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다. 아니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소식이 어제 한꺼번에 전해졌다. ‘네이버’는 초기화면의 ‘뉴스코너’ 편집기능을 하반기에 없애기로 했다. 조중동은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소식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래서 두 조치가 교차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여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우에 따라선 지각변동을 낳을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조중동이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는다. 자사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고 그에 따라 ‘다음’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0’이 된다.

이 손실을 벌충하려면 다른 데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에서 노출도를 올려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헌데 ‘네이버’는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초기화면의 ‘뉴스코너’ 편집기능을 없앨 준비를 하고 있다. 분야별 뉴스코너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공평’을 모토로 내걸 수밖에 없다. ‘기회’가 줄어들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판정 시비’가 더 심해지는 법이다.

이러면 조중동의 여론시장 영향력은 ‘n분의 1’이 된다. 포털에서의 뉴스 편집은 네티즌의 취향에 맡겨지고 조중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선별하고 편집한 뉴스를 ‘n분의 1’의 영역에 한해 전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특종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도’가 높은 기사를 쏟아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헤아릴 필요가 없다. ‘네이버’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해도 조중동이 입는 타격이 크다. 뉴스 페이지뷰에서 ‘다음’이 ‘네이버’를 제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터다. 조중동이 덩치가 큰 뉴스 유통시장을 포기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다르게 볼 측면이 있긴 하다. 조중동의 포털 지배력은 신문시장 지배력에 미치지 못한다. 포털에서의 노출도가 신문시장 점유도와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게 아니다.

판이 이렇다면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언론사별 뉴스가 ‘n분의 1’로 노출되는 게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포털에서의 ‘역불공정성’이 해소되니까 유리해질 수 있다. 승부처가 포털에서 신문시장으로 재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셈법은 오산이다. ‘다음’ 요인을 간과한 점만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뉴스 접촉 창구 면에서 신문시장은 포털의 적수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게다가 조중동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2006년 62.3%에서 2008년 58.1%로 줄어들었다(언론재단 발표). 조중동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갇히면, 더구나 점유율마저 하락하면 파이가 작아진다.

게다가 미래 독자를 잃는다. 뉴스 접촉 면에서 신문보다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큰 젊은층을 공략하는 데 소홀해짐으로써 수요 관리 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묻는다. 정말일까? 조중동이 정말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지 않기로 작심한 걸까?

이상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어제인데 조중동은 오늘자 신문에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 방침을 전하는 다른 신문들도 ‘알려졌다’는 서술어를 썼다. 이들 신문이 전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관계자의 코멘트도 “말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잘 모르겠다”다.

무리하게 해석하지는 말자. 그 연유가 뭔지 굳이 앞질러 짚을 이유가 없다. 며칠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게 돼 있다. 조중동이 뉴스 공급 중단 개시 날짜를 특정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이니까 일단은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리다.

지금 운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한정된다. 조중동이 실제로 ‘결행’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미칠 결과다. 이건 앞서서 짚었다. 흥미롭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는 조중동의 ‘결행’이 영향력과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관건은 ‘동참’일 것이다. 조중동 외에 다른 신문사, 특히 덩치가 크고 논조면에서 비교적 '중립' 이미지를 갖는 신문사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가시적이고도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을 왕따시킨다. '다수'의 이름으로 '다음'을 고립된 섬으로 유배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조중동이 '이탈'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어쩌면 ‘본게임’이 될지 모를 일이다.

●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난입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들 다 죽이겠다”며 당사 현판을 떼어 부수고 소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사에 있던 여성 당직자들이 이들을 막으려다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성 당직자와 진중권 씨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충일에 불거진 폭력사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로 위장해 침투한 친북좌파세력의 전위대인 진보신당 및 칼라TV가 정부 전복을 위해 혁명 전략·전술로 치밀하게 계획한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은 위법”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담은 게시글 58건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7조 4호의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제8조 4호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신문사를 비판하는 등의 항의성 게시글 19건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통보

조중동이 지난주에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전화로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다음 쪽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게시글들에 대해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사이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편집 포기

‘네이버’가 하반기 안에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는 뉴스 ‘종합’ 카테고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뉴스박스’를 개방해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는 ‘뉴스홈’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가 급등…하반기가 더 문제

통계청 조사 결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6%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5.5% 급등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품목 중 26품목이 지난달보다 올랐고 9품목은 하락, 17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이 461개 품목의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물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의 55%인 254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밀가루가 68.4%, 국수가 45.2%, 빵이 24.3%, 경유가 39.6%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물가 상승이 서비스업종엔 아직 많이 퍼지지 않은 점입니다. 전년대비 10% 이상 오른 97품목 중 서비스업 관련은 보습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이미용 요금 등 14개였습니다. 서비스 요금 인상은 보통 공산품에 이어 나타납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전 계열사인 한전KDN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 회사의 공사 수주과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전 고위 관계자가 김만복 전 원장의 요청으로 서 씨를 만난 뒤 한전KDN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이 회사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국정원 간부 출신 서모 씨입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이 지난달 하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갑)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정무기능을 지역 현안에 접목시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급여만 이중으로 챙기는 영리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부평구의원 의정비는 3122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도연 교과 “역사 교과서 편향”…실제는 달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예로 들어 “새마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같이 기술하면서 천리마운동을 더욱 상세히 잘 보이게 기술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유신독재 정권의 도구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학자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잘못된 부분을 취합해 교과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천리마운동은 301쪽 하단에 10줄만 할애한 반면 새마을운동은 304쪽 전체에 걸쳐 서술했습니다.

●강화 모녀, 살해된 채 발견

강화 모녀 윤복희 씨와 딸 김선영 양이 어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의 한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논길을 따라 10km가량 들어간 수로 갈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검이 심하게 부패한 점에 기초해 실종된 지 얼마 안 돼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녀는 지난달 17일 강화의 한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실종됐습니다.

●이건희 부자, 나란히 법정 출석

이건희 전 삼성회장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당시엔 몰랐고 이후 신문 기사나 고발 등을 통해 자산관리인이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재용 전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진곤 교육수석, 자기 논문 표절

정진곤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정 수석은 1998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교육연구정보’에 ‘21세기 사회와 열린교육의 필요성’이란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한국열린교육학회 발행 ‘열린교육연구’에 똑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논문은 일부 문장의 단어만 다를 뿐 제목과 구성이 일치합니다. ‘교육연구정보’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아니지만 ‘열린교육연구’는 등재지입니다. 학진 등재지의 논문 게재는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및 승진 심사 등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돼 학진 등재지 게재 논문은 최초 발표하는 게 관행입니다.

정 수석은 “지금의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중복게재를 한 것이 맞다”며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격한 중복게재 금지규정이 없었기에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쇠고기 추가협상 평가 극과 극

정부가 지난 21일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금지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요인 발견 시 작업중단 및 도축장 현지점검권 강화 등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 기간은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SA프로그램은 미국 육류수출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규정에 불과하고 유럽연합 기준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내장과 등뼈의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게 됐고 검역주권까지 상당부분 확보했다"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이라는 용어에 집착해 선전·선동하는 것은 쇠고기 하나로 이명박 정부를 뒤집으려는 진보세력과 운동권의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의원총회 뒤 100만 부의 당보를 만들어 의원들이 직접 지역구에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밤에 ‘6.10촛불대행진’ 이후 최대 인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4일과 27일 국민대토론회 열어 향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열람제한

포털사이트 ‘다음’이 <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에 열람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20일 “다음 서비스 내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수백 건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누군가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때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열람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열람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송통신심의위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광고주 압박운동을 한 네티즌을 수사하겠다고 하자 자수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밝힌 20일 이후 어제까지 법무부와 대검 홈페이지에 ‘나도 잡아가라’는 글과 검찰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2000여 건 올랐습니다.

●<중앙일보> 계열분리 위장 논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1998년 삼성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중앙일보> 지분을 사들여 계열 분리했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모 전 <중앙일보> 재무이사가 “홍석현 회장이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 인수에 사용한 자금 141억 원을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증여받은 것이 맞느냐”는 제갈복성 특검보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증언이 맞다면 계열분리는 위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임모 전 이사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중앙일보> 지분 매입 자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건네진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측은 비서실에서 건네진 돈이 (홍석현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5개국 언론사 초청

북한이 오는 26일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26∼27일 경에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할 예정인데요. 북한이 냉각탑 폭파에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언론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된 언론사는 미국의 CNN,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일본의 <교도통신>, 그리고 남한의 MBC입니다.

한편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10.4선언에 따른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통행·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군대는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 다시 운송거부 돌입

건설노조원들이 어제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약속하자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조합원 1만 8000여명 중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정부 투쟁방침 밝힐 예정인데요. 각 시군 지회별로 정예 조합원 1명씩을 뽑아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생결사대’를 조직한 뒤 오늘부터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신병원 등 부당감금 구제

인신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한 감금 등으로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 길을 열어주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피수용자는 물론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이 피수용자나 수용시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황만성 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원·입소한 인원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만 5356명으로 이중 자의에 의한 입원은 9.4%에 불과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선진당-한국당, 공동교섭단체 무산될 듯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가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를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선진당이 거부했습니다. 그 뒤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거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는 방안을 내놨지만 자유선진당이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무소속 영입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우너 소 동영상 또 공개

-지난 2월에 다우너 소 동영상을 공개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우너 소들이 경매장 주변에 방치된 장면입니다. 한 송아지가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4월과 5월 초에 메릴랜드·뉴멕시코·펜실베이니아·텍사스 등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단체의 웨인 퍼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병든 소들이 식품화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어제 고려대 특강에서 “(미국산 쇠고기 논란은)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일부 한국 국민들은 정부보다 문자메시지로 전해지는 루머를 더욱 믿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내 광우병 발병 위험은 제로”라며 “한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쇠고기 협상은)선물이나 퍼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재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 문제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야3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대 요구사항에 합의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국정조사 실시 ▲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 보고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통상정차법 제정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등입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략적 정치공세”라며 “어떤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협상문안에는 15일 언저리에 고시를 발효하도록 돼 있다. 양국간 신뢰의 문제도 있어서 며칠 연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포털 ‘다음’은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이 지난 3일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이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가 전담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송 전에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이명박-박근혜 단독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서 이뤄진 건데요. 사전 조율 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당 문제와 대표직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행정 “도시 사람 아니면 누가 농촌 땅 사주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몇몇 기자들과 만나 “도시 사람들 아니면 누가 농촌 땅을 사주냐. 그렇게라도 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요즘 농촌에 7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 땅을 누구라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농촌 땅값이 2∼3배 뛴 것만 보고 뭐라 하는데 투기할 목적이었다면 도시 땅을 사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 핵무기 핵심문서 미국에 전달

북한이 지난 8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무기 관련 핵심 문서들을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서 중에는 폭탄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풀루토늄 원자로의 기술적인 가동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 가동기록엔 원재료와 폐기물, 가동 중단시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넘긴 기록과 북한이 제시한 플루토늄 생산량을 비교한 뒤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신고를 받아들이고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남북녀 사랑…북한당국 허락 기다리는 중

30대 후반의 리조트 회사 직원이 금강산에 파견 됐습니다. 금강산에 숙박업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직원은 금강산 전통음식점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 뒤 식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여를 보낸 뒤 이 남성이 북한 여성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북한 여성은 “아이, 몰라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성이 근무하는 리조트 회사가 나섰습니다. 금강산에 입주한 회사들을 상대하는 북한 회사에 결혼문제를 제시했고 담당 회사가 북한 상부기관에 이 문제를 전달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 대답이 올지, 어떤 대답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생활고에 교도소행 자원했는데…

30대 중반의 서모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택시강도 짓을 벌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훔치려 했고 소원대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법은 어설펐습니다. 택시기사 윤모 씨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때린 뒤 차 안에 있던 문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5분도 안 돼 돌려준 뒤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 씨는 경찰로부터 “폭력죄는 얼마 안 살고 강도상해죄는 최하 7년형”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상해로 가고 싶다”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생활을 한 뒤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감방은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다. 제발 풀어주면 이 악물고 성실히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가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져 혼자 월세방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개월간 밥을 먹어본 날이 20일도 안 됐다고 합니다.

●뇌물죄 경감하려 뇌물액 깎으려 한 공무원

세관 공무원 조모 씨가 2004년 7월 주류업체의 관세업무를 잘 처리해주고 사례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현금 200만 원을 줬고 다음날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액자를 줬다”며 자신이 받은 돈은 9500만 원이라고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이지만 1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전과가 없거나 반성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조 씨의 ‘적극 방어’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 일부를 돌려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정전사태 범인은 ‘쥐’

지난달 23일 오전 5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 정전이 발생해 비자 발급 등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테러나 해킹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범인은 쥐였습니다. 고압전기의 전압을 낮춰 건물에 공급하는 수전설비에 쥐가 들어가 누전이 발생한 겁니다. 미 대사관은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NHN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를 통해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는 동영상에 붙는 광고를 보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는 정당”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4년 4월 학생·학부모 폭행, 교실 내 폭력 방관, 학생 선동, 무단 결근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가 학사모 임원 5명을 형사고소하고, 부적격 교사로 지목된 교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교사들에게 각각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이 부적격 행위 유형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선정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