재 중 국산은 김치냉장고 뿐이라고 해서 눈길을 끌었던 오피스텔입니다.

●인수위, PSI 참여 계획 짜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을 마련해 지난 16일 열린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워크숍’에서 보고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 6월 북핵 6자회담 본회담 개최를 추진해 북핵 신고와 불능화를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5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김경준 기획입국설 수사

법무부가 최근에 미 법무부로부터 김경준 씨의 미국 LA연방교도소 접견기록을 넘겨받아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실체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소방관 화재 진압하려 출동했다가 사망

경기 일산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 소속 조동환 소방장이 어제 새벽 2시 50분경에 일산 모골프연습장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다가 1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조 소방장은 식사지역대에서 혼자 밤샘근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호스를 들고 눈이 쌓인 나무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변을 당했습니다. 조 소방장은 혼자 출동하는 바람에 50여분 동안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방관 1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지역대가 경기도에만 79곳에 이릅니다.

●독거노인 생활고에 자살

서울 신림동의 4층 건물에 세 들어 살던 60대 김모 씨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김씨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목수일을 하며 혼자 살아왔는데요. 3년 전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재봉틀을 수리하는 업체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김씨는 1남3녀의 자식이 있지만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김씨가 월 20만～4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관악구청에 다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또 다시 거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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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잘 보면 보인다. 실마리가 나와 있고 가닥이 잡혀있다. 총리 인준․장관 인사청문 방향은 이미 잡혀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황이 한결 간명해질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왜 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하려 하지 않는가?

통합민주당이 한승수 총리 인준을 거부할 요량이라면 이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런데도 인준 표결 불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결론은 나온 것이나 진배없다. 인준안은 가결될 공산이 크다.

총리 인준은 정국 변수 아니다

통합민주당의 의석은 141석이다. 여기에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민노당의 의석 9석을 더해도 겨우 150석이다.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기는 의석이다.

이 의석을 믿고 인준안 부결을 ‘강제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건 무리다. 그랬다가 한두 명의 의원이 ‘반란표’를 던지면 통합민주당은 참화를 면치 못한다.

‘권고 당론’이나 ‘자유 투표’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강제성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반란표’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이고, 인준안 가결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총리 인준 문제는 더 이상 정국 향배를 좌우하는 관건이 아니다.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한 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총리 인준을 묵인 또는 방조하면 바람막이를 확보하게 된다. 극단적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막아내는 바람막이다.

바람을 차단하면 불을 지피는 데 한결 수월하다. 불을 지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불놀이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인준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연 다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장관 후보자의 꼬리표를 뗄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통합민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한 건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화력을 집중하고 지구전을 펴기 위함이다.

남주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통일외교통상위는 통합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만 나서 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쉽지 않다. 그 순간 한나라당은 ‘독주 여당’이 된다. 인사절차도 꼬인다. 박은경 후보자의 꼬리표는 떼주고 남주홍 후보자의 꼬리표는 계속 놔두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두 당이 대치전선을 형성하면, 그리고 이 대치전선이 장기화되면 통합민주당에게 득이 된다. 총선에 유리한 소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통합민주당은 밑질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총선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정반대의 경우, 즉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두 후보자를 낙마시켜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통합민주당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정국의 고삐를 쥐게 된다.

민주당은 꽃놀이패 쥐고, 대통령은 폭탄 떠안고

통합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총리 인준을 버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취함으로써 상대가 어떤 패를 꺼내도 느긋할 수 있는 판을 조성한 것이다.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은 난감하게 됐다. 폭탄을 넘겨받은 상황이다. 어떤 묘수를 짜내도 유탄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어차피 최선책은 없다.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국회 대치상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에 발을 빼는 게 그나마 나은 수다. 허송세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장관 후보자 교체를 단행한다고 포장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강구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가급적 늦게, 즉 통합민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후에 택일하는 게 좋다. 그래야 통합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애간장을 녹이다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 그래야 후퇴 결정에 ‘고뇌’의 흔적을 새길 수 있다.

청와대에서 인사 청문회를 본 다음에 두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점을 유념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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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선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선진’으로 15번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이 14번, ‘경제’가 11번, ‘경쟁’이 9번이었습니다. ‘환경’은 8번, ‘통일’은 5번, ‘노동’은 4번이었습니다.

취임식 뒤켠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18명이 취임식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중 9명이 2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보 등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청장은 행정 착오 등의 이유로 잘못 발송된 것으로 초청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합원 임모 씨는 초청 취소 통보를 받지 않아 초청장을 들고 취임식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초청이 취소됐다며 입장을 막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18명 중 2명만이 취임식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경 400여명을 동원해 취임식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노조의 여의도 농성장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남다른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청와대 건물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은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77년 36세의 나이로 현대건설 사장이 됐는데 현대건설이 그해 9월부터 영빈관의 설계와 시공을 맡아 1978년 말 완공했습니다. 1983년 4월에는 청와대 내 대표적인 전통 양식 건물인 상춘재를 지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회장이던 1990년부터 91년에 대통령 관저와 청와대 본관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월에 미국․일본 순방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 후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와 경제각료회의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뒤 21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방문 때 부시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날 것 같다고 합니다.

●박은경 후보자, 돈 불리려 김포 논 매입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이콧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지금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재검증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는 “재검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은경 후보자에게 김포의 논을 사도록 권유한 조모 씨가 <한겨레> 기자와 만나 논 구입경위를 밝혔습니다. 박은경 후보자가 1998년에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논 700평을 팔려고 자신을 찾아왔고 자신이 4억원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알선해줬다고 합니다. 박은경 후보자가 처음에는 ‘서울에 복지관을 지으려고 땅을 팔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이후에 ‘4억원으로는 복지관을 지을 수 없어 돈을 불리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1억 5천만원～2억원을 날렸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 땅 매입을 권유했고 그래서 알아본 곳이 김포의 논 1100여평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1억 3천만원에 사도록 알선해줬는데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땅값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땅을 사라고 했고 농사를 지을 만한 주변 사람들도 자신이 소개를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장복심 의원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상훈 내역에 1982년 12월 17일 ‘정화사업 유공’이라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1981년 성심여대 논문집에 실은 ‘대학생의 서클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 규명’이라는 논문이 신군부의 학생운동 탄압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줬다고도 했습니다. 이 논문은 1980년 문교부 정책연구 지원비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급진적, 행동적 성격을 띤 교내 서클은 중점적․선별적으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고 교외 서클은 그 성격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성이 후보자는 “대통령 표창과 관련한 논문은 ‘3대 부정적 심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로 부패와 인플레, 무질서 등 3대 부패 심리를 추방하기 위한 개념 설정과 정책 제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경기 수원과 포천에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남 후보자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부부가 교수 25년간 하면서 재산 30억원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양반 아니냐.”

학술진흥재단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2006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수석의 논문은 2006년 3월에 완성돼 제출됐고 제자의 논문은 4월에 완성돼 제출된 뒤 모두 8월에 발표됐으며, 제자가 박 수석의 논문을 인용하고 참고했다는 사실을 논문에 써놓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세대 편입학 비리 무혐의 결론 낼 듯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할 듯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13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추적까지 했지만 구체적인 돈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방해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 사건은 정창영 전 총장 부인이 편입 준비생 학부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창영 전 총장이 사퇴하고 교육부가 감사를 벌여 수사의뢰한 사건입니다.

●건보공단, 건보료 대폭 인상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고서 통해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30년까지 샐러리맨의 평균 임금이 매년 5% 안팎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인구 감소와 정부 지원금 축소 가능성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4%에 그치는 데 반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건보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08년에 7천억～8천억원 수준이던 적자가 2013년에는 7조 5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적자를 메우려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 이상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면 2008년 현재 월급의 5.08%인 건보료율이 2013년에 7.46%까지 높아져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가 15만 2400원에서 2013년에는 28만 8천원으로 올라갑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이 힘들면 담배에 붙는 건강부담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고3교사들이 ‘보은여행’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 고교 3학년 담임교사 10명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 일본 쓰시마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은 ‘교사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1년에 학급당 200만원을 조성하고, 경비 부족분은 성적 우수자의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에서 보충해 3년 전부터 대입 수험 일정이 끝나는 2월에 호주․베트남․발리 등을 여행했습니다.

발단이 있습니다. 학교와 재단이 서울대에 10명 이상 보내는 고3 담임교사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공언했는데 한두 해가 지난 뒤 비용 부담을 외면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학부모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박문순, 신정아에 다이아 100개 달린 목걸이 선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성곡미술관장인 박문순 씨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나와 진술했습니다. “2005년 4월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0.1～0.3캐럿의 다이아몬드 100개가 달린 목걸이를 모호텔 업소에서 1800만원에 구입해 신정아 씨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전 실장에게는 2005년 2월말에서 3월초 쯤에 서울 청담동 카페에서 현금 1억원을 건넨 데 이어 같은 해 5월에 현금 2억원과 함께 유럽여행에서 사온 까르띠에 만년필을 선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5년 12월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에 신정아 씨 명의의 대여금고를 만들어 2억여원의 외화를 넣어둔 것은 “김석원 전 회장이 사면되면 신씨에게 주려고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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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 로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가나

신성해운 로비의혹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에 다른 친노 인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신성해운이 김정복 보훈처장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문 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김정복 당시 중부국세청장과 이모 당시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건데요. 김정복 보훈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대표와 사돈지간으로, 이씨는 “김정복 보훈처장이 정상문 비서관의 도움으로 부산국세청장에서 중부국세청장으로 옮겨와 이후 보훈처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씨는 또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4명에게 2004년 총선 직전 3천만원씩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4명 중 3명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신성해운 로비의혹 사건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세청이 2004년에 신성해운에 대해 450억원대의 소득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220억원을 확인했지만 검찰 고발조치 없이 77억원만 추징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국정원 대대적 개편

이명박 당선자 쪽이 국정원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신임 원장 인사 후 이뤄질 조직 개편에서 1차장(해외)-2차장(국내)-3차장(북한) 체제를 1차장(해외+북한)-2차장(국내) 체제로 개편하고, 1급 이상 간부 31명을 원칙적으로 전원 용퇴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중국 선양과 단둥 등에서 북한 정보 수집활동 했던 휴민트(대인정보) 수집라인도 부활할 계획이고, 국내 대공수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일부처 수장 내정자의 ‘강경 대북정책’ 소신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 담당 특임장관으로 입각할 예정인데요. 대북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교수는 2006년 출간한 저서 ‘통일은 없다’에서 “6.15공동선언은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라고 비난한 바 있고, 지난해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일간지 기고를 통해 “부도날 수밖에 없는 약속어음”이라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을 체제 변동에서 찾기도 했고, 북한 지도부가 정권․체제 와해 시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포용정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쪽, 현역 교체 명단 작성

이명박 당선자 쪽의 핵심 관계자가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09명 중 30여명 가량을 탈락시켜 30% 정도의 물갈이는 이뤄내야 한다”며 교체 대상 의원 명단을 작성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친이 의원 10여명, 친박 의원 10여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가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컨트롤 타워로 6인회의 구성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한나라당으로 구성되는 ‘당․정․청 고위협력회의’ 구성안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돼 인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곽승준 국정기획․박재완 정무 수석 내정자가,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내각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참여해 국정을 조율할 계획인데요. 이 6인회의는 이명박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출범해 2주에 1회 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특검, 3시간 동안 이명박 당선자 조사

이명박 특검팀의 문강배․이상인․최철 특검보가 어제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명박 당선자를 상대로 BBK 연루의혹과 다스 및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3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특검팀은 곧 발표문 작성에 착수합니다 .

●삼성 특검, 이학수 불러 ‘환담’

삼성 특검팀 내에서 지난 14일 이학수 삼성 부회장 소환을 놓고 말이 많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수사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준웅 특검이 단독으로 소환을 결정했고, 조사할 때도 수사를 맡은 파견 검사들은 단 한명도 참석시키지 않은 채 조준웅 특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먼저 만나고 나중에 변호사 출신 특검보들만 배석시켰다는 겁니다. 조석 작성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아니라 ‘환담’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검 쪽은 삼성 쪽 대응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 특검팀은 삼성 임원 명의 차명 의심 계좌에서 300여억원이 빠져나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이 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홍라희 씨와 함께 비자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신세계 쪽은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지난해 실명화한 것으로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총선 전 임시 당 조직 만들겠다

심상정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보혁신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는 24일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연대회의’를 공식제안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민노당 탈당세력 뿐 아니라 사회부문별․지역별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정치연대기구 성격의 임시정당을 3월 중순에 창당한 뒤 총선 결과를 보고 2단계 창당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민노당은 ‘혁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1번부터 6번까지를 전략공천하기로 했고, 일심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기율위원회에서 당헌․당규 위반으로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정동영에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정동영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정동영 씨는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부산 신항만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김경준 씨를 회유했다”는 선거광고를 내보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대선에 나섰던 상대 후보, 특히 낙선한 후보를 사법당국이 소환한 예가 없다”며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야당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주민 송환 놓고 진실게임

북한주민 22명이 지난 8일 소형 고무보트 두 척을 타고 연평도 부근 해안으로 표류해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연합뉴스>가 어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황해남도 보위부가 귀환한 주민 22명을 지난 주초 곧바로 비공개 처형했다는 소문이 황해남도 주민들 사이에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망명하기 위해 넘어왔는데 우리 당국이 돌려보내는 바람에 처형을 당했다는 건데요.

국정원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동신문 결과 망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돌려보냈다며, 이들이 조개 채취용 어구와 채취한 굴 여섯 자루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제공하는 식사도 하지 않고 명백하게 귀환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처형설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쉬는 설 명절에, 그것도 일가친척과 이웃 등이 대거 어로작업에 나선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환한 북한 주민 중 13명은 부자, 부부, 형제, 자매, 숙질 관계이고 9명은 이웃주민입니다.

●신용보석 첫 시행

지금까지 보석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했는데요. 보증금 없이 보석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가 5명에게 보증금 없이 보석을 허가한 건데요. 신용 보석을 받은 사람들은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여성,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등입니다. 이들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쓰고 풀려났습니다.

신용 보석이 시행된 것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조건을 다양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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