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 본인은 그렇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그런 언사를 듣는 마음에 감흥이 일지 않는다. 전혀….

또 다시 ‘재협상 불가’를 선언해서만은 아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로 ‘퉁’ 치려는 태도 때문만도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태도다.

대운하를 포기한다면서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서만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생뚱맞은 단어로 논점을 피해가는 태도 때문만도 아니다. 이미 예상했던 태도다.

그보다 선행하는 게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뭘 ‘반성’해야 하는지를 깨우치지 못했다.

‘담화문’에서 ‘기자회견문’으로 바뀐 원고를 꼼꼼히 살피면 발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반성’해야 하는 대목에서 ‘상황론’을 대고 있다.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쇠고기 협상을 서둘렀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경위 설명’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면 쇠고기 협상은 ‘오류’ 또는 ‘과오’의 결과물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의 부산물이 된다. 이 대통령이 머리 조아리고 정부가 석고대죄를 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확보하게 된다.

납득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반성'을 해석하자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하는 불찰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불찰'의 범위가 너무 좁다.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건 30개월 이상 쇠고기 뿐이지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은 아니다. 

‘식탁 안전’ 만을 거론한 것도 문제다. ‘검역 주권’도 함께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국민은 내주지 않아도 될 ‘검역 주권’마저 송두리째 내준 정부의 ‘졸속 협상’을 성토하고 있다.  개혁 의지가 아무리 충천했어도, 한미FTA가 아무리 중요했어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말이 없다.

백 번 양보해서 이 대통령의 ‘상황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꼬인다.

어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전했다. 한미FTA가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옥죄는 수단으로 쇠고기를 움켜쥐고 있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똑 같이 한미FTA ‘상황론’을 얘기하는데 차원이 전혀 다르다. 한쪽은 한미FTA를 관철시키기 위해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한미FTA를 위해 냉큼 풀어줬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확산 일로를 걷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서 그랬다. 한미FTA와 쇠고기는 별개이니까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한미FTA를 처리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한나라당과는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바뀐 건 표현뿐이다. 5월 22일의 담화문에 포함됐던 ‘광우병 괴담’ 표현이 사라졌고, ‘송구’라는 단어는 ‘뼈저린 반성’이란 단어로 한 단계 격상됐다. 표현은 그렇게 변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5월 22일의 담화문이나 오늘의 기자회견문이나 본질은 같다.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졸속협상이었다'고 인정하지 않기는 매 한가지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재협상 불가’를 외친다.

변한 건 없다.

▲사진=지난달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우는 아이’로 여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그렇게 여긴다. 그래서 ‘사탕’을 꺼내든다. ‘사탕발림’을 한다.

어제 발표했다. 당정협의회를 가진 다음에 경제·민생대책을 쏟아냈다.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깎아주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고, 창업을 지원하고,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를 깎아준다고 했다.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시기를 늦추겠다고도 했다.

왜 ‘어제’였는지는 자명하다. 그저께 ‘100만 촛불대행진’이 있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다음 판을 깔아놓으려고 한다. 오늘 발표한다.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 수출·수입업체의 자율규제를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걸 기점으로 끝내기 판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꺼내든 것이다.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라도 죽여보려고 ‘사탕’을 꺼내들고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먹혀들 것 같지가 않다. 민심이 분명하다. ‘오직’이다. ‘오직’ 쇠고기이고 ‘오직’ 재협상이다. 이런 민심에 ‘사탕’을 물린다고 울음을 그칠 것 같지가 않다. 울음소리를 죽일 것 같지가 않다.

그럼 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벌이는 일의 정체는 뭔가? 둘 중 하나다. ‘바보짓’이거나 ‘꼼수’다.

<조선일보>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오늘자 사설에서 “눈이 펄펄 내리는데 눈을 쓸겠다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나서는 인간들은 십중팔구가 바보들”이라고 힐난했다. “얄팍한 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 아까운 정책을 왜 무용지물로 만드느냐는 투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떨까? 민심을 잠재우려는 게 아니라 민심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라면 어떨까? ‘바보짓’으로 볼 게 아니라 ‘꼼수’로 보면 어떨까?

내칠 수 없는 가정이다. 현실이 그렇다. ‘오직’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민심을 잠재우려면 그대로 따르는 길 밖에는 없다. 재협상을 선언하는 길이다. 하지만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어제 하루 만해도 미국의 농무장관과 차관, 그리고 상무장관이 일제히 ‘불가’를 외쳐댔다.

현실이 이렇다면 지구전 태세로 대응 모드를 바꾸는 게 현명하다. 유격전술을 통해 민심의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떼어내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심이 제 풀에 지치도록 만드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보면 경제·민생대책은 ‘사탕’으로 손색이 없다.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낙담한 국민 일부가 실리에 눈을 돌리기만 한다면 달콤하게 유혹할 수 있다.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연기는 ‘사탕발림’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바람을 빼면 쇠고기를 넘어 이슈 릴레이를 하려는 국민 일부의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그 뿐인가.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보따리를 풀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연출하면 국민 일부의 노기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낮은 포복’으로 조금씩 기어가는 것이다. 스타일은 좀 구겨지지만 이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책은 없다. 팔꿈치로 기어 경계선에 다다를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해볼 만하다. 임계점까지만 나아갈 수 있다면, 굴욕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임계점까지만 기어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우뚝 설 수 있다. ‘낮은 포복’ 자세에서 ‘서서 쏴’ 자세로 바꿀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시간이 낙담을 불러오고 패배주의를 유포시킬 것이다. 사회심리가 그렇고 아동심리가 그렇지 않던가. 펄펄 끓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게 냄비 근성 아니던가. 세상이 떠나갈 듯 울다가도 순식간에 방긋 웃는 게 아이 심성 아니던가. 바로 그 임계점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 때까지만 ‘사탕’으로 달래면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삐쳐서 우는 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 거라면? 부질없는 짓이다. 토라져 우는 게 아니라 목에 가시가 걸려 우는 것이라면 ‘사탕’이 아니라 ‘설탕’을 숟가락째 퍼줘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다.

방법은 ‘오직’ 하나, 심리가 아니라 병리에 입각해 푸는 것뿐이다.

▲사진 출처=한나라당 홈페이지

●한미 ‘자율규제 문서보증’키로

한미 양국이 수출·수입업체들이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거래하지 않겠다고 합의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어제 “한미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번복하거나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합의안의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협의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협상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해도 미국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척 코너 미국 농무부 차관은 다우존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이미 맺은 쇠고기 협정을 재협상해 고치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너 차관은 한국 정부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한국 내 시위를 촉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지만 그건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텍사스의 육류가공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많은 부분이 정치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방한 연기설 솔솔

부시 미국 대통령의 7월 방한 일정이 연기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도야코에서 열리는 G8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직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촛불시위 때문에 연기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전후로 방한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실장 관저로 간 까닭은

이상득 의원이 지난 9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프닝이 빚어졌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삼청동의 한 음식점 뒤편의 집 앞에 도착해 비서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 의원이 ‘이상득입니다’라고 알리자 그 집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이 의원을 안내했는데요. 들어가 보니 류우익 대통령실장 부부가 아침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류 실장이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이 의원이 “실례했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류 실장 관저 바로 위에 있는 안가와 헷갈린 것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정두언 의원의 주장으로 불거진 ‘권력 사유화 4인방’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류 실장은 ‘4인방’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정부·여당 대운하·민영화 추진 뒤로 미룰 듯

한나라당과 정부가 어제 정례 당정회의를 열어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조만간 열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두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65살 이상 노인의 60%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서민생활부담 경감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서민의 통신요금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화료는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 3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은 기존 2만 원의 요금이 1만 3000원으로, 3만 원은 1만 9500원으로 떨어집니다. 감면 비용은 전액 이동통신사가 부담합니다.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경기 파주·문산·동두천 등 수도권 북부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319제곱키로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9월말까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km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이러면 여의도 면적의 75배인 220제곱키로미터의 땅이 제한보호구역으로 풀립니다. 또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제곱키로미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받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해 지방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러면 세율이 현행 6%에서 2%로 낮춰집니다.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 430여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값 자율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가격사정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꾸렸습니다.

현재 검정교과서 값은 교과부 장관이 법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는데 초등학교는 평균 824원, 중학교는 1575원, 고교는 3719원입니다. 교과서의 생산과 배급은 발행사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가 전담하고, 이익금은 모든 발행사들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자율화되면 값이 최소 서너 배 이상 뛸 것이란 게 업체들의 전망입니다. 교과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지난해 초·중등 교과서 무상공급 예산이 1727억 원인데 2배 정도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교과서 채택 리베이트가 오갈 수 있고, 소규모 교과서 발행사가 도태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감 선거 예산 삭감

경기도의회가 10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교육감 직선 준비비용 63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년 2개월짜리 교육감을 뽑기 위해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내년 4월 뽑히는 경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말까지입니다. 도교육청은 예산 삭감이 확정될 경우 예비비를 끌어 선거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건희, 공판 ‘나홀로 출석’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오늘 열리는 삼성 공판에 나홀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이나 경호원 없이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출석할 예정입니다. 삼성도 재판의 전 과정을 변호인에게 일임한 채 회사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은 지난 10일 출석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재판부에 “질서유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법원 경호대에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총리’의 다른 이름은 ‘책임 총리’다. 국정 시스템을 1인 통치에서 동반 통치로 바꾸겠다는 것이니까 ‘권력 분점’이기도 하다.

여권 내에서 ‘박근혜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권력 분점’을 통해 ‘세력 결집’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를 살리기 위해 힘의 보위막을 치겠다는 뜻이다.

그럴 수 있다. 능히 모색할 수 있는 공학적 대안이다. 올고그르고는 지금 상황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르다고 볼 이유도 별로 없다. 어차피 같은 식구다. 같은 식구가 2인삼각 체제를 형성하든 말든 그건 그들의 문제다.

짚을 문제는 성사 가능성이다. ‘박근혜 총리’ 카드가 실현될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관건은 시간, 즉 선후다. ‘박근혜 총리’ 카드가 쇠고기 정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즉각 활용되느냐, 아니면 쇠고기 정국이 해소된 후 세력을 다시 추스르는 과정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 판은 완전히 달라진다.

분명해 보인다. ‘선’, 즉 쇠고기 정국의 해법으로 즉각 활용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쇠고기 정국 해법용으로 ‘박근혜 총리’ 카드를 꺼내든다는 얘기는 정면돌파하겠다는 얘기와 같다. 재협상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 원군을 청한다는 얘기와 같다.

박근혜 전 대표로선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차기구도 관리에 골몰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로선 국민과 척을 져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자칫하다간 이명박 대통령과 한 두름으로 엮여 추락을 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행적을 보여야 하는 부담도 떠안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재협상이라도 해야 한다던 이전의 입장을 180도 바꿔야 한다. 게다가 지금 형국은 ‘다른 방법이 없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표로선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다가 적당한 상황을 골라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해도 충분한 터에 속도위반을 해가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건 모험일지 모른다.

그럼 ‘후’는 어떨까? 쇠고기 정국이 해소되고 난 후에는 어떨까?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진다.

너무 아깝다. 가까스로 늪을 빠져나왔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보따리를 내줘야 한다. 다른 보따리도 아니고 자신의 위상과 힘을 반감시키는 보따리를 바쳐야 한다. 그뿐인가? 박근혜 전 대표는 대운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자칫하다간 경제 회생의 비책으로 여기는 대운하 프로젝트까지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너무 아쉽다. 취임한 지 이제 겨우 100일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앞날이 구만 리 같은데 주머니를 비워야 하는 건 너무 아쉽다. 재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일부 언론사(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운영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응답률이 45.2%로 나왔다. 쇠고기 정국만 잘 넘기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사정이 이렇다.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 사이를 시점이 가로지른다. 절충해야 한다. 이 시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충책을 모색해야 ‘박근혜 총리’ 카드는 비로소 현실화 된다. 그게 뭘까?

없다. 현재 상태를 고정시켜놓고 보면 없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박근혜 카드’를 실현시킬 방책은 없다.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건 권력이다. 한 사람은 이미 향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획득의지에 충만해 있는 권력이다.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권력이다. 그래서 어렵다. 절충은 어느 한쪽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유일한 추동력은 두려움이다. 향유하고, 획득하고자 하는 권력이 아스라이 스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두 사람이 공유해야만 ‘박근혜 총리’ 카드는 힘을 받는다.

결론이 나온다. ‘박근혜 총리’ 카드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관건은 체감지수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작금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 ‘박근혜 총리’ 카드의 실행 여부가 달라진다.

▲사진=지난달 10일의 이명박-박근혜 회동 장면 ⓒ청와대

변한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 말 그대로다. “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 그대로다.

재협상은 하지 못 한다고 했다.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운하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협상은 70%가 넘는 국민이 촉구하는 사안이다. 대운하는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다. 수만 명의 시민이 매일 거리를 가득 메우는 데도 딱 잘라 거절한다. 1년 넘게 논란이 거듭됐는데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질질 끈다.

궁금하다. 불굴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려는 걸까? 이걸까?

청와대 수석이 어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뒤이어 총리와 장관도 일괄 사의플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내일 민생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달래려는 걸까? 그래서 누그러뜨리려는 걸까? 수석과 장관 몇 명을 교체해 국정쇄신 의지를 보이고, 민생 지원으로 애정을 과시하려는 걸까?

덧없다. 그런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재협상은 못 한다고 선을 그은 마당에 수석과 장관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바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재협상을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대운하에 대해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럴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지만 설령 국토해양부 장관이 바뀐다고 해도 대운하 포기를 선언할 것 같지가 않다.

유류세를 서민 지원에 돌린다고 해서 또 뭐가 그리 달라질까? 대통령의 진단대로 촛불 시위가 "(국민의)건강과 어린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우려의 문제" 때문이라면 맞바꿀 수는 없다. 그것과 쥐꼬리만한 서민 지원을 맞바꾸려 할 국민은 별로 없다.

‘퉁치자’는 것에 불과하다. ‘장관·수석 목 줄게 재협상 다오’라고 흥정하는 것과 같다. ‘지원금 줄테니 대운하 다오’라고 거래하는 것과 같다.

필연일지 모른다. 오늘 새벽부터 경찰이 촛불시위대를 강제 연행하기 시작한 건 전조일지 모른다. 이른바 국정쇄신책이 먹혀들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슬쩍 내보인 것일지도 모른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면 힘으로 찍어누르는 게 시장의 법칙이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면돌파도 불사해야 하는 게 정글의 원리이니까….

▲사진 위=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불교계 대표들을 만나 재협상 불가를 말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아래=오늘 새벽 촛불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는 경찰 ⓒ프레시안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고시 유보와 대운하 보류는 분명 변화다. 이전의 ‘절대 불가’ 입장에서 ‘절대’를 뺐으니 그만큼 유연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평가절상할 이유도 없다.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 변화가 끝난 게 아니다. 정부가 동원하는 단어는 ‘유보’와 ‘보류’이지 ‘철회’와 ‘백지화’가 아니다.

정당한 평가는 ‘일단 접수’다. 일단 접수해 놓고 지켜보는 것이다. 정부가 꾀하는 변화가 어디를 향할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고시 유보에 뒤이을 재협상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1년 유예’에 맞춰져 있다는 보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봐도 비디오’ ‘눈 가리고 아웅’이란 혹평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 그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 여론에 굴복하기 시작한 만큼 국민 하기에 따라 재협상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딱 하나만 짚자. 정부의 위기 대처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없다. 그 흔한 로드맵이 없다. 시뮬레이션도 없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게 4월 18일이고, 촛불집회가 시작된 게 5월 2일이다. 길게는 40여일, 짧게는 한 달 동안 국민 반발이 계속됐다.

사정이 이랬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어야 한다.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재협상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재협상 관철 로드맵을 짰어야 한다.

하지만 없다. 고시 유보 결정 이후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 관계자가 그랬단다. “청와대의 지시로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재협상 여지를 미국과 타진 중”이라며 “미국이 거부할 경우 물밑 타진 자체는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단다.

미국의 재협상 수용 가능성을 공식석상도 아니고 물밑에서 타진하기 시작한 게 어제라는 얘기다.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손을 털겠다는 얘기다.

이게 작금의 정부 행정이다. 발 등에 불이 떨어져야 팔짝 뛰기 시작하고, 하다가 안 되면 손을 터는 식의 행정이다. ‘즉흥’과 ‘단발’의 행정, '안 되면 말고‘ 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운하는 어떨까? 쇠고기에 견줘 말하자면 ‘안 되면 그때 가서’ 식이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몇 가지 로드맵을 갖췄던 것 같다. 언론이 공개한 정부 문건만 추려도 ‘대응방법’을 적잖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다. 그 시뮬레이션과 로드맵은 모두 ‘안 되면 되게 하라’에 맞춰진 것이다. 성격이 상반된 로드맵은 없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식이다.

‘안 되면’ 이후의 상황을 진지하게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똑같다. 상관성도 똑같다. 정부의 의지가 미약한 사안에 대해 ‘안 되면 말고’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사안에 대해 ‘안 되면 그 때 가서’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실 같다. 의지와 태도가 비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 같다.

하긴 다르긴 하다. 대운하의 경우엔 ‘안 되면’ 이후의 로드맵을 굳이 짤 필요가 없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일이니까 아까운 국가예산을 들여가며 시뮬레이션 하고 로드맵을 짤 필요가 없다. 그냥 ‘백지화’를 선언하면 끝나는 일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되짚어야 한다. 대운하 보류 입장에 깔린 행간을 읽어야 한다.

쇠고기와는 달리 대운하엔 상대방이 없다.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결정의 폭을 조절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통치권자가 일도양단하면 끝나는 사안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더구나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냥 ‘그때 가서’ 보자고 했다.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을 만나 국정쇄신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정말 답답합니다. 정녕 모르는 걸까요? 진정 안 바뀌는 걸까요?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수석도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이 근원입니다.

화를 냈다죠? 민정수석실이 촛불집회에 1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하니까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고 역정을 냈다죠?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죠?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신문을 가리켜야 할 것 같습니다. 1만 개의 촛불을 누구 돈으로 사는지, 누가 주도하는지도 신문(일부 신문은 빼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질은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늘한 시선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배후’의 선동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민심의 저류를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배후’의 선동에 놀아나는 우매한 시민들을 설득하긴 어려울 겁니다.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물벼락을 맞은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배후’의 선동에 놀아나는 우매한 시민들을 설득하긴 어려운 일이니까요. 본때를 보여 경계로 삼는 게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대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설득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당연한 대응일지 모릅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말대로 국민은 “운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합니다. 조용히 설득하려고 했지만 우이독경이 따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밀어붙이는 게 상수일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반대의 현상도 당위성을 강화합니다.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려는 것 또한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에 있다고 확신하기에, 그런데도 대통령은 굳은 시선을 풀지 않고 있기에 설득하려고 합니다. 청계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아무리 촛불을 밝혀도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호소하려고 합니다. 제발 마음을 돌리라고 촉구하려고 합니다.

간극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고 넓은 도랑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벌판에서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성채에서 나오려 않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민심 수습책으로 두세 명의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질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문제의 근원을 대통령으로 보는데 장관 몇몇을 교체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물타기로 여길 공산이 큽니다. 성채와 벌판 사이를 가로지르는 해자에 물을 가득 담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 몇몇을 희생양 삼아 민심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물을 놓을 게 아니라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성문을 열고 해자 위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선을 긋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추슬러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까요.

▲사진=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오마이뉴스

1.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쓰촨성을 방문합니다. 대지진 참사지역에 가 피해주민들을 위로합니다.

파격행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고, 외국 정상이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효과는 만점인 것 같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깜짝 놀랐고,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무된 표정입니다.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 앞에서 “상중(喪中)에 온 것이 신뢰관계를 쌓는 좋은 기회라고 역발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나라에 와서 이웃나라가 어려운 곳을 안 보고 갈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그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하기를 중국인 대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발표된 후 인터넷에 검은 리본이 달리고 있습니다. ‘▶◀謹弔 大韓民國’이란 리본입니다.

한국도 상중입니다. 국민의 80%가 미국산 쇠고기 재개에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대지진은 쓰촨성의 그것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은 쓰촨성의 가옥처럼 허망하게 무너져내렸고 정부에 대한 불만은 붕괴 직전의 언색호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3.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역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 된다는 낙담을 하면 된다는 낙관으로 역발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더군요. 어제 베이징 대학의 젊은이들 앞에서 “내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것밖에 없다”고 했더군요.

후진타오 주석 앞에서 한 말도 있습니다. 쓰촨행을 말리는 후진타오 주석에게 “나는 실용주의, 실천주의자다. 말하면 지킨다. 다른 시간을 빼서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스스로 실천주의자라고 했으니까 몸소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미리 포기하는 건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자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건 실용주의자의 행보가 아닙니다.

4.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칭다오)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잘 들릴 겁니다. 서해 건너 있는 칭다오의 닭 울음소리까지 듣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턱밑 청계광장의 외침을 못 들을 리 없습니다. 닭의 독창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합창을 못 들을 리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특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10년 걸릴 것을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무엇보다 성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잘 알 겁니다. 따뜻한 마음씨의 최고봉은 애민(愛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에게 성의를 보이기 전에 자기 나라 국민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도리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주객을 전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말을 뒤집지 말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관보에 실리는 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사진=한중조약 서명후 건배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청와대 홈페이지

●국토부 연구용역 지시하며 ‘대운하’ 명시

<한겨레>가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지시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작성된 ‘친환경적·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국토부는 이 지시서에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이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분류”됐다며 “대운하와 관련한 각종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수·치수·수질개선 및 운하 등 다목적 하천환경 이용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5가지 과업 중 4가지도 대운하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운하 관련 기본사항 조사·분석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 관련 법·제도 연구 등입니다.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 지침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 “부정적 여론 진원지 적극 관리”

시사주간지인 <한겨레21>이 7쪽 분량의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신재민 문화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처 대변인회의 자료입니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 인터넷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AI와 광우병 등 현안을 볼 때 언론보도 등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1차적으로 문화부에서 인터넷상의 각 부처 관련 사항을 모니터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부는 그 뒤 직원 5명으로 ‘인터넷 조기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박흥신 청와대 언론1비서관을 뜻하는 ‘언론1’을 표기한 뒤 “가판 모니터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논의 예정”이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5월 초에 열린 문화부 홍보담당자 대상 교육에서 배포된 교육자료엔 “절대 표 안나게 유학과 연수, 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요 기자와 프로듀서, 작가, 행정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므로 몇 가지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드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희범 문화부 홍보지원국장은 “이 문건은 신 차관이 대변인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공식 결재라인을 통해 만든 자료이지 ‘언론대책문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조기대응반은 각 부처의 정책 관련 보도를 해당 부처에 보내줘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로 대변인회의와 무관하게 만든 조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 축산협회, 한국 쇠고기 시장을 10억 달러로 전망

-<경향신문>이 미국 축산협회의 ‘한국의 FTA’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미 축산협회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은 1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축산협회는 한미FTA의 선결과제로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위생협정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해왔다”며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이 재개되면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축산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그 더드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 작성한 것입니다.

-이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농식품부 지부장이 어제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무시했고 △미국 내에서도 학교 급식용으로 금지한 선진회수육 수입을 허용했고 △광우병 발생 시 수입 금지를 못하고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의 강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연령제한을 해제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공안2부장,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단순 참가자라도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쇠파이프 휴대, 돌멩이 투척 등 극렬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급등에 버스 몸살…건설기계 노조는 파업

-경유값 급등으로 시외버스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집계 결과 전국 시외버스 한 대당 월 평균 적자액이 350만∼400만 원이었습니다. 전국 시외버스 100여 개 업체 중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연간 적자액은 3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은 2006년 8월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지만 그 사이 경유값은 두 배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1월 국토해양부에 12.4∼19.2%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3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품목에 시외버스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비수익 노선을 폐지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러려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택시는 LPG연료 유류세 부담액이 면제되고, 비행기는 기름값에 따라 요금을 올리는 유류할증료제가 시행되지만 버스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산업노조 산하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소속 지부장들이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달 16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 없다며 △유류비를 건설사가 부담하고 △이달 초 공정위가 고시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물차와 달리 건설기계에는 리터당 287원의 유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전기·수도 민영화 안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기·수도·고속도로·가스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기숙형고 설립 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서울시내 학교 세 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현장 실사도 끝낸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달 초 군 지역 네 곳에 이어 내년에는 대도시에 기숙형 공립고를 추가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립 취지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와 같은 교육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곳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금융, 자사고 설립하며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하나금융그룹이 서울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세울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에 서울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서울시와 부지 임대를 위한 본계약이 성사되면 정원 750명의 ‘하나고’를 2010년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정원의 20%인 150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군인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함께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비중을 최대 10%로 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건축비는 물론 매년 운영비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 어떤 기업이 자사고 운영에 나서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등에 세금이 들어갑니다.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는 광양제철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제철중학교 졸업생 530명 중 300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고 일반 중학교 출신은 110여 명만 뽑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 이슈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간 차관급 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적 대화채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중FTA와 관련해 양국의 공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진타오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일본인 추가 귀국시킬 수 있다”

북한이 “아직 몇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있으며 (일본으로) 귀국시킬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지난해 가을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12명과는 다른 사람들로 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