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입니다. 촛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PD수첩’이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합니다. 이 방송을 기점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조중동이 반박에 나섭니다. 이른바 ‘인터넷 괴담’과 ‘PD수첩’ 내용을 한 데 묶어 ‘혹세무민’으로 몰아갑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지요. 조중동의 논조에 반발한 네티즌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섭니다.

석 달 전의 상황, 그리고 석 달 동안의 흐름을 갖고 살필 수 있습니다. 조중동이 방송과 포털 때리기에 골몰하는 이유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自尊’입니다. 의제 설정력과 여론 지배력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가 났습니다. 조중동이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도 여론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요. 무력감에 빠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自存’입니다. 당장의 광고 감소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장래의 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되는 신문시장인데 여기에 ‘반 조중동’ 정서까지 급속히 번지면 경영기반이 위축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위기감에 휩싸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삼스레 복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면적 분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정치공세로 파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여론장악을 돕기 위해 조중동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분석하는 건 피상적입니다.

다른 요인을 마저 살펴야 합니다. 정치적 측면 이외의 요소, 즉 경제적 측면입니다.

조중동의 방송·포털 때리기는 영토 수호 전쟁입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정벌전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체 영향력 순위에서 조중동은 뒤로 밀렸습니다. 1위 자리는 늘 방송사에게 넘겨줬습니다. 뉴스 콘텐츠 전달 창구의 주도권은 포털에 빼앗겼습니다.

‘올드 신문’이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속보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영역에서 ‘올드 신문’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초간지’가 활개 치는 곳에서 ‘일간지’는 명함을 내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굴 특종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한계가 뚜렷합니다. 금맥 캐기와 비슷한 일이니까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분야는 ‘편집’ 부문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재료로 해서 의제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이러려면 시각과 입장이 담보돼야 합니다. 언론이 아닌 포털은 범접하기 힘들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방송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드 신문’이 독점해오다시피 했고 바로 이 덕에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탈이 났습니다. 포털 토론방이 등장했고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토론방이 의제화에 선수를 쳤을 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설정하는 의제를 중화시켰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이 탁월한 전파력을 앞세워 분석과 해설과 입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살필 수 있습니다. 방송 공격을 ‘PD수첩’에 집중하고, 포털 비판을 ‘아고라’에 맞추는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PD수첩’을 눌러놔야 시사프로그램이 위축됩니다. ‘아고라’를 낚아채야 포털을 단순 전달자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장의 목표입니다. 이번 싸움에서 손에 넣어야 하는 전리품입니다.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형의 변화입니다. 미디어 시장 전체에 큰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도록 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조중동은 방송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안 되면 케이블TV의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에라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합니다. 조중동이 방송에까지 진출하면 여론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기반이 부실합니다.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기존의 공룡 지상파의 공세를 이겨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지작업은 필수입니다. 핵심은 신뢰입니다. 기존 지상파의 신뢰지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신들의 방송진입 반발 여론을 희석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지상파의 ‘편파성’을 부각함으로써 다른 ‘편파성’이 스며드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상파 진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지상파 진출이 안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이나 IPTV에 진출한다고 해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파의 ‘시사’ 영역을 위축시켜놔야 케이블이나 IPTV의 ‘시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참에 싹을 자르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는 순간 그들은 종합미디어그룹이 됩니다. 덩치가 커지는 것이죠.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지출이 늘고 또 그만큼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관건은 광고입니다. 유료화가 요원하고, 그래서 광고 수입이 곧 컨텐츠 수입과 동의어로 통하는 우리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상대의 파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역시 신뢰입니다. 포털의 신뢰지수를 줄임으로써 광고주의 광고 집행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포털에 대한 입김을 강화하게 되면 부산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쥐꼬리’ 수준인 컨텐츠 판매료의 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조중동이 방송과, 포털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방송과 포털을 제압해야 합니다.

조중동이 지금 벌이는 싸움은 ‘불퇴전의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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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재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나라당이 친박 의원 일괄 복당을 결정하는 순간, 최대 182석의 공룡정당 탄생이 예고되는 순간부터 나오는 우려다. 여기에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별반 차이가 없는 자유선진당이 버티고 서 있는 사실이 덧대지면서 더욱 증폭된다. 의회독재·보수독재가 펼쳐질지 모른다고 염려한다.

그럴까? 정말로 머리수에 의존한 의회독재·보수독재가 나타나는 걸까?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대 요인을 마저 살펴야 한다.

경험이 웅변한다. 의회독재가 어떤 봉변을 당했는지는 정치 경험이 보여준다.

전두환식의 ‘묻지마’ 독재는 논외다. 주권재민의 정치체제가 성립된 87년 6월항쟁 이후만 살펴도 몇 가지 사례가 눈에 띈다. 1996년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국민 저항에 부닥쳐 재개정을 한 일이 있다. 2004년이다.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이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촛불에 화상을 입은 일이 있다.

이 두 사례엔 공통점이 많다. ‘수’만 놓고 따지면 의석수보다 국민수가 훨씬 많다는 걸 확인해준 사례다. 머리수만 믿고 밀어붙이다간 정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각인케 한 사례다.

이런 경험과 교훈을 망각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머리수만 믿고 ‘단순무식’ 모드로 진입하면 반대층을 결집시킨다. 그렇다고 ‘좌고우면’ 모드로 전환하면 지지층이 반발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똑같은 경험과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펼지는 자명하다.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상’에서 농성하고 ‘거리’에 호소하는 전략을 펴기 십상이다.

한나라당으로선 크나큰 고민거리다. 민주당을 ‘단상’에서 끌어내면 ‘일방’의 이미지로 채색되고 ‘거리’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면 ‘불통’의 멍에를 덮어쓴다.

어찌할 것인가? 머리수의 효과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책이 뭔가?

아주 간단하다. 야당을 회의장으로 끌어들여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모양새와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제1야당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흥정물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독점이윤’을 포기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좌고우면’ 모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지지층으로부터 ‘물여당’ 비난을 사기 딱 좋은 컨셉이다.

바로 갈라치기다. 쇠고기 추가협상 후 촛불민심이 둘로 갈라졌다고 판단해 강경 모드, 밀어붙이기 태세로 돌아선 것과 같은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다. 정책과 법률안을 쪼개 놓고 국민 여론을 갈라치는 것이다. 국민이 한 데 모이는 걸 방지하고, 국민 입장이 하나로 결집하는 걸 막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리의 정치’를 원천봉쇄하고 민주당의 ‘저항’을 ‘몽니’로 몰아 고립시키는 것이다. 필수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정책 반대집단을 귀퉁이로 몰아 가둬놓을 울타리가 필요하다. 때로는 ‘좌파’ 때로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워 중립지대의 국민이 결합하는 것을 막는 이념지형이 필요하다.

이건 의회의 몫이기 이전에 언론, 홍보, 선전 부문의 책무다. 이 분야가 앞길을 열어야 '독선'은 고뇌의 결단이 되고 '독주'는 과감한 추진력이 된다. 

이렇게 보니 눈이 트인다. 보수세력이 포털과 방송에 맹공을 가하고, 집권세력이 대국민 홍보체제를 강화하는 곡절, 그 필연성을 비로소 헤아릴 수 있다. 그건 정지작업이다.

▲사진=10일 개원한 18대 국회(위)와 의회 지형을 좌우할 ‘촛불’(아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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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나라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일부 수입 제한 등을 미국에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로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재협상 여지를 미국과 타진 중”이라며 “미국이 거부할 경우 물밑 타진 자체는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역시 정부가 고시 관보 게재 유보 뒤 긴급 관계장관·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의 후 이혜민 한미FTA 교섭대표를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숀 스파이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대운하 추진 일단 보류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보류 방침을 정하고 정부 내 논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한 뒤에 대운하를 추진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던 대운하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도 보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대운하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세력, 박근혜에 복당 처리 일임

강재섭 대표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낙천하는 바람에 탈당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은 당헌·당규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구체적 방향과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친박 당선자 24명이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박 전 대표는 모임 직후 “(복당 문제는)나한테 다 맡겨서 결정해 행동 통일을 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당내 인사들과 논의를 계속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복당 문제로 한도 없이 갈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김형오 사실상 확정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당 소속 의원 153명 중 145명이 참석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102표를 얻어 42표에 그친 안상수 의원을 제치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단독 입후보한 이윤성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5선과 4선 의원입니다.

●김충환, 쇠고기 항의 시민 폭행폭언 논란

서울 강동경찰서가 어제 한나라당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 씨와,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근린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유세장에서 김씨가 “쇠고기 문제나 빨리 해결하라”하라고 소리치자 운전기사 김 씨가 수행원들과 함께 김 씨를 끌어냈는데요. 김 씨는 수행원 6명이 자신의 팔을 잡고 입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충환 의원이 “어디 감히 국회의원에게 이러느냐”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가 아직 야당인지 아느냐, 빨리 끌고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후원회 관계자는 “서로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폭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충환 의원도 “‘우리가 아직 야당인지 아느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김 씨가 유세를 방해하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공무원 ‘선거기획’ 금지는 위헌”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기획’으로, 그 계획을 직접 실행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거운동 실시’로 구분하고 제86조 1항 2호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김복규 의성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송광운 광주북구청장 등 4명이 “공무원의 선거기획 일체를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물가 고공비행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8%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9%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3%대에 머물다가 4월에 4.1%, 5월 4.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5.9% 올랐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개 가운데 28개 품목이 전달보다 올랐고 12개는 내렸으며 12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방송 소유 제한 대폭 완화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의 지분소유 규정을 자산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세계 LS 현대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 32개 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겸영 규제 기준도 전국 케이블사업 권역(77곳)의 1/5, 매출액의 33% 이하에서 ‘가입자 기준 1/3 초과 금지’로 대폭 완화했고,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은 현행 33%에서 49%로 일간지와 뉴스통신이 가질 수 있는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지분도 33%에서 49%로 완화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선 이번에 보고하지 않고 매체환경 분석을 토대로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달 중순에 이뤄집니다.

●법원 직원들이 업체 돈 받아 해외출장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18명이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5900여만 원의 비용은 법원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계약을 맺은 4개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직원 모 씨의 경우 2005년 3월 말부터 8일간 호주 법원을 벤치마킹한다며 직원 4명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내부 출장계획서에는 법원 예산을 받아 가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았지만 실제 경비 1600여만 원은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5일간 출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출장계획서에 적은 뒤 실제는 관광 목적으로 출장기간을 늘려 11일간 다녀온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새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아 계약업체가 물품을 판매한 입장에서 교육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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