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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동의대 교수 해임은 부당한 걸까? 본인 말대로 ‘정치 보복’에 해당하는 조치일까?

신 교수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부당성을 강조한다. KBS 이사로서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해온 자신의 행적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 삼아 동의대를 압박했다고 한다. 표면적인 해임 사유인 KBS 이사직 수락과 이로 인한 수업 공백도 말이 안 된다고 한다. KBS 이사를 맡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수업 공백은 후에 보충을 통해 모두 메웠다고 한다.

신 교수의 이런 주장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정황과 관행에 착목하면 그렇다.

하지만 동의대는 다른 얘기를 한다. 형식상·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다. “신 교수가 2006년 9월 이후 KBS 이사회에 46차례 참석하면서 이 중 19차례가 강의와 중복됐는데도 실제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했고 “신 교수가 학원의 사외이사 겸직 규정을 위반한 채 KBS 이사직을 맡아 그해 10월부터 수차례 경고했으나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KBS 이사회에 참석할 때 총장에게 출장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위반과 근무 태만”을 보였다고 한다. 이 학교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다.

동의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갖는다. 절차와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면 질서가 무너진다.

팽팽하다. 정황·관행이 절차·규정과 맞선다. 내용상의 부당성과 형식상의 정당성이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 섣부르다.

그래서 돌린다. 동의대의 주장과 신 교수의 주장을 조합해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동의대의 사례를 디딤돌 삼아 대학 행정을 두루 살피려고 한다.

널려있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교수는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도 부지기수다.

궁금하다. 외부 직책을 맡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규정과, 외부 회의 참석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따른 교수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됐거나 해임 대상에 오른 교수는 몇 명이나 될까?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좁히자. 사외이사보다 사안이 더 중하고 심각한 게 ‘폴리페서’다. 그리고 그런 ‘폴리페서’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사람이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거짓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총선에 출마한 그다. 학교를 무단결근하면서 선거운동에 나선 그다. 그래서 사범대 교수들이 권고사직을 촉구했던 그다.

어떻게 됐을까? 학교가 중징계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관련 뉴스는 서울대가 징계위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에서 그쳐있다. 서울대에 문의했더니 “(징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만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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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뗀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자.

신태섭 교수 해임엔 다른 사안이 잠복돼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신 교수가 2004년 11월 프랑스문화학회 학술지에 실은 ‘프랑스 방송·영상진흥 제도 연구’ 논문이 2003년 12월 발표된 ‘방송영상산업진흥제도 정비방안 연구’ 등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동의대는 징계위를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했었다.

그 뒤에 동의대가 이 논문 표절 의혹을 해임 사유로 삼았는지, 또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차피 공방이 뜨거워지면 다시 불거질 사안이다. 그래서 함께 살펴야 한다.

어떨까?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논문 표절이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래서 해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앞서서와 똑 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공평해야 할 것이다. 논문 표절을 한 다른 교수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할 것이다. 이건 대학 행정의 자율성을 넘어 대학 행정의 기본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남의 대학’ 운운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 논문 표절을 인정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해 이화여대가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 수석 자리를 내놓은 박미석 교수에 대한 숙명여대의 입장이 전해진 바도 없다. 

뺀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신태섭 교수가 제기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논외로 한 것이다. 동의대가 자신을 해임한 데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압력이 작용했다는 신 교수의 주장을 열외로 해 놓고 따져본 것이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신 교수의 그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신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할 얘기는 더 많아진다. 아니 교육과학기술부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

당장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바깥일'에 몰두하는 수많은 교수들,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대학들에 대해 감사에 나설 일이다. 그 뿐인가. 자기 표절을 한 이유로 ‘발령 보류(취소가 아니다)’된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있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있다. 어떻게든 입장을 밝힐 일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련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진=해임 통보를 받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위)와 그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아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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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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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저리 똑같을까? 물러나는 사람들의 발언이 똑같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그랬다. "투기꾼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다. "억울하다"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은 모두 물려받은 것이라는 말로 '왜 정당한 부를 문제 삼느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에도 똑같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도 억울하다고 했다. "다 사실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남편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 변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거꾸로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단지 여론재판에 걸려 희생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모두가 억울하다?…시각·입장이 다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들의 이런 '당당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다. 시각차와 입장차다. 국민 정서와 크게 어긋나 있는 이들의 시각이 단지 이들만의 것인지를 짚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랬다. '학교 자율화' 조치를 내놓은 후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그랬다. '생쥐깡' 파문이 일었을 때 "생쥐를 튀겨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고 했다.

'한가한 얘기'를 넘어 '염장 지르기'에 가까운 이들의 발언에서 온기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국민 처지와 국민 정서에 밀착해 있다는 증좌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마당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했다. 어제는 1억원짜리 일본 소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스스로 7%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52개 생필품조차 집중관리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꼬투리 잡으려고 복기하는 게 아니다. 말꼬리 잡으려는 의도도 없다. 이런 사고와 입장에 경도된 정부 당국자들이 펼칠 정책이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립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나타날 혼선이 우려되기에 하는 말이다.

기우가 아니다. '학교 자율화' 조치의 발상법이 그러 했고 '혁신도시' 정책의 갈짓자 행보가 그러 했다.

'프레스 프렌들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말하자. 엇나간 정책과 혼란스런 정책 집행 때문에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또 뭐라고 할까?

전에는 그랬다. '오해'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오해'라고 했다.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원망'이 싹트게 돼 있다. '오해'가 빚어지는 건 '소통'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탓하려 할 것이다. 물러난 각료가 언론을 향해 '억울하다'고 한 것처럼 남아있는 각료들이 언론을 향해 그럴 것이다. '너무 한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일단 혼선의 여지를 줄일 것이다.

6월이면 18대 국회가 구성된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는 국회다. 때맞춰 당 대표도 갈리고 원내대표단도 교체된다. 진용을 갖추면 밀어붙일 수 있다. 혼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당정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다.

그래도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그럴수록, 그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민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일수록 국민 반발은 커질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과의 소통구조를 손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의 방법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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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 수석 사의 표명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지난 2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에게 “억울한 점이 없진 않지만 내 문제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류 실장이 어제 과천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쇠고기 개방 다음은 “소비자 몫”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 게 맞다”며 “그 다음은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화우는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 마리 가격이 1억원 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관련해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7% 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내년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며 “그러면 2∼3년 후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탄탄한 기초 위에서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서 추경 편성 않기로

한나라당과 기획재부가 맞서왔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 공개 않고 ‘통과’ 여부만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 2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수능 영어시험 대신 치르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성적 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통과여부’가 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난이도가 다른 여러 수준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방법 등 논의할 부분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 늦춰져 빨라야 2010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지난 27일 한국의 대원외고와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 위해 사생활을 희생하는 등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대학의 한국인 학부생은 103명으로 이중 34명이 두 고교 출신이라며, 올해 대원외고 학생의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점수가 2400점 만점에 2203점으로 미국 최고 명문고 중 하나인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의 2085점보다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의 비결은 끊임없는 학업 독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원외고에서는 교사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새벽 2시에 이메일로 보내면 학생이 다시 새벽 5시경에 재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고, 민사고 기숙사에서는 새벽 2시에 전등이 꺼지면 손전등을 켜고 몰래 공부하는 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국가적 강박관념이 됐다”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원외교 명목 외국 방문 예산이 100억원

17대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명목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팀당 약 6300만원입니다. ‘의원 외교’ 명목으로 3회 이상 방문한 국가가 이집트·체코(5회), 그리스·터키·페루(4회) 였습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현지 공관장에게 건네는 격려금과 사우나 비용까지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 관광차량 렌트비·가이드비·크루즈 승선료·관광지 입장료 등도 지출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창조한국당에 수억원 추가 입금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번이었던 유원일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총선 직전 당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혐의를 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낙천자 후원금 반납 규정 논란

현행 정치자금법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았더라도 당내 경선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면 선거비로 사용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안 내도 되고 당의 결정에 승복한 사람만 손해 본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낙천자들이 이 점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규정이 이렇다보니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낙천한 한나라당 모씨는 후원금 1천여만원을 선거비가 아니라 후원회 자체경비로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해 한 푼도 물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무용계 논문, 표절…재표절

<국민일보>가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무용계에서 발표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중 200여편을 추려 분석한 결과 최소 50편이 표절로 추정됐습니다.

중앙대 무용학과 김승일 교수가 1999년 2월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기방무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같은 학과에서 한 해 전 석사학위로 인준된 ‘기방무용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와 서론, 본론 대부분이 똑같았습니다. 두 논문의 지도교수는 동일인이었고요.

대전대 무용학과 정형수 교수의 1988년 석사논문 ‘장 조르지 노베르의 예술세계’도 1975년 경희대 대학원 논문과 본문 부분이 똑같았습니다. 베낀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을 다른 저자가 또 다시 표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옥션 개정약관은 ‘면피용’

옥션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후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 취급방침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측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옥션에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역시 신이 내린 직장…공공기관 연봉 최고

302개 공공기관 직원(임원과 비정규직 제외)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재작년보다 5.1% 늘어난 5340만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임금 3220원보다 66% 많았습니다. 96곳은 삼성전자 6021만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연봉 1위는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평균 9677만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코스콤 9185만원, 산은캐피탈 8917만원, 금융감독원 8784원 순이었습니다.

●성화 봉송길 곳곳에서 충돌

성화 봉송길 곳곳에서 충돌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성화가 빠져나간 뒤 중국 시위대 쪽에서 물병과 깃발 등이 날아와 일간지 사진기자의 머리가 찢기는 등 두 사람이 부상당했습니다. 지하철 역삼역 인근에서 탈북자 두 명이 도로에 뛰어들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앞 잔디광장에서는 ‘티베트 자유’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미국인 네 사람이 중국인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였고, 중국인 시위대 300여명이 티베트 국기를 흔들던 시위대를 쫓아 플라자호텔 로비로 들어와 20여분간 소란을 피우기 했습니다.

성화는 어젯밤 서해직항로 편으로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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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준비 없이 청와대 들어온 사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보좌진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만한 결심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과연 정말 몸을 던져서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준비는 자기 자신, 가정, 친척, 가깝게 지내온 교우관계, 모든 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거취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민정수석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며 “박 수석이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강부자 청와대’가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석 수석은 “땅을 같이 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 소유가 되는 줄 알고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부터 박 수석의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에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관련 의혹도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김병국 수석이 청와대 수석에 내정된 직후 땅을 동생에게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땅은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의 1만 2949 평방미터로, 김 수석이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유학중이던 1988년 6월 24일 매입한 것입니다. 김 수석은 이 땅을 올해 2월 22일 동생에게 증여했는데요.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땅 매입 당시 김 수석의 주소지는 땅 인근 지역인 선장면 선창리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땅은 동아시아연구원 쪽에 기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수석으로 내정된 뒤 땅을 내놓으면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우려돼 동생에게 4억 5천만원을 받고 넘기고 5천여만원을 증여세로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병국 수석은 11살 때인 1970년에 부친 남동생과 함께 경기 성남시 금토동 임야 2만 9752 평방미터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가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통장 돈 출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일 돌 생일 입학식 등 행사 때 친척들이 축하금 등으로 준 돈을 모아뒀던 통장이다.”

●미국, 이번에 북한-시리아 핵협력 문제 삼아

미국 백악관이 데이나 페리노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 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이런 행동과 기타 핵 활동이 종식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마이클 헤이든 CIA국장이 상하원 정보군사외교위 소속 위원들에게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0.7%…3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7%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04년 4분기의 0.7% 성장률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마이너스2.2%였습니다.

●박근혜 “전당대회 불출마할테니 복당시켜 달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가 7월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테니 (친박인사들을)복당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과잉수사·표적수사·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인쇄물, 서청원 사촌동생 업체에 맡겨

검찰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광고기획 관계자를 조사했는데요. 이 회사가 서청원 대표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선 공보물 인쇄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고기획사가 인쇄비로 7억여원을 책정한 뒤 인쇄업체에는 5억여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 “불심검문 거부자 형사처벌”

경찰청이 불심검문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불심검문 대상자를 현재의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위험 야기자, 특정시설 출입·체류자’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지외고 방과후학교에 외부 강사 초빙

경기 의왕의 명지외고가 유명 학원 강사들을 동원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번 학기에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언어·국사·논술·생물·물리 과목의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강사 전원을 서울 강남 유명학원에서 충원했습니다.

수강료는 일반 학원의 단과반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논술 수강료가 10회에 27∼34만원, 언어는 10회에 20만원, 국사·물리 등도 10회 20만원 안팎입니다. 학교 연구부장과 담임들은 학생들의 수강 신청과 수강료 납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강사 수업을 강하게 요구했고 학교운영위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인 지원금 횡령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원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후원금 등 1억 4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아파트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고 쌍꺼풀·주름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잔반을 수거해 먹였고,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에는 라면을 끓여 먹게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빙자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업체 전주가 프로골퍼 의사

서울 중랑경찰서가 미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고 770%의 연이자를 받아왔는데요. 이 업체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현직 의사· 프로골퍼·전직 교사·증권회사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공개

법무부가 어제 10월부터 상습 아동 성폭력범에게 채울 ‘전자발찌’를 공개했습니다. 전자발찌는 휴대폰 크기만 하고 무게는 150g 정도입니다.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는 동시에 휴대폰 기능을 가진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이 추적장치는 1분 단위로 법무부의 중앙관제센터로 위치정보를 보냅니다. 또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아동시설에 침입하면 관제센터로 경고신호를 보내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상은 성범죄 2회 이상으로 총3년 이상 징역을 살았거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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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 수석, 재산공개 서류 조작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3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22억 6296만원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4억 5700만원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빼면 평균 35억 5610만원입니다. 국무위원 15명의 평균 재산은 33억 2926만원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전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에다가 버블 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재산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박 수석은 재산공개를 나흘 앞둔 지난 20일 오전에 지인들과 함께 운북동 마을 영농회장 양모 씨 등을 만나 ‘자경사실 확인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박 수석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논 1353평방미터인데요. 2002년 6월에 박 수석의 남편 명의로 다른 2명과 함께 매입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다섯달 전의 일입니다.

한편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재산은 4558만원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103명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최 청장은 “2남 1녀인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김진항 재난안전실장은 가장 작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00cc급 2004년식 마티즈인데요. 군 장성 시절 자신 명의로 구입해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김 실장이 가끔 이 차를 이용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52개 생필품 가격 '집중관리' 안 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52개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52개 품목의 가격이 어떨까요?

돼지고기·마늘·양파·휘발유·경유 등 10여개 품목은 시장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습니다. 양파는 8개들이 1망 가격이 2450원에서 3430원으로 40% 올랐고, 배추 1통도 1380원에서 1480원으로 올랐으며, 깐 마늘(340g)도 5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자장면과 빵·학원비 등은 중량을 줄이거나 교재비를 올리는 등의 편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크라운제과 ‘산도’의 경우 가격은 그대로 3180원이지만 용량은 408g(20개입)에서 323g(16개입)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MB 물가관리’가 시장에 졌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양정례 어머니, 공천 대가 놓고 흥정

<오마이뉴스>가 어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를 친박연대에 소개한 이모 씨가 친박연대 관계자 두 명과 나눈 대화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순애 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면) 얼마나 주면 될까라고 묻기에 이 씨가 20억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돈이 없으니 좀 깎아야 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친박연대의 총선 광고를 대행한 회사의 등기이사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5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회사인데다가 신문·방송사와 광고비 지급 관련 계약도 맺지 않아 중간에 광고대행사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황제 테니스’ 논란 회고하며 울분 토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전 정부에서 세워놓은 조건,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기로 한 조건이 성취돼 그 일정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쇠고기 협상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그동안 나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FTA비준 동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에 쇠고기 협상으로 역효과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박상천 대표가 대선 때 BBK사건으로 고소·고발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2006년 터진 ‘황제 테니스’ 논란을 거론하며 5분여 동안 울분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때 나를 포함해 30∼40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조사 받은 사람 중에 나중에 화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실명을 거명하며 “당 의장이란 사람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뒤 너무 억울해서 (정 의장을)무고죄로 고소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만 뒀다”고 말했습니다.

BBK건에 대해서는 “음해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그 사건을 거론한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가 “BBK건은 한나라당에서 고발한 것이니 한나라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소 취하를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반면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시국회 법안 처리 놓고 당·정 이견

한나라당이 오늘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 12개 중 11개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또는 신중 검토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54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서만 원안 그대로 찬성하겠다고 밝혔고 26개 법안은 수용 곤란, 6건은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정부가 처리를 추진하는 52개 법안 중 13개 법안에 대해 보완 추진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회에 웬 거석?

지난 4일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에 해태상 한 쌍이 설치됐습니다. 비용은 3700만원. 국회는 “국민이 쾌적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엔 1975년 해태제과가 기증한 해태상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거석도 설치됐습니다. 새 해태상 앞에 높이 7m 남짓의 굵고 긴 돌덩이가 들어섰습니다. 돌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이란 글씨가 새겨졌고 그 밑에는 ‘국회의장 임채정’이란 표지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이 잘 아는 정치권 인사가 보관하던 것을 기증받았다고 하는데요. 돌의 이동과 설치, 화단 조성에 1억 5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개토대왕비 말고는 이만한 크기의 돌이 없다”며 “희귀하고 가치있는 돌”이라는 게 국회의 주장입니다.

●북핵 신고 진전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핵 신고 문제 협의하러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빌려 “협상이 진지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됐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성 김 과장도 “매우 좋은 방문이었고 본질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승인해주고 몰래 분양 받아

대구시 수성구청의 도시국장이 건축주택과장으로 일하던 2005년 7월에 자신이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로열층 56평형 한 채를 부인 명의로 몰래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대금이 5억 9600여만원입니다.

전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06년 9월경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며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를 과다계상하거나 식당 등에서 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23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 비용 등에 충당했습니다.

●박경리 씨 의식불명 상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폐에 종양이 발견됐으나 고령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고, 지난 4일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뇌졸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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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검사 ‘시늉만’

금융감독원이 삼성 특검팀과 협의해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검사 범위가 특검 수사에서 본인 계좌가 아니라고 시인한 4명의 전․현직 임원 계좌 수십 개로 한정됩니다. 참고로 차명의심계좌는 3800여 개입니다.

금감원 간부는 “포괄적인 검사에 착수했다가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며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성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경영연구원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45명에게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72%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특검 수사에 대해 보여준 태도에 대해 57%가 ‘초우량 기업답지 않게 비상식적’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으로 35%가 ‘대국민 사과와 투명경영 의지’를, 30%가 ‘기업문화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시’를, 21%는 ‘적극적 검찰수사 협조의지 표명 및 실천’을 꼽았습니다. 재벌 경영권을 가족이 승계하는 데 대해 70%가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승계해선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법무부, 기업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법무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보고합니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기존 주주에게 싼 가격으로 신주를 대량 배정해 M&A의 유인을 없애는 ‘독약 조항’과, 우호 주주에게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에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재경부와 산자부가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OECD의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등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사파동,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 놓고 재점화 양상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김하중 주중대사, 환경부 장관에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내정했는데요.

청와대는 최시중 내정자에 대해 “오랜 언론 생활과 한국갤럽 회장 등 풍부한 언론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립적 위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미석 수석 중복논문, BK21과 연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000년 2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같은 해 4월과 12월에 제자와 공동명의로 대한가정학회지와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두 논문이 절반가량 내용이 같아 ‘논문 쪼개기’ 의혹이 제기됐고 BK21사업과 관련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미석 수석은 “BK21 연구지원금으로 수행된 것이 아닌 만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술진흥재단이 “두 논문이 BK21 연구업적으로 보고됐음을 확인했다”며 논문 중복 제출 여부는 해당 논문을 실은 연구기관이 판단할 문제여서 숙명여대에 오늘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다른 교수 3명과 함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BK21 핵심 분야 사업팀으로 선정돼 2억 1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진보신당 “지역구에 50여 명 출마시키겠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신당이 어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고 당 이름을 ‘진보신당’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동대표로 두 의원 외에 이덕우 변호사, 김석준 부산대 교수, 박김영희 전 장애여성공감 대표를 뽑았습니다. 지역구에 50여명을 출마시키기로 했고, 한국사회당과 연합 공천 등으로 선거공조를 한 다음에 총선 이후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민노당 의원단은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분열을 사죄하는 ‘석고대죄’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국현, 이재오와 승부 가르겠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이재오 의원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게 국민 뜻을 올바르게 받드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인사 청탁 직원에 경고장

농협이 최원병 신임 중앙회장 지시로 110명 직원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귀하는 내부의 인사 시스템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청탁함으로써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향후에는 이런 인사 청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들어 농협의 승진 및 전보 인사 대상자는 400명, 이중 110명이 외부 사람을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최원병 중앙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임원급 인사를 한 데 이어 1월 2일과 20일에 후속인사를 낸 바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장 아들, 편입학 의혹

김남성 전남경찰청장 아들이 지방의 2년제 대학 모델연기연예과에 다니다가 지난해 3월 중앙대 연극학과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성 청장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의 최종 합격자 실기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반면 나머지 응시생들은 20~30점에 불과했습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 배경을 동원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편입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편입할 할 때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카이스트, 연구 부진 교수 6명 재임용 안 해

카이스트가 지난달 말 올해 재임용 신청 교수 25명을 심사해 6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연구실적 부진이 탈락 이유입니다. 탈락한 교수들은 정교수 셋, 부교수 둘, 조교수 한 명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조작논문을 발표해 지난달 29일 대기발령을 받은 생명과학과 김태국 부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1년 뒤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카이스트는 다른 교수 2명에게도 2년만 기회를 줘 이 기간 동안 연구성과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멀쩡한 유방 잘라낸 대학병원

40대 김모 씨가 2005년 11월에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모 교수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유방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병원 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유방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씨는 진단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 2일 서울대 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1/4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뒤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는데도 재검사 없이 수술을 한 겁니다.

김씨는 두 병원에 보상요구했으나 “보상 기준이 없으니 소송하라”는 말을 듣고 지난해 7월 두 병원과 담당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승연, 사회봉사 마치고 소감문 작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친 뒤 소감문을 작성해 어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갓난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느라 몸살이 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및 장애아 분들의 장단에 맞춰 노래도 불러주면서 제 자신이 과연 어떤 인간이고 사지 멀쩡하게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성장한 것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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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일보>로선 '대어'를 낚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낙양지가를 올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것이나 진배없었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에 이어 2007년에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한 <국민일보>다. 여기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까지 단독 보도했으니 학술보도에 관한 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었다.

차별화와 특색화만이 살 길이라며 킬러 컨텐츠 찾기에 혈안이 된 언론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뭄 끝에 단비 같은 특종이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모자랄 개가였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일보> 사장이 나서서 후속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장이 킬러 컨텐츠의 킬러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그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는 조치다. 그래서 외압 의혹이 나온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측의 기사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후맥락을 살펴볼 때 너무 자연스러운 문제제기다. 하지만 사장은 부인한다. 그건 아니라고 한다.

이틀 말미를 주면 기사 삭제 지시를 내린 이유와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일이지만 이 점 한 가지는 사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했을 때다. <국민일보>는 해당 기자에게 1급 특종상을 안겨준 데 이어 그해 말에 한 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에서도 '국민대상'을 수여했다. 2007년 이필상 총장의 논문 표절을 특종보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최소한 내부 요인은 아니다. 특종보도를 사장시킨 이유가 내부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만 2년도 지나지 않아 특종의 개념과 특종상의 시상기준을 달리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리 보고 저리 재도 요인은 역시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남은 문제는 딱 하나, 그 '외부'가 누구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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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