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단독 회동을 제안했을까? 박근헤 전 대표는 왜 이런 제안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나라당 안에선 청와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궁하면 손을 내미는 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과 국민 지지도가 간절했을 법하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리 여유로운 처지가 아니다. 복당을 거듭 요구했지만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끌려 다닐 수도 없다. 그러면 자신의 이미지가 계파의 이익만 좇는 정치인으로 더욱 고착화될뿐더러 자기 계파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든 결단을 내리든 선택을 해야 할 처지다.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궁금한 건 바로 이것이다.

때가 좋지 않다. 단독 회동이 ‘기브 앤 테이크’의 자리라고 전제하면 그렇다. 일반적 예측처럼 박근혜 전 대표가 복당을 ‘테이크’ 한다면 등가 품목을 ‘기브’해야 한다. 지금 정국이라면 ‘광우병 파동’의 소방수를 자임하는 게 가장 훌륭한 ‘기브’ 품목이 될 것이다.

이미 일단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장관을 만나 한 마디 했다. “미국이 몇 년 동안 광우병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지 않느냐”며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고 미국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우병 파동’ 진정책으로 내놨던 방안과 똑같다.

근데 공교롭다.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한 다음날 출국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국제선 비행기에 오른다. 일정이 9박 10일이다.

이게 문제다. 소방수의 역할은 당장의 불을 끄는 것이다. 이 역할과 9박10일의 일정은 호응하지 않는다. 그래서다. 거래 품목이 ‘복당’과 ‘소방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 뭘까? 단독 회동이 ‘기브 앤 테이크’의 자리라면 어떤 품목이 거래되는 걸까?

주목할 현상이 두 개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 ‘중대 결심설’이 흘러나온 게 하나다.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이중화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그게 해법이라면”이라고 단서를 달았고, 특별법 제정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 개의 현상과 어제의 발언을 종합하면 하나의 가설이 성립한다.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걸 거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의 재협상 단서는 충족된다. 다른 해법이 막혔으니까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더불어 ‘중대 결심’의 명분도 충족된다. 미국의 강경 태도를 빌미삼아 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를 민심에서 이반한 정부로 규정하고 ‘중대 결심’을 실행에 옮길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치유하기 힘든 내상을 입는다. 국민 지지도가 더욱 빠지고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 정당 지위를 상실할 뿐 아니라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박근헤 전 대표가 재협상을 선창하는 것만으로도 타격은 크다.

이렇게 보면 단독 회동은 예방적 성격을 띠는 자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광우병 보폭’을 줄이는 게 1차 예방책이고, 박근혜 전 대표의 ‘중대 결심’을 막는 게 2차 예방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해 1차 예방책에만 집중하려 할지 아니면 이참에 분란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할지에 따라 거래품목이 달라지겠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흐름은 잡혔다고 보는 게 맞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기브 앤 테이크’ 이후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바라는 상황은 자신이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광우병 파동’이 가라앉는 것이다. 그러려면 미국이 숨통을 틔워줘야 하고 국민이 수긍해줘야 한다. 문제는 이런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다. 만에 하나 ‘광우병 파동’이 계속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 지지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차기‘를 관리해갈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왜 아니겠는가.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 협상 전에 정부가 국민과 충분한 교감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주장하기도 했다. "재협상도 해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니다. 착시다.

단서가 있다. 재협상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말고 해결방법이 없고, 그것밖에 없다면" 모색할 일이라고 했다. 더구나 재협상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사정이 그렇다. 미국은 한국 내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자 휴일인데도 농무부 차관을 앞세워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방점을 찍어 한 얘기는 딱 하나였다.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였다. 말 끝을 흐린 것도 있다. 재협상 여지를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이 자리는 식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협상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미국을 어떻게 재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정부가 통사정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나마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강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수입 고시를 막는 것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말발'이 선다. 정부가 미국을 향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표는 특별법 제정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협상도 해야 된다고 했다. 기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궁금하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 전 대표다. 이런 그가 왜 상호 배치되는 말을 한 걸까?

이 점을 주목하면 이해가 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단 단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말고 해결방법이 없다면"이 힌트다.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외의 방법을 먼저 강구하라는 뜻이 된다.

이것이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바로잡고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외의 해법이다. 협상 후속보완대책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 박근혜 전 대표나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은 별반 다르지 않다. 쇠고기 협상 결과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놓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려는 기본태도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너무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가 어중간하다고 해서 몰아칠 일은 아니다. 어차피 분화하게 돼 있다. '재협상 불가'로 마음을 굳히든 '특별법 제정'으로 마음을 돌리든 양단간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게 지금의 시국이고 정국이다.

지켜볼 일이다. 내일 있게 될 쇠고기 청문회가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달라지고, 더불어 박근혜 전 대표의 이중태도도 정리되게 돼 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한나라당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거리두기에서 밀착으로 태도를 바꿨다.

장관 인사파동이 났을 때 그랬다. 영어 몰입교육과 대운하에 대해서도 그랬다. 한 발 물러서서 사태를 관망했다. 그러다가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거나 차별화를 꾀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역공을 펴기도 한다.

물론 마냥 그런 건 아니다. 물밑에선 약간 다르다. 당정 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보완하려고 한다. 하지만 벽을 절감하는 눈치다. 공식 무대 위에 올라서서는 정부를 두둔한다.

왜일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쇠고기 특별법 무산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계상황 때문이다. 여지가 별로 없다. 단순 국내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양보 또는 결단만 끌어낸다고 해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방인 미국 앞에서 도장을 찍은 사안이다. 그래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퇴로가 없는 셈이다.

퇴로가 없으니 배수진을 펴는 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정면돌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공격이 방어다.

1차 방어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노라고 벼르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른 정당이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다. 한나라당이 막아낼 여력은 충분하다.

근데 이게 문제다. 특별법 제정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오히려 한나라당에겐 위기가 될 수 있다.

재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정 나는 순간 국민 여론은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방법이 산산이 부서지면 여론은 격해지고 다변화된다. 반면에 한나라당이 내놓을 카드는 없다.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10년 만에 되찾은 여당 지위에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것인지 평가받게 된다.

그 다음 대안이 없다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물타기다. 미국산 쇠고기에 필적할 만한 사안을 꺼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의치가 않다. 위기를 위기로 극복하는 방법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자칫하다간 정권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위기를 양보로 상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집권한 지 두 달여 만에, 18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꺼내드는 양보 카드는 너무 아깝다. 정국 주도권을 통째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고전적인 방법이다. 억누르기다. 미국산 쇠고기 옹호논리를 설파해 반대논리를 잠재우고 힘을 동원해 확성기 전원을 끄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손실이 너무 크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은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권위'를 잃고 '권위주의'에 한 발 밀착하게 되는 반면 국민은 불만을 안으로 감추고 불신감을 키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당 한나라당에 던져진 1교시 시험문제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1.
지금 티베트 수도 라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해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여행객의 캠코더에 찍힌 몇 장면이나 호주TV 카메라에 잡힌 토막 영상만 간헐적으로 전해질 뿐입니다.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중국의 관영방송이 내보냅니다. 라싸의 거리모습을 '리얼하게' 내보냅니다. 그곳에 시민은 없습니다. '폭도'만 있지요. 길 가는 행인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고 시위 진압대를 공격하는 '폭도'만 있습니다.

2.
광주가 그랬습니다. 이민족도 아니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동족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폭도'들이 방화와 폭력을 일삼는 무질서와 무방비의 도시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광주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알았습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유입된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광주의 끔찍한 참상을 몇 년 후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훗날 알았습니다. 고립된 섬을 탈출해 참상을 외부로 전하려던 시민들이 광주시 경계에서 계엄군에 잡혀 모진 고초를 당한 사실을 뒤늦은 증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3.
애타게 불렀답니다.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방' 미국이, '민주주의의 보루'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도리질을 치면서도 미국이 개입해 사태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믿음이 낙담으로, 그리움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12월, 1982년 3월 각각 광주와 부산의 미 문화원이 불에 탔습니다. 농민과 학생이 미국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우방'이라는 믿음,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확신에 불을 지른 것이었죠.

4.
닮은꼴이 참 많습니다.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두고 아주 집요하게 진행됩니다. 들끓었습니다. 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중국의 일개 변방의 역사로 변질시키냐고 온 국민이 나서서 규탄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싸 시민들도 분개합니다. 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접수한 중국의 만행을 규탄할 뿐 아니라 아예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 변방의 역사로 격하시키는 서남공정에 분개합니다.

5.
다시 라싸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서서 라싸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나 한 걸까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책임있는 정치지도자가 라싸사태에 대해 따끔하게 한 마디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불참이 논의되고, 유럽의 정상 몇몇이 달라이 라마를 만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정치지도자가 관련된 언급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려던 달라이 라마의 입국이 무산된 기억만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입니다. 동북3성에 재중동포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창구가 중국이기도 합니다.

고결한 인권, 순결한 이상을 앞세워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먼 이웃을 돕기 위해 지척에 있는 이웃과 다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엄중한 우리 현실을 인정하려니까 너무 무력해집니다.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인류보편적 가치보다 눈앞의 이익과 실제적인 힘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세상사는 이치이자 국제사회의 질서라면 과거 우리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