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보…미국에 재협상 타진

정부가 한나라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일부 수입 제한 등을 미국에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로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재협상 여지를 미국과 타진 중”이라며 “미국이 거부할 경우 물밑 타진 자체는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역시 정부가 고시 관보 게재 유보 뒤 긴급 관계장관·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의 후 이혜민 한미FTA 교섭대표를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숀 스파이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대운하 추진 일단 보류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보류 방침을 정하고 정부 내 논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한 뒤에 대운하를 추진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던 대운하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도 보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대운하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세력, 박근혜에 복당 처리 일임

강재섭 대표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낙천하는 바람에 탈당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은 당헌·당규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구체적 방향과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친박 당선자 24명이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박 전 대표는 모임 직후 “(복당 문제는)나한테 다 맡겨서 결정해 행동 통일을 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당내 인사들과 논의를 계속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복당 문제로 한도 없이 갈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김형오 사실상 확정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당 소속 의원 153명 중 145명이 참석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102표를 얻어 42표에 그친 안상수 의원을 제치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단독 입후보한 이윤성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5선과 4선 의원입니다.

●김충환, 쇠고기 항의 시민 폭행폭언 논란

서울 강동경찰서가 어제 한나라당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 씨와,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근린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유세장에서 김씨가 “쇠고기 문제나 빨리 해결하라”하라고 소리치자 운전기사 김 씨가 수행원들과 함께 김 씨를 끌어냈는데요. 김 씨는 수행원 6명이 자신의 팔을 잡고 입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충환 의원이 “어디 감히 국회의원에게 이러느냐”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가 아직 야당인지 아느냐, 빨리 끌고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후원회 관계자는 “서로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폭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충환 의원도 “‘우리가 아직 야당인지 아느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김 씨가 유세를 방해하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공무원 ‘선거기획’ 금지는 위헌”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기획’으로, 그 계획을 직접 실행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거운동 실시’로 구분하고 제86조 1항 2호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김복규 의성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송광운 광주북구청장 등 4명이 “공무원의 선거기획 일체를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물가 고공비행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8%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9%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3%대에 머물다가 4월에 4.1%, 5월 4.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5.9% 올랐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개 가운데 28개 품목이 전달보다 올랐고 12개는 내렸으며 12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방송 소유 제한 대폭 완화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의 지분소유 규정을 자산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세계 LS 현대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 32개 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겸영 규제 기준도 전국 케이블사업 권역(77곳)의 1/5, 매출액의 33% 이하에서 ‘가입자 기준 1/3 초과 금지’로 대폭 완화했고,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은 현행 33%에서 49%로 일간지와 뉴스통신이 가질 수 있는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지분도 33%에서 49%로 완화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선 이번에 보고하지 않고 매체환경 분석을 토대로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달 중순에 이뤄집니다.

●법원 직원들이 업체 돈 받아 해외출장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18명이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5900여만 원의 비용은 법원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계약을 맺은 4개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직원 모 씨의 경우 2005년 3월 말부터 8일간 호주 법원을 벤치마킹한다며 직원 4명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내부 출장계획서에는 법원 예산을 받아 가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았지만 실제 경비 1600여만 원은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5일간 출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출장계획서에 적은 뒤 실제는 관광 목적으로 출장기간을 늘려 11일간 다녀온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새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아 계약업체가 물품을 판매한 입장에서 교육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시 강행…민심 강경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 발행하는 관보에 고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협상 결과에 ‘추가 협의’를 통해 확인된 ‘선언적 검역주권 인정’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내기로 하고 범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4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를 위해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화물연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60여개 대학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대학생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 주요 권역별 당원 궐기대회 형태로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원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자유선진당·민노당과 함께 오늘 장관고시 무효화를 위한 가처분신청과 소송,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특별담화를 통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민노당은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이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축산 농가 피해 대책이나 국내 위생 안전문제 등이 굉장히 보강됐다”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신당이 미 농무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8대 수입국 가운데 일본·멕시코·홍콩·대만·중국·러시아는 위생조건 외에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소의 도축부터 가공까지 미국의 수출 작업장이 지켜야 할 세부지침입니다.

●중국 “한미동맹은 역사적 유물” 언급은 계획된 것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외교결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중국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강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 발언은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상호 신뢰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안보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실로 특정 역사조건에서 산생된 것이며, 아태지역은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어청수 동생 룸살롱 보도’ 뒷조사·삭제요청 의혹

부산MBC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어청수 경찰청장의 친동생이 투자한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어 청장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경찰조직을 동원했다고 후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 청장이 부산경찰청 정보과에 직접 지시해 언론사의 취재동향과 기자의 신상정보까지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MBC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뉴스 다시보기 코너에서 이 보도 동영상을 삭제했고, 부산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용성 사장과 조현오 부산경찰청장이 통화한 정황으로 볼 때 경찰에서 삭제를 요청했으리라 짐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어 청장 동생이 호텔에 22억 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룸살롱은 무관하다”며 “어 청장이 기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새롭게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28일 네이버 등 17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 한 방송사가 지난달 말 보도한 어 청장 관련 기사와 게시물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절차 무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와 게시물 삭제 요청은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등 개인만 할 수 있는데도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나선 건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헌재 “자의적 집회 불허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신고 반려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한국합성HK지회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HK는 지난해 4월 파산 위기에 빠지자 최대 채권자인 삼성석유화학에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9차례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내 접수증을 받았지만 남대문경찰서가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삼성생명 인사지원실에서 제출한 옥외집회 신고서와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 집시법 8조 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 8조 2항은 “시간·장소가 겹치는 2개 이상의 집회·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환경 “국민이 잘 몰라 대운하 반대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어제 “(국민이)운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쓸데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운하에는 기존 강에 별다른 공사 없이 배가 다니게 하는 워터웨이와 강 양쪽에 콘크리트 벽을 쌓아 만든 커낼 두 종류가 있다”며 “일단 하천별로 운영해보고 운하가 별 거 아니란 생각이 들면 꼭 필요한 곳에 커낼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운하 사업의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운하를 추진한다면 피해를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고도 했습니다.

●후보 비방 행정관, 청와대 출근

청와대의 최모 행정관이 지난달 초 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종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천만 배 낫다”는 글을 써 직위해제됐는데요. 그런데도 최근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행정관 쪽은 “직위해제의 원인이었던 총선 개입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게 됨에 따라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상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봉주 “김경준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이메일을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당 지도부에 BBK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김경준 씨 동향을 보고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중에 “(BBK 실소유주와 주가조작 등에 관한) 김경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복당, 당 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 원 구성협상을 지켜보면서 6월 중순쯤 신속하게 (복당) 기준을 정해 적절한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5월 중으로 복당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 대표 발언 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강 대표와는 어제 밤에도 통화했고 오늘 점심도 함께 했는데 6월 15일부터 복당 절차를 시작한다고 했다”며 “전당대회 전 불가에서 전당대회 전 복당으로,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 날짜까지 박아주며 입장을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박근혜 전 대표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20분간 통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일괄 복당’ ‘5월중 결론’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군청 기숙학원은 평등권 침해”

전북 순창군이 2003년 6월에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학원인 ‘옥천인재숙’을 세웠습니다. 우수학생을 육성한다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2006년에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국·영·수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선발 방식, 운영 주체, 학사 운영 등을 개선하라”고 순창군수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사장에 이명박 후보 특보 출신 선정

YTN 이사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 사장에 구본홍 씨를 선정했습니다. 구 씨는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 특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노조는 “방송 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5.17휴교’ 메시지 유포자는 재수생

-김경한 법무장관이 어제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지난 주말부터 촛불집회에 정치 구호가 난무하기 시작했고 시내 도처에서 새벽까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 극렬행위자, 선동 및 배후 조종한 자에 대해 끝까지 검거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대상자가 수백 명이라도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4일 연행한 37명 중 고교생 1명만 훈방하고 나머지 36명을 전원 불구속 입건키로 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어제도 청계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장관 고시를 강행하면 대대적인 시민운동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일이나 모레 쯤 고시를 낼 계획입니다.

-5월 17일 휴교 시위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람은 재수생인 장모 군이었습니다. 장 군은 지난 4일 ‘5월 17일 휴교시위, 등교 거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란 문자메시지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고교 2학년 모 양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8분 뒤 채팅 친구인 모 군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남학생은 다시 20분쯤 뒤 다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돌리고 10대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달라’는 글과 함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장 군은 경찰 앞에서 “고교 시절 선생님과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장난삼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장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농촌지역 자치단체장 45명이 지난 1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뒤 김무환 충남 부여군수가 “농식품부에서 농업유통자금 2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한 바도 있는데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도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농식품부 차관과 국장 등이 세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와 지지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대감이 나 좀 살려줘, 대감이 아니면 누가 살려주겠어’라는 말을 하며 지지를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농심품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교과부 간부가 자녀 학교에 지원 약속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교 등을 찾아가 지원 약속을 한 고위 간부들) 7명 가운데 2명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교 방문을 놓고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자녀 학교 방문의 경우 더욱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본인은 장관 비서실장과 학술연구지원관으로 두 명 모두 대기발령 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부가 전 직원에게 보낸 ‘스승의 날 직원 학교 방문 추진계획’에는 모교와 자녀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할 학교를 선택하라고 돼 있습니다.

한편 김도연 장관은 지난 23일 선심성 지원 약속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가 하루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데 대해 “솔직히 유감 송구 사과라는 표현이 그렇게 다른 건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급 병역 면제율이 33.3%

병무청이 장·차관급 공직자를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장관급의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 24명 중 33.3%인 8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차관급은 69명 중 5명이 면제돼 면제율이 7.2%였습니다. 장·차관급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11.2%로 참여정부 때의 9.5%보다 1.7%포인트 높았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본인과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74년 장기대기 중 소집면제를 받았고 장남은 위절제술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전광우 위원장은 71년 체중미달로 면제 받았고 장남은 2003년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적에서 제적됐습니다. 윤여표 청장은 83년 생계곤란 이유로 소집면제됐고 차남은 2006년 병명이 공개되지 않은 질병으로 면제 됐습니다.

●대교협 사무총장 돌연 사표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어제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2006년 5월 취임해 4년 임기 중 2년가량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 총장 측은 “청와대와 교과부의 사퇴 압력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종구 교과부 2차관이 최근 김 총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동서대 김대식 교수가 사무총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돈 바 있습니다.

●법원, 세금 포탈 학원장 ‘선처’

서울 강남구에서 입시학원 4곳을 운영하는 정모 씨가 기소됐습니다. 3년 동안 11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수강료 117억 원을 송금 받아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정 씨는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식으로 탈세를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0억여 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선처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포탈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미공개 정부 주식거래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한진중공업이 지주회사(한진중공업홀딩스)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법인과 개인 명의로 한진중공업 주식을 100만 주가량 사들인 혐의입니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발표 후 주가가 매입단가보다 두 배 이상 뛰어 400억 원 가량의 평가 차익을 얻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연비 1등급 차량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어제 실무회의를 열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똑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린 디젤 엔진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도 세제 혜택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비 1등급 차량은 국산차와 수입차 합쳐 모두 44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수천만 원 털렸는데도 ‘쉬쉬’

30대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고급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100억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불이 꺼져 있는 집만 골라 49차례에 걸쳐 한 집당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김 씨는 현금과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많이 훔쳤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웬만한 명품 시계 브랜드는 한번쯤 다 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절반이 도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사장, 약사, 유명 연예인 등으로 “도난당한 줄 몰랐다” “침입 흔적은 있었지만 막상 없어진 물품이 없는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훔친 물품 중 최고가인 2.8캐럿 다이아몬드는 김 씨가 훔쳤다고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훔친 돈으로 BMW 승용차를 몰며 월세 150만 원의 잠실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호화생활을 해 왔습니다.

●강재섭 “지금 복당 이야기 하면 불에 기름 붓는 격”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금 친박 당선자 복당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쇠고기와 한미FTA, 에너지, 식량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민주당은 FTA를 원 구성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새 원내대표가 취임도 하지 않았고 또 원 구성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복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전 최고위의 의결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전 최고위 의견은 “구체적 복당시기와 범위는 여야 원 구성 협의를 보며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복당 지겹지 않나. 그만 물어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시각으로 왜곡돼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자 여러분이야 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복당 문제를 묻자 박 전 대표는 “지겹지 않느냐. 이제 그만 좀 물어봐 달라. 난 이미 할 얘기 다 했고 당에서 공식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쇠고기 고시’ 일단 연기…“재협상은 없다”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장관 고시를 일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등의 보완대책을 놓고 미국과 추가협의를 벌여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미국 도축장을 점검하러 간 검역단이 귀국하는 25일쯤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3당은 어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 축산육우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돌아간 2월 28일 협회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쇠고기 통상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불화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한국 정부는 쇠고기의 월령범위와 유형을 확대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는 겁니다.

최성 민주당 의원은 미 식품의약국이 4월 발표한 동물사료금지 규정에 따르면 미 농무부가 정의한 특정위험물질과 우리가 미국과 협상한 특정위험물질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인 목등뼈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엉치등뼈 능선과 뇌에 연결된 신경인 삼차신경절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다”고 합니다. 엉치등뼈 능선은 꼬리곰탕에 딸려 오는 꼬리에 붙은 부분이고, 횡돌기와 극돌기는 티본 스테이크 부위에 있고, 경추의 마지막 부분은 갈비뼈와 붙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미국 연방관보를 확인한 결과 미 식품의약국은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용으로 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사료금지물질이 제거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목장주 등 축산 공급업자가 작성한 증명서와 이들이 작성한 다른 문서 △제3자가 작성한 증명서나 문서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의 연령구분 방법도 확정하지 않은 채 △치아감별법 △동물식별법 △체중 △사육원산지 등 가운데 추후 고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료금지물질을 제거한 소에 대한 각종 기록 의무보존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촛불집회 주최자와 이른바 ‘광우병 괴담’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후 경찰청 홈페이지에 ‘나도 잡아가라’는 항의성 글이 폭주했습니다. 경찰의 불법집회 규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김정일 “식량문제가 절박”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길주농장을 찾아가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홍수를 겪은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해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관련한 모종의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요청해야 식량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육청 ‘공정택 홍보 책자’ 배포

서울 남부교육청이 지난 2월 관내 초·중등학교 97곳에 52쪽 분량의 교육용 만화책자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를 배포했습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좋아하는 초등학생 강햇살 군의 어머니가 공정택 교육감의 강연회를 듣고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강햇살 군도 2010년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부에 흥미를 느껴 성적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7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정택 교육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부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홍보 시비가 우려돼 제작 전에 선관위의 자문의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책자에 당사자의 성명과 직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책자에 공정택 이름 석자와 직책이 안 나오는 건 맞지만 얼굴 그림이 등장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김도연 교과 “좌향좌 교과서 개정 추진”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한 포럼에 참석해 “지금의 역사 교과서나 역사 교육은 다소 좌향좌 돼 있지 않나 한다”며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미 고교 2,3학년이 배우는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과 초·중·고교 사회교과서 15종의 내용, 그리고 각계 기관들이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을 취합해 수정대상 항목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전경련, 대한상의 등 33개 기관과 함께 사회교과서 경제 분야에서 고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6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한나라당 “복당 범위와 시기는 나중에 논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복당문제에 대한 원칙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18대 국회 원 구성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당 윤리 규정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들을 받아들일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친박 성향의 김학원 최고위원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통상이므로 원 구성을 전당대회 전에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아주 불만스러운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체대 후배가 선배들 고소

한국체대 체육학부 복싱부 선수들이 선배들을 고소했습니다. 선배들이 무차별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오후에 4학년 학생 2명이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기숙사 방으로 2,3학년 학생 4명을 불러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2층 침대 윗부분에 다리를 올리게 한 뒤 마구 구타했다는 겁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 조교가 4학년 학생들에게 군기를 잡으라고 강요했다며 훈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2차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한 선수는 운동을 포기하고 학교도 그만 두겠다며 귀향해 버렸고, 한 선수 부모는 13일과 14일에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 윤종용에서 이윤우 체제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윤종용 대표이사 부회장이 물러나고 이윤우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종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상근고문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여여 영수회담’이라고까지 명명됐던 이명박-박근혜 회동 뒤끝이 좋지 않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진실게임까지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심점’ 즉 대표직을 제안했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해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지가 않다. 그 자리엔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만 있었다.

민심 들끓는데 정치싸움 벌이는 ‘여여 영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요인은 따로 있다. 두 사람 모두 한가하다는 점이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AI마저 창궐하는 터에 한가하게 정치싸움을 하는 폼새가 영 마뜩치가 않다.

처음엔 아닌 줄 알았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을 받으려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정국 해법을 내놓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전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절박한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복당에만 몰입하고 있을 뿐 정국 해법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두 마디 하긴 했는데 모두 겉도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재협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나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은 수입 중단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나 설득력과 영향력을 갖기가 힘들다. 전자는 “∼라면”이란 화법으로 양다리를 걸친 발언에 불과하고, 후자는 이미 국민 상당수가 비토를 놓은 정부 방침을 되읊은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두 마디만 남기고 국제선 비행기를 탔다.

생산성이 없다. 이명박-박근혜 회동 후에 유일한 화두가 돼 버린 복당 문제는 별 생산성이 없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다. 그렇게 치고받는다고 해서 정책 기조가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국정 운영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복당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려면 친박 세력의 정체성이 확실히 규명돼야 한다. 이들이 복당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판명돼야 한다.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선 친박 세력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한나라당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그들 스스로 말하고 남도 그렇게 말하는 건 단 한 가지다. 잘못된 공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점, 이 것뿐이다.

복당 문제가 공익에 부합하는가?

혹자는 말한다. 친박 복당이 이뤄지면, 그래서 여당 속에 강력한 야당이 구축되면 민심 전달창구는 확실히 열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그럴싸한 전망 같지만 근거가 없다. 여당 속의 야당 당수가 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면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을뿐더러 설령 찾는다 해도 그건 오른쪽에서 찾아야 하는 것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도 그렇다. 정무 기능과 정책 보좌 기능이 개편돼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들어 민간의 지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국정 운영이나 정책 기조에 손을 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언마저 내치는 터에 여당 속의 야당, ‘국정의 경쟁자’가 하는 얘기를 귀 담아 들으려 할까?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탈당해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면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그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쉬 일축할 수 없는 전망임에는 분명하다. 국정 견제구도가 한층 강화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형세만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내용까지 그렇게 흐를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낙관이다.

오히려 친박 정당의 영향력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박 세력은 이념적으로 이명박계보다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이들이 야당의 이름으로, 그것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정책과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일방통행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친박 정당이 어떤 때에는 우회전 깜빡이로, 또 어떤 때에는 2중대로 기능하면서 말이다.

어느 모로 보나 친박 복당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다. 복당을 둘러싼 갈등도 그렇고, 복당 성사 또는 결렬 이후도 그렇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지켜보기에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생산성이 별로 없다. 지금 절실한 건 공학적 관점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이다. 어떤 정책이, 어떤 국정이 국민 다수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정치는 이 대전제 하에서 살필 하위 카테고리에 불과하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단독 회동을 제안했을까? 박근헤 전 대표는 왜 이런 제안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나라당 안에선 청와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궁하면 손을 내미는 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과 국민 지지도가 간절했을 법하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리 여유로운 처지가 아니다. 복당을 거듭 요구했지만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끌려 다닐 수도 없다. 그러면 자신의 이미지가 계파의 이익만 좇는 정치인으로 더욱 고착화될뿐더러 자기 계파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든 결단을 내리든 선택을 해야 할 처지다.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궁금한 건 바로 이것이다.

때가 좋지 않다. 단독 회동이 ‘기브 앤 테이크’의 자리라고 전제하면 그렇다. 일반적 예측처럼 박근혜 전 대표가 복당을 ‘테이크’ 한다면 등가 품목을 ‘기브’해야 한다. 지금 정국이라면 ‘광우병 파동’의 소방수를 자임하는 게 가장 훌륭한 ‘기브’ 품목이 될 것이다.

이미 일단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장관을 만나 한 마디 했다. “미국이 몇 년 동안 광우병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지 않느냐”며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고 미국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우병 파동’ 진정책으로 내놨던 방안과 똑같다.

근데 공교롭다.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한 다음날 출국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국제선 비행기에 오른다. 일정이 9박 10일이다.

이게 문제다. 소방수의 역할은 당장의 불을 끄는 것이다. 이 역할과 9박10일의 일정은 호응하지 않는다. 그래서다. 거래 품목이 ‘복당’과 ‘소방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 뭘까? 단독 회동이 ‘기브 앤 테이크’의 자리라면 어떤 품목이 거래되는 걸까?

주목할 현상이 두 개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 ‘중대 결심설’이 흘러나온 게 하나다.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이중화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그게 해법이라면”이라고 단서를 달았고, 특별법 제정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 개의 현상과 어제의 발언을 종합하면 하나의 가설이 성립한다.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걸 거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의 재협상 단서는 충족된다. 다른 해법이 막혔으니까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더불어 ‘중대 결심’의 명분도 충족된다. 미국의 강경 태도를 빌미삼아 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를 민심에서 이반한 정부로 규정하고 ‘중대 결심’을 실행에 옮길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치유하기 힘든 내상을 입는다. 국민 지지도가 더욱 빠지고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 정당 지위를 상실할 뿐 아니라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박근헤 전 대표가 재협상을 선창하는 것만으로도 타격은 크다.

이렇게 보면 단독 회동은 예방적 성격을 띠는 자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광우병 보폭’을 줄이는 게 1차 예방책이고, 박근혜 전 대표의 ‘중대 결심’을 막는 게 2차 예방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해 1차 예방책에만 집중하려 할지 아니면 이참에 분란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할지에 따라 거래품목이 달라지겠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흐름은 잡혔다고 보는 게 맞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기브 앤 테이크’ 이후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바라는 상황은 자신이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광우병 파동’이 가라앉는 것이다. 그러려면 미국이 숨통을 틔워줘야 하고 국민이 수긍해줘야 한다. 문제는 이런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다. 만에 하나 ‘광우병 파동’이 계속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 지지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차기‘를 관리해갈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다.

참 묘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향해 "복당 문제를 결론 내 달라"고 했지만 최고위원회의는 결론 내는 걸 유보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죽이든 밥이든 하나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최고위원회의는 죽도 밥도 내놓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대목에서 온갖 예측이 춤춘다. 박 전 대표가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부터 당분간 잠행을 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전혀 상반된 예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하나다. 최고위원회의의 '결론 유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탈당 가능성을 점치는 쪽은 '결론 유보'를 '복당 불가'로 해석한다. 잠행 가능성을 내다보는 쪽에선 '결론 유보'를 그냥 그대로 '유보'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심중이 아니라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복당 결론'을 묵살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최고위원회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결론'을 요구하면서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7월 전당대회 때까지 결론을 유보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은 박 전 대표의 요구를 묵살한 게 아니다.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그러뜨렸다. 정형근·김학원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 복당문제를 거론했다. 공론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건 진전이다. '복당 불가'를 외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던 이전 태도와 비교하면 많이 누그러진 것이다. 일단 눈길은 준 셈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길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을 빼는 행보다. 맞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는 유격전식 행보를 놓음으로써 박 전 대표를 오도 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게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최고위원회의에 '결론'을 요구할 때 시한을 못 박았으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마디 한 마디를 꼼꼼히 챙기는 박 전 대표의 스타일이나, 요구사항의 엄중함에 견줘볼 때 시한을 설정하는 걸 깜빡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미필적 고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퇴로를 열어둔 공세라고 보는 게 맞다.

박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대답'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흔적도 발견된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유정복 의원이 전한 “일단 좀 지켜보자”는 박 전 대표의 말이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고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측근의 말이 그것이다.

박근혜의 목표는 복당이 아니라 복당 분위기 조성

이렇게 보면 박 전 대표의 목표가 뭔지 대충 헤아릴 만하다. 그의 목표는 '복당'이 아니다. '복당 분위기'가 목표다. 그의 대상은 한나라당이 아니다.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가 대상이다. 지금은 그렇다.

비례대표 공천비리 의혹으로 어수선한 친박세력의 분위기를 다 잡고 결속을 도모하는 데 복당처럼 유력한 카드는 없다. 그렇다고 당장 밀어붙여 관철시킬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친박세력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다. 자신이 복당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고 당분간 진중히 있으라는 메시지다.

박 전 대표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가 친박세력을 향해 던지려 한 메시지는 속달로 전달됐고, 친박세력은 조용히 있다.

그렇다고 만사가 해결된 건 아니다. '당분간'이 문제다. 당분간은 '당분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친박세력을 향해 '당분간'의 시한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동요가 나타날 수 있다.

잘 보면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정했다. '당분간'의 시한을 7월 전당대회 때까지로 정했다. 그가 복당을 요구하면서 그 조건으로 7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언급했다. 최고위원회의도 그에 맞춰 대답했다. 결론 유보 시한을 7월 전당대회 때까지로 잡았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휴전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다.

휴전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다. 다시 교전으로 돌입할지 아니면 종전으로 귀착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현 지도부에 비해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히는 지도부가 복당을 결정할 명분과 여지가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 종전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그건 일면이다. 현 지도부나 새 지도부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야 하는 처지에선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없다. 지도부 교체는 변수일 뿐 상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결정적 요인은 당내 사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어차피 상수일 수밖에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 즉 국정수행 성과와 국민 지지도가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고,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면 세력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복당시켜달라고 했다.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자 전원을 일괄 복당시켜달라고 했다.

될까?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그랬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게 문제다. 검찰의 수사 결과 한 점이라도 비리가 나오면 한나라당의 '복당 불가' 입장에 힘이 실린다. 당 이미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비리 집단을 통째로 받을만큼 한나라당은 절박하지 않다. 

그럼 한 점 의혹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전 대표의 말대로 "과잉수사, 표적수사, 야당탄압"으로 결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마찬가지다.

비틀어 봐야 한다. 검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야당탄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여권의 심중이 담긴 것이라면 얘기는 하나로 모아진다. 검찰이 과잉·표적 수사를 할 만큼 '탄압'의 의지가 강했다는 얘기가 된다. 친박연대를 받아들일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이건 어떨까? 친박무소속연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선별 복당을 하는 건 어떨까? 친박연대는 제쳐놓고 친박무소속연대만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 한나라당 의중 때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잘랐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어느 모로 보나 복당 가능성은 없다. 현재로선 그렇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 전 대표다. 그런데도 굳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공허한 주장을 했다. 정작 궁금한 건 바로 이것이다. 이유가 뭘까?

유일한 단서는 전당대회다. 박근혜 전 대표가 복당을 조건으로 내건 '전당대회 불출마'가 유일한 단서다.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어차피 일괄 복당은 불가능한 일, 차라리 이걸 고리로 걸어 전당대회 출마 명분을 축적하려 했을 수 있다. 일괄 복당이 안 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후 생각해 보겠다"며 여운을 남긴 걸 봐서도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행여 대표직을 거머쥐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낭패가 없다. 친박세력 축출로 가뜩이나 좁아진 당내 입지가 더욱 오그라든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아무리 대중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당내에선 소수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라고 해야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당원 투표로 이뤄지는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위원장의 '동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전당대회에서 '소수파'의 수장이 당권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다.

다른 하나의 추측 역시 명분이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명분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를 대비한 명분 축적이다.

한나라당이 일괄 복당을 불허했는데도 박근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좋아진다. 인내와 화합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 계파 수장 이미지는 희석된다.

7월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두 가지 상황이 함께 달라진다. 박근혜 전 대표와 각을 세웠던 강재섭 체제가 물러남으로써 새 지도부가 '과거사 청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18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됨으로써 의정의 불안정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으로선 마음을 조금 놓아도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전략이 무엇이든 박근혜 전 대표가 반드시 얻게 되는 정치적 부수효과도 있다.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를 관리할 수 있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 의혹이 불거진 후 벌어지는 두 집단 간의 틈새를 메우면서 행동통일을 주문할 수 있다. 자신이 당에 머리를 숙여가면서까지 두 집단을 챙기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오늘 기자간담회처럼 좋은 수단은 없다.

둘러보니 그렇다. 어떤 경우이든 박근혜 전 대표가 잃을 건 없다. 현재의 과제 즉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전열 유지를 꾀하면서, 미래의 상황 즉 7월 전당대회에서의 유동적 상황에 대비하는 데 꼭 필요했던 게 오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