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후보는 성공한 걸까? 비록 당 대표로 등극하진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둔 걸까?

그렇게 보인다. 당 대표가 된 박희태 후보와의 표차가 4.1%P에 불과하다. 이명박계가 박희태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정몽준 후보로선 대단한 선전을 한 셈이다.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46.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까지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 문턱’에까지 간 것 같다.

하지만 모른다. ‘절반의 성공’이 ‘절반의 실패’를 안고 있는 것처럼 ‘성공 문턱’이 ‘좌절 문턱’으로 뒤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뚜렷해진다.

정몽준 후보의 선전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덕이다. 그 조사에서 부진한 대의원 지지를 만회한 게 비결이다. 근데 바로 이 점이 정몽준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섰다면 정몽준 후보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기초로 2차 가정을 해보자. 정몽준 후보가 당 대표 경선이 아니라 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 박근혜 전 대표와 겨룬다면 어떻게 될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 뻔하다.

이 1, 2차 가정이 정몽준 후보의 갈 길을 밝혀준다. ‘고난의 길’이다.

정몽준 후보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진검승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 표를 다져야 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삭감당할 표를 당내 표에서 벌충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대 계파인 이명박계의 호응을 얻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중적 지지도는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 역대 정부의 역사가 그렇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진다. 그에 따라 차기주자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이게 한국 여당 정치의 법칙처럼 돼 있다. 정몽준 후보가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 나중에 ‘친이’로 ‘찍히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궁합이 맞지 않는다. 정몽준 후보 앞에 ‘친이’ 행보를 보여야 하는 처지와 ‘친이’를 탈색해야 하는 앞날의 운명이 날카롭게 맞서 있다.

어떻게 헤쳐 갈 것인가? 정몽준 후보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각개전술과 유격전술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명박계 인사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해 하나 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치고 빠지기식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손실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당장은 푼돈에 불과해도 쌓고 또 쌓다보면 목돈이 되는 적금의 원리를 차용하는 것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적금 만기일이 될 때까지 이명박계 내의 다른 경쟁주자가 잠자고 있을 리가 없다. 적금 만기일에 목돈을 거머쥔다고 해서 ‘큰 손’ 박근혜 전 대표의 ‘베팅금액’에 필적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정몽준 후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일 뿐이지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경찰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내라”

<경향신문>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경찰 문건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달 24일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경찰은 ‘미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제언 수집’이란 부제 밑에 5가지 수집자료를 제시했는데요. 4번째 항목이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2번째 항목은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포용을 추진할 경우 포용 범위와 접근방식 및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반영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모든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치안문제이고 관련 정보 수집은 정보 파트의 고유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시위에 총력대응”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총력 대응 체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임 총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쇠고기 재협상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불법과 폭력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종교계 잇따라 집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비상시국미사를 열었습니다. 시민 3만여명이 함께 했고 미사가 끝난 뒤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사제단 상임위 신부 10여명은 어제부터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사제단은 미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경찰청장 해임과 연행 구속자 석방, 철저한 비폭력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회원과 목사들도 어제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와 평화시위 보장을 위한 침묵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주를 ‘폭력정권 규탄 기독교 행동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불교계도 4일 시청 앞에서 시국법회를 열기로 하고 불교환경연대와 실천불교전국 승가회 등 불교계 단체들이 ‘시국법회 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김영삼 “시위대 버릇 고쳐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임 인사차 찾아온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을 만나 “지금 무법천지,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다”며 “이것은 법률 이전에 대통령이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 권위라는 게 제일 중요한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만 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 “시위 중단”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촛불시위와 민주노총 파업 등으로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위를 조기에 중단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는 양비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두 마디 했습니다. “추가협상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고시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했다”고 말했고 “그러나 과격시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우중 은닉재산 압류

서울중앙지검이 김우중 씨의 은닉재산 770억 원대를 압류했습니다. 김우중 씨가 부인 정희자 씨가 운영하는 베스트리드 사 주식 770여만 주가 자신의 차명재산이라며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 씨는 명의만 잠시 빌려줬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자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베스트리드 사가 관리하는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의 보유 미술품 134점도 압류했습니다. 구입가 기준으로 7억 8000만 원인데 이 돈이 김우중 씨의 비밀금융조직인 BFC에서 흘러간 정황을 잡았습니다.

●코스콤 사장 자격미달

코스콤의 정연태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법원에 파산 면책 절차를 조기에 매듭지어 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를 낸 시점은 지난달 23일로, 19일 사장 후보로 추천되고 20일 임시 주총에서 사장으로 확정된 직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산 뒤 복권되지 않은 경우 상법상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코스콤의 지분 76.6%를 보유한 증권선물거래소의 노조는 성명을 통해 “코스콤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임원을 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대선 때 한양대 겸임교수 자격으로 이명박 후보의 자문교수진으로 활동한 뒤 인수위의 IT TF 상임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개인 연대보증 폐지

전국은행연합회가 오늘부터 은행권의 내부여신 규정을 바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를 전면폐지합니다. 은행권에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5월 말 현재 60여만 명으로 이들의 채무는 6조 7000억 원입니다.

개인연대보증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연대보증 채무자의 경우 주채무자가 빚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업 대출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연내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서울대생 수십 명 집단 커닝

서울대 의예과 학생 수십여명이 기말고사를 보면서 휴대전화로 집단 커닝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대 자연대가 일반생물학 1학년 시험에서 커닝한 32명을 적발해 F학점을 줬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로 생물학 전문지식이 뛰어난 학생 2명이 먼저 문제를 푼 뒤 같은 과 학생 3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객관식 답안 보냈습니다.

●북한 ‘옥수수 지원’ 거부에 통일부 난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남북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북쪽이 원하는 인수 장소와 시기·방법 등 실무적 사항을 문서나 팩스로 알려주면 옥수수를 지원하겠다”며 “북쪽의 긍정적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5월 중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공식태도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로 북측 견해를 문의하자 북측 연락관이 ‘안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1차 식량지원분인 밀 3만 8000t은 지난달 29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 일단 등원 보류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등원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협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한다, 쇠고기 문제 등 세 가지 특위를 구성하고 4일 동안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기등원 반대론이 우세했습니다. 당분간 원외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장외투쟁하다가 두들겨 맞고 등원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등원 시기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이후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걸 보니 그렇다.

국정을 쇄신한다고 했다. 그래놓곤 꺼내든 카드가 보수대연합이다. ‘박근혜 총리’ 카드가 그렇고 그 뒤에 나온 ‘심대평 총리’ 카드가 그렇다.

보수대연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난국의 원인을 보수지지층 이탈에서 찾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불렀고 이것이 국정 추진력을 반감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까진 별 이견이 없다. 6·4재보선 결과를 봐도 보수지지층이 이탈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진단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처방이다. 엇나가도 한참 엇나가고 있다. 정책이 아니라 공학으로 풀려고 한다. 가슴을 열어야 할 판에 방탄복을 껴입으려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난국을 풀지 못한다. 

수치를 보면 안다.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거둔 득표율은 60%가 넘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친박세력, 자유선진당이 건진 의석수 또한 60%가 넘었다. 지금은 어떨까?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나아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을 합해도 30%를 겨우 넘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지지율을 합해도 30%대를 넘기지 못한다. 반토막이 난 것이다 .

다른 수치가 있다. 쇠고기와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은 70%를 상회한다. 한미FTA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 또한 50%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섰다. 어림잡으면 이명박 대통령 또는 보수세력을 지지했던 국민의 30%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게 말해준다. 보수지지층 이탈을 부른 가장 큰 요인은 정책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해법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포기할 건 깨끗이 포기하고 수렴할 건 더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그러면 풀린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현상, 앞으로 국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45%에 달했던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끌어오면 더욱 확실해진다. 문제는 정책이고 해법은 수정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엉뚱한 데서 해법을 찾는다. 보수지지층이 떨어져나간 현상을 애석해 하고 있을 뿐, 왜 이탈했는지에 대한 자성이 없다. 그래서 틀렸다.

가능하지도 않다. 공학적 해법이 먹혀들 여지도 별로 없다.

6.4재보선이 증명한다. 전통적 지지층, 또는 절대적 지지층은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지역감정의 포로가 되어, 특정 정치인의 후광에 갇혀 묻지마 지지를 보내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서울 강동구청장 선거가 증명한다. 한나라당의 10년 아성이 무너졌다. 다른 곳이 아니라 강남권에서, 그것도 총선에서 압승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무너졌다. 여느 선거에 비해 정책과 시국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년층 이상 유권자가 많이 투표한 6.4재보선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공학적 해법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미워도 다시한번’ 식의 투표심리가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정치세력의 유권자 장악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특정 정치세력은 치유불능의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교본이 될 수 있다. ‘심대평 총리’ 카드가 표본사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플러스알파 효과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명박+이회창의 지지율 또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지지율의 단순합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다.

그것 만이 아니다. 더 큰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귀를 열고 가슴을 여는 이미지를 연출해도 모자랄 판에 창을 집어드는 공격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친박세력 복당을 결정한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원내 절대과반을 달성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보수대연합을 통해 의석수를 불리려고 하면 ‘의회독재’를 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게 된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둘러보면 안다.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다. 원내 과반의석을 획득한 한나라당이 18대 국회를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의석수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조차 일방독주식으로 의정을 펼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자신들에게까지 번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거리의 정치가 좌파 또는 친북좌파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계층,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는 범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굽힐 때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상이 틀렸다. ‘심대평 카드’는, 보수대연합 구상은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해법이다. 반성문을 써야 할 학생이 멱살잡이 한 친구에게 ‘두고 보자’며 눈 흘기는 식의 해법이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먹혀들 여지가 별로 없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성사될 수 없는, 성사돼도 성공할 수 없는 해법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5일 청와대에서 만나고 있다. ⓒ청와대

●이석연 법제 “장관고시는 헌법소원감”

-이석연 법제처장이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며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또 “한 달 전 촛불시위가 발생하자 국무회의에선 장관들이 기껏 유언비어와 언론 성토나 했다”면서 “그 때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라고 지적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며 “새 출발이라 함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0만 촛불대행진’이 오늘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고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은 연세대 정문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국민장을 재현할 계획이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잔업거부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용인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법질서 수호 및 자유무역협정 비준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박영준 비서관 전격 사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청와대에 한시라도 더 머물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박 비서관은 정두언 의원에 의해 ‘권력 사유화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공개적으로 공격당한 데 이어 어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불러 그만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 나와 미리 준비한 글을 읽었습니다. “인사 실패가 무능 및 부도덕 인사로 이어져 결국 국정실패까지 초래했다”며 “인사 실패를 초래한 사람들이 또다시 인사쇄신까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래서 쇄신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에 의해 ‘권력 사유화 4인방’의 또 다른 한 명으로 지목된 이상득 의원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 “내가 인사에 간섭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판단력이 있고 간섭을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득, 대통령에 ‘박근혜 총리’ 건의

이상득 의원이 어제 오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극비 회동을 갖고 박근혜 총리 기용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고 조언했다는 말이 퍼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이 회동 후 “박 전 대표가 당내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이 있다”며 “이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항의 분신 이병렬 씨, 끝내 숨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을 비판하며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의 한 백화점 앞에서 분신한 이병렬 씨가 어제 오전 폐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광우병 대책회의에 모든 장례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서울대병원에 빈소를 차리고 5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예비군복 착용 자제하라”

국방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예비군복을 입는 데 대해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 차림으로 여러 시위에 참가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13일부터 총파업

화물연대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어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87.2%에 찬성률 90.8%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인하와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 소집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들에 “12일 교과부에서 2009학년도 ‘한국근현대사’ 수정 보완과 관련해 편집자 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업무연락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4월에 대한상의가 낸 교과서 수정건의안에 대해 “얼마나 수용할지를 통계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고, 5월에는 “과목별 ‘집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록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서울교육청, 심야학원 교습시간 연장 재추진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학원의 운영·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추경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현행 조례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습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학원의 지나친 심야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늘리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조례 개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교총, 이주호 교문수석 교체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어제 성명을 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이 나오는 데 대한 책임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도 오늘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주호 수석 교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라이스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외교 전문 격월간지인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과 호주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표현한 반면 한국은 ‘글로벌 파트너’로 표현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민주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동맹범위를 확대시키고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힌 뒤 호주와 일본을 ‘민주적인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가난과 독재에서 민주와 번영으로 매우 경외할만한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진 한국 역시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일본·호주와 3각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별도로 만나 안보협력 다짐한 적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와 세금 모두 증가

한국은행 집계 결과 1분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이 640조 4724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9조 7938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상 1분기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만 올 1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2002년 1분기(26조 4000억 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채 규모를 전체 가구수 1667만 316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부채는 3841만 원입니다.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61조 459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도 43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거둔 국세와 지방세를 지난해 추계인구 4845만 63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액이 422만 8000원으로 1년 전 371만 2000원보다 51만 6000원, 13.9% 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죽을 쑤고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설사 환자의 그것처럼 지지율이 죽죽 빠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대 초반, 한나라당은 30% 안팎으로 빠진 상태다.

분위기가 좋을 리 없다. 정부는 연일 민생대책과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매일 국정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 난 호떡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홀로 느긋한 사람이 한 명 있다. 박근혜 전 대표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신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급락을 종잣돈 삼아 정치적 지분과 실리를 챙기고 있다.

어제였다. 홍준표 원내대표 당선자와 만나 친박 세력 복당 문제를 이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일괄-선별-순차 등등의 해법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당 자체를 불가역적인 현실로 굳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신공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광우병이 판을 만들어줬고 쇠고기 정국이 힘을 실어줬다.

반문하면 알 수 있다. 쇠고기 정국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과연 양보했을까? 총선 직후까지만 해도 뻣뻣한 태도를 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복당을 권고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던 한나라당 중진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을까?

확실하다. 국정 난맥을 보이는 와중에도 여-여 분란을 불사하는 모습이 볼썽사납게 비칠까봐, 쇠고기에 대해 툭 던진 박근혜 전 대표의 한 마디가 여권 내 혼선을 가중시킬까봐 갈등의 씨앗을 정리하려 한 측면이 크다. 경쟁 계파를 제어하는 일보다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게 더 긴요한 사정이 정치적 양보를 끌어낸 동력이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전 대표는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이삭을 주운 셈이다.

너무 박한 평가일까? 그럼 이렇게 말하자. ‘일타쌍피’ ‘동시패션’의 타짜 기술로 고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해 두자. “다른 해법이 없다면”이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 마디 던짐으로써 여권을 긴장시키고 국민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타이밍을 고르는 일이다. 언제, 어떤 판에서 ‘스톱’을 외칠지를 고르는 일이다. 자칫하다간 독박을 쓴다. 대박에 탐닉해 연신 ‘고’를 외치다보면 독박을 쓰게 된다. 거둔 이문을 챙기려면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하는 법, 그게 고스톱 판과 정치판의 공통된 이치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이미 ‘스톱’을 외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홍준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당내 문제로 국민들에게 어수선하게 비치는 일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묻자. 친박 복당은 그들의 문제니까 뒤로 제쳐놓고 이것 하나만 묻자. 고유가와 광우병 등으로 국민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표는 무슨 일을 했을까? 한 마디 던진 것 말고 달리 한 일이 있을까?

시력이 나빠서일까?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다.

▲사진=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홍준표 의원과 만나고 있다. ⓒ오마이뉴스

●‘5.17휴교’ 메시지 유포자는 재수생

-김경한 법무장관이 어제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지난 주말부터 촛불집회에 정치 구호가 난무하기 시작했고 시내 도처에서 새벽까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 극렬행위자, 선동 및 배후 조종한 자에 대해 끝까지 검거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대상자가 수백 명이라도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4일 연행한 37명 중 고교생 1명만 훈방하고 나머지 36명을 전원 불구속 입건키로 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어제도 청계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장관 고시를 강행하면 대대적인 시민운동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일이나 모레 쯤 고시를 낼 계획입니다.

-5월 17일 휴교 시위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람은 재수생인 장모 군이었습니다. 장 군은 지난 4일 ‘5월 17일 휴교시위, 등교 거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란 문자메시지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고교 2학년 모 양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8분 뒤 채팅 친구인 모 군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남학생은 다시 20분쯤 뒤 다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돌리고 10대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달라’는 글과 함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장 군은 경찰 앞에서 “고교 시절 선생님과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장난삼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장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농촌지역 자치단체장 45명이 지난 1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뒤 김무환 충남 부여군수가 “농식품부에서 농업유통자금 2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한 바도 있는데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도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농식품부 차관과 국장 등이 세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와 지지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대감이 나 좀 살려줘, 대감이 아니면 누가 살려주겠어’라는 말을 하며 지지를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농심품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교과부 간부가 자녀 학교에 지원 약속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교 등을 찾아가 지원 약속을 한 고위 간부들) 7명 가운데 2명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교 방문을 놓고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자녀 학교 방문의 경우 더욱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본인은 장관 비서실장과 학술연구지원관으로 두 명 모두 대기발령 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부가 전 직원에게 보낸 ‘스승의 날 직원 학교 방문 추진계획’에는 모교와 자녀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할 학교를 선택하라고 돼 있습니다.

한편 김도연 장관은 지난 23일 선심성 지원 약속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가 하루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데 대해 “솔직히 유감 송구 사과라는 표현이 그렇게 다른 건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급 병역 면제율이 33.3%

병무청이 장·차관급 공직자를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장관급의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 24명 중 33.3%인 8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차관급은 69명 중 5명이 면제돼 면제율이 7.2%였습니다. 장·차관급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11.2%로 참여정부 때의 9.5%보다 1.7%포인트 높았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본인과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74년 장기대기 중 소집면제를 받았고 장남은 위절제술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전광우 위원장은 71년 체중미달로 면제 받았고 장남은 2003년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적에서 제적됐습니다. 윤여표 청장은 83년 생계곤란 이유로 소집면제됐고 차남은 2006년 병명이 공개되지 않은 질병으로 면제 됐습니다.

●대교협 사무총장 돌연 사표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어제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2006년 5월 취임해 4년 임기 중 2년가량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 총장 측은 “청와대와 교과부의 사퇴 압력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종구 교과부 2차관이 최근 김 총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동서대 김대식 교수가 사무총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돈 바 있습니다.

●법원, 세금 포탈 학원장 ‘선처’

서울 강남구에서 입시학원 4곳을 운영하는 정모 씨가 기소됐습니다. 3년 동안 11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수강료 117억 원을 송금 받아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정 씨는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식으로 탈세를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0억여 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선처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포탈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미공개 정부 주식거래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한진중공업이 지주회사(한진중공업홀딩스)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법인과 개인 명의로 한진중공업 주식을 100만 주가량 사들인 혐의입니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발표 후 주가가 매입단가보다 두 배 이상 뛰어 400억 원 가량의 평가 차익을 얻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연비 1등급 차량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어제 실무회의를 열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똑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린 디젤 엔진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도 세제 혜택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비 1등급 차량은 국산차와 수입차 합쳐 모두 44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수천만 원 털렸는데도 ‘쉬쉬’

30대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고급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100억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불이 꺼져 있는 집만 골라 49차례에 걸쳐 한 집당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김 씨는 현금과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많이 훔쳤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웬만한 명품 시계 브랜드는 한번쯤 다 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절반이 도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사장, 약사, 유명 연예인 등으로 “도난당한 줄 몰랐다” “침입 흔적은 있었지만 막상 없어진 물품이 없는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훔친 물품 중 최고가인 2.8캐럿 다이아몬드는 김 씨가 훔쳤다고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훔친 돈으로 BMW 승용차를 몰며 월세 150만 원의 잠실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호화생활을 해 왔습니다.

●강재섭 “지금 복당 이야기 하면 불에 기름 붓는 격”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금 친박 당선자 복당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쇠고기와 한미FTA, 에너지, 식량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민주당은 FTA를 원 구성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새 원내대표가 취임도 하지 않았고 또 원 구성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복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전 최고위의 의결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전 최고위 의견은 “구체적 복당시기와 범위는 여야 원 구성 협의를 보며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복당 지겹지 않나. 그만 물어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시각으로 왜곡돼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자 여러분이야 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복당 문제를 묻자 박 전 대표는 “지겹지 않느냐. 이제 그만 좀 물어봐 달라. 난 이미 할 얘기 다 했고 당에서 공식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연신 ‘소통’을 읊조리지만 그 언사에 반성과 실천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가 없다.

오늘 나온 뉴스가 반증한다.

대운하를 전담하는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지원단’을 부활시켰다고 한다. 총선 직전 폐지했던 지원단을 새로 꾸려 대운하 실무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여여 소통조차 안 되는 대운하를 만지작거리는 정부

저울에 올려놓으면 미국산 쇠고기와 팽팽한 균형을 이룰 게 대운하다. 그만큼 국민적 반대가 큰 사안이다. 이걸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한편에선 소통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에선 국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일각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소통을 홍보로 간주하기 때문일까? 소통, 즉 홍보를 강화하면 대운하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걸까?

가당치 않다. 미국산 쇠고기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한 게 대운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있기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 1년여 동안 홍보를 할 만큼 한 게 대운하다.

그래도 요지부동이다. 국민은 꿈쩍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내치고 ‘대운하 반대’를 외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를 당선시킨 국민이다. 홍보를 백배 천배 강화한다고 해서 국민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더 복잡하다. 미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복잡한 게 대운하다. 미국산 쇠고기는 여권 대 국민의 단순대립구도 아래서 마찰이 빚어졌지만 대운하는 그렇지 않다. 여권 대 국민의 대립구도 이전에 여여 대립구도가 조성될 판이다.

<중앙일보>가 조사를 했다.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대운하에 대해 물었다. 한나라당 당선자 다수가 ‘유보’ 입장을 보인 데 비해 박근혜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은 단호하게 ‘폐지’를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여권 내부의 소통부터 처리해야 할 판이다. 친박세력 복당이 이뤄진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다. 복당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에둘러 갈 수 없다. 그들이 반대하는 한 대운하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다.

그 뿐인가.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정부를 엄호했던 보수언론마저도 대운하에 대해선 시큰둥하다. 사설을 통해 ‘재고’를 요청한 보수언론도 있다. 여여 소통뿐만 아니라 범여 소통이 이미 동맥경화에 빠져든 상황이다.

‘다소 부족’에서 ‘아예 무시’로

이런 사정을 의식한 걸까? 정부 일각에서 엉뚱한 말이 나온다.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참으로 편한 발상이다. 이것도 실용인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고한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악성’이다. 중증 상태에 해당하는 ‘악성’이다. 소통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여권 일각, 보수진영 일각, 나아가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소통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라 소통을 ‘아예 무시’하는 것과 같다.

국토해양부의 조치가 ‘과잉 충성’에서 빚어진 돌출행동이 아니라면, 지원단 부활에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변한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경직되고 있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여여 영수회담’이라고까지 명명됐던 이명박-박근혜 회동 뒤끝이 좋지 않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진실게임까지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심점’ 즉 대표직을 제안했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해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지가 않다. 그 자리엔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만 있었다.

민심 들끓는데 정치싸움 벌이는 ‘여여 영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요인은 따로 있다. 두 사람 모두 한가하다는 점이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AI마저 창궐하는 터에 한가하게 정치싸움을 하는 폼새가 영 마뜩치가 않다.

처음엔 아닌 줄 알았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을 받으려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정국 해법을 내놓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전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절박한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복당에만 몰입하고 있을 뿐 정국 해법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두 마디 하긴 했는데 모두 겉도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재협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나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은 수입 중단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나 설득력과 영향력을 갖기가 힘들다. 전자는 “∼라면”이란 화법으로 양다리를 걸친 발언에 불과하고, 후자는 이미 국민 상당수가 비토를 놓은 정부 방침을 되읊은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두 마디만 남기고 국제선 비행기를 탔다.

생산성이 없다. 이명박-박근혜 회동 후에 유일한 화두가 돼 버린 복당 문제는 별 생산성이 없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다. 그렇게 치고받는다고 해서 정책 기조가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국정 운영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복당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려면 친박 세력의 정체성이 확실히 규명돼야 한다. 이들이 복당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판명돼야 한다.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선 친박 세력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한나라당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그들 스스로 말하고 남도 그렇게 말하는 건 단 한 가지다. 잘못된 공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점, 이 것뿐이다.

복당 문제가 공익에 부합하는가?

혹자는 말한다. 친박 복당이 이뤄지면, 그래서 여당 속에 강력한 야당이 구축되면 민심 전달창구는 확실히 열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그럴싸한 전망 같지만 근거가 없다. 여당 속의 야당 당수가 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면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을뿐더러 설령 찾는다 해도 그건 오른쪽에서 찾아야 하는 것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도 그렇다. 정무 기능과 정책 보좌 기능이 개편돼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들어 민간의 지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국정 운영이나 정책 기조에 손을 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언마저 내치는 터에 여당 속의 야당, ‘국정의 경쟁자’가 하는 얘기를 귀 담아 들으려 할까?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탈당해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면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그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쉬 일축할 수 없는 전망임에는 분명하다. 국정 견제구도가 한층 강화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형세만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내용까지 그렇게 흐를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낙관이다.

오히려 친박 정당의 영향력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박 세력은 이념적으로 이명박계보다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이들이 야당의 이름으로, 그것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정책과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일방통행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친박 정당이 어떤 때에는 우회전 깜빡이로, 또 어떤 때에는 2중대로 기능하면서 말이다.

어느 모로 보나 친박 복당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다. 복당을 둘러싼 갈등도 그렇고, 복당 성사 또는 결렬 이후도 그렇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지켜보기에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생산성이 별로 없다. 지금 절실한 건 공학적 관점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이다. 어떤 정책이, 어떤 국정이 국민 다수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정치는 이 대전제 하에서 살필 하위 카테고리에 불과하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동물성 사료’ 오역 파문…이한구 “장관 고시 늦출 수도”

-미국 동물성 사료금지 오역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곧 협상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미국의 입법예고안이 바뀌었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게 맞다”며 “미국 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가 미국 관보와 다른 내용을 고시하게 되는 셈이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장관 고시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 고시를 15일 예정대로 할 방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9명의 검역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조사단은 네 조로 나뉘어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 31곳을 둘러볼 계획인데요.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대로 구분·제거하는지 △작업장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어떤지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작업장 점검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출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도착해 주미대사관과 함께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정을 조율한다 해도 모든 곳을 둘러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앞두고 사전 점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8일부터 11일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56.6%가 정부 발표대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29.2%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한미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쇠고기 파동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31.9%가 ‘정부의 안정성 홍보 미흡’을, 18.6%가 ‘야당과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11.5%가 ‘정부의 졸속협상’을 꼽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질 좋은 한우를 싸게 먹기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우계’입니다. 12명이 매달 4만원씩 적립해 600만원 모아 한우를 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