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다그칠 일이 아닙니다. 정부부터 배울 일입니다. 방과 후 학교, 아니 '일과 후 학교'를 열어 영어를 배우기 바랍니다. 논술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2.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 시인했습니다. 오역 탓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거꾸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의 처사는 번역을 잘못 해서 빚어진 실수라고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참조

어이가 없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가, 다른 사안도 아니고 국민 건강과 통상 문제에서 상식을 한숨 짓게 만드는 실수를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고의를 실수로 포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쇠고기 합의문과 정부 관보를 비교했더니 21곳에서 표현이 달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실수라고 치기엔 사례가 너무 많은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국민일보> 기사 참조

하지만 제쳐두렵니다. 고의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뻔히 드러날 사실을 거짓 되게 알렸다고 간주하기엔 너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 허망합니다. 국정을 책임진다는 관료들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영어 문장을 잘못 번역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정부가 학생들에 요구하는 영어는 생활영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갖춰야 하는 영어는 비즈니스 영어이고 통상영어입니다. 어떤 영어가 더 고차원적인지, 어느 쪽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3.

논리도 그렇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 그랬습니다. 재협상은 요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미국 쪽에 명확히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료 조치의 실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을 타결 지은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그랬습니다. “강회된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주는 대신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공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합니다.

모순입니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의 해명이 보도자료를 배척합니다. 보도자료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의 해명을 부정합니다.

궤변입니다. 총론만 요구했지 각론은 요구한 바 없다는, 그래서 각론은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은 주고받기를 속성으로 하는 협상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논술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그래서 논리가 뭔지 손톱만큼이라도 깨우쳤다면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왕지사가 됐으니 군말 없이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태입니다.

4.

쓸 데 없는 얘기겠죠? '일과 후 학교'? 영어와 논술? 다 부질없는 얘기겠죠.

압니다. 씨도 안 먹힐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읊조리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풀 길이 없습니다.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꽉 막힌 듯한 느낌입니다.

▲사진=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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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영상황과 내부동향도 조사

대통령직 인수위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경향신문>이 추가 폭로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를 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말에 산하단체에 중앙일간지의 경영상황과 부대사업, 내부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문산업 현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12월 31일자로 작성해 1월초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10개 신문사의 유가부수 추정치, 신문 구독에 따른 수입액과 광고수입액, 지난해 당기순이익 등 일반적 경영내용과 방송사업 진출 추진 등 장․단기 사업계획 및 부대사업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모 신문의 경우 주말판 섹션 발행에 따른 광고수주 고전상황이, 다른 모 신문의 경우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인사들 간의 권력경쟁 양상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언론재단으로부터 언론사 간부 196명의 신상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건네받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편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문건 작성을 지시한 문화관광부의 박광무 문화도시정책국장은 “무슨 일을 하려면 그 분야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미리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야 당선자를 제대로 보좌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국장은 언론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분야, 체육계, 종교계 등 5개를 작성했으나 종교계 같은 분야에는 ‘성향’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새벽에 졸면서 작성하다가 ‘성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어제 열린 인수위 1차 종합업무보고에서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전날 간사회의에서 “이 당선자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박 전문위원의 직위를 면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엄중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대학, 수능 점수 공개하면 논술 안 본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수능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급제 때문에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했다”며 “수능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공개되면 정시 논술고사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총장의 재가를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화여대도 서강대와 같은 방침이며, 중앙대도 논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 편입학 비리, 교수가 딸 편입학 시험과정에 참여

편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이 2007년 1월 연세대 편입학 시험에서 간호학과에 합격한 김모 양의 어머니인 이 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편입학 시험과정에 일부 참여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 치대 편입학 합격생 중 두 명이 입학 후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낸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06년에 연세대 치과대학에 편입학 김모 씨가 편입학 자격요건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은 채 ‘기독교와 세계문화’라는 종교학과 교양과목을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아 합격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공비행하는 교육물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였던 데 비해 교육물가는 6% 상승했습니다. 유치원 납입금이 9.2%, 국공립 대학원 납입금이 8.8%, 사립대 납입금이 7.0% 상승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가정학습지(7.6%), 보습학원비(5.6%), 피아노학원비 (5.1%), 미술학원비(4.2%)도 올랐으며 대입학원비도 종합반이 6.5%, 단과반이 5.7% 올랐습니다.

●금감원 간부들, 향응 받고 유상증자 승인 의혹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금감원 직원들이 M&A 전문가인 이모 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가 인수한 기업들의 유상증자를 승인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로비 과정에 브로커 윤모 씨가 개입해 금감원 간부 등에게 해외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고 금품 거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씨는 2005년 8월에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11월 유상증자를 했고, 그로부터 한달 뒤에 CD와 자기앞수표 등 회사자금 94억원을 횡령해 도피했습니다.

●노무현, 친노 신당에 제동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수도권 노사모 회원들과 만나 “이번 대선 결과가 진보개혁 세력의 패배라고 볼 수 있지만 눈앞의 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첨언한 게 있는데요. “국민들이 야당에 선명성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탈당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탈당은 의미없는 분열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통합신당을 탈당한 이해찬 전 총리의 친노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 띄우긴 했는데

민노당이 지난 12일 중앙위를 열어 ‘심상정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내분을 수습했습니다. 민노당은 전략공천안과 당 혁신안을 마련할 권한까지 비대위에 부여했는데요.

분당을 주장해온 조승수 전 의원은 “비대위 체제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현재의 구조를 보면 당내 혁신에 대한 요구는 봉합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당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주들, 대운하 필요없다

<한겨레>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국내화물운송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화주 입장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6.7%인 46곳이 ‘필요없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고 대답한 곳은 23.3%인 14곳이었습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운하로 화물을 운송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는 4곳, ‘아니오’는 34곳이었습니다.

●인수위, 양도세 완화하기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부동산 양도세 완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60∼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요. 이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김백준, 이명박 당선자 보좌역으로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이명박 당선자 총무담당 보좌역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씨는 이명박 당선자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해온 인물로, 이명박 당선자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2001년에 인터넷증권회사인 ‘이뱅크증권중개’ 설립을 추진할 때 실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부자마케팅 별천지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년간 410만명 회원의 매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소공동 본점의 경우 상위 1%의 고객이 매출 23%를 차지했으며, 최상위 1600명의 연간 구매액이 1인당 5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1%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국내외 명품 브랜드의 한정생산제품만으로 구성한 ‘수퍼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상품내역이 화려합니다. 불가리의 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20억원, 5.26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달린 목걸이가 5억 8천만원, 금홍석으로 장식한 남성시계가 4억 6천만원, 다이아몬드 175개로 장식한 백금 라이터가 4500만원입니다.

●복지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도 채혈 가능케

보건복지부가 군부대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해제하고 채혈 길을 열어줬습니다. 방학과 한파로 겨울에 헌혈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O형과 A형이 각각 1.7일분과 1.9일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병원이 공급받는 혈액량은 요청량의 20%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혈로 인한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1997년 9월에 국내 처음으로 수혈로 전염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98년에도 6명의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우리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외국의 열대열 말라리아에 비해 증상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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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는데 소방안전 허가, 불법건축했는데 건축 허가

대형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에서 지난해 10월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에 화재가 발생해 창고 정면 우측 외벽 80㎡를 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사흘 뒤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줬습니다.

또 이 물류창고는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기 전 창고 옹벽을 쌓는 기초공사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6월 14일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가 보름 뒤인 6월 29일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대형 참사 뒤에 안타까운 미담도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배관공 백투르소노프 카이룰루 씨가 탈출하다가 아주머니가 불길에 휩싸여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카이룰루 씨는 작업복 외투를 벗어 불을 끈 뒤에 이 아주머니를 등에 업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함께 일하던 사촌형 누랄리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변의 만류로 포기했습니다. 결국 사촌형은 희생당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후 자녀 성과 본 개정 신청 물결

지난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돼 재혼 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조사했더니 7일까지 자녀의 성과 본 개정 신청이 147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친양자 제도입니다. 친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적용을 신청한 건수가 151건이었습니다.

●인천 교육청 간부들, 교사 임용시험 오류 소동에도 줄줄이 외유

인천시 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373명을 7일 발표했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8시간 만에 합격자 명단을 정정해 다시 발표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 때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들이 모두 외유 중이었습니다. 나 교육감은 교원인사과장과 중등교육과장 등 4명과 함께 9박 10일 일정으로 지난 4일 미국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원어민 교사 모집 및 영어교사 미국 연수 업무 협의차 떠났다고 합니다. 이병용 교육국장도 우수 혁신사업 공로로 직원 14명과 함께 6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태국 등을 방문하기 위해 7일 출국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1월은 교사임용 업무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간부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비자금 500억원이 갤러리로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삼성 고위 임직원 서너 명 명의의 계좌에서 500여 억원이 빠져나와 국내 유명화랑인 K갤러리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갤러리는 삼성가와 미술품 거래를 해온 화랑입니다. 출금 계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도의 고위급 임원 명의였습니다.

이 돈은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2002∼2003년에 해외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했다고 밝힌 600억원과는 다른 돈입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작업장 환경 때문 아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차 자료조사를 통해 이들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률보다 5.6배 높은 사실을 확인했고, 2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조사결과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일상 작업 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공통의 직업적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조사결과 일산화탄소 검출량이 1ppm 미만이었고, 솔벤트에서도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가류(생고무에 황을 섞어 가열하는 일) 공정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특정 노동자에게 급성적 유발요인으로 작용했거나, 85dB 이상 소음 노출이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관상동맥질환의 간접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현장을 깨끗이 정리한 뒤 실시하는 엉터리 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한 미 대사관, 대사관 부지 바꾸자

주한 미 대사관이 미국 소유의 서울 정동 옛 경기여고 땅으로 대사관을 이전하려다가 문화재 훼손논란이 일자 2005년에 이 땅을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자리와 맞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주한 미대사관이 갑자기 유선통신과 이메일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캠프 코이너가 아니라 사이트b로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캠프 코이너는 건물이 많은 반면 사이트b는 건물이 별로 없어 대사관을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곤혹스러워 합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용산 공원화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사이트b는 용산대로변에 있는 곳으로 생태공원 대상지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수위, 국방개혁․수능등급제 ‘원위치’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고 군 병력을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2020’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을 정비하는 게 골자입니다.

●고려대 등, 논술 가이드라인 안 지키겠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양대가 2009학년도 입시부터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외국어 제시문을 내거나 수학․과학 관련 풀이과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국제화 시대에 우수 학생을 뽑으려면 자율적으로 영어능력 측정도 해야 하고, 경제․경영학 전공은 수학과목에 대한 지식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강대는 2주 전에 새 논술 유형 개발을 위해 논술개발위원회를 만들었고, 3월 중에 새 유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회창 신당 당명은 ‘자유신당’

이회창 씨가 추진하는 신당의 명칭이 ‘자유신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앙당 창당은 1월 31일과 2월 1일 중 택일하고, 창당 뒤 국민중심당과 통합해 공천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설이 나온 심대평 전 충남지사는 이회창 씨와 만난 뒤 “개인적으로 아무리 영광스런 길이라 해도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로, 창당작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도 총리직 거절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10여 명의 총리 예비후보 리스트가 당선자에게 보고됐고 금명간 서너 명 정도로 압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1순위로 꼽혀온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선자와 만났을 때 ‘같이 입각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나는 당에 남아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정치발전과 나라를 위해 당에서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최고위원직 출마해 볼까?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이 최고위원직 출마와 관련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의종군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계속 일하겠다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는 최고위원직은 지난해 10월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진영과의 갈등 끝에 토의종군하겠다며 내놓은 자리입니다.

●초선그룹, 통합신당 대표 자리 도전

통합신당이 내일 중앙위를 열어 교황선출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손학규 대세론에 맞서 재야파 그룹에서 우원식 의원이, 초선 쇄신파에서 이계안․문병호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대표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통합신당은 강한 야당, 정체성이 분명한 선명야당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실용을 가장한 가짜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계안 의원은 어제 오전에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당 대표로 나서겠다고 선언 하려다 주변의 만류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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