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이 귀를 사로잡는다. 아주 ‘적절한’ 시점에 가장 ‘유효한’ 주장을 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랬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자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면 어 청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불교계가 불교도대회를 열기 이틀 전에 한 말이다. 불교계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어청수 경질’을 수용하는 말이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 발언 의도는 불교계 달래기다.

궁금하다. 불교계가 ‘어청수 경질’ 요구를 끈질기게 폈는데도 꿈쩍 안 한 여권이다. 그런 여권의 핵심부에 있는 박희태 대표가 돌연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일까? 입장을 바꾼 것일까? 정말로 ‘어청수 경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렇게 볼 여지는 있다. 박희태 대표의 발언이 있기 전에 물밑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사찰 순례’에 나섰고 청와대의 맹형규 정무수석 등이 불교계와 대화를 가졌다. 그런데도 불교계는 요지부동이었고 불교도대회를 취소하지도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는 건 불가피하다. ‘반성’과 ‘다짐’ 만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 몸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어청수 경질’이다.

박희태 대표가 ‘어청수 경질’ 발언을 한 어제의 최고위원회의에 김장실·신재민 문화부 1,2차관이 동석했다는 점, 그들이 동석한 이유가 문화부가 마련한 불교계 달래기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유추는 더욱 힘을 얻는다. 문화부 방안에 여당의 구체적인 주문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른다. 박희태 대표가 ‘어청수 경질’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인사권자는 박희태 대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경질’을 작심했다는 후문이나 정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어제 청와대 수석들에게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 문제와 관련해 국민 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 말에서 경질 의지를 읽을 수는 없다. 그저 원론적 당부로 해석될 뿐이다.

오히려 김장실·신재민 차관이 박희태 대표의 발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으면 문화부의 애초 불교계 달래기 방안에 ‘어청수 경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럴 만도 하다. ‘어청수 경질’은 이명박 대통령이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충심’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이다.

요즘 들어 유난히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겠다”고 하고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를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어청수 경찰청장을 하루아침에 경질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다. ‘법치’의 손발이 돼야 할 경찰을 독려해도 부족한 판에 그 수장을 경질하면 흔들린다. 경찰 조직이 흔들리고 이른바 ‘공권력’이 흔들린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의 그간 태도와 주장에 견줘보면 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질될 만큼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승용차를 검문검색한 건 ‘과잉수사’와 ‘결례’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위법’은 아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진이 조용기 목사와 함께 경찰 복음화 금식대성회 광고지에 실린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는지는 몰라도 ‘탈법’은 아니다.

이런 어청수 경찰청장을 불교계가 요구한다고 해서 단칼에 베어버리면 자기모순에 빠진다.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기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쪼개놓고 보니 난감하다. 한나라당으로선 조직표,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조직표를 갖고 있는 불교계와 마냥 척을 질 수 없다. 어청수 경찰청장을 싸고돌아 불교계와 척을 지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소신을 실천해야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면 ‘법대로 통치’ 기반이 일시적으로나마 흔들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참으로 복잡한 방정식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익히 보아온 ‘소나기 피하기’ 방법이 남아있다.

내일로 예정된 불교도대회만 넘기면 어떻게 해볼 여지가 생길지 모른다. 불교도대회가 더 거센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 매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불교도대회를 계기로 불심의 반발이 소강국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차후에 조근조근 설명하고 하나하나 시행할 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어청수 경질’은 빼고….

이렇게 보면 박희태 대표의 ‘어청수 경질’ 주장은 애드벌룬 띄우기에 해당한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립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로선 그렇다. 내일 일은 모르겠지만….

▲사진 위=어청수 경찰청장 경질을 주장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사진 아래=불교계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청

정몽준 후보는 성공한 걸까? 비록 당 대표로 등극하진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둔 걸까?

그렇게 보인다. 당 대표가 된 박희태 후보와의 표차가 4.1%P에 불과하다. 이명박계가 박희태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정몽준 후보로선 대단한 선전을 한 셈이다.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46.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까지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 문턱’에까지 간 것 같다.

하지만 모른다. ‘절반의 성공’이 ‘절반의 실패’를 안고 있는 것처럼 ‘성공 문턱’이 ‘좌절 문턱’으로 뒤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뚜렷해진다.

정몽준 후보의 선전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덕이다. 그 조사에서 부진한 대의원 지지를 만회한 게 비결이다. 근데 바로 이 점이 정몽준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섰다면 정몽준 후보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기초로 2차 가정을 해보자. 정몽준 후보가 당 대표 경선이 아니라 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 박근혜 전 대표와 겨룬다면 어떻게 될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 뻔하다.

이 1, 2차 가정이 정몽준 후보의 갈 길을 밝혀준다. ‘고난의 길’이다.

정몽준 후보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진검승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 표를 다져야 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삭감당할 표를 당내 표에서 벌충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대 계파인 이명박계의 호응을 얻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중적 지지도는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 역대 정부의 역사가 그렇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진다. 그에 따라 차기주자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이게 한국 여당 정치의 법칙처럼 돼 있다. 정몽준 후보가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 나중에 ‘친이’로 ‘찍히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궁합이 맞지 않는다. 정몽준 후보 앞에 ‘친이’ 행보를 보여야 하는 처지와 ‘친이’를 탈색해야 하는 앞날의 운명이 날카롭게 맞서 있다.

어떻게 헤쳐 갈 것인가? 정몽준 후보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각개전술과 유격전술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명박계 인사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해 하나 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치고 빠지기식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손실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당장은 푼돈에 불과해도 쌓고 또 쌓다보면 목돈이 되는 적금의 원리를 차용하는 것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적금 만기일이 될 때까지 이명박계 내의 다른 경쟁주자가 잠자고 있을 리가 없다. 적금 만기일에 목돈을 거머쥔다고 해서 ‘큰 손’ 박근혜 전 대표의 ‘베팅금액’에 필적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정몽준 후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일 뿐이지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국정원 직원이 BBK공판 관여

<한겨레>의 BBK관련 보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끊었습니다. 이날도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김 씨가 “끝나고 얘기 하자”고 했으나 김 판사는 “따로 만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원고쪽 조경구 변호사에게도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에 박희태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이 한나라당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대의원 투표 29.5%, 여론조사 30.1%를 얻었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 득표율이 16.6%에 그쳤지만 여론조사에서 46.1%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허태열·공성진· 박순자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으나 이를 구실로 한 불법과 폭력 시위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단체 ‘종교 편향’ 비판

20여개 불교계 단체들이 어제 ‘종교 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자기 종교를 강요하거나 선교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망국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헌법 20조에 명시돼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종교 편향 행위를 일삼는 주요 공직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입니다. 연석회의는 오늘 조계사와 서울광장에서 열릴 불교계 시국법회에 참여하고 사찰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을 알리는 현수막을 두 개 이상 내걸기로 했습니다.

●시사프로 작가들, ‘PD수첩’ 옹호 의견서 제출

방송3사의 시사프그램 작가 122명이 연서명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PD수첩이 의도적인 편파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했는지는 시사프로를 집필해온 작가들이 그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PD수첩’은 편파 왜곡보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을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으로 자막 처리한 오역 논란은 맥락을 무시한 지엽적인 지적”이라며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맥락으로 볼 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라고 해야 진의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의견서를 9일 ‘PD수첩’을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위법 아니다’ 의견서 묵살

방송통신심의위가 광고주 불매운동을 심의하면서 한국형사법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세 곳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민변과 형사법학회 전문가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고, 변협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해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는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변협 ‘촛불시위 불법’ 성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총회를 갖고 “작금의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협도 시국성명을 내고 “진정성을 잃은 불법 촛불시위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교사 ‘미국산 쇠고기’ 반론 편 학생 체벌

서울 모 고교에서 무역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이모 교사가 지난달 25일 수업시간에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은 40억분의 1에 불과하다. 1년에 광우병으로 대여섯 명 죽는데 미국소를 수입해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모 군이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를 연관지을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체벌했습니다. 정 군을 교단 앞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막대기로 허벅지를 2차례 때리며 폭언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일선 학교에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로 한 데 대해 현수막이 걸리지 않게 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칠레 돼지고기서 다이옥신 검출

6월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t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다이옥신 3.9피코그램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잔류 허용기준은 2피코그램, 유럽연합 기준은 1피코그램입니다.

정부는 우선 주한 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 중지와 경위 파악을 요구했고, 구체적 해명을 통보받기 전까지 다른 작업장에서 생산된 칠레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강만수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투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조 원 책 등장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출판물을 냈을 때 2권을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 제출하고, 도서관은 납본한 이에게 책 정가의 50%를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 출판사 대표이자 저자가 지난 4월 납본을 요청했습니다. 100쪽 분량의 영어 논술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정가가 1조 원입니다. 도서관측은 제출필증 발급을 유보한 채 “도서정가의 산출 근거와 판매 현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료를 내지 않고 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책은 금고 속에 보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