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준비 없이 청와대 들어온 사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보좌진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만한 결심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과연 정말 몸을 던져서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준비는 자기 자신, 가정, 친척, 가깝게 지내온 교우관계, 모든 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거취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민정수석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며 “박 수석이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강부자 청와대’가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석 수석은 “땅을 같이 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 소유가 되는 줄 알고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부터 박 수석의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에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관련 의혹도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김병국 수석이 청와대 수석에 내정된 직후 땅을 동생에게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땅은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의 1만 2949 평방미터로, 김 수석이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유학중이던 1988년 6월 24일 매입한 것입니다. 김 수석은 이 땅을 올해 2월 22일 동생에게 증여했는데요.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땅 매입 당시 김 수석의 주소지는 땅 인근 지역인 선장면 선창리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땅은 동아시아연구원 쪽에 기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수석으로 내정된 뒤 땅을 내놓으면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우려돼 동생에게 4억 5천만원을 받고 넘기고 5천여만원을 증여세로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병국 수석은 11살 때인 1970년에 부친 남동생과 함께 경기 성남시 금토동 임야 2만 9752 평방미터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가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통장 돈 출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일 돌 생일 입학식 등 행사 때 친척들이 축하금 등으로 준 돈을 모아뒀던 통장이다.”

●미국, 이번에 북한-시리아 핵협력 문제 삼아

미국 백악관이 데이나 페리노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 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이런 행동과 기타 핵 활동이 종식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마이클 헤이든 CIA국장이 상하원 정보군사외교위 소속 위원들에게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0.7%…3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7%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04년 4분기의 0.7% 성장률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마이너스2.2%였습니다.

●박근혜 “전당대회 불출마할테니 복당시켜 달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가 7월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테니 (친박인사들을)복당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과잉수사·표적수사·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인쇄물, 서청원 사촌동생 업체에 맡겨

검찰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광고기획 관계자를 조사했는데요. 이 회사가 서청원 대표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선 공보물 인쇄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고기획사가 인쇄비로 7억여원을 책정한 뒤 인쇄업체에는 5억여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 “불심검문 거부자 형사처벌”

경찰청이 불심검문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불심검문 대상자를 현재의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위험 야기자, 특정시설 출입·체류자’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지외고 방과후학교에 외부 강사 초빙

경기 의왕의 명지외고가 유명 학원 강사들을 동원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번 학기에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언어·국사·논술·생물·물리 과목의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강사 전원을 서울 강남 유명학원에서 충원했습니다.

수강료는 일반 학원의 단과반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논술 수강료가 10회에 27∼34만원, 언어는 10회에 20만원, 국사·물리 등도 10회 20만원 안팎입니다. 학교 연구부장과 담임들은 학생들의 수강 신청과 수강료 납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강사 수업을 강하게 요구했고 학교운영위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인 지원금 횡령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원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후원금 등 1억 4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아파트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고 쌍꺼풀·주름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잔반을 수거해 먹였고,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에는 라면을 끓여 먹게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빙자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업체 전주가 프로골퍼 의사

서울 중랑경찰서가 미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고 770%의 연이자를 받아왔는데요. 이 업체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현직 의사· 프로골퍼·전직 교사·증권회사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공개

법무부가 어제 10월부터 상습 아동 성폭력범에게 채울 ‘전자발찌’를 공개했습니다. 전자발찌는 휴대폰 크기만 하고 무게는 150g 정도입니다.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는 동시에 휴대폰 기능을 가진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이 추적장치는 1분 단위로 법무부의 중앙관제센터로 위치정보를 보냅니다. 또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아동시설에 침입하면 관제센터로 경고신호를 보내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상은 성범죄 2회 이상으로 총3년 이상 징역을 살았거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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