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오늘 나올 거야?"
"나갈 거야."
"조심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행진에 참여했다 시위군중과 전투경찰 대치전선에서 방패를 든 아들과 마주친 '촛불시민' 아버지 이야기가 잔잔한 화제다. 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형사였던 아버지가 쫓기던 대학생의 뒷덜미를 잡고 보니 아들이었다던 21년 전 추억까지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다시 국민항쟁으로 후끈 달아올라있다. 

지난 2일 새벽까지 밤이슬을 맞아가며 서울의 거리에서 1박2일 국민엠티를 치른 이웅 씨. 그를 첫 번째 '무명씨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소개할까 한다. 올해 마흔여덟인 이 아저씨는 인터뷰를 계속 사양했다. 세간에 별스럽게 취급되는 게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아유~ 넉 달 뒤엔 우리도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이 될 텐데요. 아들은 아들대로, 저는 저대로 각각 자기 일을 한 건대, 공연히 말나는 게 싫은데. 쑥스럽고, 할 말도 없어요.^^"

재작년 10월 전투경찰로  입대한 아들이 올 10월이면 제대하는데 자칫 아들에게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그날의 기억을 잊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는 또박또박 그때 이야기를 전했다.

방패 들고 씩 웃는 아들 보고 머리가 '쭈뼛'

지난 1일 밤 10시, 이웅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 효자동 길에 서 있었다. '고시철회' '협상무효'가 적힌 빨간색 종이를 들고 다른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시내 곳곳을 누비던 터였다.

밤이 이슥해지자 경찰 방송차량의 선무방송이 시작됐고, 옮기는 발걸음마다 행로가 막힌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서울 세종로와 광화문 일대 도로 한 가운데 세워진 닭장차와 닭장차 사이에는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촘촘히 차벽을 쌓았고, 전투경찰들의 군홧발과 방패도 간격을 두지 않고 딱 붙여놓았다. 청와대로 가는 길은 모두 막힌 상태였다.

가진 '무기'라고는 500ml짜리 생수통뿐인 시민들은 방패에 살갗을 대고, 군홧발에 운동화로 맞서며 대치했다. 경찰과 대치한 수만 군중 사이에 섞인 이 씨도 목이 쉴세라 구호를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노래도 목청껏 불러재꼈다. 방패 든 전경들이 시민을 에워싸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그는 아들이 걱정됐다. 맨 앞줄에 선 전투경찰을 붙잡고 물었다. 

"어디 소속이에요?"
"…"

끝도 없이 이어지는 시커먼 개미행렬처럼 전투모를 착용한 전경대열 속에서 아들이 씩 웃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아들 녀석이 맞았다. 이 씨는 그날 오후 아들의 전화를 받아 출동할 줄은 알았지만 현장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되고송'의 주인공들은 모두 전투경찰을 향해 한발, 한발 움직였지만 이 씨는 한동안 한 발짝도 꼼짝 할 수 없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공에서 흐려졌고, 아들의 웃는 얼굴만 또렷해졌다.

"더 있기 어려웠어요.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떴죠."

"애가 잠 못 자는데 애비는 잠 자니? 같이 새워"

이 씨 입장에서는 같은 편끼리 싸우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웠던 게다. 군복만 입지 않았다면 아들도 시민 편에 섰을 테니까. 안타까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격렬해진 몸싸움에 한 몫이라도 보태야했지만 그는 발길을 돌렸다.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애도 길거리에서 잠 못 자고 대치하는데, 애비는 잠자니? 같이 새워."

아내의 쿨한 목소리는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아들이 군복 입고 선 것이야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아이들이 미친 소를 먹고 광우병 걸리지 않도록 막는 몫은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니냐는 똑부러진 말솜씨에 그는 다시 삼청동으로 갔다.

"효자동으로 다시 가는 건 애비로서 도저히 못하겠고, 삼청동 쪽에 있었어요."

물대포에 맞아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모닥불을 지폈고, 목이 쉰 사람들에게는 생수를 사서 나눠줬다. 새벽까지 무리를 지어 촛불행진을 하는 군중에게는 박수를 보냈다. 시위 군중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져 '자봉'에 나섰지만 맘 한켠에는 아들이 계속 남았다. 다치고 연행된 건 아니었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에 맘도 서늘했다.

이 씨는 2일 아침 8시 30분이 돼서야 집으로 향했다. 길거리에서 아들과 더불어 꼬빡 밤을 새웠다. 서로 서 있는 위치는 달랐지만, 그렇게 한 공간에 공존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사이, 아들은 어땠을까.

"청바지에 하얀 운동화 신은 아저씨만 보면 아빤가 했어. 출동 끝내고 서에 복귀해서도 혹시 우리 아빤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고 그랬지."

2일 오후 늦게 아버지 이 씨에게 전화한 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겼다. 아버지 또한 아들이 시위대와 몸싸움하다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단다.

그는 경찰이 이름표를 떼고 시민을 향해 과잉진압을 한 바에 대해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냐고 의문부호를 찍었다. 군인은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조직이지 결코 자의적 판단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다.

"경찰 내부에도 불만이 상당한 것 같아요.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집회를 원하는데 경찰이 강경 진압했으니까. 저 같은 무지랭이는 잘 모르지만, 어청수 청장도 인적 쇄신 대상에 오르지 않겠어요?"

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이 씨는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복학생 형이었다. 최루탄 몽둥이를 피해 다니다 결국 경찰에 붙들려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 씨는 21년 전 그날과 2008년 오늘을 비교했다.

"87년 6월항쟁 당시에는 민주대학생협의회, 서울시대학생연합 같은 지도부가 있었어요. 일단 지도부가 정하면 따라갔고,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도부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조화로운 게 참 신기해요."

80년대가 장엄했다면 지금은 재밌다

80년대는 장엄했다면 2008년은 신나고 재밌다는 게 특징이란다. 80년대에도 지금처럼 목에 태극기를 걸고 애국가를 불렀지만 그때와 분위기는 딴판이라는 것. 그땐 퍽 슬펐고, 심각했지만 지금은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인데 배꼽을 쥐게 하도록 웃긴다는 게다.

"요즘 군중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의 질을 누군가 떨어트린다는 걸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여기는 거죠."

불과 1년 전만해도 한미FTA 반대집회는 썰렁했다. 운동권이 주도한 깃발과 플래카드, 피켓에 사람들은 식상해 했다. 그러나 벌써 한 달 째 이어진 촛불행진의 주인공들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다. 패션과 인테리어, 요리, 프로야구 팬 등이 주를 이룬다. 유모차부대에 이어 '하이힐부대'도 출현했다. 미니스커트부대도 나왔다. 이들이 '대한민국 웰빙 저해세력'을 용납할 리 없다.

이 씨는 한때 20대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율이 낮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평가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인터넷에 빠져 지내는 10대에 부정적 시선을 던졌다고 했다. 촛불문화제를 통해 그는 선입견의 때를 벗겼다고 했다. 미래세대에 기대를 걸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게다.

"국민이 이명박 씨와 5년 계약하고 청와대에 방 빌려줬는데, 계속 계약위반하면 위약금 물더라도 방 빼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새발의 피예요. 경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상수도 민영화 등등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씨는 오늘의 항쟁이 좋은 선례를 남겨 정부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통상마찰 운운하는데 국민건강보다 그게 우선이냐고 되물었다. 내각이 총사퇴해도 네티즌은 촛불을 끄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 누구의 말대로 '닥치고 재협상'이 국민적 요구니까. 마지막으로 이 씨는 아들에게 딱 한 마디하고 싶다고 했다.

"제발 다치지 말아라, 하나뿐인 내 아들아."

▲사진=지난 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이웅 씨는 사진 찍기를 극구 사양했다.

●미 농무부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

리처드 레이먼드 미 농무부 식품안전담당 차관이 오늘 오전 한국특파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미국 정부의 통제시스템은 효과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먼드 치관은 재협상 문제에 대해 “이 자리는 식품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 협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미 농무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다우너 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협상의 불평등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여러 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협상 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 연령구분 표시의무가 자동폐지되며,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샘플조사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은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지난해 10월 5일 광우병 위험물질이 검출돼 수입검역 및 선적중단 조치가 내려져 미국 내 창고에서 선적 대기 중인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검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보관중인 창고 물량 5천∼1만t과 부산항 등의 창고에 쌓여있던 5300t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회의를 열어 미국 전역의 도축장을 실사해 우리 기준에 맞는 도축장만 지정하도록 하고, 도축장이 약속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게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협상중인 일본과 대만이 우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결론을 내면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여러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는 15일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협상 효력이 개시됩니다.

한편 경찰은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동과 자극적인 구호가 넘쳐난 정치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향후 집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대응 방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3일 집회를 주도한 ‘미친소닷넷’은 “행사 전에 이미 종로경찰서와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로 협조했고 행사도 약속대로 평화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제 와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피켓 등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건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소값 폭락에 축산농민 음독자살

경기 평택시 청북면에 살던 유모 씨가 지난 1일 오후에 자신의 집 안방에서 농약을 마셔 지난 3일 새벽에 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송아지 12마리를 샀다가 설사로 1주일 만에 모두 죽은 데 이어 최근 한우 25마리 출하를 앞두고 소값이 크게 떨어지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게다가 음독 전날 1200평방미터의 밭에서 키우던 가지마저 서리로 냉해를 입었습니다.

●보령에서 파도 덮쳤는데 충남지사는 골프

어제 낮 12시 40분경에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사이 죽도방파제에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쳐 관광객과 낚시꾼 49명을 휩쓸어 갔습니다.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바닷물 속으로 강한 조류가 밀려와 방파제에 부딪치면서 파도가 솟아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이완구 충남지사는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도 2시간 여 동안 계속 골프를 치다가 오후 3시 쯤 골프장을 떠나 오후 4시 50분쯤 사고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에 혁신도시 이전 올스톱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법에 규정된 305개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계획을 확정한 28개 공공기관들이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중 선도기관으로 선정돼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은 애초 계획대로라면 청사 설계와 시공사 전정 끝냈어야 합니다.

●연비1등급 차량 통행료 감면 ‘없던 일로’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 ‘에너지 절약추진위’에서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40개 정도에 이르는 차종을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고 동일한 차량모델에도 배기량과 연비가 여러 종류여서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결국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정 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방안도 철회했습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보냈습니다. 해외 출장경비와 항공기 좌석등급을 공무원 기준에 맞춰 통일하라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은 해외 출장 시 체재비로 하루 최고 503달러를 받은 반면 공무원은 1급이 378달러, 2,3급은 308달러입니다. 항공기는 차관이 비즈니스석 이용하는 반면 공공기관 임원은 1등석을 이용해 왔습니다.

다른 기관이 경비를 부담하거나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 출장, 단체 해외 출장 등은 출장 전에 각 기관 심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출장을 다녀온 뒤 30일 내에 출장보고서를 정부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입양 늘고, 아동 성학대도 늘고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200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입양이 지난해 2652명으로 2001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입양(1388명, 52.3%)이 해외입양(1264명, 47.7%)을 앞질렀습니다.

아동학대는 늘어 2006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5202건으로 2001년에 비해 2.5배 늘었습니다. 성 학대는 2001년 86건에서 2006년 249건으로 2.9배 늘었습니다.

●김기삼 “노벨상 공작”…근거 문서는 제시 안해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가 지난 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 5월 국정원에 ‘노벨상 공작 담당관’이 임명됐고 1999년 12월부터 청와대 주도로 노벨상 수상 계획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공작을 입증할 국정원 내부 문건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는 “내가 공개하면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므로 문건 공개는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김 씨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음모의 소치”라며 “노벨상이 금전이나 로비, 공작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노벨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1.

해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었으니까요.

소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죠. 화덕에 올라앉은 무쇠 솥 안에서 쇠고기가 익어갔고 어른들은 처녑 한 점에 막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좋아라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쇠고기가 그렇게 달 수가 없었고,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마음도 둥실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를 신호탄으로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싸움판으로 변했습니다. 상욕이 오갔고 솥이 뒤집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주사를 부리거나 싸움질을 해대면 어김없이 호통을 치거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던 어른들이 뒷짐 지고 먼 산을 쳐다보는 모습을 어린 마음으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잔치판이 아니었습니다. 폭락한 소값 때문에 장에 내다 팔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동네 청년 몇몇이 체념 반 분기 반으로 배나 채우자고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추렴해 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검은 잔치'는 여러 날 계속 됐습니다. 그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제 손에는 핏물이 배이고 노끈으로 묶인 신문지 뭉치가 들려있었습니다. 뭉텅이로 썰린 쇠고기였습니다.

2.

그 때의 아버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충혈된 눈엔 힘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와 오물을 뒤집어쓴 육신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두 입술을 헤집고 삐져나오는 담배 연기의 움직임이 요란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아들의 조심스런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날 아침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불안한 적막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가족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돼지 새끼가 모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매달리다 못해 읍내에 달려가 수의사까지 불렀지만 모두 사산이었습니다. 한두 마리 건지는가 싶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새끼들마저 죽었습니다.

3.

소값이 왜 폭락했는지 모릅니다. 돼지가 왜 사산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때는 그걸 알 이유가 없었고, 알려 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동네 형들의 '난동'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돌부처 모습을 기억합니다. '검은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한 밤이 지나고 나서 온 동네가, 온 집안이 얼마나 적막강산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4.

경기도 평택의 축산농민 유모 씨의 음독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수십 년 전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 때 동네 형들의 심정이, 그날 아침 아버지의 심정이 농약병을 집어든 고인과 크게 달랐을까를 생각합니다.

달랐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5.

체증이 느껴집니다.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십 년, 더 정확히 말하면 30년은 족히 넘은 시간입니다.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이 100만 원 하던 시절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기 몇해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잘 살아보세' 구호가 '선진화'로 바뀌었건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하고, WTO에 가입하고, 도하라운드 협상을 벌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마다 농촌구조조정을 부르짖고 농가 지원을 장담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내용이 기가 막힌다. 제목부터가 도발적이다. "누굴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하나"라고 묻는다. 답도 알아서 내린다 "반미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나 농업 보호를 빙자한 반미운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혀를 끌끌 차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국민 상당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직면해 건강권을 염려하고 '조공외교'를 비판하는 마당에 <동아일보>가 뛰어들었다. 마당 한 가운데에 뛰어들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으니 거기엔 그만한 곡절이 있을 것이다. 살피고 헤아리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동아일보>의 논거는 간단하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고 한다.

상론도 편다.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사라져가는 추세"이고,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하거나 도축돼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되더라도 편도와 척수 같은 위험부위를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한다.

넓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가 제시한 평가 기준만 갖고 얘기해도 충분하다.

<동아일보>가 주장의 지렛대로 삼는 건 국제수역사무국 판정이다. 지난해 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한 것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미국도 바로 이 판정을 무기 삼아 우리 정부의 쇠고기 수입 개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어떨까? 국제수역사무국이 그렇게 판정했으면 만사가 해결된 걸까? 그렇지가 않다.

광우병 관련 기준을 잡는 곳이자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한 곳이 바로 국제수역사무국 산하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다. 근데 공교롭다. 이 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에서 파견한 알렉스 티에르만이란 사람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우리 속담이 퍼뜩 연상되지만 제쳐놓자. 근거 없는 선입견이란 비판에 봉착할 수가 있다.

이건 어떨까?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대로 광우병 위험을 잘 통제하고 있는 걸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전 세계에 동영상이 공개됐다. 미국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 이른바 '다우너(앉은뱅이)' 소를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동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동영상 하나 때문에 미 농무부는 이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6만여t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게 올해 벌어진 일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한 다음에 발생한 일이다.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7개의 특정위험물질 가운데 5개 물질의 수입을 허용한 점이 당장 떠오르지만 일단 유보하자. 그것보다 이 점이 먼저 아른거린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일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 금지 대상에서 풀어버린 등뼈를 일본은 문제 삼았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동아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반미 단체'를 넘어 '반미 정부'에 해당한다.

너무 단순한가? 그럼 이렇게 반문을 돌리자.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동아일보>의 주장이 맞다면 누가 잘못한 건가? 특정위험물질 7개 중 5개를 풀어버린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등뼈 혼입 사례만 갖고도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건가?

광우병이 사라져가는 추세라는 주장은 군색함을 넘어 무모하기까지 하다.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다. 건강에 대해서까지 확률을 들이밀면 안 된다. 광우병 발병 비율이 0.01%에 불과하더라도 그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경우에 맥없이 걸린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99명의 목숨이 보존되니까 한 명의 목숨은 운에 맡겨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너무 무책임하다. 건강은 고스톱판이 아니다. '써봤자 3점'이란 심리로 '못 먹어도 고'를 외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아니다.

각론에 매달려 시시비비를 가리다보니 덧없다는 생각도 든다. 원천적인 문제는 <동아일보>의 태도에 있다.

토론해야 할 사안에 대못질을 한다. '나의 논거가 옳으니까 조용히 있어'라고 윽박지른다. 윽박지르다 못해 색칠까지 한다. '반미'를 앞세워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코너로 몬다.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인다. 

구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정책적 반대와 정치적 곤경에 봉착했을 때 써먹던 낡은 수법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언론사가, 특히 '탈이념 실용'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케케묵은 색깔공세를 편다.

<동아일보>는 시민단체를 향해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힐난했지만 되돌아볼 일이다. <동아일보>의 "반미" 운운에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하는 국민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돼새길 일이다.

우선 늘어놓자. 몇몇 언론이 오늘 보도한 내용들이다.

▲"공성진·안경률·진수희·이군현 의원 등은 최근에 만나…이번에 4선 의원이 되는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점찍어 '영입'하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오는 24일로 예정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재산공개를 앞두고…'일부 수석들은 절대농지를 갖고 있다더라' '어떤 수석은 재산 등록을 앞두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을 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무성(하다)" - <조선일보>

▲"한나라당 후보로 4.9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인사들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낙선자들은 총선 이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정부·청와대 인사나 공기업 인사에서 기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중앙일보>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별개의 사안들이다. 근데 묘하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언론의 해설이 같다. 최근 여권에서 불거진 정무라인 교체논란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한다.

▲<한겨레>는 공성진 의원 등의 움직임을 "이상득 국회 부의장에 대한 견제구"로 읽으면서 "청와대 정무라인이 대체로 이상득 부의장 사람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재산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나라당 안에서 최근 정무라인 교체 주장 등 청와대 쇄신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낙선자 배제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이 당분간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청와대가 임명을 검토 중인 정무특임장관직 또는 앞으로 있을 청와대 개편 때 수석비서관직에 낙선자를 기용해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것이다.

권력투쟁의 대의명분으로 등장한 '인사·정책 실패'

세 언론의 '사실 전달'과 '배경 분석'만 종합해도 여권의 최근 실상을 대충 엿볼 수 있다.

'한나라당 일각'은 정무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에 청와대는 완강히 버틴다. '한나라당 일각'은 '우리편'을 세우고 '상대편'을 끌어내리려 하고 청와대는 인사권자의 '지시'를 내세워 이 움직임을 제압하려 한다. 전투장은 공식성상과 물밑에 걸쳐있고 전투방법은 공개 비판과 헐뜯기를 망라한다.

실상은 분명하다. 전형적인 권력투쟁이다. 요직을 차지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규정하니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친이 대 친박의 싸움이 아니다. 친이 내 이재오계 대 이상득계의 싸움이다. 그래서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거중조정할지가 궁금하다. <중앙일보> 보도만 놓고 보면 이상득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친박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친이 내의 균열을 기회로 여겨 틈을 더 벌리려 할지, 그렇다면 틈새전략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이재오계 대 이상득계의 싸움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최대 관심사인 친박 당선자들의 복당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 데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

하지만 다 부질없다. 투쟁은 제한적이다. '그들만의 리그'이자 '집안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겐 주도권의 향배가 중요하겠지만 국민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정무라인 교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인사·정책 실패는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국민 정서와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증상을 살핀 것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처방이다. 인사·정책이 정무라인 교체로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이 '실패'를 자인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쉬워보이지 않는다. 인사·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정무라인의 부실한 보좌에서 찾는 데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그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이 너무 돌출적이다.

어제의 발언이 좋은 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느긋하게 말했다.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며 “소 키우시는 분들(에겐) 보상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장관 인사 파동 뒤에 흘러나온 말도 사례로 삼기에 충분하다. 여권에서 말하고 언론이 보도하기를 이명박 대통령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근본원인은 정무 보좌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정무직에 있다.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이 근본원인이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 대통령으로선 평소 사고와 스타일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를 '실패'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도발'이자 '도전'이다.

▶이 글은'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청와대 해킹당했다

청와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2월 중순에 중국 혹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접속한 해커들이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정상적 절차 없이 시스템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국정원은 3월말에야 이 사실을 인지해 청와대에 긴급히 알렸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극비사항으로 분류돼 즉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해킹 사실만 확인했을 뿐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일 오전에 또 다시 청와대로 향하는 인터넷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접속이 폭주했다가 방화벽에 막혀 봉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2월 25일 저녁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다시 작동하는데 열흘이 걸렸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컴퓨터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사실은 해킹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 대표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는 ‘과태료 1천만원’이 처벌의 최고 수위입니다.

방송통신위는 또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기업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가 공인기관이 발행한 아이핀을 입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개방에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도쿄에서 가진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며 “낙농업 하시는 분들, 소 키우시는 분들 보상을 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미FTA가 없더라도 했어야 할 문제였다”며 “우리가 (미국 방문 때문에)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정치논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축세를 폐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우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살처분할 경우 현재 소값의 60%만을 지급하는 것을 7월부터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1만 2천ha에서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하고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해 농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축세 인하는 업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이며, 축사 현대화 자금지원은 빚을 늘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기준 상향조정은 이미 시행하기로 한 것을 앞당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료값 보조금제를 실시하고, 기준가를 현실화한 소값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야 하며, 등록된 소를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I 의심환자 발생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북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오리 등의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군인 1명이 고열 등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나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이던 지난 17일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정부소식통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만 우리측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4차례 제안했다가 모두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은 자존심이 매우 센데 이 대통령이 ‘무작정 끌려가지 않겠다’는 등 북한의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련의 메시지가 있었다”며 “그 때문에 북한이 개성공단도 닫으려 하고 여기서 안 되면 금강산도 닫는 등 남북관계가 나빠져 경제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성 킴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오늘 북핵 프로그램 신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데요. 일본의 도쿄신문은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미국에 플루토늄을 핵개발에 약 18kg, 2006년 10월 실시한 지하 핵실험에 6kg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총량이 약 30kg이라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50kg이상 제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일정상, FTA 실무회의 6월에 열기로

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을 갖고 한일FT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6월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자 돈·돈·돈…구속·구속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어젯밤 구속수감 됐습니다.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김일윤 친박연대 지역구 당선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특별당비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계획입니다.

이한정 당선자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창조한국당에 6억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의 아버지 계좌에서 나온 15억원 정도가 친박연대 계좌에 입금된 일도 있습니다. 정국교 당선자는 10억원을 민주당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습니다.

●청와대 ‘강부자 비서진’ 설왕설래

오는 24일로 예정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의 재산공개를 앞두고 여권에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 수석은 재산등록을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재산 100억원 이상을 동생 명의로 바꿨다더라”, “모 수석은 인천 영종도와 강원도 춘천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유할 수 없는 농지일 가능성이 있다더라”, “일부 비서관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등의 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도로 수석과 비서관급 재산 문제에 대한 내부 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당사자들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은 상속·증여받은 재산들로 조사됐으며 부동산도 대부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 초청 당선자 만찬 불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열리는 청와대 초청 당선자 만찬과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체 토론 대신 민생을 주제로 한 분임토론을 개최하는데요. 친박 쪽에서는 복당 논쟁화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낙선자 6개월간 기용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핵심 참모들에게 “낙선자들은 총선 이후 최소 6개월 동안은 정부·청와대 인사나 공기업 인사에서 기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헸습니다. “낙선자들은 국민들에게서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오세훈, ‘뉴타운 논란’ 해명하긴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뉴타운 사업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타운에 대한 같은 취지의 설명을 두고 한 신문은 ‘추가 지정 없다’고 보도했고 다른 신문은 ‘뉴타운 10곳 이하로 추가 지정’이라고 제목을 뽑았다”며 “일부 언론보도에서 강조점이 다른 것을 정치권이 악용하다 보니 오해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선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는데도 적극 해명하지 않은 데 대해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선거에 개입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신문이 ‘10곳 이하 추가 지정’이라고 보도했을 때 오 시장이 정정하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았으며, 총선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정몽준 신지호 김용태 안형환 등 한나라당 후보들을 만났으면서도 면담 신청한 김근태 민주당 후보는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 타결 임박…나이 불문·갈비 포함

한미 쇠고기 협상이 오늘 타결될 예정입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8부 능선까지 진행됐고 오늘 양국이 그동안 합의가 안 된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입대상을 현행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에서 ‘소의 나이와 관계 없이, 살코기와 뼈에 붙은 갈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운하 올해는 추진 안 한다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고 대신 각종 규제 철폐와 공기업 개혁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참모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대운하 관련 업무를 한나라당이 주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운하를 뺀 규제개혁 등 새 정부의 다른 정책에는 야당의 반대가 거의 없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대운하 건설 정책에 대한 반감도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혁신도시 보완해 추진

토지공사가 5월에 공급하기로 한 경북과 대구의 혁신도시 택지공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경북 혁신도시 36만 7741제곱미터, 대구 혁신도시 25만 7253제곱미터를 추첨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혁신도시사업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돌아선 것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비용만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인위적으로 사업 자체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으로 영향을 받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혁신도시 사업이 수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혁신도시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거나 각종 사업에 따른 건설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경제 개발을 이끌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에 혁신도시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는데요. 혁신도시에 새 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신축비의 70% 이상을 자체조달하면 나머지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수도와 간선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눈물’ 미국행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구입했다는 의혹을 샀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지난달 말에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 현재 한 유명 경매회사 창고에 위탁보관되고 있습니다. 서미갤러리 측은 “세간의 관심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림을 처분할지 여부, 처분할 경우 시기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작품의 실소유주가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대표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학교 자율화’에 대한 시도 교육청 반응 교차

<한국일보>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열반 편성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은 ‘검토’ 의견을 보인 반면에 대전 교육청은 ‘찬성’, 광주와 전북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0교시수업과 심야 보충수업에 대해선 서울과 경기 교육청이 ‘검토’ 의견이고 부산·대구·인천 교육청은 조건부 또는 소극적 찬성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오늘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학교자율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합니다.

●양정례·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어제 새벽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집과 어머니가 경영하는 건풍건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모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 당선자는 연세대 특수대학원 졸업 학력을 일반대학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배우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 당선자가 낸 특별당비 1억여원이 공천대가인지도 수사대상입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홍보물에 ‘광주제일고 졸업, 수원대 경영학 석사’라고 적혀 있지만 선관위 후보등록 서류에는 ‘연변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오늘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양정례 비례대표 1번과 당비 문제에는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검찰이 특별당비를 수사하는 것은 선거사, 정당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신생정당이다보니 소통 부족에서 오는 실무 착오가 있었고, 엄정한 확인절차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국민이 내린 매를 달게 받겠다”며 이한정 당선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미 전략동맹 3원칙’ 제시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동맹,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신뢰동맹, 동아시아 지역 및 범세계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평화구축동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테러·환경오염·질병·가난에 시달리는 곳에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 통행료 할인 뒷걸음질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2일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겠다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어제 개정안을 고쳐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였던 50% 할인대상을 평일 오전 5∼7시, 오후 8∼10시 사이에 목적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중 3인 이상 탄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로 한정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차로 대신 일반차로를 이용해 요금소에 전자카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3인 이상 탑승 여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행거리를 20k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원 정도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립식품이 설탕 담합회사에 손배소

삼립식품이 CJ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CJ로부터 구입한 설탕 매입액이 최소 1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최소 19%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라며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이 1990년 말부터 15년 동안 설탕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높이는 담합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데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삼립식품은 2006년에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150여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CJ와 삼양사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목사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어제 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윤모 목사와 재정부장 김모 씨, 감사 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목사와 김 씨가 2005년 2월 공시지가만 25억 4천만원인 교단의 용인 땅 7천여 제곱미터를 백 씨에게 14억 8천만원에 헐값 매각을 했는데요. 백 씨는 이 땅을 6개월 만에 제3자에 28억원에 되팔았습니다.

재정부장 김 씨는 2003년에 신도들로부터 걷은 재해 헌금 중 8천만원을 당시 총무였던 김모 목사에게 건네 집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했고, 2005년 3월에는 ‘서울 이수교회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새 교회를 세운 최모 목사가 10억원을 대출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1.

300만 마리를 헤아립니다.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살처분 됐거나 살처분을 앞두고 있는 닭과 오리가 300만 마리를 헤아립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고 살처분에 전념하는 수천 명의 공무원과 주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처분을 할까?'

2.

생쥐깡이 나왔습니다. 칼날 참치도 발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면서 "식품 범죄는 정말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삼 되돌아보면서 뒤늦게 반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격노했을까?'

3.

웃기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에 나서고 불량식품 단속에 나서는 건 의무에 해당합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물을 게 아니라 박수를 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까?'

4.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의 태도가 참 부드럽습니다.

수입 대상 쇠고기를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했던 것을 풀 움직임을 보입니다.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생하는데도 이 연령 제한을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지했던 뼈 있는 쇠고기 수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묻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5.

얼마 전 22살의 미국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평생 미국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으니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은 '합리성'을 넘어 '확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완화하려고 합니다.

잘못 먹으면 인간 광우병으로 죽습니다. 생쥐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가 태평양을 건널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염려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허무하게 완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6.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생쥐깡과 칼날 참치를 개탄하면서 고의성 있는 식품범죄를 집중 단속하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생쥐머리 집어넣고 칼날 집어넣는 업체가 어디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품범죄를 '고의'와 '실수'로 나눠 대응 수위를 달리 하면 결국 업체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제기됩니다.

곱씹어볼 만한 지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