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논란 격화

네티즌들이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업체들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5단체는 포털 사이트에 이런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형태로 신종 언론탄압”이라며 “일부 포털 사이트가 토론 카페를 만들어 놓고 온갖 의견을 쏟아내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호도하고 자신들한테 적이 되는 대상을 집중적·단체적으로 공격해 오프라인 신문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력이 ‘업무방해’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경제5단체가 포털 사이트에 공문 보낸 건 조·중·동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계 고위 임원이 “조·중·동이 현직 편집국 간부들을 동원해 경제단체들의 핵심 임원들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경제5단체 중 한 기관 간부가 “조·중·동이 그동안 재계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온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재계가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 “30개월 이하 수입 요구 거부하면 고시 유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시를 보류하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운하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해양부 운하사업단과 민간컨소시엄 실무단이 해체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스·물·전기·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올해 들어 18일까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쇠고기 판매업소 40곳에서 수입 쇠고기 2만 9508kg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린 게 2만 1672kg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 355kg도 국산으로 팔렸습니다.

●공직자 외유성 해외여행에 1조 원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603개 기관을 상대로 공무 해외여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5년부터 2년 5개월간 9810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직자는 25만 7031명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해외여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출장자의 양심 이외에는 잘못된 관행을 견제할 수가 없다”며 각 기관에 해외여행 표준관리모델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 룸살롱서 향응

국방대학원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8명이 지난 16일 인천시가 제공한 관용버스를 타고 오후 2시부터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국제도시를 시찰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6시에 시찰을 마친 뒤 한 횟집에서 어윤덕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 10여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비는 어 부시장이 냈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끝낸 뒤 관용버스를 타고 연수구에 있는 룸살롱으로 갔고,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어 부시장도 전화를 받고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접대부들을 앉히고 폭탄주를 마셨고, 술값은 나중에 갹출해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처리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비자에 급행 수수료

여행사들이 미국 비자 신청 대행서비스를 하면서 급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홍모 씨는 13만 원을 냈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연수와 관광을 위해 미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준비하느라 대사관이 비자 신청 관련 인력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 때는 2주 정도 기다리면 인터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45일이 넘게 걸립니다.

여행사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매시간 신청 사이트를 클릭하게 해 예약 취소자가 생기면 재빠르게 예약을 한 다음에 급하게 인터뷰가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면 예약자 이름을 바꿔주면서 급행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대졸 고용 OECD 30개국 중 29위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용률이 2005년 기준으로 76.8%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였습니다. OECD 평균은 84.1%였습니다. 남성 고용률은 89.6%였던 반면여성은 58.5%였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연대 성악과에서도 ‘얼차려’

지난 17일 저녁에 연세대 음대 한 강의실에서 06학번부터 08학번까지 100여명의 성악과 학생들이 10여명의 선배들로부터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얼차려를 준 선배들은 학생회장을 비롯해 졸업을 한 학기 앞둔 4학년 등이었습니다. 선배들은 ‘MT참가율이 낮다’ ‘선배에 대한 예의가 없다’ 등의 훈계를 15분간 하더니 “박아!”라고 고함쳤습니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이 일제히 원산폭격을 했습니다. 선배들은 여학생들을 향해서는 “뒤에 기집애들 다리 모으고 서 있어, 흔들거리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지켜보던 <한겨레> 취재진이 강의실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얼차려가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학생회 차원의 얼차려였습니다. 한 학생회 간부는 “지난 주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대든 사건이 있었다”며 “11월 학교 차원에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을)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관동 성악과 학과장은 “이번 일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으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합창 등 대외행사를 해야 할 일이 많아 과 차원의 결속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타결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어제 운송료 19% 인상안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습니다. 대한통운·현대택배 등 14개 운송업체가 참여하는 이 협의회가 차지하는 컨테이너 화물 점유율은 60%입니다. 정부는 표준요율제를 시범운영 한 뒤 2009년까지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 “곧 북핵 신고서 제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곧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 금지에 따른 무역규제 조치도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외교 “쇠고기 고시 연기 협의하겠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어제 특별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지난 8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ATT와 WTO 위생검역협정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주권을 보장 받고 있다”며 “미국은 GATT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 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통상의 문제다. 협상을 이끈 것도 분명 통상 쪽이다. (외교통상부의) 잘못을 농림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를 먹는 줄 몰랐다”며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진 것 같다.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어제 “촛불집회는 문화제 형식을 빌린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주최자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는 “적극적 내사 단계”라며 “‘5월 17일 동맹휴교’ 문제메시지는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주에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옮겨 나른 21개의 ID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서울의 개고기 판매상’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개고기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보신탕이 스태미너와 성적인 힘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살모넬라균과 포도상구균 오염 문제로 위생당국이 조사를 벌이면서 애견가와 보신탕 애호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개고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모란시장에서는 개의 털을 태우는 부탄가스 냄새가 진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장애인 협약 반쪽짜리 비준 요청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돼 지난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하고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반쪽짜리입니다.

보험가입 차별금지 조항 비준 유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협약에는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그러한 보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국내 상법은 ‘15살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 비준도 유보했습니다. 피해 당사자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사·제안·권고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유보했습니다.

●미 관리 “북핵 문서 완전해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이 건넨 7개 박스 분량의 북핵 문서를 검토한 뒤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서술이 “완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완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신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 김 과장은 다음 주초에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금재정 나아졌다

<동아일보>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의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4조 5070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214조 2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금수급자는 올해 219만 명에서 2024년 500만 명을 넘어서고 2036년에 800만 명, 2046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은 2003년 추산 때보다 늦춰졌습니다.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양수댐 무용지물

정부가 전국 6개 지역에 양수발전댐(아래쪽에서 끌어올린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댐)을 건설했습니다. 공사비만 2조 8천여억 원, 운영비는 연평균 3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1년 중 15일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2006년 9월 완공한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의 양양 양수발전댐은 지난 한 해 동안 360시간, 15일만 전기를 생산해 가동률이 4.1%에 그쳤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경남 산청 양수발전댐과 전북 무주 덕유산의 무주 양수발전댐 등 5개 댐의 가동률도 지난해에 2.3∼5.8%에 그쳤습니다.

양수발전댐 가동률은 1995년 20.7%에서 2001년 11.8%, 2004년 7.11%, 2006년 5.64%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유류 난방수요가 전기난방으로 전환되면서 심야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양수발전에 쓸 심야전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녹색연합이 조사한 내용으로 지식경제부도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복당 스무스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강재섭 대표든 박근혜 전 대표든 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복당 문제에 대해 “스무스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성진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이 복당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면 현재 당 지도부가 풀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강재섭 대표의 사퇴와 조기전당대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섭 대표 비서실장은 “오는 16일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두성 당선자, 폭력전과 누락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두성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력 전과를 누락한 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임 당선자는 1990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두성 당선자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기억이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전과조회기록을 떼어보니 아무 기록이 없었을 뿐 개인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낭비 가지가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모 구청은 경사지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쌓으면서 육교와의 거리가 1.2m는 돼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옹벽을 헐고 새로 공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10억 원입니다.

지방의 한 시는 길거리에 큰 자갈을 깔았지만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 어렵다는 민원 때문에 1년 만에 화강석으로 다시 포장했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도시 공공기관장들로 구성된 친목회는 퇴임하는 기관장에게 120만 원짜리 ‘행운의 금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은 친목회 회비로 마련했는데, 회비는 공공기관 예산에서 갹출한 것입니다.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가 ‘강화’로…오역 탓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지난달 25일 공포한 연방관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부위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인터넷으로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일 밤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것을 그대로 공포 시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방관보로 공포한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005년 입안예고안은 광우병 등이 의심돼 식용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해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길 단장은 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미국 쪽에 명확히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료 조치의 실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I 확산…이번엔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문정·장지지구에서 또 AI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청이 불법으로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에서 12마리를 수거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확진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밤부터 시내 25개 자치구 공무원 600여명을 동원해 시내 전체 조류 가운데 애완용을 제외한 1만 5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물러나기로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번주중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업무보고를 마친 뒤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었으나 공기업 실태 감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 때부터 준비해온 주요 업무 때문에 미뤘는데 최근에 마무리 됐기 때문입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재선임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핵 불능화 11개 조치 중 8개 종료

미 국무부가 북핵 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11가지 조치 중 8개가 종료됐으며,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추출 작업의 경우 1/3 이상이 완료된 상태라며 북한의 핵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 능력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만 8천여 쪽에 달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 대표단에 제공했다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1만 8천여 쪽의 자료를 담은 7개의 박스는 귀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화물칸으로 부치려니 잃어버릴까 걱정되고 객실 내 짐칸에 넣자니 너무 부피가 커 따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김 박스’라는 이름으로 예약됐다고 합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무역회사인 ‘남총강’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원자로 핵심 물질과 부품을 구입해 시리아 알 키바르 마을 인근의 원자로 건설현장에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구 정보기관들이 ‘남총강’ 직원들의 구매 물품을 추적해 2003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계획을 확인하고 위성사진과 내부 사진을 수집한 끝에 부품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남총강’의 윤호진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유엔대표부 책임자로 일했는데, 독일 세관경찰이 2002년 윤 대표가 동유럽에서 알루미늄관과 가스 마스크, 전기 타이머, 철파이프, 진공펌프, 변압기 등을 대거 구입한 사실 밝혀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에 대해 더 할 말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확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5월 전에 복당 결론 내라”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지도부가 5월 안에 복당 문제에 공식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7월 전당대회까지 복당 문제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한 만큼 오래 끌 일이 아니다”며 “결정을 내려줘야 나도 결정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그냥 이재오로 살련다”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리산에 머물던 이재오 의원이 하산해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산은 내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그냥 그대로 이재오로 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을 욕하지도 말고, 폄하하지도 말고, 남의 욕설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비겁하지도 오만하지도 말고, 함박웃음 웃는 좋은 세상 만들 때까지 어려운 이웃과 어깨동무 하면서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지리산에 머물며 대운하에 대해 A4 용지 13장 분량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원어민 강사 몸값 ‘천정부지’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 발표 후 원어민 강사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들이 원어민 강사 모시기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원어민 강사 몸값은 지난해보다 20∼30%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원어민 영어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왕복 항공료 300∼400만원에 월 주거비 40∼50만원, 월급 200여만원을 줘야 합니다. 일부 학원은 ‘성실하고 능력이 검증된’ 강사를 구하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에 기존 100만원의 소개비에 50만∼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몸값 인상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한 달에 20만원(주 6시간)과 30만원(주 9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생 전문 영어학원이 학원비를 올해부터 10만원씩 올렸습니다. 노원구의 영어 전문학원도 한 달 20시간 기준 수강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중소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가 모자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강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준비 없이 청와대 들어온 사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보좌진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만한 결심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과연 정말 몸을 던져서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준비는 자기 자신, 가정, 친척, 가깝게 지내온 교우관계, 모든 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거취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민정수석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며 “박 수석이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강부자 청와대’가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석 수석은 “땅을 같이 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 소유가 되는 줄 알고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부터 박 수석의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에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관련 의혹도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김병국 수석이 청와대 수석에 내정된 직후 땅을 동생에게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땅은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의 1만 2949 평방미터로, 김 수석이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유학중이던 1988년 6월 24일 매입한 것입니다. 김 수석은 이 땅을 올해 2월 22일 동생에게 증여했는데요.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땅 매입 당시 김 수석의 주소지는 땅 인근 지역인 선장면 선창리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땅은 동아시아연구원 쪽에 기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수석으로 내정된 뒤 땅을 내놓으면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우려돼 동생에게 4억 5천만원을 받고 넘기고 5천여만원을 증여세로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병국 수석은 11살 때인 1970년에 부친 남동생과 함께 경기 성남시 금토동 임야 2만 9752 평방미터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가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통장 돈 출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일 돌 생일 입학식 등 행사 때 친척들이 축하금 등으로 준 돈을 모아뒀던 통장이다.”

●미국, 이번에 북한-시리아 핵협력 문제 삼아

미국 백악관이 데이나 페리노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 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이런 행동과 기타 핵 활동이 종식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마이클 헤이든 CIA국장이 상하원 정보군사외교위 소속 위원들에게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0.7%…3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7%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04년 4분기의 0.7% 성장률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마이너스2.2%였습니다.

●박근혜 “전당대회 불출마할테니 복당시켜 달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가 7월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테니 (친박인사들을)복당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과잉수사·표적수사·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인쇄물, 서청원 사촌동생 업체에 맡겨

검찰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광고기획 관계자를 조사했는데요. 이 회사가 서청원 대표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선 공보물 인쇄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고기획사가 인쇄비로 7억여원을 책정한 뒤 인쇄업체에는 5억여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 “불심검문 거부자 형사처벌”

경찰청이 불심검문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불심검문 대상자를 현재의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위험 야기자, 특정시설 출입·체류자’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지외고 방과후학교에 외부 강사 초빙

경기 의왕의 명지외고가 유명 학원 강사들을 동원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번 학기에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언어·국사·논술·생물·물리 과목의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강사 전원을 서울 강남 유명학원에서 충원했습니다.

수강료는 일반 학원의 단과반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논술 수강료가 10회에 27∼34만원, 언어는 10회에 20만원, 국사·물리 등도 10회 20만원 안팎입니다. 학교 연구부장과 담임들은 학생들의 수강 신청과 수강료 납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강사 수업을 강하게 요구했고 학교운영위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인 지원금 횡령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원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후원금 등 1억 4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아파트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고 쌍꺼풀·주름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잔반을 수거해 먹였고,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에는 라면을 끓여 먹게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빙자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업체 전주가 프로골퍼 의사

서울 중랑경찰서가 미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고 770%의 연이자를 받아왔는데요. 이 업체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현직 의사· 프로골퍼·전직 교사·증권회사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공개

법무부가 어제 10월부터 상습 아동 성폭력범에게 채울 ‘전자발찌’를 공개했습니다. 전자발찌는 휴대폰 크기만 하고 무게는 150g 정도입니다.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는 동시에 휴대폰 기능을 가진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이 추적장치는 1분 단위로 법무부의 중앙관제센터로 위치정보를 보냅니다. 또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아동시설에 침입하면 관제센터로 경고신호를 보내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상은 성범죄 2회 이상으로 총3년 이상 징역을 살았거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입니다.

●박미석 수석, 재산공개 서류 조작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3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22억 6296만원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4억 5700만원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빼면 평균 35억 5610만원입니다. 국무위원 15명의 평균 재산은 33억 2926만원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전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에다가 버블 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재산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박 수석은 재산공개를 나흘 앞둔 지난 20일 오전에 지인들과 함께 운북동 마을 영농회장 양모 씨 등을 만나 ‘자경사실 확인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박 수석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논 1353평방미터인데요. 2002년 6월에 박 수석의 남편 명의로 다른 2명과 함께 매입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다섯달 전의 일입니다.

한편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재산은 4558만원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103명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최 청장은 “2남 1녀인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김진항 재난안전실장은 가장 작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00cc급 2004년식 마티즈인데요. 군 장성 시절 자신 명의로 구입해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김 실장이 가끔 이 차를 이용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52개 생필품 가격 '집중관리' 안 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52개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52개 품목의 가격이 어떨까요?

돼지고기·마늘·양파·휘발유·경유 등 10여개 품목은 시장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습니다. 양파는 8개들이 1망 가격이 2450원에서 3430원으로 40% 올랐고, 배추 1통도 1380원에서 1480원으로 올랐으며, 깐 마늘(340g)도 5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자장면과 빵·학원비 등은 중량을 줄이거나 교재비를 올리는 등의 편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크라운제과 ‘산도’의 경우 가격은 그대로 3180원이지만 용량은 408g(20개입)에서 323g(16개입)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MB 물가관리’가 시장에 졌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양정례 어머니, 공천 대가 놓고 흥정

<오마이뉴스>가 어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를 친박연대에 소개한 이모 씨가 친박연대 관계자 두 명과 나눈 대화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순애 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면) 얼마나 주면 될까라고 묻기에 이 씨가 20억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돈이 없으니 좀 깎아야 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친박연대의 총선 광고를 대행한 회사의 등기이사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5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회사인데다가 신문·방송사와 광고비 지급 관련 계약도 맺지 않아 중간에 광고대행사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황제 테니스’ 논란 회고하며 울분 토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전 정부에서 세워놓은 조건,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기로 한 조건이 성취돼 그 일정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쇠고기 협상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그동안 나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FTA비준 동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에 쇠고기 협상으로 역효과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박상천 대표가 대선 때 BBK사건으로 고소·고발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2006년 터진 ‘황제 테니스’ 논란을 거론하며 5분여 동안 울분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때 나를 포함해 30∼40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조사 받은 사람 중에 나중에 화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실명을 거명하며 “당 의장이란 사람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뒤 너무 억울해서 (정 의장을)무고죄로 고소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만 뒀다”고 말했습니다.

BBK건에 대해서는 “음해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그 사건을 거론한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가 “BBK건은 한나라당에서 고발한 것이니 한나라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소 취하를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반면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시국회 법안 처리 놓고 당·정 이견

한나라당이 오늘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 12개 중 11개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또는 신중 검토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54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서만 원안 그대로 찬성하겠다고 밝혔고 26개 법안은 수용 곤란, 6건은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정부가 처리를 추진하는 52개 법안 중 13개 법안에 대해 보완 추진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회에 웬 거석?

지난 4일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에 해태상 한 쌍이 설치됐습니다. 비용은 3700만원. 국회는 “국민이 쾌적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엔 1975년 해태제과가 기증한 해태상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거석도 설치됐습니다. 새 해태상 앞에 높이 7m 남짓의 굵고 긴 돌덩이가 들어섰습니다. 돌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이란 글씨가 새겨졌고 그 밑에는 ‘국회의장 임채정’이란 표지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이 잘 아는 정치권 인사가 보관하던 것을 기증받았다고 하는데요. 돌의 이동과 설치, 화단 조성에 1억 5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개토대왕비 말고는 이만한 크기의 돌이 없다”며 “희귀하고 가치있는 돌”이라는 게 국회의 주장입니다.

●북핵 신고 진전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핵 신고 문제 협의하러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빌려 “협상이 진지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됐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성 김 과장도 “매우 좋은 방문이었고 본질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승인해주고 몰래 분양 받아

대구시 수성구청의 도시국장이 건축주택과장으로 일하던 2005년 7월에 자신이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로열층 56평형 한 채를 부인 명의로 몰래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대금이 5억 9600여만원입니다.

전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06년 9월경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며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를 과다계상하거나 식당 등에서 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23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 비용 등에 충당했습니다.

●박경리 씨 의식불명 상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폐에 종양이 발견됐으나 고령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고, 지난 4일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뇌졸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용철 “이종찬이 이학수에 수사 피해 출국하라 권유”

김용철 변호사가 어제 삼성 특검팀에 출석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횟수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호 후보자의 경우 검찰에 재직할 때 “학수 형에게 말하면 (돈을) 줄 것이다”며 김용철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종찬 민정수석은 검찰에 재직할 때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이학수 삼성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형님 튀세요”라며 외국으로 출국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학수 부회장이 당시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에게 “이종찬이 자꾸 출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학수 부회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은 1998년 세풍사건과 2002년 김홍걸 씨가 삼성한테 5억 받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통합신당 측 변호사가 김경준 수감동료 접촉

김경준 씨의 미국 LA연방구치소 수감동료였던 신모 씨가 검찰과 이명박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초 내가 국내 교도소로 송환된 직후 대통합민주신당 측 이모 변호사가 교도소로 찾아와 ‘미국에 있을 때 김경준 씨와 얘기했던 것을 말해주면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했다”며 “김경준 씨가 ‘LA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나 신분 보장을 받았으니 내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해 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경준 씨가 부탁한 폭로 내용은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임을 입증할 이면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모 변호사는 “신 씨를 세 차례 접견한 건 맞다. 신 씨를 도와줄 게 없나 해서 만났다”면서도 폭로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 측의 법률 자문을 해준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시 의회,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추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4시간 교습이 가능해집니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새 정부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생․학부모들의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비밀의사록’ 절충 시도

북한과 미국이 오늘 제네바서 양자 협의를 갖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 공식 신고서엔 양쪽 입장을 병기하고, 북미 ‘비밀의사록’에 북한의 실제 신고내용을 담아 검증과정에서 확인하는 해법을 절충할 계획입니다. ‘비밀의사록’은 민감한 외교 현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담은 문서로 공식적으론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내용적으론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이인제․정동채 공천 탈락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가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이인제 의원과 광주 서을의 정동채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인제 의원은 잦은 당적 변경이, 정동채 의원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 외에 한병도(전북 익산갑), 이광철(전북 전주완산을), 채수찬(전북 전주덕진), 채일병(전남 해남․진도), 김태홍(광주 북을), 이상열(전남 목포),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김홍업(전남 무안․신안) 의원을 탈락시켰습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에, 정동영 전 장관이 동작을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종로에 박진 의원을, 중구에 나경원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박근혜 “불공정 공천…선가 끝나도 화합 어렵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지 엿새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없는 공천은 처음 본다”며 “선거가 끝나도 당이 화합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약속까지 했다”며 “그런데 국민도 이건 공정히 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신뢰는 깨진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이방호 사무총장-박근혜 전 대표 측 핵심 인사 간 영남지역 50% 물갈이 합의설’을 부인하면서 “이런 술수까지 난무하는구나 하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측 핵심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방호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표 측 핵심 인사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관계자가 “강재섭 대표,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 이방호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경에 청와대로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공천과 관련한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런 회동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부인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 대통령과 당 관계자 연쇄 접촉이 사실이라면 그간 발표된 공천이 ‘청와대 밀실공천’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인촌․이윤호도 ‘이전 정권 인사 퇴진’ 요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철에 여비서 바쁘다

인사철을 맞아 고위 공무원을 모시는 여비서들의 전화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여비서는 “언론 등을 통해 인사설이 돌기 시작하면 통화할 수 있느냐, 축전이나 화환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 문의가 폭주한다”며 “같은 축전을 2번 이상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실수나 착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에 띄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자리가 좋을수록 축전 양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비서는 모시는 분이 축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봉투는 버리고 내용물만 빼낸 뒤 묶음으로 만들고 축전 보낸 사람들의 명단은 별도로 타이핑 해 전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의정비 내려라” 조례안 제출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내일 주민청구 조례안을 구청에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송파구 의회가 전년보다 53.3% 인상한 5700만원으로 책정한 의정비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조례안입니다. 연대회의는 12일 현재 법적 최소요건인 지역 유권자의 1/50인 9709명을 넘어 1만 1500여명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청구로 조례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은 60일 안에 공람과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넘겨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 유권자도 다음달 9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낼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10% 등록금 고통일수는 237일

진보신당이 ‘소득계층별 등록금 고통일수’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 가족이 모든 소비를 중단하고 총소득을 대학 등록금에만 지출되는 날짜수인데요. 상위소득 10%의 고통일수는 15일인 반면 하위 10%는 237일이었습니다.

진보신당은 소득계층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공, 분양원가 공개 거부

주택공사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경기도 고양 풍동지구와 화성 봉담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원가를 7가지 정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공은 “원가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하고 민간업체의 원가 압박도 커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국민성금 숭례문 복원’ 제안 논란

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모 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 45분경에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가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 2층으로 올라간 뒤 1.5리터 페트병에 든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채씨는 97년에서 98년 사이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신의 땅 99제곱미터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민원을 넣고 소송을 냈지만 무위로 그치자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채씨는 2006년 4월에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300만원을 물어내야 하자 불만이 증폭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화재 당일 밤 아버지가 방화 사실을 고백했다”는 채씨 아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 예산보다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는 게 국민에게 위안이 되지 않겠나”고 제안했고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뒤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화재의 근본원인을 성찰하고, 완벽한 복원을 기하기보다는 이벤트 식으로 빨리 복원하려는 발상에 빠져있다는 여론입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 건축․사적 분과가 합동회의를 열어 숭례문의 국보 1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사퇴했습니다. 숭례문의 소실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그의 임기는 오는 25일까지였습니다.

●새정부, 부분 조각으로 가나

이명박 당선자가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와 전화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화로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원안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손학규 대표는 “일방적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 야당과 협의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이 안 되면 13부처와 무임소 2명, 또는 통일부를 포함한 14부처와 무임소 1명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을 검토하겠다.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인사 청문은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 따라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을 먼저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하마을, 노무현 환영행사 열기로

‘노무현 대통령 귀향 환영추진위’가 오는 25일 봉하마을에서 환영행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 열차를 타고 밀양역에 오후 2시 30분에 도착한 뒤 관광버스를 타고 봉하마을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봉하마을에선 오전 11시부터 환영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행사 참석자를 최대 1만명으로 잡고 비용 1억 3천만원을 참가단체들로부터 추렴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선진당, 국민중심당과 합당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당이 합당했습니다. 심대평 국중당 대표가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의석 8석 확보해 원내 제4당이 됐습니다.

●북핵, 중대국면

북핵 신고와 관련해 미국이 양보안을 낸 바 있습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핵확산 문제를 신고서에 담지 않는 대신 미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에 방북했던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란 말이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국에 제출한 핵신고서 초안에서 “우라늄 농축용 알루미늄 튜브를 수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개발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고, 시리아와의 핵 거래설에 대해서도 “현재 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의원들도 ‘한미FTA 비준 처리 어렵다’

<동아일보>가 재적 국회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47명이 설문에 응했는데요.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이 53.4%인 132명, 반대한 의원은 22.3%인 55명이었습니다. 정당별 찬성율은 한나라당이 79.0%, 민주당이 66.6%, 통합신당이 31.1%였습니다.

‘2월 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될 것’이라는 응답이 67명, ‘안 될 것’은 148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선 표를 의식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정부조직 개편 등 최근 정치권 정쟁 때문-당론이 정해지지 않아서-후속대책 등 준비가 덜 됐기 때문 순이었습니다.

●종교인들, 대운하 반대 국토순례 나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인사 16명이 어제부터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위한 100일 국토순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운하가 계획된 강줄기를 따라 100일 동안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합니다.

●검찰 통지서 ‘오기’

서울중앙지검이 광주신세계 백화점 유상증자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뒤 고발인인 경제개혁연대에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통지서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이름을 ‘정재용’으로 기술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정용진 부회장을 헷갈린 것 같다”며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한 반면에 검찰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 가발 유행

휴가용 군인 가발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에만 군인용 가발을 파는 가게가 10여 곳에 달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 상인은 “지난해 8월쯤부터 군인들이 가발을 찾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하루 평균 15-20명의 군인이 가발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역한 신모 씨도 “내무반에서 10명 중 너댓 명이 휴가 중에 가발을 쓸 정도 인기가 많다. 각자 다른 스타일의 가발을 가지고 있고 휴가 나갈 때 돌려쓰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한국 김치 등 우주 식품으로 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주운 박사팀이 개발한 우주식품이 러시아 국립과학센터 생의학연구소로부터 공식 우주식품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모두 4종입니다. 젖산균을 방사선으로 완전 멸균처리한 김치, 그리고 우주정가장의 물 최대 온도가 70도를 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저온에서도 쉽게 풀리도록 만든 라면을 비롯해 가루와 스낵바 형태의 수정과, 생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