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일단 연기…“재협상은 없다”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장관 고시를 일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등의 보완대책을 놓고 미국과 추가협의를 벌여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미국 도축장을 점검하러 간 검역단이 귀국하는 25일쯤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3당은 어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 축산육우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돌아간 2월 28일 협회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쇠고기 통상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불화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한국 정부는 쇠고기의 월령범위와 유형을 확대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는 겁니다.

최성 민주당 의원은 미 식품의약국이 4월 발표한 동물사료금지 규정에 따르면 미 농무부가 정의한 특정위험물질과 우리가 미국과 협상한 특정위험물질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인 목등뼈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엉치등뼈 능선과 뇌에 연결된 신경인 삼차신경절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다”고 합니다. 엉치등뼈 능선은 꼬리곰탕에 딸려 오는 꼬리에 붙은 부분이고, 횡돌기와 극돌기는 티본 스테이크 부위에 있고, 경추의 마지막 부분은 갈비뼈와 붙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미국 연방관보를 확인한 결과 미 식품의약국은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용으로 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사료금지물질이 제거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목장주 등 축산 공급업자가 작성한 증명서와 이들이 작성한 다른 문서 △제3자가 작성한 증명서나 문서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의 연령구분 방법도 확정하지 않은 채 △치아감별법 △동물식별법 △체중 △사육원산지 등 가운데 추후 고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료금지물질을 제거한 소에 대한 각종 기록 의무보존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촛불집회 주최자와 이른바 ‘광우병 괴담’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후 경찰청 홈페이지에 ‘나도 잡아가라’는 항의성 글이 폭주했습니다. 경찰의 불법집회 규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김정일 “식량문제가 절박”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길주농장을 찾아가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홍수를 겪은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해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관련한 모종의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요청해야 식량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육청 ‘공정택 홍보 책자’ 배포

서울 남부교육청이 지난 2월 관내 초·중등학교 97곳에 52쪽 분량의 교육용 만화책자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를 배포했습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좋아하는 초등학생 강햇살 군의 어머니가 공정택 교육감의 강연회를 듣고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강햇살 군도 2010년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부에 흥미를 느껴 성적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7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정택 교육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부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홍보 시비가 우려돼 제작 전에 선관위의 자문의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책자에 당사자의 성명과 직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책자에 공정택 이름 석자와 직책이 안 나오는 건 맞지만 얼굴 그림이 등장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김도연 교과 “좌향좌 교과서 개정 추진”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한 포럼에 참석해 “지금의 역사 교과서나 역사 교육은 다소 좌향좌 돼 있지 않나 한다”며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미 고교 2,3학년이 배우는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과 초·중·고교 사회교과서 15종의 내용, 그리고 각계 기관들이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을 취합해 수정대상 항목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전경련, 대한상의 등 33개 기관과 함께 사회교과서 경제 분야에서 고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6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한나라당 “복당 범위와 시기는 나중에 논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복당문제에 대한 원칙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18대 국회 원 구성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당 윤리 규정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들을 받아들일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친박 성향의 김학원 최고위원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통상이므로 원 구성을 전당대회 전에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아주 불만스러운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체대 후배가 선배들 고소

한국체대 체육학부 복싱부 선수들이 선배들을 고소했습니다. 선배들이 무차별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오후에 4학년 학생 2명이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기숙사 방으로 2,3학년 학생 4명을 불러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2층 침대 윗부분에 다리를 올리게 한 뒤 마구 구타했다는 겁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 조교가 4학년 학생들에게 군기를 잡으라고 강요했다며 훈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2차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한 선수는 운동을 포기하고 학교도 그만 두겠다며 귀향해 버렸고, 한 선수 부모는 13일과 14일에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 윤종용에서 이윤우 체제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윤종용 대표이사 부회장이 물러나고 이윤우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종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상근고문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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