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유임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총리 교체에 목을 멜 이유가 없다.

한승수 총리는 그간 한 게 없다. 한 게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 또한 없다. 굳이 책임을 묻자면 실정에 대한 포괄적·도의적 책임일 텐데 그건 총리보다 대통령이 먼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이 게 총리 유임을 중하게 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다.

총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국정의 일부를 떼어주지 않는 한 누구로 교체하든 국정 쇄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게 총리 유임을 중하게 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다.

하지만 장관은 다르다. 부처 행정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국정을 틀어쥔다 해도 장관의 몫은 엄연히 존재한다. 더불어 귀책사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엉뚱하다. 내각 개편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그리고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만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쏙 빠졌다. 경제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시사한 바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 때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납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다.

유가가 뛰고 원자재가 뛰는데도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물가 상승에 불을 붙인 당사자가 바로 강만수 장관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고환율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국민들은 그런 강만수 장관을 보면서 아집과 변명을 발견한다.

기름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6%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던 강만수 장관이다. 그랬다가 불과 두 달여 만에 똑같은 대외환경을 이유로 들며 4% 후반으로 내려잡은 그다. 그의 이런 모습에서 국민은 근시안과 무능을 확인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국정 쇄신을 다짐하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까?

득 될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부담만 지는 일이다.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론자를 유임시키면 오해만 산다. 입으로는 ‘안정’을 말하지만 기회만 되면 다시 무리한 ‘성장’으로 유턴할 것이라는 의구심만 산다. 더불어 ‘쇄신’은 ‘소나기 피하기’로 변색된다.

그래도 좋다. 다 무시할 수 있다. 앞서서 거론한 모든 요인은 논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강만수 장관이 어제 직접 나서서 경제성장률 4%대 후반, 물가상승률 4.5%를 ‘선언’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사실상 파기됐다. 대선 승리의 비결이자 대통령의 첫 번째 존재이유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응분의 처신을 해야 한다. 불과 반 년만에 국민의 장밋빛 기대를 잿빛 낙담으로 돌려놓은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교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헌데 거꾸로 간다. 강만수 장관 교체는 아득해지고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역시 ‘남 탓’이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얹자. <조선일보>가 오늘 전한 내용으로, 경제팀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이다.

기획재정부의 모 국장이 어제 열린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 후반'이라는 정부 표현 그대로 써달라고 신신당부 했단다. 계산해보면 4.7%가 되는데, 게다가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숫자들은 모두 '내외'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유독 경제성장률만 '후반'이라는 단어를 써달라고 당부했단다.

이유가 뭐였을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4.5% 내외다. 이는 4.4~4.6% 정도라는 뜻이다.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가 4.7% 내외라면 4.6~4.8%가 되고, 물가 상승률과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엇비슷해진다는 말이 된다. 반면 '4%대 후반'이라고 하면 4.7~4.9%가 되니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진다. 성장률이 죽을 쑤긴 했지만, 적어도 물가상승률은 웃돈다는 얘기가 된다.”

<조선일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경제의 실상과는 상관없는 '포장 기술'에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른바 MB노믹스의 단편이다.

▲사진=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난입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들 다 죽이겠다”며 당사 현판을 떼어 부수고 소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사에 있던 여성 당직자들이 이들을 막으려다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성 당직자와 진중권 씨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충일에 불거진 폭력사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로 위장해 침투한 친북좌파세력의 전위대인 진보신당 및 칼라TV가 정부 전복을 위해 혁명 전략·전술로 치밀하게 계획한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은 위법”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담은 게시글 58건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7조 4호의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제8조 4호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신문사를 비판하는 등의 항의성 게시글 19건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통보

조중동이 지난주에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전화로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다음 쪽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게시글들에 대해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사이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편집 포기

‘네이버’가 하반기 안에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는 뉴스 ‘종합’ 카테고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뉴스박스’를 개방해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는 ‘뉴스홈’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가 급등…하반기가 더 문제

통계청 조사 결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6%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5.5% 급등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품목 중 26품목이 지난달보다 올랐고 9품목은 하락, 17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이 461개 품목의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물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의 55%인 254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밀가루가 68.4%, 국수가 45.2%, 빵이 24.3%, 경유가 39.6%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물가 상승이 서비스업종엔 아직 많이 퍼지지 않은 점입니다. 전년대비 10% 이상 오른 97품목 중 서비스업 관련은 보습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이미용 요금 등 14개였습니다. 서비스 요금 인상은 보통 공산품에 이어 나타납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전 계열사인 한전KDN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 회사의 공사 수주과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전 고위 관계자가 김만복 전 원장의 요청으로 서 씨를 만난 뒤 한전KDN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이 회사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국정원 간부 출신 서모 씨입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이 지난달 하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갑)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정무기능을 지역 현안에 접목시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급여만 이중으로 챙기는 영리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부평구의원 의정비는 3122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도연 교과 “역사 교과서 편향”…실제는 달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예로 들어 “새마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같이 기술하면서 천리마운동을 더욱 상세히 잘 보이게 기술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유신독재 정권의 도구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학자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잘못된 부분을 취합해 교과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천리마운동은 301쪽 하단에 10줄만 할애한 반면 새마을운동은 304쪽 전체에 걸쳐 서술했습니다.

●강화 모녀, 살해된 채 발견

강화 모녀 윤복희 씨와 딸 김선영 양이 어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의 한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논길을 따라 10km가량 들어간 수로 갈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검이 심하게 부패한 점에 기초해 실종된 지 얼마 안 돼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녀는 지난달 17일 강화의 한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실종됐습니다.

●이건희 부자, 나란히 법정 출석

이건희 전 삼성회장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당시엔 몰랐고 이후 신문 기사나 고발 등을 통해 자산관리인이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재용 전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고시 유보…미국에 재협상 타진

정부가 한나라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일부 수입 제한 등을 미국에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로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재협상 여지를 미국과 타진 중”이라며 “미국이 거부할 경우 물밑 타진 자체는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역시 정부가 고시 관보 게재 유보 뒤 긴급 관계장관·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의 후 이혜민 한미FTA 교섭대표를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숀 스파이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대운하 추진 일단 보류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보류 방침을 정하고 정부 내 논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한 뒤에 대운하를 추진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던 대운하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도 보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대운하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세력, 박근혜에 복당 처리 일임

강재섭 대표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낙천하는 바람에 탈당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은 당헌·당규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구체적 방향과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친박 당선자 24명이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박 전 대표는 모임 직후 “(복당 문제는)나한테 다 맡겨서 결정해 행동 통일을 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당내 인사들과 논의를 계속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복당 문제로 한도 없이 갈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김형오 사실상 확정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당 소속 의원 153명 중 145명이 참석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102표를 얻어 42표에 그친 안상수 의원을 제치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단독 입후보한 이윤성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5선과 4선 의원입니다.

●김충환, 쇠고기 항의 시민 폭행폭언 논란

서울 강동경찰서가 어제 한나라당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 씨와,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근린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유세장에서 김씨가 “쇠고기 문제나 빨리 해결하라”하라고 소리치자 운전기사 김 씨가 수행원들과 함께 김 씨를 끌어냈는데요. 김 씨는 수행원 6명이 자신의 팔을 잡고 입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충환 의원이 “어디 감히 국회의원에게 이러느냐”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가 아직 야당인지 아느냐, 빨리 끌고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후원회 관계자는 “서로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폭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충환 의원도 “‘우리가 아직 야당인지 아느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김 씨가 유세를 방해하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공무원 ‘선거기획’ 금지는 위헌”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기획’으로, 그 계획을 직접 실행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거운동 실시’로 구분하고 제86조 1항 2호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김복규 의성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송광운 광주북구청장 등 4명이 “공무원의 선거기획 일체를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물가 고공비행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8%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9%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3%대에 머물다가 4월에 4.1%, 5월 4.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5.9% 올랐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개 가운데 28개 품목이 전달보다 올랐고 12개는 내렸으며 12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방송 소유 제한 대폭 완화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의 지분소유 규정을 자산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세계 LS 현대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 32개 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겸영 규제 기준도 전국 케이블사업 권역(77곳)의 1/5, 매출액의 33% 이하에서 ‘가입자 기준 1/3 초과 금지’로 대폭 완화했고,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은 현행 33%에서 49%로 일간지와 뉴스통신이 가질 수 있는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지분도 33%에서 49%로 완화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선 이번에 보고하지 않고 매체환경 분석을 토대로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달 중순에 이뤄집니다.

●법원 직원들이 업체 돈 받아 해외출장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18명이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5900여만 원의 비용은 법원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계약을 맺은 4개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직원 모 씨의 경우 2005년 3월 말부터 8일간 호주 법원을 벤치마킹한다며 직원 4명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내부 출장계획서에는 법원 예산을 받아 가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았지만 실제 경비 1600여만 원은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5일간 출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출장계획서에 적은 뒤 실제는 관광 목적으로 출장기간을 늘려 11일간 다녀온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새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아 계약업체가 물품을 판매한 입장에서 교육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운하 전담 ‘국책사업지원단’ 부활

국토해양부가 총선 직전에 폐지했던 ‘(대운하)국책사업지원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지원단은 과천 정부청사 인근의 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에 공무원 20여명으로 구성돼 물동량 부족, 홍수 위험, 수질 오염 등의 대운하 쟁점사항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사업 절차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홍보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대운하가 치수에 왜 필요한 사업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교과부 과학고 정원 8천 명으로 확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이 과학고 및 영재학교와 협약을 맺어 수학·과학 영재학교의 특성과 수월성을 반영한 특별전형 및 특례정원 등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과학고 등과 협약을 통해 선발인원과 전형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고, 대학 진학 후의 연구계획서와 대학과목 선이수제 성적, 고교 때의 연구 성과 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또 2012년까지 과학고와 영재학교 9곳을 신설해 3900명인 재학생을 8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쇠고기 협상단 구성부터 ‘졸속’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13명으로 농무부의 수의 검역 전문가 외에 통상대표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제·교역 전문가까지 망라한 반면 한국은 8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의·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협상단에 포함된 팀장은 국제수역사무국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전국을 휩쓸던 AI문제에도 매달려 협상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민동석 차관보 외에 유일하게 통상분야 업무를 맡았던 과장은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어업 관련 협상 경력은 있지만 쇠고기 협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통역도 달랐습니다. 미국 쪽 통역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한국 국적 경제참사관으로 쇠고기 협상 때마다 참여한 인물입니다. 반면 우리 쪽 통역은 일반 통역사로 쇠고기 업무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협상단이 어려운 수의 용어 등에서 미국 통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장 뤽 앙고 사무차장이 16일 파리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질환에 대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위험통제국 등급이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쇠고기의 수출입은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앙고 사무차장은 또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위생 기준보다 더 제한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한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 농무부가 사용한 두 개의 실험모델을 갖고 판단할 때 연간 도축되는 4200만 마리의 소 가운데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는 소는 4∼7마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2007년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우병 감염 소 1마리를 동물사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먹었을 경우 5만 5000마리의 소가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도 그 정도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우 소비자가격의 37.4%가 유통마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8월에 강원 횡성, 충북 음성, 충남 홍성의 축산농가에서 서울 소비자에 이르는 쇠고기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7.4%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매단계에서 전체 유통비용의 80∼90%가 붙었습니다.

●한국 물가가 뉴욕보다 20% 이상 비싸

<조선일보>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한국 부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2007년 ‘생활비지수’가 122.4로 조사대상 55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생활비지수는 미국 뉴욕을 100으로 놓고 다른 대도시들의 상품 서비스 주거비를 지수화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55개국 평균은 86.3이었습니다.

●일본,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 시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교과의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 해설서에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이 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내용은 있었지만 독도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기술하는 교과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 ‘3진아웃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클린 365 종합대책’을 통해 3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종류의 비리를 세 번 이상 저지른 교원 및 교육공무원을 해당 업무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입니다. 또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한 교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교단에서 즉시 퇴출하기로 했고, 300만원 이상의 돈을 횡령하거나 받을 경우에만 파면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혜훈·정봉주, 김경준 측과 통화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정봉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김경준 씨 측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중반에, 정봉주 의원은 김경준 씨가 국내로 송환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초에 각각 통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김 씨 측이 먼저 몇 차례 전화해 와서 몇 가지 물어봤던 것 같다. 여자와 통화했다”고 말했고, 정봉주 의원도 “김 씨의 아내 이보라 씨가 한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김 씨의 귀국이 이미 확정된 때여서 기획입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강재섭, 국정쇄신안 전달 안 하기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쇄신 의견들이 지도부에서 공식 논의되기 전 수집단계에서 외부로 알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회동 때 꺼내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쇄신안을 이 대통령에 전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회동에선 친박 복당 문제와 원내대표 선출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수사 중인 인사는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전 대표를 수행중인 이정현 당선자는 “박 전 대표가 ‘5월 말까지 (복당을) 가부간 결정해야 한다’던 것은 그때까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기왕 복당시킨다면 일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며 “수사 중인 인사는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출마자 청부살인 의혹

2000년 16대 총선을 준비하던 모 씨가 1999년 돌연사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각혈을 한 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료기관은 과로사로 판단했습니다.

9년 뒤인 지난 3월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유족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1999년 내가 상대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이 교도소로 이 재소자를 찾아가 두세 번 만난 뒤 지난달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이 이 사람으로부터 “살해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받지는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 재소자는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형 선고 받고 복역하는 중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청약 입양’ 때문에 부부 이혼

최모 씨 부부가 청약가점제로 자녀가 세 명이면 아파트 분양 선순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06년 11월 친구 김모 씨에게 부탁해 3살이던 김 씨의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이 덕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김 씨의 남편이 뒤늦게 알고 부인과 이혼한 뒤 부인과 최 씨 부부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입양무효소송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감축…청와대 기능직까지

행정안전부의 정창섭 차관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25만 2059명 중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차관보는 “이를 통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최소 5% 줄일 수 있다”며 “총액 인건비 5%를 감축한 자치단체에는 줄인 비용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고 5%를 초과하는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는 줄인 비용의 50%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 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2.6%인 3427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공무원 감축 바람이 청와대 기능직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구조조정 명목으로 60여 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상당수가 청소·식당·운전·정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위직입니다. 어제 춘추관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인사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조조정 차원이라며 이들로부터 희망 부처를 지원받아 근무처를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20여 명의 기능직을 신규채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페놀 막은 공무원 과로사

경북 김천시의 장지현 환경관리과장이 사망했습니다. 4월 30일 밤 11시 30분쯤 집에 들어간 뒤 세면장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동료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장 과장은 코오롱유화 공장에서 불이 난 3월 1일 새벽에 페놀이 섞인 소화용수가 대광천으로 일부 유입되자 토요 휴무일인데도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 대광천 물막이 작업을 해 페놀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은 주인공입니다. 사망 당일에도 직원들과 김천공단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문 설치 준비작업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정운천 농림 “고양이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 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특강에서 광우병 우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고양이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공개된 다우너 소 도축 동영상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 찍은 것이고 쇠고기가 리콜된 것도 학대에 대한 책임 때문이지 광우병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유학생에 자금 지원

중국대사관이 유학생들을 성화 봉송 행사에 동원하기 위해 부산 모 대학의 유학생 모임에 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성홍기 등 각종 응원도구와 티셔츠 등도 대사관에서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대학들에게도 지원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중국인 유학생 5천여 명에게 버스비 등을 보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바 있고, 호주 캔버라에서도 중국대사관이 중국 유학생 1만여 명에게 교통비와 점심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경찰청, 불법단체 대거 지정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불법폭력시위로 구속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 68개를 선정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이들 단체 중 25개를 확정해 정부보조금 지원 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기준은 ‘구속자 소속 단체’와 ‘시위 주최 단체’로, 민주노동당과 전국노점상연합회, 이랜드노조, 기아차노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인터넷 감청 대폭 증가

방송통신위의 집계 결과 수사기관의 지난해 감청 건수는 1149건으로 2006년 1033건에 비해 1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감청건수는 456건에서 646건으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유선전화 감청 건수를 추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하반기에는 유선전화 감청 200건 대 인터넷 감청 326건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감청은 이메일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나 비공개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감청 건수 중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8%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는다

보이스피싱이 가능한 이유는 발신번호를 세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 정보통신부가 2006년 3월에 인터넷전화 업체에 공문을 보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불법통신이므로 서비스를 중지하라. 제공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번호변경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발신번호 변경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이 2006년 5월 발신자번호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외조항 둬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익과 수신인 편의 제공 목적이 있으면 예외‘라는 조항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52개 생필품 물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1% 올라 2004년 8월 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5.1%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겠다며 따로 뽑은 52개 생필품은 3월 5.7%에서 4월 5.88%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등유·경유·돼지고기 등 30개 품목이 올랐고 9개 품목은 내렸으며 13개 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제고사 더 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전국연합 진단평가(중1), 교과학습 진단평가(초등4∼중3), 시도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중1∼3) 등을 잇따라 부활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과부는 어제 “해마다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올해부터 표집대상 일부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 책정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시험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해마다 10월에 전체 학생의 3∼5%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집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왔는데 이를 대상학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세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3% 표집에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양정례 특별당비와 대여금 모두 공천대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네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당에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에 빌려줬다는 16억 원 뿐만 아니라 특별당비 1억 원까지 공천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자도 어머니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노식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 원도 공천헌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친박연대 "18대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 구성"

친박연대 핵심당직자가 “당 내부적으로 일괄복당이나 선별복당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18대 국회 개원에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친박무소속연대나 순수 무소속 의원의 영입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박무소속연대는 지금까지 입당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정책연대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청와대 “공기업 낙하산 없다, 문화·언론단체는 빼고”

청와대가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인들을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에 임명하지 않고 기업 CEO 출신들을 대거 발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기업 사장 등의 선발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별로 후보자를 외부로부터 공모해 외부인사와 임원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화·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는 정권교체에 기여한 인사나 새 정부의 국정이념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발탁하고 일부 정치인도 선별적으로 기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맹비난

북한의 ‘로동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역도’ ‘쓸개 빠진 매국역적’ ‘보수 정상배’라는 험한 언사를 동원하며 남북관계에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넋두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 원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핵 신고문제와 관련해 “(북미 접촉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는)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줬으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데 공감했다”며 “북한이 해야 할 임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에너지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지표 액자' 제작 업체 제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0일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국정지표 액자'를 걸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하고 액자 테두리는 연백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 이름과 전화번호 표시하면서 이곳에 액자 제작을 문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액자를 샘플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 업체도 청와대가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체의 액자 값은 개당 평균 4만원인 반면 다른 업체의 가격은 2만원입니다. <한겨레>보도입니다.

●대운하 수로 터널 8개 건설

<한겨레>가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노선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애초 두 곳이던 수로터널이 남한강 상류 구간에 세 곳, 조령산 한 곳, 낙동강 상류 네 곳 등 8곳으로 늘어납니다. 남한강-낙동강 연결구간에 길이 52km에 폭 55m의 ‘산상 콘크리트 물길’도 세워집니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교수 등이 2006년 설립한 민간연구소로 사실상 대운하 추진 두뇌집단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삼성 특검팀, 홍라희 씨 오늘 소환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를 오늘 소환해 비자금으로 외국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면죄부를 주려는 소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특검팀이 이미 ‘행복한 눈물’의 실소유주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팀 관계자 가 “김용철 변호사가 ‘크리스티에서 비자금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미술품 30점도 삼성쪽으로 넘어간 것은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혜진·예슬법 만들겠다”

법무부가 가칭 ‘혜진·예슬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경우에만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에 대해선 유사성행위 뒤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량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13살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형의 하한을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높이고 아동 상대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물가 계속 상승…집중관리 52개 품목 중 40개가 상승

3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9% 올랐습니다. 152개 품목을 추려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9%나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 대상으로 뽑은 52개 품목 중 40개의 가격이 올랐고, 내린 건 8개에 불과했습니다. 파 134.5%, 밀가루 64.1%, 배추 60.8%, 과자 28.4%, 라면 21.1% 올랐습니다.

●시 승격 추진 당진군, 대규모 위장전입 의혹

지난해 8월까지 3만 8천명이던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인구가 11월에 5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시 승격을 추진 중인 당진군이 대규모로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집에 83명이 등재되거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강식품판매장 건물에 99명, 새마을회관에 48명이 등재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군이 시로 승격되려면 지역 내 1개 읍 인구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진경찰서는 당진군 공무원 4명과 주민 48명 입건해 위장전입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계약서 썼으면 계약금 무관하게 효력 발생”

정모 씨가 2005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에 머무르던 백모 씨를 대신해 장모 신모 씨가 계약을 한 건데요. 계약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신씨가 백씨와의 통화에서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말 듣고 다음날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며 계약금 6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백씨는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받지 않았고, 정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집주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계약금을 주기 전이므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대법원 제1부는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계약내용을 양쪽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대기업 기부 줄었다

<경향신문>이 12월 결산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부금 항목을 밝힌 25개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 증가했지만 기부액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G는 영업이익이 14.1% 증가한 반면 기부금은 74.7% 감소했습니다. 반면 접대비는 2.2% 늘어났습니다. GS건설도 영업이익이 9.6% 증가하고 접대비도 20.8% 늘어났지만 기부금은 67.9%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14.3%였던 삼성전자는 기부금을 4.2% 늘렸습니다.

30대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90%였습니다. 기업별로는 한국전력이 19.4%로 최고였습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제명 결정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고진화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당 후보의 찬조연설자로 참여해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노골적 해당행위를 도발적·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무소속연대 후보들에 대해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건 해당행위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명진 위원장은 “인간적 정리에서 한 말이지 그것을 해당행위로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리위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100% 합격” 황당공약 봇물

총선 출마자 중 일부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한 친박연대의 김기평 후보는 “고졸 학력인 사람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법을 위반할 경우 불구속이나 기소유예,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복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회의원을 세 번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김준교 자유선진당 후보는 “광진구 어린이들을 100% 서울대로 진학시키겠다”는 공약을, 서울 중구에 나온 한만억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부부 백년해로 축하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딱 이틀 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대형건설업체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치고 나왔다. 이 협회의 신훈 회장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분양가 인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말은 '각종 규제'라고 했지만 타깃은 분양가상한제다. 분양가상한제로 건설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면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고,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면 3∼4년 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물량이 준다는 논리는 수백 수천 번 재생된 옛노래다.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다른 구절이다. 신훈 회장이 그랬다. "업체마다 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술개발 노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봤자 별 수 없으니까 이참에 확 풀라는 메시지다.

연유는 이렇다. 철근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레미콘 가격은 며칠 전 8% 넘게 인상하기로 했다. 기름값이 떨어질 줄 모르니 다른 건설자재 가격이 내려갈 리 만무다. 주택협회의 주장은 이런 사정에 터 잡고 있다. 건설업체의 등이 터진다는 얘기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 인상길은 막힌 반면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궁금하다. 주택협회는 맥을 잘 짚은 걸까?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금기시됐던 재개발·재건축에 손을 대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걸까?

궁금하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까?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입각해 기업 고충을 들어줄까? 아니면 '민생 프렌들리'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일언지하에 내칠까?

두고 볼 일이지만 분명히 말할 게 하나 있다. 포인트가 제대로 잡혔다.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을 집중관리 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가 합창했다. 70년대식으로 가격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집중관리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분양가상한제는 예외다. 이것은 법이 보장한 가격통제책이다. 또 지자체는 분양가 내역을 꼼꼼히 살펴 분양승인을 내줄 수 있다. 물가 억제를 향한 정부의 불타는 의지를 만천하에 시범보일 수 있는 무대가 열린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분양가를 10% 추가 인하하겠다고 했다. 용적률을 10∼20% 올려주고,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업체도 참여시켜 택지개발비를 10% 낮추면 가능하다고 했다.

기준이 잡힌 셈이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에 대해 정부가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셈이다. 분양가상한제가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등이 터지는 건설업체를 더욱 옥죄는 요인인지, 아니면 건설업체의 원가(건축비) 인상 부담 주장이 엄살인지를 가릴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몇 백원 몇 천원 하는 생활필수품보다 민생을 더욱 심하게 옥죄는 게 집값이니까 정부의 물가억제 의지가 드높이 발양되는지 똑똑히 관찰할 일이다.

대단한 뚝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성과가 나왔다. 52개 품목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필수품 50개가 뭔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경제부처의 모습을 떠올리면 거의 광속에 가까운 집행력이 아닐 수 없다.

나쁠 건 없다. 정부가 나서서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생필품 가격을 집중 관리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상당수가 70년대식 가격 통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만 있다면 앞뒤 안 가리고 두 눈 질끈 감을 의사도 조금은 있다. 하지만 두 눈 질끈 감을 일은 없다. 70년대식 가격 통제는 정부 스스로 안 한다고 했다. 눈을 감을 게 아니라 크게 뜨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면 된다.

남은 방법은 수입 원자재에 붙는 할당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고,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매점매석 차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일이다. 정부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이제 따져볼 일만 남았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생활필수품을 집중 관리할 수 있을까?

길게 말할 것 없다. 몇 가지 반박 사례를 대는 것으로 족할 것 같다.

1. 정부가 52개 생필품에 끼워 넣은 게 이동전화 통화료다. 얼마 전에도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밀어붙이려 했던 게 통신료 인하다. 어떻게 됐을까? 달성하지 못했다. 30% 가격 인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 얼마 전 한 방송이 보도한 게 있다. 농협이 직영하는 농산물 직판장의 물건이 산지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떼 온 것이라고 고발했다. 이 뉴스에 나온 직판장 관계자 실토했다. 직판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어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 구조를 뜯어고치려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3. 정부는 할당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면 소비자물가지수를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장면 값은 이미 500원 올랐다. 라면도 올랐고 과자도 올랐고 빵도 올랐다. 이미 오른 가격이 다시 내려갈까?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 될 공산이 농후하다.

4. 담합과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은 긴요하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그렇고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그렇다. 근데 권한이 약하다. 기업을 조사하러 나간 공정거래위 직원이 회사 직원들의 몸싸움에 밀리기 일쑤이고 확보한 서류를 탈취당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더 강력한 조사권한을 줘야 할 텐데 그러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쇠퇴하고 규제완화도 퇴색한다.

5. 52개 품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원비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정부는 그런다. 시도 교육청이 나서 학원수강료 표시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좋은 말이긴 한데 손발이 없다. 자고나면 늘어나는 게 학원 간판이다. 한 교육청이 관리해야 하는 학원만 줄잡아 수백 수천 개다. 이 학원들을 서너 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경험칙이 증명하는 바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52개 생필품 집중 관리가 정부와 서민 모두를 옥죄는 요소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일 또는 한 달 주기로 발표될 생필품 물가지수가 정부의 성적표가 되고 이런 성적표를 지켜보는 서민이 허탈해질 수 있다. 애물단지에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