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 본인은 그렇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그런 언사를 듣는 마음에 감흥이 일지 않는다. 전혀….

또 다시 ‘재협상 불가’를 선언해서만은 아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로 ‘퉁’ 치려는 태도 때문만도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태도다.

대운하를 포기한다면서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서만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생뚱맞은 단어로 논점을 피해가는 태도 때문만도 아니다. 이미 예상했던 태도다.

그보다 선행하는 게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뭘 ‘반성’해야 하는지를 깨우치지 못했다.

‘담화문’에서 ‘기자회견문’으로 바뀐 원고를 꼼꼼히 살피면 발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반성’해야 하는 대목에서 ‘상황론’을 대고 있다.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쇠고기 협상을 서둘렀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경위 설명’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면 쇠고기 협상은 ‘오류’ 또는 ‘과오’의 결과물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의 부산물이 된다. 이 대통령이 머리 조아리고 정부가 석고대죄를 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확보하게 된다.

납득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반성'을 해석하자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하는 불찰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불찰'의 범위가 너무 좁다.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건 30개월 이상 쇠고기 뿐이지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은 아니다. 

‘식탁 안전’ 만을 거론한 것도 문제다. ‘검역 주권’도 함께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국민은 내주지 않아도 될 ‘검역 주권’마저 송두리째 내준 정부의 ‘졸속 협상’을 성토하고 있다.  개혁 의지가 아무리 충천했어도, 한미FTA가 아무리 중요했어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말이 없다.

백 번 양보해서 이 대통령의 ‘상황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꼬인다.

어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전했다. 한미FTA가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옥죄는 수단으로 쇠고기를 움켜쥐고 있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똑 같이 한미FTA ‘상황론’을 얘기하는데 차원이 전혀 다르다. 한쪽은 한미FTA를 관철시키기 위해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한미FTA를 위해 냉큼 풀어줬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확산 일로를 걷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서 그랬다. 한미FTA와 쇠고기는 별개이니까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한미FTA를 처리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한나라당과는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바뀐 건 표현뿐이다. 5월 22일의 담화문에 포함됐던 ‘광우병 괴담’ 표현이 사라졌고, ‘송구’라는 단어는 ‘뼈저린 반성’이란 단어로 한 단계 격상됐다. 표현은 그렇게 변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5월 22일의 담화문이나 오늘의 기자회견문이나 본질은 같다.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졸속협상이었다'고 인정하지 않기는 매 한가지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재협상 불가’를 외친다.

변한 건 없다.

▲사진=지난달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논란 격화

네티즌들이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업체들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5단체는 포털 사이트에 이런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형태로 신종 언론탄압”이라며 “일부 포털 사이트가 토론 카페를 만들어 놓고 온갖 의견을 쏟아내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호도하고 자신들한테 적이 되는 대상을 집중적·단체적으로 공격해 오프라인 신문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력이 ‘업무방해’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경제5단체가 포털 사이트에 공문 보낸 건 조·중·동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계 고위 임원이 “조·중·동이 현직 편집국 간부들을 동원해 경제단체들의 핵심 임원들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경제5단체 중 한 기관 간부가 “조·중·동이 그동안 재계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온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재계가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 “30개월 이하 수입 요구 거부하면 고시 유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시를 보류하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운하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해양부 운하사업단과 민간컨소시엄 실무단이 해체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스·물·전기·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올해 들어 18일까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쇠고기 판매업소 40곳에서 수입 쇠고기 2만 9508kg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린 게 2만 1672kg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 355kg도 국산으로 팔렸습니다.

●공직자 외유성 해외여행에 1조 원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603개 기관을 상대로 공무 해외여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5년부터 2년 5개월간 9810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직자는 25만 7031명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해외여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출장자의 양심 이외에는 잘못된 관행을 견제할 수가 없다”며 각 기관에 해외여행 표준관리모델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 룸살롱서 향응

국방대학원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8명이 지난 16일 인천시가 제공한 관용버스를 타고 오후 2시부터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국제도시를 시찰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6시에 시찰을 마친 뒤 한 횟집에서 어윤덕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 10여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비는 어 부시장이 냈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끝낸 뒤 관용버스를 타고 연수구에 있는 룸살롱으로 갔고,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어 부시장도 전화를 받고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접대부들을 앉히고 폭탄주를 마셨고, 술값은 나중에 갹출해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처리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비자에 급행 수수료

여행사들이 미국 비자 신청 대행서비스를 하면서 급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홍모 씨는 13만 원을 냈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연수와 관광을 위해 미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준비하느라 대사관이 비자 신청 관련 인력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 때는 2주 정도 기다리면 인터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45일이 넘게 걸립니다.

여행사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매시간 신청 사이트를 클릭하게 해 예약 취소자가 생기면 재빠르게 예약을 한 다음에 급하게 인터뷰가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면 예약자 이름을 바꿔주면서 급행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대졸 고용 OECD 30개국 중 29위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용률이 2005년 기준으로 76.8%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였습니다. OECD 평균은 84.1%였습니다. 남성 고용률은 89.6%였던 반면여성은 58.5%였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연대 성악과에서도 ‘얼차려’

지난 17일 저녁에 연세대 음대 한 강의실에서 06학번부터 08학번까지 100여명의 성악과 학생들이 10여명의 선배들로부터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얼차려를 준 선배들은 학생회장을 비롯해 졸업을 한 학기 앞둔 4학년 등이었습니다. 선배들은 ‘MT참가율이 낮다’ ‘선배에 대한 예의가 없다’ 등의 훈계를 15분간 하더니 “박아!”라고 고함쳤습니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이 일제히 원산폭격을 했습니다. 선배들은 여학생들을 향해서는 “뒤에 기집애들 다리 모으고 서 있어, 흔들거리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지켜보던 <한겨레> 취재진이 강의실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얼차려가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학생회 차원의 얼차려였습니다. 한 학생회 간부는 “지난 주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대든 사건이 있었다”며 “11월 학교 차원에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을)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관동 성악과 학과장은 “이번 일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으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합창 등 대외행사를 해야 할 일이 많아 과 차원의 결속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타결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어제 운송료 19% 인상안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습니다. 대한통운·현대택배 등 14개 운송업체가 참여하는 이 협의회가 차지하는 컨테이너 화물 점유율은 60%입니다. 정부는 표준요율제를 시범운영 한 뒤 2009년까지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 “곧 북핵 신고서 제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곧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 금지에 따른 무역규제 조치도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귀국길에 올랐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어제 “김종훈 본부장이 3차 장관급 협의를 사실상 취소하고 뉴욕을 경유하는 귀국길에 나섰다가 서울과 워싱턴의 미국 외교채널을 통해 다시 협상하자는 요청을 받고 귀국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장관급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와 김 본부장이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쟁점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홈에버 인천 구월점에 입점한 ‘새아침’이란 업체가 냉동보관하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로 양념육을 만든 뒤 호주산 라벨을 붙여 팔았습니다. 이 양념육은 14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세 명의 고객에게 2.5kg 정도 팔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병으로 사망한 미국의 20대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국립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가 올해 초 사망한 버지니아의 젊은 여성을 사인에서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이에 따라 6월 현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3명이며 이는 모두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할 때 노출된 사례”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 검토

-국토해양부가 어제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리는 것으로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위헌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등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오후 6시 현재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만 4409TEU로 평상시 반출입량인 6만 7871TEU의 21.2%라고 밝표했습니다.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간 건설기계노조는 “정부가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상경투쟁을 애초 사흘에서 이틀로 줄였습니다.

-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 63만여 명 중 27만 1300여 명이 참가해 16만 9100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조합원 4만 4566명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가자 3만 8637명 중 55.9%인 2만 1618명이 찬성해 파업이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노조 규정에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파업을 결의할 수 있는데 총파업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의 48.5%였습니다.

●KBS이사회, 보도본부장 인책안 추진

KBS이사회가 이일화 보도본부장의 문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9시 뉴스 인책에 관한 건’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9시 뉴스에서 KBS 경영평가위원들이 작성한 ‘KBS 2007년 경영평가 보고서’에 이사회가 부정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평가위원들 견해만 반영한 편향보도였다는 게 이사회의 주장입니다. 또 지난달 15일 9시 뉴스에서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하는 신태섭 이사(동의대 교수)가 동의대 총장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KBS 이사진 일부가 정연주 사장의 사퇴 권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추진하는 쪽은 친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들로 11명의 이사 중 6명이 친한나라당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KBS 기자협회는 성명을 발표해 “본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권고안이 이사회에서 논의되거나 통과된다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이사회를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연주 KBS 사장에게 오늘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03년 KBS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세금 1990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통해 556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는 정 사장이 오늘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 지은 뒤 변호인단과 협의해 소환에 응할지와 출석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편법상속 논란

현대차그룹 계열인 기아차와 위아가 지난 3월 말 현대커머셜 지분 15%씩을 주당 5356원에 정몽구 회장의 둘째딸인 정명이 씨와 사위인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부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에 이어 제2대 주주가 됐습니다. 현대커머셜은 지난해 3월 현대캐피탈로부터 버스·트럭 등 상용차와 건설장비의 할부금융 영업권을 4600억 원에 사들여 세운 회사입니다. 편법상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사립고 비리 불구 징계는 ‘경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 사립고가 지난해 3월부터 성적우수자를 위한 특별자습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서 1인당 월 3만 원씩 모두 4250만 원을 부당 징수했습니다. 돈을 걷어 자습실을 운영하는 건 시교육청 지침상 불법입니다. 이 학교는 또 존재하지도 않는 동창회를 운영한다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졸업을 앞둔 학생들한테서 1인당 8000원씩 모두 3380여만 원을 걷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박모 씨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을 위탁하고도 시설 사용료 등 1190여만 원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이사장과 한 집에서 살며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인 뒤 교장·교감·행정실장에게 경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법무부 간부, 부적절 처신 구설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3월 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제약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이 회사 조모 사장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조 사장은 바로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법무부의 고위 간부 전화이니까 받아보라”며 휴대폰을 건네려 했습니다. 수사관이 “지금 전화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는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간부를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사장의 다이어리에 법무부 고위간부와 여러 차례 골프를 친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제의 간부는 “제약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알아봤을 뿐”이라며 “오히려 조 씨 측에 수사에 잘 협조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시, 업체 동의 안 받고 그랜드 세일 홍보

서울시가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랜드 세일’을 실시합니다. 개별 쇼핑몰 차원을 넘어 한 도시의 쇼핑 지역 전체에서 대규모 할인을 하는 행사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일본·중국·홍콩·싱가포르 등 15개국 27개 도시에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쇼핑에만 집중된 타 도시 세일과 달리 서울은 여행·숙박·음식·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할인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광광호텔 객실요금 빅 세일’도 발표해 최대 7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보전단에 세일 참여업체로 기재된 롯데와 신세계 등 유명백화점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한 통 받거나 협조공문을 받기는 했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 백화점은 7월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하기 때문에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그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교통 분야 참여업체로 소개된 ‘서울시티투어버스’도 “시티투어버스는 민간여행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세일과 무관하다”고 밝혔고, 명동상가번영회도 “그랜드 세일 기간은 여름 상품이 들어가고 가을 신상품이 나오는 시기인 탓에 세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일일이 업체들을 설득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에게 거리는 낯선 장소가 아니다. 대학 시절부터 생머리에 7cm 하이힐과 치마 차림으로 시위 현장을 뛰어다녔던 심 대표다. 그가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한 것이 1978년이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지난 30년의 시간 대부분을 거리에서 보냈다.

대학 입학 직후 서울대의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이른바 ‘대문’(대학문화연구회)을 활짝 열었고,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구로공단 대동전자에 취업했다. 80년대 노동운동의 분기점이 됐던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그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금속산업연맹 등을 거쳤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했지만 그렇다고 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의정생활 4년 동안에도 각종 항의집회에 빠진 적이 없다.

'심상정 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논란으로 뜨거워진 거리에 다시 섰다.'

-왜 자꾸 거리인가?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계급·계층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 아닌가. ‘거리의 정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제도정치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권’과 ‘거리’,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치가 ‘거리의 정치’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민노당을 향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원내에 들어와서도 왜 자꾸 가두시위에 나서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노당이 원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나 철거민의 정당한 요구와 이해를 대변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에 나선 것이다.

제도권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거리의 정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도 그렇지만 0교시 부활과 한반도 대운하, 그리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나 법인세 감면 등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불안감이 앞으로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다양한 계층의 불만과 갈등을 국회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건가?

“범 한나라당 의석이 200석이 넘는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파트너로 작용하기보다 소수의 독과점으로 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집권한 정부인데, 당연히 보수적 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권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국정운영은 시장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신권위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인데, 위임받은 범위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때,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존을 위협할 때, 뽑아놨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주권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조짐이 보인다. 광우병 쇠고기가 대표적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브레이크를 해체하는 것이다.”

‘거리의 정치’를 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것도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집권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구호가 거리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참담한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거리의 정치’ 이후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추락한다고 해서, 통합민주당이나 진보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다고 본다. 진보정치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진보세력이 국민들의 확대되는 요구를 떠안을만한 비전과 프로그램, 실천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대안세력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국면에서 한나라당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민주당은 무능 정당이라는 것을 정운천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로 또 보여줬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민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지난 총선을 보면 국민들은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을 투표로 드러냈다. 진보신당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나.

“많은 국민들이 진보 정치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개발독재 시절에 나타났던 외형적 성장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배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새롭게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뭔가?

“마라톤에 이명박 정부는 선두와 중간, 후미그룹 가운데 선두그룹을 더 앞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중간과 후미그룹에 써야 할 예산 등을 선두그룹에 집중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오히려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선두와 중간 및 후미그룹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런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내수 기반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경제가 필요하다. 즉 성장률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 주체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진보세력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디서 보여준 건가? ‘거리의 정치’인가?

“18대 국회가 다수 국민의 이해를 배제하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민심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제도권 밖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거리의 정치’는 필연적이다. 그 거리가 도로가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상 광장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다. 그동안 했던 대중단체 중심의 동원식 집회나 이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똑같은 거리의 정치라 하더라도 정치가 만드는 거리, 정치가 만드는 광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정치가 생활 속의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고민이 필요하다.”

‘불법 시위’를 운운하는 건 안이하다. ‘배후 엄단’을 읊조리는 건 퀴퀴하다.

정부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건 ‘찰나’다. “청와대로 가자”는 한 마디 함성에 대다수 참가자가 순식간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현상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

국민은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광우병 파동의 책임자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에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가자’고 외친다. 책임을 지고 해법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박하려고 한다. 정면대결을 마다 않고 청와대를 강제하려고 한다.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문화제가 시위로, 촛불이 들불로 번지는 현상엔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숨어있다고 봐야 한다.

정면대결로 치닫는 국민과 청와대

임계점에 도달하긴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 또한 달리 선택할 카드가 없다. 재협상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한 달리 강구할 묘수가 없다. 미국과 추가 협의를 했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상황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킨 국회가 짐을 싸고 있으니 정치적 절충책을 모색할 여지도 없다.

정부 역시 막다른 지점에 몰려있다. 국회는 쏙 빠진 상태에서 국민과 마주서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설득은 불가능하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재협상만 빼고 얘기하자는 논리는 먹혀들 수 없다.

정부도 강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정면대결을 벌여서라도 재협상 요구를 다신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시위를 빌미 삼아 촛불을 꺼야 한다.

양상은 명징하다. 치킨게임이다. 어느 한쪽이 핸들을 꺾지 않는 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는 불퇴전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다. 중대한 국면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을 좌우할지도 모를 국가적 갈림길이 열리고 있다. 어찌 할 것인가?

의미가 없다. 국민과 대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어떤 언사로도 정당성을 치장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국민의 불만은 복합적이다. 광우병 쇠고기에만 분기를 느끼는 게 아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말만 달리 할 뿐 추진 의사엔 변함이 없는 대운하에도 노기를 느끼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더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허무함마저 느끼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책은 단선적이다. 전통적인 방법인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가석방을 늘려주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구제해주려 한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과 국정원까지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시위를 엄단하려고 한다.

정부는 이길 수 없다

먹혀들 수가 없다. 운전면허를 다시 따게 해준다 해도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치솟는 기름값에 태안 자원봉사자를 실어나르려던 버스마저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형국이다. 물대포와 전경 방패, 수배와 검거 또한 겪을 만큼 겪은 국민이다.

이런 ‘자잘한’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생활상의 이유다. 국민이 가슴 답답해하고 분기를 감추지 못하는 건 정치문제도, 이념문제도 아니다. 모두가 생활상의 문제다. 건강과 환경과 장바구니의 문제다.

그래서 고립시킬 수가 없다. 시위 배후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덧칠을 해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킬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국민 모두가 배후이자 적극 참가자인 상태에서 선량한 국민과 불온한 무리를 가를 수가 없다.

결코 이길 수 없는, 먼저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진=경찰이 25일 새벽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강제연행하려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외교적 결례에만 집중할 일이 아니다. 더 먼저, 더 주되게 살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다.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전화를 걸어야 했던 이유다. 

버시바우 대사는 “직접 찾아가면 언론에 공개될까봐 전화로 했다”고 말했다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버시바우 대사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건 날 미 무역대표부의 그레첸 해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통상 분야 관리들은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대변인의 언급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말이 바로 근거다. 본국의 관리가 상대국 대통령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마당에 주재국 대사가 상대국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멀 대변인의 말은 중요하다. 버시바우 대사의 해명을 약화시키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버시바우 대사가 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려주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버시바우 대사가 전화를 건 시점을 전후해 미국 정부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항의성 또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메시지는 딱 하나, 버시바우 대사가 손 대표에게 전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난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의 의도가 보인다. 쐐기 박기다.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른바 '검역주권 명문화‘ 서한에 사인을 해줬으니까 성의를 보일 만큼 보인 셈이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재협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하고, 한국 야당에게 재협상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때가 무르익기도 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또한 슈워브 대표의 서한을 발판 삼아 쇠고기 파동 끝내기에 들어가고 있다. 바로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단락을 지으려 한다. 이런 기류를 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종결어미가 되도록 미국이 쐐기를 박아야 한다.

버시바우 대사의 결례는 이 과정에서 빚어진 단편이다.

▲사진=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모양이다.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 또는 장관 고시를 전후해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형식적인 수순만 놓고 보면 예고된 행보다. 미국과 이른바 ‘추가 협상’을 해서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주고받았으니 할 건 다 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추가 협상’을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규정한 점도 그렇다. 얻을 만큼 얻었다는 인식이다. 이제 장관 고시만 발표하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 조치는 다 하는 것이니까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최종 입장을 밝히는 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끝내기’에 들어간 이명박 대통령

관건은 민심이다.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역주권 명문화’가 검역강화를 위한 조건과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 원칙에 머물렀다고 공격하고 있다. 내용상의 진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여건을 살펴야 한다. 민심이 이런데도 서둘러 끝내기에 들어가려는 이유를 찾으려면 청와대를 둘러싼 여건을 살펴야 한다.

두 가지다. 하나는 ‘나쁜 여건’이다. 일찌감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청와대다. 그런 청와대가 이른바 ‘추가 협상’을 해서 서한을 교환했다.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협상을 할 여지가 없다. 미국에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다. 청와대로선 나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좋은 여건’이다. ‘추가 협상’을 마지막 수로 밀어붙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5월만 넘기면 17대 국회는 해산한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해체되고 여대야소의 18대 국회가 구성된다. 더불어 국회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사라진다. 장관 해임건의안이니 재협상 결의안이니 하는 의안들 때문에 국정에 발목이 잡히고, 나아가 원외 촛불집회에 동력이 제공되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버티면 사그라질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하다.

지켜볼 일이다. 청와대의 기대 섞인 셈법이 주효할지는 전적으로 민심에 달렸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은 지켜볼 일이다.

이 점만 따로 떼어내 짚자. 교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끝내기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교감 아래서 나온 것인지가 궁금하다.

손학규 대표와 교감 있었나?

어찌 보면 생뚱맞은 호기심이다.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한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낸 회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각차를 보였다. 그런데도 묻는다. 교감이 있었던 건가?

쉬 떨칠 수 없는 정황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여건은 곧 민주당의 여건이기도 하다. 재협상 목소리를 높이지만 내심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라면 궁리할 만하다. 길게 끌어봤자 화룡정점의 성과를 낼 수 없다면 조용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태도를 보일 법하다.

앞뒤가 호응하지 않는 것도 있다.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 응하기 전에 이미 미국과의 ‘추가 협상’ 결과를 알고 있었다. 청와대의 회동 제의에 응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과 이화영 간사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추가 협상’ 결과를 사전 보고 받았고 이 내용은 손학규 대표에게도 전달됐다.

호응하지 않는다. 손학규 대표의 청와대행과 ‘추가 협상’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 논평은 호응하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추가 협상’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지렛대 삼아 끝내기 수순에 들어가려 한다고 감지했다면 회동을 수락할 이유가 없었다. 회동을 해봤자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었고,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끝내기에 절차적 완성도만 높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로 향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마주 앉아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가 아니라 진전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의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적절한 기회에…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화답했다.

너무 엉성한가? 정황이라고 표현할 정도조차 되지 못하는 사례에 너무 집착하는 건가? 그럼 이 점은 어떨까?

김원웅 위원장 발언과 <조선일보> 보도는 뭔가?

김원웅 위원장이 그랬다. 유명환 장관으로부터 ‘추가 협상’을 보고 받은 뒤 “정부가 쇠고기 수입 문제를 미국과 재협의해서 사실상 합의된 안을 가져오면 한미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웅 위원장은 자신의 이 말이 파문을 빚자 “당에 보고한 내용”이라고도 했다.

대단히 미묘한 발언이다. 대다수가 ‘한미FTA 비준안 상정’에 방점을 찍지만, 그래서 뜬금없는 소리로 일축하지만 다른 데 방점을 찍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실상 합의된 안을 가져오면”이라는 말은 뭘 뜻하는가? 하나의 타협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걸 명분 삼아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추가 협상’은, 그리고 ‘서한’은 엄연히 “사실상 합의된 안”이다.

김원웅 위원장의 눈길이 “사실상 합의된 안”에 가 있었다면, 당 지도부 또한 이런 눈길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 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검토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대표에게 ‘담화문이 이 정도 내용이면 되겠느냐는 분위기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것들이다. 김원웅 위원장의 돌출 발언,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사 구절은 이명박 대통령의 끝내기가 일방적 판단인지, 아니면 손학규 대표와의 교감 아래 진행되는 것인지를 엿보는 잣대다.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 “우열반 편성은 차별”

국가인권위가 우열반 편성은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10개 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성적 우수자반’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학교에서 성적이라는 특정 기준으로 분리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박탈감과 열등감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영재학교가 서열화 조장…이름 안 쓰겠다”

서울과학고가 내년 3월 영재학교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학교 이름을 서울과학영재학교로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재학교라는 이름이 지나친 우월감을 심어주고 다른 과학고와의 관계에서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현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홍달식 교장은 “영재학교는 학교 유형일 뿐 학교 명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통일교육 지침서서 6.15·10.4 선언 비판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어제 펴낸 학교용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선언문 속의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지난해 10.4선언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합의·추진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미흡했다”고 적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현황 부분을 삭제하고 ‘비핵·개방 3000 구상’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서울대, ‘스너피’ 상업화 포기

서울대가 황우석 박사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팀이 2005년 4월 세계 최초로 탄생시킨 복제개 ‘스너피’의 상업화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대 지주회사가 ‘동물복제 자회사’를 설립해 상업화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복제양 돌리 특허를 관리하는 미국의 ‘스타트 라이선싱 사’가 소송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법률자문대표 캐머런 킹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핵 치환 기술을 이용해 개 복제에 성공한 서울대는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3월에 국내 법률사무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서울대의 개과 동물 복제 기술이 로슬린 측의 특허 일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천원권 정선그림은 가짜”

서화 감정 전문가인 이동천 박사가 1천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겸재의 그림은 나무나 바위의 획을 내려 그을 경우 탄력적으로 붓을 운용해 아랫부분에서 삐쳐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이 그림엔 그런 특징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단원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25점 중 19점도 가짜이고, 김홍도의 ‘단원절세보첩’도 가짜라고 했습니다. 단원은 대상을 묘사할 때 붓을 빠르게 운용하면서 먹의 농담과 비백(끝이 잘게 갈라져 나는 듯한 붓질)이 뚜렷한데 가짜는 모양을 베끼기에 급급해 그런 특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동천 박사는 이 밖에 추사 김정희의 ‘시골집 벽에 쓰다’, 정선의 ‘금강내산’과 ‘만폭동’,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 제호도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천 박사는 중국의 대표적 서화 감정가였던 양런카이 전 랴오닝성 박물관장의 제자로 베이징 중앙미술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동천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해고 후폭풍 몰고 와

AI로 치킨집과 오리고기집이 한파를 겪으면서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습니다. 치킨집에 닭을 공급하는 한 유통업체의 경우 직원 8명 중 2명이 그만 뒀습니다. 이 유통업체에 닭을 공급하는 회사도 직원 50%를 줄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오리전문점은 직원 10명 중 4명이 해고됐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유황오리집의 박모 부점장은 “원래 한 달에 휴무가 5차례인데 지금은 보름 정도 쉬도록 하고 있다”며 “직원 중에 가사도우미로 나가는 사람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 점원 김모 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2명인데 월급이 반으로 줄어 학원비도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점이 약 5만여 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을 헤아립니다. 여기에 양계농가와 가공유통업체, 오리관련 업체 종사자를 더할 경우 100만명 이상이 됩니다. 배달원은 뺀 숫자입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유명환 외교, 주한 일본대사 불러 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항의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점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고 그 점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시 부가합의서에 합의

한미 양국이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부가합의서를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명시적 표현 대신 국제법에 근거한 일반적 권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표현될 것이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범위도 넓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 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등을 위험물질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발표합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애드 셰이퍼 미 농무장관이 2월 8일 미 축산협회 연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셰이퍼 장관은 이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에 대해 낙관적인 몇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근 발언에 고무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초 인수위에 그동안 진행돼왔던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만 보고했을 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 측과 어떤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손학규 오늘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늘 회동합니다. 쇠고기 협상 및 한미FTA 비준 문제와 독도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은 18일 저녁 이화영 민주당 간사, 진영 한나라당 간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 문제를 미국과 재협의해서 사실상 합의된 안을 가져오면 한미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다. 이것이 지나쳤을 때는 정당인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당에 보고된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재섭 ‘국정 쇄신안’ 보고 안 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국정쇄신안을 보고하지 않고 대신 사과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쇄신안이) 먼저 언론 등에 알려져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되는 거 같아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이어 당 최고위원회에서 “(쇄신안은)언론에 다 나와 내용을 아시니 대통령이 적절히 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 가닥 잡아

어제 정의화 의원과 안상수 원내대표가 줄줄이 경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각각 원내대표와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당 대표는 박희태 의원, 원내대표는 홍준표 의원, 정책위의장은 임태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걸까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에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주류 중진 및 핵심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안상수 대표론을 논의하려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 갑자기 참석하면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이재오 의원 환송식이나 하자는 분위기로 돌았습니다. 이재오 의원도 “이상득 부의장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과 이재오 의원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