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금했습니다. 고시 발효 이후의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망의 단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였습니다. 정부와 ‘쇠고기 보조’를 맞춰온 <조선일보>의 사설 한 구절이 머리를 곧추세운 코브라마냥 앉아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무릎을 쳤습니다.

“숭례문 화재 때 당국은 불길이 잡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안에 남아 있던 불이 숭례문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 국민의 마음속에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주 적절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정부는 ‘광우병 대책회의’와 같은 단체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이 거슬렸지만 그렇다고 이 지적까지 버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한 구절에 대한 감탄이 확신으로 발전하더군요.

2.
아마 이 기사를 먼저 읽지 않았다면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막연한 전망’ 또는 ‘의례적인 지적’ 쯤으로 치부했을 겁니다. 이 기사가 없었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동서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더군요.

추가협상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65.5%였습니다.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월령 제한이 ‘한시적 조치이며 월령 구분도 확실히 하기 어려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68.7%였고,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74.2%였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듯이 국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3.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담긴 국민 마음이 ‘불씨’입니다. 그게 ‘속불’입니다. 이 ‘불씨’가 또 다른 ‘숭례문’을 태워버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숭례문 전소’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선일보>의 해법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광우병 대책회의’와 같은 단체는 상대할 필요가” 없고, “주부들과 어린 학생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 만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면 될까요? 가당치 않습니다.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국민을 상대로 ‘추가협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국회의원과 초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연행하는 짓도, 시민의 손가락을 물어 끊는 짓도 벌이지 않았겠지요.

정부가 취하려는 유일한 방책은 ‘진압’입니다. 물대포를 쏘고 분말소화기를 쏴서 시민을 해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선량한 시민’과 ‘불순한 세력’을 나누고 ‘불순한 세력’에 ‘엄정 대처’하는 겁니다.

4.
다시 <조선일보>로 돌아가야 겠네요.

‘숭례문’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불씨’가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기왓장을 향해서만 소방호스를 들이대는 우를 또 다시 범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마구잡이 대처법이 또 다른 ‘숭례문 전소’ 사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시 강행처리가 국민을 자극할지 모릅니다. 시위 강경진압이 국민을 분노하게 할지 모릅니다. 실망 반 포기 반의 심정으로, ‘될대로 되라’는 심정에 빠져들던 일부 ‘선량한’ 시민마저 돌아서게 만들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반격’을 도모하는 폼새가 ‘불씨’에 풀무질을 하는 결과를 빚을지 모릅니다.

▲사진 위=물대포에도 꺼지지 않는 전지촛불 ⓒ프레시안
▲사진 아래=손가락이 잘려 고통스러워 하는 조모 씨와 잘린 손가락 ⓒ민중의 소리

●고시 발효…항의 시민 손가락 절단

-오늘 쇠고기 고시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어제 관보 게재를 요청하면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가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고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부칙 추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시 강행에 반발해 어제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과 함께 쇠고기 운송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2만여 명의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시민을 마구 연행했습니다. 모두 100여명이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조모 씨의 손가락이 1/3가량 절단됐습니다. 조 씨는 "전경이 발로 차서 넘어졌고, 손으로 그 전경의 얼굴을 막았는데 전경이 이로 손가락을 깨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그날이오면’이 서점 유리 벽면에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자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24일 찾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므로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점 측은 “이것은 개인 정치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배제’에 해당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법 제8조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하고 30일 이내인 경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단체’가 어디인지 확실히 써야 하는데 ‘우리집’이 무슨 단체냐”고 말했고, 행정안전부 측은 “광우병 현수막은 법령 해석상 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PD수첩’이 4월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번역자인 정모 씨가 어제 이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과 연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행자의 말실수뿐만 아니라 맥락상 연결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는 제작 의도 및 편집의 어떤 ‘성향’ 내지 ‘목적’이 강조돼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능희 책임PD는 “정 씨는 번역자 1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제작진 중 보조작가 한 명이 정 씨를 알 뿐 PD들은 아무도 정 씨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정 씨와 제작 방향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책임PD는 또 “정 씨가 당시 다우너 소 가운데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개혁 후퇴 없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이동관 대변인이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개혁과제를 한꺼번에 밀고나가는 것은 무리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전략적으로 우선과제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후 공안정국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화 시대에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자기 표절 의혹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자기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 실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6년 6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에 ‘세계화와 지방자치’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한 달 뒤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영진 자치정보’에 ‘세계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두 논문이 목차만 다를 뿐 모든 문장이 거의 같고 결론까지 동일합니다.

정 실장 측은 “당시 영진전문대에서 논문을 축약해 싣고 싶다기에 줄여서 보낸 일이 있다”며 “정 실장은 논문이 아닌 에세이 정도로 반영될 줄 알았지 논문으로 분류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기요금 체납에 단전…양식장 고기 떼죽음

한전이 24일 전기요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로 전남 함평군의 우양수산 전기 인입선을 잘랐습니다. 이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 양식 고기들이 폐사했습니다. 우양수산 주인 장주석 씨는 535만 마리가 폐사해 12억 9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식장이 2월부터 체납한 전기요금은 208만 원입니다.

한전 직원이 양식장 직원에게 양식장의 한 수조를 가리키며 고기가 몇 마리 들어있냐고 물어 직원이 40만 마리라고 대답하면서 이달 말에 출하해서 요금을 다 갚겠다고 했는데도 전기를 끊었습니다. 한전 함평지점은 “현장에 나간 직원이 양식장 안을 살펴보지 않은 채 ‘(40만 마리가 아닌) 40마리를 키운다’고 양식장 직원의 말을 잘못 듣고 단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육군 전환복무 요청 전경 징계

서울경찰청이 “전경 복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모 상경을 징계했습니다. “이 상경이 지난 18일 외국공관의 초소 경비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받고도 후문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근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5일 동안 단식했다”며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이 상경이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번 징계도 육군 복무 요청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경은 장경욱 변호사를 통해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부대 내에서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상경의 전환 복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전경 전환 복무는 병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행정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평균의 3배

미국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와 컨설턴트업체인 캡제미니가 24일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등 소비재를 제외한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가 지난해 10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40조 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1만 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석유공사, 쿠르드 유전 확보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초대형 유전개발권을 따냈습니다. 2개 탐사광구의 개발권을 따냈고 6개 탐사광구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8개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72억 배럴로 이중 우리는 19억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완전퇴진

삼성이 4월 22일 발표한 경영쇄신안 후속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계열사별로 독립경영을 하되 사장단협의회에서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밑에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두기로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고문과 상담역으로 물러나고, 이건희 전 회장은 일반사원 신분도 갖지 않고 완전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